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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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5분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6쪽에 보시면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에서 본예산 거를 찾아보니까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억을 동구하고 대덕구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가로 하는 시비 5억에 대해서는 유성구에 반영한다는 건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은 시비 50, 국비 50이고 이건 시비 100%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때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에 공모해서 5억을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으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유성구에 대한 예산은 현재 행안부에서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시비로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행안부 공모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럼 올해 행안부에서 추가로 이거에 대한 공동체 지원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시비로 다 하고 만다는 얘기인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행안부에서 올해 추가적인 공모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행안부에서 공모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5개 구에 공동체지원센터 중간지원 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중간조직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예산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국비하고 시비에서 50 했던 10억 갖고 3개 구를 지원했다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국비예산이 서면 시비 50을 보태서 다시 5억을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지금 행안부에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저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동구, 대덕구 쪽에서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시기가 조금 늦어지거나 하면 대덕구나 동구에서 사업을 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 먼저 확보하고 유성구에서 추가 신청접수가 돼서 추가적으로 하반기부터 하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라도 지원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국비 얼마 정도 나올 예상하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올 행안부 목표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5억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런데 이 국비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일단 자치구에 대해서 공동체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가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정리를 하자면 3개 구에서 10억을 갖고 1차적으로 쓰고 나머지 행안부 예산 나오는 거하고 추가 시비를 해서 추가예산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98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배우자 신설하는 거 있어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우리가 5개 광역시 중에서 참전유공자한테 주는 수당이 대전만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참전유공자한테 저희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예산이, 수당이 우리대전시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아니,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도 월 5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거 말고,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주는 거 말씀입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보훈대상자들, 국가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받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액수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액수가 다르고 또 지원되지 않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파악한 게 있어서 복환위로 다시 넘겨드렸거든요. 그런데 대전시만 유독 그렇게 주는 수당이 없더라고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복환위원장님한테 그쪽에서 조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넘겨드렸었는데 그 자료에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는 것 중에 대전시만 없고 또 다른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도 주는 데가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대전하고 울산인가 두 군데만 주지 않는 것으로, 주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하고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따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지금 상반기 3월까지 두 번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정식서류로.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추경 예산이라도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보셔서 참고해서 조례안까지 집행기관에서 올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발의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안을 대전시에서 살펴보고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쪽 건강도시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여기 보면 건강도시 조성 연구용역비에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사실 건강도시라는 거는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주요분야별로 분석해서 정책 결정할 때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시키는 건데요. 이게 용역을 해서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됩니다. 도시의 건강상태를 알리고 그다음에 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강이나 환경, 도시생태, 보건·의료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모든 시민이 건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것을 WHO 건강도시인증 신청 시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물은 프로파일 작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요즘 타 시·도에서는 건강도시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대전도 대전형 건강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도시계획 요소와 또한 세부항목도 도출하고 또 도시계획 요소의 현황들을 잘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건강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다음에는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화장로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 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국비 조정으로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 시 화장로 설비 내구연한, 그러니까 기한이 다 갔나 보지요. 그래서 설비 소모성 부품들의 파손 정도가 심해져서 개보수가 필요하잖아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화장로 운영중단 시 불편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또 정수원 화장로 10기 설비교체 주기에 따라 교체한다는 사업량은 본예산 때나 또 이번 추경 때와 같은데 비용은 5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교체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국비 조정이 되었다고 하나 55%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또 화장로 10기 교체해서 부족한 만큼 부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울 때는 교체주기에 의해서 한 9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성립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통보됐는데 상당히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긴급하게 정수원의 화장설비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비교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화장시설을 유지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구연한이 초과됐어도 부품 교체 등으로 사용시기가 일부 연장 가능한 부분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면 교체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손상이 심한 부위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계속해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은 사업명세서 327쪽이고요. 무지개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무지개복지센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로사업장에 44명, 보호작업장에 30명,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 18명 장애인들이 거기서 근로도 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주로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 제과제빵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매출이 저조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 개발이나 판로 확대 등 이런 부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개척이 돼야 되겠지요, 판로가?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제가 품목을 5년 동안 죽 봤더니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라 어렵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서 질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새로운 품목을 개척해서 잘하는 장애인들에게 포상금을 준다면 연구가 더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제가 빵을 보니까, 제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머핀류, 카스텔라, 케이크, 식빵, 초콜릿, 빵류인데 제가 대전시 내에, 제가 너무 술빵을 좋아해서 술빵 있는 데를 다 조사해 봤더니 술빵 제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유천동에 있어서 한번 이번에도 가봤더니 거기도 안 한다고, 그런 빵을 제조하면 더 전문성 있게 잘 소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주 소화가 잘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던 빵입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을 돕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문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일자리도 그렇고 장애인들한테 주간보호도 하면서 소득창출도 좀 되는…….

김인식위원장

그래도 주가 되는 것은, 물론 소득도 좀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직업훈련을 마친 우리 훈련생들이 혹시 일반사업장으로 전환된 실적은 있습니까?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실적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그동안 한 70명 정도 일반사업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호시설만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분들께서 경제적인 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터를 단기일터가 아닌 지속적인 일터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 중증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에게도 민원을 주고 계시거든요. 중증장애인분들께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한 70명 정도 일반사업장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분들이 지속적인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반영이라든지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은 청년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청년활동 등의 일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등 한 15개 정도를 선정하고 또 사업장별로 1개 사업당 2명 정도로 해서 미취업청년 30여 명이 가서 직접적으로 일 체험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향후에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청년정책과가 그래도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지요, 맞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 전국 8대 특·광역시 보면 하위수준이에요, 대전이. 알고 계시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어떤 말씀?

진근

남진근위원

청년 고용률 말이에요, 고용률. 어떤 게 아니라 청년 얘기하는데 어떤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전이. 내려가고 있다고. 돈을 쓰는 데 반해서 일자리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취업난 이런 부분이 심각해지고 고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는 경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은. 그리고 저희는, 청년정책과에서는 컨트롤타워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조율과 총괄 조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일부 행안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일자리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고용률이나 취업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미흡한 부분을 사실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는 있어요, 맞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변명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아니면 창작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10명 창업해서 성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10명이 창업하면 생존율은 한 2,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10명 중 3명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7명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투자해서 7명을 또 실업자를 만드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비 받았다고 해서 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창활금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주로 청년취업희망카드, 창업지원카드 형태로 해서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청년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청년정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쯤 되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청년에 대한 일자리정책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일자리현황이 수준별로 세분화된 것도 파악이 약하고 또 큰 틀에서 보면 빅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적하겠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꼭 파악해서 데이터 구축을 해서 앞으로라도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아니면 창업하는 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나가야지 무조건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과 같이 협력해가면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임묵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원래? 시민들을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지국에서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염이 첫째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요즘 들어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민들을 지켜주고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감염에 대해서는 비상체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은 하셨는데 대전광역시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그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데 왜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특·광역시는 다 되어 있잖아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특·광역시 중에 9개 시·도가 현재 설치 운영 중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 예방 관리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로 하셔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내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메르스사태도 한번 지나갔고 사실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단의, 이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예요. 전염병이 내일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보면 여러 가지 대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옛날 과거에 흑사병이나 홍역이니 콜레라니 여러 가지 선례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빨리 해야지 그래,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서대전광장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번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는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당초 2019년 본예산에 서대전광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노후된 시설물 철거라든지 개보수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먼저 계상해놨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규모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는 1억 2,000만 원이고 추경에는 15억이 넘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가 어쨌든 저쨌든 어쩌고저쩌고 해서 소유권이 시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 문제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주변에 민원이 꽤 있어요, 소음 때문에, 그렇지요? 주차난, 소음,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 보면 뒤죽박죽이잖아요, 지금.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노후화된 시설,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들이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하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비하고 거기에 카페개념을 같이 넣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조경공사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광장 위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광장에 있는 조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서대전광장 관할이 중구청인가요, 시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관리권한은 중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기본적인 사안은 협의하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사실은 원도심에 서대전광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이번 기회에 주차난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광장을 광장답게 꾸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감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는 ‘대전 홍역’ 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고 얼마 전에는 채계순 위원님이 긴급한 5분 발언을 통해서 A형 간염에 대한 빠른 확산속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채계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A형 간염 관련해서는 실태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2,300명가량 환자가 발생했는데 대전이 461명 정도 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0만 명당 31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방역대책TF팀을 운영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에 대한 정보수집하고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4월 1일부터는 환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1차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꺾일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접촉했던 모든 대상자들을?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모든 대상자는 아니고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 이건 호흡기로 전파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광영

오광영위원

A형 간염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홍역환자 발생에 대한 게 있는데.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홍역이 어제 소아전문병원에 입원했던 아이가 홍역확진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5명, 그러니까 주소지가 1명은 공주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5명이 확진을 받았고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게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담당자들과 회의해서 환자들은 격리조치하고 접촉자가 173명 정도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병관리본부와 해서, 대개 홍역 1차 접종이 12개월부터 맞는데 이번에 보면 3명 정도가,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3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당겨서 접종할 수 있게 오늘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파악되는 173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확산이 더 되는지를 파악을 하신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9쪽 잠깐 봐주실래요. 최시복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세의 교육세전입금이 2015년도 것이 정산이 안 된 것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교육청 예결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한 26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특별하게 2015년도에 이 부분이 정산되지 않은 이유가 파악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2015년도에 미전출된 사유는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팩트는 미전출된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미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상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발견해서 요청한 건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불과 4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26억이라는 돈이…….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감사원 감사 결과자료에 근거해서 이 부분 파악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감사원 감사는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원 감사 수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 분 누락분이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예산반영을 요청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운영된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26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감사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 4년 후에 확인된 내용이고, 지난해 연말에 확인된 내용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과정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2만 6,000원도 아니고 2억 6,000도 아니고 26억이라는 금액이 정산과정에서 누락됐는데 양쪽 다 모르고 있다가 4년 후에 알게 됐다,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그동안 교육협력관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파견 나와 있습니다, 2명이. 5급 1명, 6급 1명 파견 나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과 서로 교차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당시에 했던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랬는지 실제로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4년이 지났기는 하지만 새로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새로운 잘못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5쪽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어린이회관이 34쪽에 보면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제가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했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시설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있는 자료만 보면 안전진단 검사결과 보수명령이 떨어져서 2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리모델링 끝나고 안전진단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건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안전진단은 현재 어린이회관 내에 여러 가지 체험존이나 상상놀이터,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분인데 안전진단 부분은 그중에서 그린나래홀이라고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이 작년도 11월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통로유도등이랄지 무대상부 낙하방지시설이나 안전설비, 조명부, 전기배선, 바닥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하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기능보강 예산을 2억으로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해 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한 부분과 그린나래홀 이쪽이랑 겹치지 않나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린나래홀은 리모델링 부분과는 관계없는 곳인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공연장이 별도로 공간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중에 사실 이 공사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안전진단주기를 먼저 맞췄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이 약간 시차가 맞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한다고 문을 한 달 이상 닫았어요. 닫고 나서 새로 문을 열었는데 가보니까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맞게 저희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이걸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대책 같은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특정한 공간에 있어서의 리모델링 혹은 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미리 확인해서 그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건이 아닌데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원래는 농생명정책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4억여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 공급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안전성 검사하는 장비를 구축하겠다고 4억이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사업으로 해서 약 12억 정도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10억 정도가, 그 정도네요, 그 정도가 검사장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사업목적에 보면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푸드플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장님 업무보고 때 확인해봤더니 대전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분석실을 설치한다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검사장비 보니까 하나에 2억 원 정도 하는 검사장비가 2, 3대 정도 설치돼요. 그런데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안전성 검사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중복되거나 혹은 특별한 어떤,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굳이 나눌 필요성이 없이 그냥 각자 수요가 다르니까, 검사하는 농산물이 다르니까 중복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검사 관련된 장비와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비를 지원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출고 전에 잔류농약 검사가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 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서 검출되거나 하면 출고를 바로 막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고요. 그리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되고 있는 부분들은 농업생산단계에서 농약이랄지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로컬푸드 광역인증제가 향후 도입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기준들을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해서 받은 검사장비 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쪽에서는 장비구매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장비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완료돼서 지금 검사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검사장비기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 검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확실치 않은 것은 뒤에 있는 과장님한테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푸드통합지원센터 현장을 갔는데 그 부분에서 출고장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녹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 보면 이번 추경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재정분권 관련해서 약 1천억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약 400억 정도하고 녹지기금으로 약 800억 정도 편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녹지기금으로 800여억 원을 돌려놓은 것이 재정투자 대상공원으로 계획하는 11개소에 대한 보상을 대비한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일몰제 대비해서 미집행공원에 대한 재정투입을 통해서 보상해야 될 11개 공원을 대상으로 이번 추경까지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2,522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일몰 전에 이 기금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 결과에 따라서 다 반영된다면, 11개 공원은 충분히 재원으로 커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 11개 중에서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봉이 빠진 이유는 뭐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매봉이 빠진 부분과 월평공원의 갈마지구가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2회 추경 내지는 새롭게 설정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봉이랑 월평 갈마지구에 대한 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서 매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하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매봉공원 같은 경우 재정을 투입해서 전부 공원을 매입하게 되면 630∼64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평공원의 갈마지구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900억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합치면 1,500억 정도의 비용이 더, 만약 그렇게 결정된다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결정되게 된다면 그리고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게 된다면 그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특히 월평 갈마지구 같은 경우 비용에 대한 추산에 대해서 의견들이 아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어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800여억 원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분들은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그 2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비용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원을 만약에 시 재정으로 매입했을 때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이 되겠고요. 물론 거기에 다시 공원시설을 투입하는 것은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형상을 파악하고 매입했을 때를 검토했을 때는 한 906억 정도로 매입비용이 추산되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추산을 하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재원 부분은 저희 환경녹지국 자체가 재원마련 계획을 전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예산 파트와의 어떤 부분하고 일반회계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지방채에 대한 장래적인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규모와, 상환계획들을 아울러 검토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적정한 일반회계와 지방채를 통해서 어떻게 투입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매봉은 이번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을 추후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한번 받는 과정을 거칩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유형이 조건부 통과라든지 아니면 부결이라든지 재심의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도계위에는 재심의가 세 번까지 가능한 겁니다, 절차상으로는요, 세 번 이상 되면 누락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12일에 이 부분은 재심의를 통해서 도계위원들이 매봉에 대한 사항을 결정 내리게 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우리 대전시의 현안사업 중에 이슈화된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예결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오늘 중에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대전시 전체 현안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현안사업 등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것 조금만 보충해서 가볍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교육위에서도 그 질의가 있어서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5년도분이 대개는 다음다음 해에 전출이 되게 되어 있지요, 정산을 해서? 다음다음 연도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다음다음 연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게 안 가고, 그렇게 됐으면 2015년 결산한 것 가지고 2017년도 연말에는 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재원을 가지고 세출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때부터니까 벌써 한참 지난 거지요, 벌써 1년이 넘게 지난 거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29쪽에 보면 그런데도 여기에 감액분으로 2억 2천이라면 이것은 더 많이 계산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안 주고 어떤 것은 더 많이 계산하고, 대전시가 이 정도인가요? 대전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심각하네요. 2016년도부터는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2018년도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잘 갔나요, 그것은?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교육협력관하고 저희 담당자가 교차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아직도 그런 상태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조성칠위원

올해 계산하니까 일단 우선 갈 것이 이번 추경에만 75억 정도 가야 되는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책정한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것까지 해서, 이번에는 지방세 증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조성칠위원

상태가 심각하네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전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앞에서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고요. 사회적경제기업 혁신분야 특화 지원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쪽인데요, 그 앞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데 6,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혁신분야 특화 지원은 2억이에요. 이게 좀 구분을, 말은 다른데 내용은 비슷해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우수모델 발굴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형태로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사회적 가치에 많이 기여하는 그런 우수모델을 발굴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공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분야로 해서 맞춤형 지원은 전문컨설팅과 홍보 이런 부분들, 기업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기업 광고랄지 홍보비,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공통 지원은 저희가 판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판로나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 혁신분야 특화 지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어렵고 열악했던 것들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아이템 또 새로운 판로 개척에 굉장히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전시에서 같이 일하는 산하기관들 중에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대전테크노파크와 같이 특화된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해외진출형이라고 해서 통상이나 판로 쪽에 특화돼서 지원하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 지원이나 마케팅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저희가 대덕특구의 어떤 기술들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유망 아이템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을…….

조성칠위원

그런 유망 아이템, 그렇게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선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내내 우수모델 아니에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시급한 건가요? 대개 우리가 추경은 시급한 거고 꼭 필요하고 급해서 하는 게 추경인데 이 정도의 시급성이 있나요? 이 정도는 본예산에 들어와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경제국의 한 계 단위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과연 어디를 가장 필요로 하고 약점이고 가려운 부분이 뭘까 저희들이 면담하고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하면서, 그분들의 수요를 저희가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꼭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취약했다, 시 지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부터, 바로 올해부터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계로 있을 때는 일 안 하다가 과로 올리면 일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계 단위에서는 인력과 저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조성칠위원

이 정도는 충분히,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진출 가능 기업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해외진출 가능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5개 정도 기업들이 있고요.

조성칠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실제로 해외박람회 참여요청을 한 기업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박람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품을 판매할 만한 가능성 있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 된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지금 당장 저희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기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 기업 규모나 제품생산량, 생산능력이 충분히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사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게 이 정도로 시급했으면 미리미리 준비가 됐어야 하지 않았냐는 거지요.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지금 준비해서 언제 생산해서 언제 나가요? 지금 4월, 4월도 벌써 중순인데.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해서 올해부터라도.

조성칠위원

이런 기회가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자극이 되어서 더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그러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좋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시급성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인데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 지원인데요. 처음에 시비 1,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9,000만 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그동안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서 대상자 지원인원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61명이 수술과 교육 참여의사를 표시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9,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1억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우리 시의회에도 비례의원 우승호 의원 같은 경우 청각장애를 앓고 계신데,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더 보게 되는데요. 지금 661명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12명 정도 해서 언제, 이렇게 해놓고서 몇 년 걸리겠어요, 이게?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아니요, 661명인데 이 중에서, 이게 되도록이면 청각을 상실한 지 1년 이내 그다음에 70dB 이상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사실 수술의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해서 가능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더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전체 보니까 661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12명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이것은 18세 미만을 우선적으로 잡았습니다.

조성칠위원

우선 18세 미만으로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12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또 선발한 겁니까?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그중에서 또 선발해야 되고, 검사를 해보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나옵니다.

조성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더 추가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렇지요?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이것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음 본예산에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수요조사를 더 많이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일단 이 사업부터 설명을,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환경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금고동 일원에 우리 대전시의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촉법에 따라서, 금고동 직접 영향권역에 있는 분들은 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주변지역, 송강이나 봉산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도적인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악취라든지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권한대행체제 하에서 그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사업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단순하게 법적으로 일정 부분 영향권에 있다고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도 사실상 영향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로 한번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건립에 대한 검토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건가요, 그쪽 주민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 요구가 이렇게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만 지원해주면 그분들의 어떤 불편함들이 해소되고 감정들이 해소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는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감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고동 매립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로 커버가 되는데 매립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가 많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립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공들을 많이 갖춰서 악취를 저감시킬 노력을 하고요, 가동되고 있는 시설 자체도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할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물론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매립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기는 하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이게 본질적 고민이나 연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주민의 반발만 무마시키는 것으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내보면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그 원인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금고동 일원에 지금 구축되어 있는 환경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단순한 민원해소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고동에 많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저감에 대한 방법이 서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고 바라보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누년에 걸쳐서 시설 자체에 대한 어떤 영향권에 있다고 많이 고충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조성칠위원

금고동 주변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동네 앞으로 자꾸 쓰레기차 지나다니고 먼지는 날리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금고동 일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하고요. 기존의 시설 자체적으로, 건물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어떤 운영편의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악취누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시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은 사실 아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체가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정말 주민들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생태하천과네요, 지방하천정비사업 하나, 175쪽입니다.

김인식위원장

5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175쪽인데요, 이게 국비가 좀……. 환경녹지국장님이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게 줄었나 보지요? 대전천하고 대동천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홍수관리 계획이라든지 지방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계획상에 담아내지 못하고,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다른 지역으로 조정해서 정리를 하자고 해서 여기에서 감된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부분적으로 다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자율하고 자본보조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대전천하고 대동천, 화산천 세 군데인데 당장 이게 올 여름 장마 대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쪽 하천들은 어떻게 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다시 한번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계지어 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아직, 용역이 언제 나와요? 용역이 나오면 다시 국비 신청한다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구간이라든지…….

조성칠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는데요, 용역결과가? 7월에 나오나요? 7월이면 장마 끝난 다음인데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6∼7월 정도면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될 거고요.

조성칠위원

그때 예산 다시 세워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용역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성칠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용역설계 부분이에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작업들이 들어가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런 하천정비사업들은 용역설계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구간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나머지 갑천이나 진잠천이나 이쪽은 올 하반기에는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 부분들은 용역설계에 사업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이 예산들은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냐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내로 공사가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을 좀 조정하고요. 실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하천구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더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세 군데 대전천, 대동천, 화산천에 있는 예산이 어쨌든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하고 다시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하천 대상구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맞춰서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다시 한번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등 홍보인데,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 22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추진과정을 시에서 받아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도 용수공급 협의차 2018년 9월에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했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서부발전과 협의를 한 사항이 그동안 추진과정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문제를 지금 전문가분들께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환경국이 단 한 번도 협의를 했다거나 논의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 환경국에서 당연히 개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환경국의 입장을 개진했어야 되는 게 저는 절차상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배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자고 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내막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고 저희 국에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김인식위원장

더 국장님께 난처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평촌산단에 LNG 복합발전소를 유치한다고 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환경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환경국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 자체가 환경에 유해하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을 다 막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 과정상에서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장

더 국장님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테니 이 문제의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면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장님의 의견도 개진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의 의견도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유치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57쪽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또 이 사업 외에 과학산업국에도 보니까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지원으로 이번에 55억 원이 되어 있고 충전 인프라 구축 8억 원 해서 총 63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김인식위원장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추경의 근거도 확보가 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추경이 올해 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친환경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하지요, 이런 것에 대한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비중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미세먼지 추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서를 지정하고 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그런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취합이라든지 이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친환경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생활 SOC 사업으로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자체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국가적인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상당 부분 할애해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번 정부 추경에 저희들이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했고요. 또 여러 실·국이 걸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제출하겠지만 과학산업국이라든지 다른 파트에서는 이것들을 또 산업하고 연계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예, 관련 국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먼저 계속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195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 수수료인데요. 이 수수료가 원래 할 때 처음에 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처음에 저희가 우선제안,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피맥에 1차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BC라든지 이런 요인에 있어서 충실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 철회를 했었습니다. 철회를 해서 그런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고 다시 제출한 내용을 다시 피맥을 통해서 검토를 받고자 이 수수료 부분을 다시 한번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피맥이라든지 기재부를 방문하면서 동향을 확인해보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B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출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집중적으로 4월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내용 자체가 바로 또 반영돼서 오픈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올 상반기, 6월까지는 정부와 피맥의 최종적인 공식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이것도 우리 트램, 도시철도 2호선만큼이나 참 오래 묵은 우리 숙원사업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이것은 거의, 저도 정부 쪽하고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되고 안 되고가 향후 10년, 20년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요. 지금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전민동에 주민설명회 한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오늘 오후 2시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정기현위원

글쎄요, 이게 저도 관심분야이고 계속 제가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에 상의를 하든가 결정되면 알려줘서 저도 지역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뒤늦게 주민들이 알려서 알았는데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어쨌든 이 내용 반드시 이번에 통과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의 숙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31쪽 청소년 쪽에 가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로 합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은 보편복지를 위해서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편복지로 간다면 학교 다니는 학생만 지원할 게 아니고 학교 밖에, 부득이하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이 보편복지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련해서 상담지원을 할지, 직업체험, 자립지원, 건강검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실무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 현황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면, 학령기 인구수와 재학생 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대전시에 한 6,400여 명이 총 있을 거라고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통계로 잡을 수 있는 수치들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 밖 지원센터 이용등록이라거나 이용한 현황들을 보면 그중에서 한 1,600여 명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주거가 일정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기현위원

필요성 공감하시나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필요성 공감하시면, 지금 청년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고 학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확인 가능할 거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지원 신청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한테는 교복 동·하복, 교복을 지원해서 30만 원 정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의류비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의류비니까, 중·고등학교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교복 지원받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1년에 10만 원 정도 6년에 걸쳐서 밖에 있는 동안 지원하면,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에 다니지 않을 동안에는 연 10만 원 정도 지원하든지, 중학교 연령, 고등학교 1학년 연령 때 30만 원 지원하든지 이것은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식비 지원도 하루 4,300원 이렇게 지원, 한 200여 일 가까이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밥 한 끼는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복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는 정책이면 저소득층 여부를 따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체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는 거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으면 돼요, 지원하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도 우리가 찾아서 알아서 의무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신청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지 학교 안에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쉼터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아이들 가이드해주는 선생님들 통해서 지원신청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가 왜 필요합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6,400여 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또 하나가.

정기현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같이 우리가 접근해 보고요, 해결해 보고요. 공감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뜻을 좀 더 모아나갔으면 좋겠고, 방법은 찾아보자고요. 더 계속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6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7대부터 의회에 와서 청소년 문제에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청년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막혀있어서 청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도 청년에는 연간 200억 이상은 투자가 됩니다, 예산이 반영됩니다, 청년정책에는. 그런데 청소년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시하고 서구, 유성구만 있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취약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원도심 지역의 청소년들한테는 이 지원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동구, 중구, 대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현재로 내년도에 공간하고 운영단체를 마련하겠다는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대덕구는 현재 신탄진 지역에 4층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신축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금년 중에 설계를 착수하겠다는 사항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받아놓은 상황이고, 동구 자체는 조금, 위캔센터 내에 있는 시 상담복지센터를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기설치비용에 대한 구의 부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초기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행자 때도 다루었지만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유성구에 비해서 10만 명 이상 적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도 지금 조정교부금은 3배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구, 서구는 운영하고 있는데 왜 동구가 청소년들한테 이것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동구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가부가 50% 이상 부담하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동구가 부담하는 것,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은 2,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800억씩이나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1년에 2, 3천만 원 투자 못한다는 겁니까? 페널티 줘야 돼요, 페널티를. 다른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동구 청소년들은 청소년 아니고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기현위원

내년까지 전부 다 설치하도록 하시고 아니면 동구 쪽에 사업을 없애야 돼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적극적으로 더 자치구하고 협의하고 독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설치하도록 유도하시고 설치 안 하는 쪽에는 페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해주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육 분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린이집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중에, 스크린 좀 해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취사인력 인건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지금이라도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시에서 준 자료인데요, 취사인력 인건비를 지금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공형은 70만 원 지원하고요, 월 70만 원. 그리고 공공형 중에서도 50만 원짜리 지원하는 게 있고요, 40인 이상은 60만 원 지원하고 40인 미만은 40만 원 그리고 평가인증을 못 받은 데는 월 10만 원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해서 1월에 보니까 공공형은 전체 사업대상 개소가 1,351개였는데 2월에는 1,342개로 줄었고, 그만큼 폐원했다는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9개 폐원을 했고 3월에는 1,279개 해서 총 폐원 숫자는 72개가 폐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폐원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만에 72개소 어린이집이 벌써 폐원했어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볼 때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이게 운영 주체지요. 그리고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공형이냐, 4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평가인증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취사부 인건비 집행현황을 전체,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조정하자 했더니 아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것을 안 받겠다는, 문제 있다고 했는데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1월에 집행 보면 49.1%가 시에 신청해서 집행했습니다. 2월에는 60%, 3월에는 65%로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이게 높아지는 이유는 중간에 72개소가 이미 폐원을 했어요, 폐원하고 줄어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높아진 겁니다. 1월을 대상으로 보면 신청률이 더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각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법인단체는 75%, 민간은 66.8%, 가정은 41.9%로 집행하고요, 3월에 와서도 가정은 62.3%가 신청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데도 지원신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이야기가 이렇게 평균 40∼50만 원 지원해서는 2시간 반짜리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자는 거고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미인증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문 닫으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시에서 인력을 구해서 줘라 했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인력을 구하더라도 4대 보험이나 추가부담을 어린이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률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문 닫는 어린이집이 벌써 두 달 만에 72개가 나왔다, 이것은 진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관심 보여주시고 항상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중에 폐원된 어린이집 72개라는 부분은 조금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폐원된 것은 7개고요, 나머지 65개는 직장어린이집이라서 이 부분이 취사부 지원에 제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는 40인 이상, 40인 이하로 나눠서 지원해드리는 게 맞고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에서는 월 10만 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 6월 12일부터 평가인증의무제가 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평가인증을 받으시면 똑같이 월 40인 이상은 60만 원, 40인 이하는 월 40만 원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평가미인증시설 중에서 전체 한 383개소 중에서 현재 일부, 한 101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취사부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참여하기 위해서 6개월간 한 200여 명의 보조인력도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인증시설 10만 원에 대해서 4대 보험료나 추가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383개소 중에서 한 200여 개소는 이쪽에 참여를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국장님, 우리 어린이들이 평가인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갑니까? 집에 가까우면 엄마들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받고 안 받고는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평가인증 의무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잖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이것 의무화됐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평가인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나 인센티브를 더 주고 안 주고 문제는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급식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지적해도 개선할 생각이 사실 없는 겁니다. 아까 폐원 7개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폐원이 7개 폐원했다면 총계 1,351개 사업대상에서 3월에 1,279개 사업대상으로 72개가 줄었는데 사업대상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러면? 폐원 안 했으면?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2월 말 폐원한 기준 7개에다가요, 직장어린이집 65개 그렇게 해서 72개가 나왔습니다.

정기현위원

2월 말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3월 이야기하는데요. 1월에 1,351개에서 2월이 1,342개로 9개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9개 줄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집 운영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어린이집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폐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위원

거기다가 3월에 들어가면 급격히 줄어서 1,279개로 벌써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이미 사업대상이 72개가 줄었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사업대상이 줄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벌써 폐원한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로 보면 어린이집 각 유형별로 보면 폐원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72개, 총계 72개가 감소되었는데 대상이, 그중에 몰려있는 게 가정어린이집이 59개가 줄었어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21개 줄었고 국·공립은 8개 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 40명 이하이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평가인증, 미인증 대상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가정어린이집은 문 닫아라 이런 뜻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정기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지원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은 10만 원 지원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해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도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인증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이나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들도 평가인증을 통과되게 되면.

정기현위원

국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 없는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차등지원하느냐, 운영자, 원장 겸직하는 운영자 지원하는 것을 줄이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주든가 해야지 왜 아이들 급식지원하는 데 이렇게 차등지원하느냐고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정기현위원

그래서 가정, 지금 대전이 타 지역보다 인구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문 닫아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로 매월 아이들이, 폐원이 나오면 아이들 중간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교사들한테 적응했다가 또 낯선 교사들한테 옮겨가면 바람직합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폐원을 유도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보시잖아요, 이렇게. 어린이 정원수가, 충원수가 적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데는 문 닫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인증을 통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정기현위원

평가인증은 다른 것으로 페널티를 주고 원장에게 페널티를 줘야지, 운영자한테 줘야지 왜 어린이한테 페널티를 주느냐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페널티를 드릴 그런 의도나 전혀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출산 추세에 따라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운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취사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정기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문제인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현재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2,245원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취사부는 평균내면 아이들 1인당 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2,745원. 3세에서 5세, 유치원하고 비교 가능한 3세에서 5세는 2,500원입니다,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는 약 500원 정도로 보고 그러면 약 3천 원 가까이 돼요, 어린이집,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중에 시에서의 기준은 식품비를 2,500원을 전부 식품비로 집행해라 이런 기준으로 내려 보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는 그대로 하고 기타 운영비는 지금 없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무상급식 관련돼서 말씀?

정기현위원

아니, 급식비 중에서.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두 가지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도, 전기, 가스료라든지 세제류라든지 기타 급식기자재 살 수 있는 비용은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집행기준이 없어요, 지금.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급·간식비 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 2,500원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총 3천 원쯤 되는 급식비에서 지금 식품비 2,500원 다 쓰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인건비고 기타 급식운영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기타 전기.

정기현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 일반운영비 쪽으로.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고요. 급식비에서는 지금 없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유치원을 보면 유치원이 급식비가 지금 2,300원입니다, 아시나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립유치원이 2,3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사립유치원, 예. 대충 하시면 아시는 거지. 그리고 인건비는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총 2,300원인데 그중에 식품비를 70%로 집행하라고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에 내려갔습니다, 공문 보냈어요. 이제 파악됐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유치원 70% 해서 그러면 2,300원 중에 1,610원이 식품비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30% 범위 내에서 690원인데 인건비를 하든 운영비를 하든 집행하라는 기준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3세가 아니고 이것은 6세부터 11세까지겠지요. 급식비가 3,150원입니다,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중에 식품비가 70% 기준이에요, 교육청 기준은. 70% 이상 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하한선 따지면 2,205원입니다, 식품비.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가 30%로 해서 945원 정도 됩니다. 식품비를 보면요, 지금 어린이집은 2,500원 그리고 유치원은 1,610원, 초등학교 2,205원입니다,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게 지금 급식비 집행기준이 합리적으로 설계됐다고 보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당연히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조금 저희가 근거하는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뭐가 달라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근거하는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된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하고 일정부분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지적했더니 시에서는 전부 2,500원을 식품비로 집행해야 된다고 하기에 복지부 기준이냐 하니까 복지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알아봤더니 복지부에서는 1,745원에 한해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표준보육료 안에 들어가 있는 1,745원에 한해서 식품 부분에 써야 한다,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량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융통성 없이 전부 식품비로만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더 따지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셨지요, 220원 친환경급식비 이게 지금 꾸러미로 갖다 주고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갖다 주려고 하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현물로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

정기현위원

4월 벌써 들어갔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현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다 220원이 더 추가돼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정기현위원

양을 늘리는 데 쓴다 이 말입니다, 양을 늘리는 데. 초등학교는 같은 220원을 지원해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2,500원에다 220원을 더해서 별도로 추가로 식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양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2,500원에서 220원 더하면 2,720원을 식품비로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린이집은 급식운영비가 없어서 자부담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어린이집 여건 속에서 식품비는 넘쳐나고 있고 운영비로는 쓰지 말도록 하고 있고 자부담해서 그래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어린이집은 그래서 무상급식을 통해서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문 닫으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왜 자부담을 이렇게 자꾸 늘리도록 하는 겁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220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친환경 쪽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들을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정기현위원

국장님, 기존 2,500원 이외에 별도로 식품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친환경이든 아니든 양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양과 질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양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양과 질을 함께 늘리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거 정말 따져볼까요? 제가 현장 파악한 바로는 고추 한 박스 주고 오이 한 박스 줘서 애들한테 줄 수 없어서 교사가 가져간답니다. 그게 질을 높이는 겁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만약에 그 급식비가 아이들에게 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기현위원

꾸러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꾸러미가. 꾸러미로 지금 제공되는 게 고추 한 박스, 오이 한 박스 줘서 아이들에게 줄 수 없어서 교사들이 가져간답니다. 실태파악해 보시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개로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식품비 과다이고 초등학교보다 더 급식비가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벌써 6학년이면 어린이집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이용하도록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처럼,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기준처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3,000원에 해당하는 이 비용을 가지고 70%를 식품비로 해라 하면 2,100원 됩니다, 어린이집.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900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알아서 집행하고 보고해 달라고 하면 인건비가 더 필요한 어린이집은 인건비에 좀 더 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로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경직되게 예산을 지원하니까 어린이집한테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물론 큰 어린이집은 도움되겠지요.

김인식위원장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이미 집행하던 그런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직되게 예산을 집행해선 안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실태 파악을 더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지금 폐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벌써 3년 전부터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폐원 늘어나는 어린이집, 지금 문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어린이집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 감차 지원비 주듯이, 어린이집도 문 닫으려면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빚도 갚아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원상복구 비용도 들고, 그래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 하나 폐원하고 나면 오히려 훨씬 예산이 절감돼요, 1∼2천만 원 지원하더라도. 그러면 그 신청 받으면 적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다니는 중간에 폐원하지 않고 연초, 연말 정도에 정리해서 폐원하면 부모들도 계획에 맞춰서 아이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폐원지원비 이것도 검토하시고 급식운영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설명드리면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어린이집이 제대로 잘 운영돼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교육과 탁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감사드리면서, 그런 마음들을 깊이 이해해주시기를 국장님께 바라고요.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운영비 지원체계를 볼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순비교를 할 때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한번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체계라든가 지원비 등을 단순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지금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유치원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하게 이루어지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또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비를 우리가 많이 증액해서 친환경급식비까지 지원하지만 친환경급식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이게 급식비 지원체계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르지요. 학교법인에 준하는 유치원은 급식비 전체의 70%를 식재료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 30%를 운영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표준보육료 안에 1,745원이 급식비, 순수한 재료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뺀, 200원을 뺀 나머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판단도 들고, 지금 보육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어떤 법적 근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심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수렴 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견수렴과정과 실태조사를 하셔서 상임위는 물론이지만 예결위에 보고를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설명자료 21쪽 봐주십시오. 이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관련한 건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타 기준들이 있는 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시작은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지역물가 안정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이 똑같은 업소의 평균 이하에 대한 부분인데 그 평가요소가 40% 정도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평가요소 중에 예를 들면 식품위생이나 안전 이런 것도 연동해서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보니까 가격기준이 45점이고요, 위생청결기준이 30점, 품질서비스가 20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요인도 30점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매년 하신 것 같진 않은데 근거조례를 보면 사실은 매월 1회 이상 할 수 있다로 물론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조정하신 건가요? 일제 정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2011년 이후에 실제적으로 지원이 있었지만 근거조례가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그 조례를 연말에 제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은 이번 추경 때부터 시작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초기에 지정했다가 다시 정비한 건 이번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간에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사이에 휴·폐업된 업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업소들에 대한 선별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정리는 조금 정해서 일정 정도 규칙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인증표지판이 의무적으로 다 붙여져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간에 저희들이 인증표지판을 해서 구에서 다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올 1월 현재 약 28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5만 원 이내에서 지금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명시되어 있긴 한데 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시나요? 25만 원 그 금액에 해당되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금액이 많진 않지만 그 가게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라든지 나름대로 가게의 어떤 비용절감 관련된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그 업소가 원하는 걸 해주나요, 몇 가지 품목 정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데요, 개별 가게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나의 안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나 중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보면 25만 원 갖고 크게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필요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소모품도 보급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2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뭘 지원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예산파트 쪽에 좀 더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좀 감액되었는데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어쨌든 조례도 있고 해서 관리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3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근거조례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올해 현금지원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90개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90개 내외로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지요, 그러니까 지분이라든지 경영권 관련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고용보조금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현금지원은 고용보조금을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시의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중에 보면 고용보조금, 이 고용을 얼마나 하나요, 지금 요청한 이 회사는, 스텔스 기술이라고 하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에 협약을 맺어서 이 기업이 이탈리아계 기업인데 우리 지역에 외국인투자의 어떠한 법인형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럴 경우에 산업자원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현금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율이 지금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조금 투자한 내용이 바뀌고 하다가 실제로 이번에 확정된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3,4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국비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가 약 1,380만 원 정도까지.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1개 기업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1개 기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개 기업이고,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얼마, 본예산에는 지금 없었던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없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처음 된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금지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올해 지원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보니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현금 여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친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금액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2월에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보고드리고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통고하면 됐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투자계획서 이런 거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규모나 이런 건 얼마나 되는 걸로 얘기를 하셨나요? 저희가 이걸 지원하는 건 사실은 고용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얼마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회사인지 궁금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구체적인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부분, 우리 고용효과나 이런 게, 유치하는 것의 목적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목표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쪽에 있는, 같은 투자유치과에 해당되는데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지원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지원이 지금 인건비하고 교육비, 컨설팅비가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여성 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여성은, 제가 내용을 보고 경력단절 청년여성, 예를 들면 지금 39세 이하라고 했으니까, 경력단절된 청년여성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대상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39세까지 예를 들면 청년 중에 취업을 못했다가 이걸로 취업하는 경우도 이 제도에 해당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가 작년부터 해서 전국에 청년들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일정한 국비를 지원해서, 사람들을 채용할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가 24개이고,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컨택센터 경력단절여성 채용부분인데 이게 이 사업 부분들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당 최고 2,4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그중에 고용하는 업체는 자부담을 10% 합니다. 그렇게 하고 4대 보험을 업체가 부담을 하고요, 그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경력단절 미취업여성들이 컨택센터에서 일할 경우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어쨌든 1인당 연간 2,4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건 굉장히 큰, 1명당 지원하는 액수로 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사실은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이렇게 시가 어쨌든 컨택센터를, 4만 명 정도 되지요, 일자리 창출 그동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우리 시에 종사자가 1만 7,500명 정도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중에 컨택센터 집중지원하면서 저희가 하게 된 취업한 여성은 얼마나 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컨택센터를 집중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육성·유치 조례를 만들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보다는 여건이 좋다 보니까 컨택센터가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제 기억에 14개 정도인가 새로 들어왔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작년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컨택산업부문에 대한 유치가 이루어질 때 보조금도 있고요, 또 어떻든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꾸준히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 요구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순

채계순위원

추가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단기적일 수도 있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제출받아서 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비 제공할 때만, 지금 몇 개월 채용지원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 사업은 최장 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년까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2년까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2년까지 매년 1명당 2,400만 원씩?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최고가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기업입장에서는 그 기간만 쓰고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상임위에서도 지금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이 단기간의 고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또 인턴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 정규직 전환 부분을 협약내용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2년을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큰 지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만 쓰는 회사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특히나 컨택센터 같은 경우 대부분 여성사업장이지요, 거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시가 육성하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인권이나 근로환경 이런 부분에 저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협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지만 컨택산업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약간 특화된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컨택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감정노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런 거 외에, 그거는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데서도 감정노동자 지원하고 있는데, 시가 어쨌든 그만큼의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대전으로 유치되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여건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은 기업한테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육성을 위한 지원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지원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유치할 때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협약이든 뭐든,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제 쪽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은 어쨌든, 이번에는 기조실로 갔지만 여성파트가, 연동해서 가족친화 인증 이런 것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지금 이 사업장에도 특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한 것도 앞으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투트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동안 이 사업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2년 차인데, 이 연차가 얼마나 되지요, 이 사업 자체로는, 지속으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가 2년 차 맞고 있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년 차가 되면 지난해에 했던 것에 대한, 항상 이렇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사업을 하면 매년 보정을 좀 해야 되고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떤 진전된 게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1년 차밖에 안 했지만 평가를 통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학생들에 한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올해 바뀐 부분들이 아까 표현하셨던 투트랙이라는 부분들이 대학생 이외에도 청년들한테도 일정 부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지금 저희들이 평가 부분에 대한 것이 뚜렷하진 않지만 기업의 만족도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적당한 눈높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반영을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직무체험,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직무체험 기회로 될 수 있고 또 청년은 채용으로 연결까지 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같은 경우 3∼5개월 이내에 1인당 총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인당 총 300만 원이면, 이건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건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지금 기간하고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고요, 본인 시간을 줄였다 그러면 최장 늘렸을 때 5개월까지 해서 그것도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매월이라고 볼 순 없고요, 청년이라든지 학생들이 가서 일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5달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시간의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8시간이 아니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냥 시간을 본인이 약정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아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시급으로 되어 있어서, 9,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것은 월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저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업무체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고용이나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종일근무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가장 이쪽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청년들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면 3개월 형태로 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5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보면 고용으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직무체험 정도의 성격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인 취지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지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가서 나름대로 체험을 하고 또 일하고 있는 기업체에 어떤 적성이라든지 또 기업체에서 바라볼 때 나름대로 그 청년자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싶었을 경우에는 연결되겠는데,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적응하고 또 저희 지역의 기업현황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청년들 지원정책이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이, 대개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월 단위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기업에서 채용여부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조건이나 최소한의 조건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활용하기만 하는 경우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업을 다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지원정책 열매만 가져가고 그 이후에 고용이나 적극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게 매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건데.

김인식위원장

위원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올해 만약에 하나를 했어요, 한 회사에서 몇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서 끝났어요. 그 이후에 한두 달 더하고 그다음 해에 또 바꿔서 몇 명을 또 데려갑니다. 이런 것은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수요가 적어서 좀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했던 기업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내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제국장한테 얘기를 해야겠네요. 국장님, 설명자료 30쪽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밥 먹고 졸려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할게요. 뒤에 황선호 과장님 주무시는 것 같아.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요?

장내웃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범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측과, 서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실 때 거래형태를 봤을 때 저도 들어보면 현금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볼 때 제로페이를 썼을 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소비자한테 와 닿는 부분이 적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보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맹점이나 소비자나 하여간 서로가 사용을 원해야만 빨리빨리 보급이 되고 할 건데 서로 싫어하면 사용자 측이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도를 보니까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억이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억 가지고 뭐하려고 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상인들께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애요인이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신청을 하고 가맹점으로 선정될 때까지의 과정들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나름대로 가맹점을 신청하고 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상인들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라는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답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접목을 시켜나가야지 위에서 한다고 같이 하면 이건 제가 봐서는 잘못된 사업이지 않나 싶고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보급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가맹점 확대가 이루어져야만 나름대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맹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확대보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된다니까요. 국장님은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범으로 하는 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꾸 무조건 하려고만 하면 돼요? 안 되는 걸 하려고만 하면 돼요?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학산업국 설명자료 66쪽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융합의학연구 인프라 조성 타당성조사.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이온가속기로부터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암환자를 치료하는 신개발을 하기 위한 거지요.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의 내용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사안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었던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사업이 라온바이오융합의학원구원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저희가 기획과제를 통해서 정부에 그 과제를 제시했었는데 그것이 과기부하고 계속 협의가 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국회차원에서 예산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우선 먼저 하라고 해서 3억이 증액이 되어서 우리 시로 다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역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름 명칭이 자주 바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융합의학연구 인프라 조성이라는 것은 국회차원에서 그렇게 정의가 다시 되었고요, 사실 원자력의학원 본원 문제가 과기부나 기재부 차원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보니 국회에서 용어를 이렇게 다시 제정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은 또 뭐예요? 그것도 설명 좀 해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라온이라는 게 중이온가속기의 순수 한글명칭이 라온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라온이라는 것이 빠졌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라온바이오의학융합연구원의 타당성을 사실 과기부나 기재부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 나름대로의 과제 기획을 해서 정부에 제시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대통령 지역공약에 같이 결부되다 보니 차라리 이것을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고 국회차원에서 예산 3억이 증액이 되어서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사항 포함해서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 건지는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3억을 들여서 연구용역할지는 하기 위한 전제가 깔려있어야지,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3억을 들여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도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는 거지, 될지 말지 애매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입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대전만 하나요, 다른 지역도 하는 데가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중이온가속기하고 중입자가속기가 조금 다른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다르지요, 중입자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중이온가속기는 대전만 하고 있고요, 중입자가속기는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지만 서울하고 부산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도입을 하려고 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중입자하고 중이온하고 차이가 뭐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중이온가속기는 물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애매해서 묻는 거예요. 찾으니까 없더라고 이게, 비슷하게 나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중이온가속기는 주로 이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물질을 발견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이용되는 거대과학시설이고요, 중입자가속기는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말기 암환자들한테 조사를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적인 암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은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암환자가 160만 명이더라고요. 암환자에 대한 암 치료가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입자나 중이온가속기에서 나오는 신물질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로는. 이것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전에서는 250억을 들여서 부지조성만 하면 되는 거지요, 3,000억 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게 정부의 예타사업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부지 조성비는 지원을 하고 실제로 조성하는 것은 국비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250억 원만 들여서 부지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2,750억 원은 국비로 현재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좀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게 시원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후에 오후시간은 아주 긴장감이 떨어지고 식곤증이 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응답 시 핵심적인 것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몰라서 좀 물어보려고요. 코업이 뭐예요?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코업이라는 단어를 설명 좀 해주세요. 22쪽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영어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함께 오퍼레이션 해서 코오퍼레이션(cooperation)…….

조성칠위원

코오퍼레이션이 뭔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협력입니다.

조성칠위원

협력? 그러면 대전형 협력 청년 새지도자 양성사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써도 되지요? 그래도 말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구분, 투트랙 시스템 운영’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것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한국사람들끼리 보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POST-BI는 뭐예요? 31쪽에 있는, POST-BI 창업성장센터 조성 이거는 뭔 말이에요? 더구나 한글도 안 쓰여 있고 영어로 쓰여 있네요. 이것은 뭔 말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맞고요.

조성칠위원

아니, 일단 설명을 하시라고요. 이거를 알아야 제가 나머지 내용을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BI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해서 창업보육센터라는 개념인데요.

조성칠위원

창업보육센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포스트라는 부분들이 ‘그 이후’라고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이후에 기업들을 위한 센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칠위원

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좀 써주시지 그것 글씨 쓰기 어렵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조성, 소셜벤처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대충 두들겨 맞춰서 그런 정도의 얘깃거릴 거라는 것 정도, 플랫폼은 애매해요, 그렇지요? 여기서 플랫폼은 무슨 말인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기반이 되는, 예를 들어서 기반공간이다 또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거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칠위원

원래 플랫폼은 기차역 위에 사람들 서 있는 자리가 플랫폼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일단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런데 IT에서는 약간 다르게 쓰고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에 창업 이런 구조에서는 또 다른 말로 쓰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쓰고는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써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창업인포센터는 뭐예요? 그 장에 있는 거예요, 인포센터는 뭡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인포메이션센터를 갖다가 좀 줄였더라고요.

조성칠위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차림표 얘기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창업정보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성칠위원

아, 정보센터요. 참 어려워서, 이것 가방끈 짧으면 힘들어서 살겠어요?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이때 인큐베이팅은 뭐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보육한다는 개념인데, 처음에 기업들을 갖다가 일정한 궤도까지 길러내고 보육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렵습니다.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워서, 이 공부하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67쪽에 보면 영어로 Re-New 과학마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마형 특화단지 Re-New, 이건 무슨 말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말 그대로 Re-New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재조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성칠위원

아, 새롭게 재조성. 재조성이면 새로운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재조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성칠위원

재조성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거잖아요. 새롭게 조성하는 과학마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뒤에 ‘조성’자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Re-New 과학마을 MP수립사업, 이거를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 사업이에요? 국토부 공모 선정되었다는데, 67쪽에 있는 그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활용해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외국사람들하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사람끼리 하는 거고 웬만하면 한국말 좀 쓰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좀 과한 얘기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제발 좀 그렇게 쓰십시다. 더구나 관공서만큼은 마지막까지 우리말은 지켜줘야지요, 우리글은 지켜줘야지요, 말은 어떻게 퍼지든. 이렇게 되니까 말도 바뀌고 이제 글도 안 쓰잖아요. 영어로 그냥 Re-New라고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염된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우리말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지 맙시다. 제가 이것 4년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제 임기 내내. 국장하시려면 저하고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가지고는. 30쪽에 아까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간편결제서비스 이게 서울에서 초기에 좀 잘나가다가 시장도 바깥에 나가서 언론플레이도 좀 하시면서,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 많이 보이게 하면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서울은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서울의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던데, 수수료가 없어지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연 매출액 8억 원 이하는 카드사용 관련된 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입된 제도고요.

조성칠위원

예, 그래서 대전에서도, 중기청에서도 그것 준비를 하고 있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성칠위원

대전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난달 말인가 확인해 본 것이 현재 가맹점이 900개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예산의 주요내용들은 가맹점 확대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1억이면 그 정도 더 넓혀가겠습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께서 서류를 작성하고 취합을 해서 실제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번거로움을 갖다가 저희가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하면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일단 최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은 부담이 없는데요, 일단 상인 부분에 대한 가맹점 확대도 중요하고 또 소비자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진행되는 것을, 오늘은 저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이 추경에 꼭 필요한지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어려운 말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만 10억을 올렸습니다. 추경에만 10억 8,000이에요. 이 정도로 필요한 금액입니까? 왜 이만큼 필요하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기업들을 갖다가 소셜기업이라고 개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적화 부분에 대한 장소를 저희가 구 충남도청의 의회동하고 그 뒤에 있는 별관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건물을 활용하게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80억 정도를 미리 편성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충남도청이 낡다 보니까, 낡은 건물이라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부분하고 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를 갖다가 일부 받아와서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80억은 기존에 원래 시비로 준비를 했던 거고 국비를 10억 이번에 받아왔다는 그 얘기네요, 그래서 크게 하겠다는 얘기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국비 부분입니다.

조성칠위원

이번에 그러면 증액해놓은 건 다 국비만 갖고 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부분을 다 일괄해서, 저희 사업들이 이번에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거네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이게 15억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설명 좀 해보시지요, 어떤 건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소 전국에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 기업이 3천개 정도 되는데 정부의 구축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약 전체 구축금액의 50% 정도 되는 1억 정도를 지원하고 매칭으로 저희가 20%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진행하는 걸로 해서 구축하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어쨌든 인공지능을 갖다 탑재를 하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부분에 자동화제어시스템 만들거나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옛날 공장자동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센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지능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여기에는 항상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그렇게 되었을 때 직원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손으로 직접 하던 것을.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준비제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정부가, 그것을 좀 질의하고 싶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기본적으로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능화되면서 아주 단순한 인력들은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발굴하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새롭게 확장되는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그쪽으로 전환배치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중앙부처도 생각하고 있고…….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인력이 창출되는 건 다른 영역이고 지금 있는 인력은 감소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혜택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있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 전혀 예상하지 않고 하시면 한 회사에서는 한두 명일지 모르지만 전체 틀로 보면 점점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사실 레벨1부터 레벨5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지역의 관련기업들은 거의 기초수준 레벨1∼2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벨1∼2 정도 수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감축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에도 건의하면서 저희도 대책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동안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92개 사가 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9년도 목표가 41개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기존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기존에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없고요.

조성칠위원

그건 아니고 국가가 중앙에서 직접?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정보진흥원에서 직접 지원한 사업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시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최대 4천만 원 정도,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76쪽 여기는 미래성장산업과네요.

김인식위원장

위원님, 많이 남으셨습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조성칠위원

아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시스템고도화 이게 테크노파크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바꾼다는 건가요? 그 비용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떤 거지요,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존에 TP 내에 전자정보시스템이 예산과 회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두 시스템도 약 10년 정도 이상 되었었고요, 그것 말고 인사라든지 재무관리, 복무관리, 전자결재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로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조성칠위원

아직도 수기로 해요, 테크노파크에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아,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전체 생산성을 올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도시광역교통과에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금 하는 것에서 추경에 21억이네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332억이었고요, 총 2018년도에?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2019년도 현재는 367억 정도 되는데 21억을 더 얹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거면 올해는 거의 다 보전합니까? 더 있습니까? 6월 추경에 또 나갑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9억 정도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자구노력으로 확보를 해보겠다고 하고 이걸로 금년 지원액은 마감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점점?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일단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조성칠위원

인건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인건비가 임금인상률 노사협상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

조성칠위원

이게 얼마쯤, 전체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전체 76%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전체 388억 중에서 그렇게 됩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전체 예산에서 한 76% 정도.

조성칠위원

76%가 인건비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운영지원금 중에서 76%가 인건비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것을 전체 포함해서 예산의 한 76%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기 지원해주는 367억의 76%가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서 한 76%를 차지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늘어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긴축할 만한 그런 대안들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고민이, 대책들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상임위원회 산건위원님들도 그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했고 그 삭감하시면서 주문사항이 재정지원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해서 당직비랄지 전기요금이랄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전년도 전입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9억 정도 절감을 한 겁니다. 광고비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공익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가용범위 내에서 9억 정도 절감한다고 하면 최대한 제가 생각할 때 절감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고수입 같은 것.

조성칠위원

수익을 높이면 그 절감한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걸 극대화할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하철에 광고하는 수입이랄지 지하철역 내에 있는 매장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광고수입 같은 경우도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매장 임대 이런 것도 사실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입지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공실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건위에서 질의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저도 아주 가슴 속 깊이 제가 원하던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또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5년 사이에 이렇게 100억씩 늘 수가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도시철도공사.

애자

우애자위원

너무 많이 늘어서.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2015년도에 260억, 2019년도에 367억, 인건비가 상당부분,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평균 5년 동안 4.48%, 5% 정도가 인건비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매우 인건비 증가율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100억씩이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게 다는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잠깐만요.

애자

우애자위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했고, 그다음에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그분들의 지하철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2015년에 6,892명인데 2018년에 7,600명 정도, 2천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된 게 무임승차, 인건비 인상분 또 물가 상승분도 일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서대전육교 개량 지하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전육교 개량 지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사업구간이 이번 예타 면제사업인 트램구간 내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트램구간 내에 들어갔다면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램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램사업으로 6,950억 속에 서대전육교 지하화 구간 맞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사업으로 된 구간 중에서 트램 2개 구간에 대한 예산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 서대전육교는 트램구간 외에도 일반 도로구간으로 6차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현재 예타 면제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공사구간인데 기재부에서 하는 타당성분석과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또 리맥이라고 하는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그걸 왜 같이 해야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재부에 타당성분석을,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트램구간 2개에 타당성분석을 하면서 나머지 도로구간도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또 국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타당성분석 하나로 묶어서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계속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전액 시비 877억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사유가 또 뭔가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6차선이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2차선은 국비로 가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나머지 6차선, 도로가 지하화되는 부분은 저희는 국비로 그것까지 달라고 하는 거고 또 그 부분의 타당성조사 이것도 기재부에서 하는, KDI에서 하는, 너네가 한꺼번에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 생각은 877억 시비인데 국비로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무튼 대전시, 제가 늘 다니는 길목인데 혼잡지역인 서대전육교 지하화 사업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132쪽이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요. 여기에 입주일이…….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132쪽이요?

애자

우애자위원

189쪽, 사업명세서 191쪽이고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찾으셨어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입주일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요, 입주방법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은 평균 공가율이 4.7% 됩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3,300호에 대해서, 4.8% 해서 공가세대가 약 155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마침 산건위 우승호 의원님께서 작년에 건의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게, 입주를 하려면 1년에 2번 공고를 합니다. 공고에 신청하게 되면 심사하는 기간이 4개월 걸립니다. 앞 주택이랑 타이밍의 문제인데 우승호 의원님이 그래서 상시모집을 하면 많은 사람이 입주하지 않겠냐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시행하기로, 상시입주로, 그러면 공가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간도 4개월 걸렸던 것을 한 달 만에 심사를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적 반영을 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왜 그렇게 빠르게 하시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한 번 심사를 하는 게, 전국적으로는 한 4개월 걸립니다, LH나.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한꺼번에 좀 힘들더라도 한 달만에 하자, 그리고 상시모집으로, 상·하반기 했던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가율이 4.8%, 4.7%였던 게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미입주세대도 발생하겠네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공가율이라는 게, 미입주세대가 많이 발생됐었지요, 그동안에는요. 그것을 저희들이, 3,300세대 중에서 155세대가 공가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소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67쪽에 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 국비 20억 확보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상임위에서 5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넘어왔는데, 주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 그중에서 스마트과학관광에 전기버스를 활용해서 노선을 통해서 대덕특구 내에 교통의 소통을 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실제로 노선을 신설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버스공영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역할을 좀 더 부여하고 또 준공영제 취지를 더 가져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매칭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기존 준공영제에 같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쪽은 버스노선사업, 노선이 신설돼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기현위원

애당초 이것은 신설하려고 계획된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노선 신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노선 신설이면 둘레길만 계속 순환노선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둘레길보다 대덕특구를 놓고 테크노밸리와 도시철도 구간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실제로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들과 기업들이 왕복교통, 내부교통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노선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거의 셔틀버스 비슷하겠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보완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기현위원

예.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대덕특구 그 안에서는 써클로 돌면 어쨌거나 그게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는데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용객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단지 안에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것 외에는, 낮 시간대는 버스이용객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저희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하차 태그 이런 것들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학국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노선이 신설되고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버스노선은 또 포함이 되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 등등 해서 굉장히 이 부분도 민감합니다. 주민설명이나 이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의견수렴 충분히 하시기 바라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현재는 삭감됐지만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반영할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82쪽, 미래성장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작년에 220명 채용 지원했다고 했는데 220명 채용이 완료됐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220명 채용은 완료됐고요, 올해 추가로 56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276명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1년만 지원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2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정기현위원

2년 지원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아까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청년 1명이 채용되면 2년간 지원한다는 거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2년 이후에는 기업에서 책임지는 그런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일단 2년간 1인당 연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아까 일자리경제국장 답변처럼 정규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시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손 놓아버리면 기업에서 손 놓는 것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게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작년 실적 좀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일회성으로 예산지원이 끝나면 또다시 실직으로 돌아가는, 실업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사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교육비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 따라서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상당히 숙련공으로서 역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기현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업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되 계속적으로 또 더 좋은,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132쪽이요.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재생사업이 크게 보면 개념을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하나의 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뉴딜사업, 큰 면 단위로 하는 대규모 사업은 뉴딜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그마한 것, 뉴딜사업이 빠진 지역, 점 단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국가에서는 5,000만 원에서 2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50%는 지방비로 하게 되면 2억에서 4억까지 되겠습니다. 점 단위 사업에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산내주공아파트 앞에, 그 지역을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한 해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1회 해주면, 이것은 사업을 원래 올해까지만 하려다가 내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로컬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니까 내년까지, 2020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신문 제작도 있는데 마을신문 제작이 기존에 어떤 신문사가 있었던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분들이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마을알리기라든지 브랜드라든지 북카페를 이용한다든지 공동체행사를 한다든지 단 1년만 하기어려우니까 2년간 해달라, 내년까지,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1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 생각에는 1, 2년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정말 자생적으로 행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 재생사업을 해도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단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모니터링제도로 해서 이런 재생사업이 끝난다고 해도 다시 환원하는 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지금 뉴딜사업으로 대전 중구의 중촌동도 들어가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중촌동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31쪽하고요, 창업 생태계. 이것은 뭐 창업성장센터 조성한다는 것하고 바로 뒤에 넘기시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타운 운영이라고 해서 2개 사업 간 연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업 다 창업과 관련된 생태계 조성에서는 학생이든 대학이든 이미 하고 있는, 확인을 좀 먼저 할게요, 31쪽 보시면 이것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업대상이? 창업성장센터 사업대상?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창업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학생은 아닐 테고 청년도 들어가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연령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니고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들을 저희들이 창업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기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 이후에, 초기창업 시기가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선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센터라고 보이고 뒤에 35쪽 보면 물론 대학교의 대전형 창업 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충대,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하고 연결된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지금 초기에 시작하는 물론 신규창업자들도 필요하지만 신규창업을 넘어선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지금 이야기했던 POST-BI 창업성장센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 사업 간의 연계나 공간이, 지금 여기 거리를 조성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거리 안에 이런 성장센터가 있어야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사업 간 따로따로 분절되어 있는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크게 세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영어로 표현했던 POST-BI가 그중에 하나인데 전민동 지역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창업했던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집적화단지이고 지금 설명자료 35쪽에 나와 있는 것이 충남대학교하고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유성의 궁동과 어은동 그쪽 지역이고요, 소셜벤처 같은 경우가 원도심에, 도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35쪽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해서 결국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투자사업하고 개별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는 세 군데이고 사업들은 저희들이 진행한 것도 있고 본예산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이렇게 산만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좀 분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서로, 저는 장소야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사업 간 연계,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시작하는, 예를 들면 어은동 이쪽 지역하고 이미 그 고비를 넘어선, 전민동에서 하고 있는 창업성장센터는 사실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서로 연계가 된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 기존 계획이 지금 큰 그림은 그렇게 3개를 중심으로, 거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계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사업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쪽인데요, 지하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것 보면서 궁금했던 건 2005년부터 스프링클러를 시작해서 한동안 안 하시다가 지난번에 제가 조금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5개 하시고 또 설치 안 되는 게 그래도 4개가 남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화재나 이런 것과 다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스프링클러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4개는 왜 2회 추경으로 다시 보내셨습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면 너무 많아서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분말소화기 이런 것들은 더 확대 비치를 해놓고요, 순찰도 더 자주 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도시철도 운행하지 않는 시간, 하루에 4시간 내외 아마 될 거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놔도 기간이 금년 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회 추경에 22억을 다 확보해서 하느니 한 12억 정도 먼저 해서 할 수 있는 5개를 하고 2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또 확보해서 나머지 4개 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괜찮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좀 했던 것은 2005년에 시작하시다 만 사업이 중간에 끊겼다 다시 하면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가가 궁금했던 점이에요, 그건 조금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동해서 반밀폐형에서 완전밀폐형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지요, 승강장 안전문?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일부 이 예산이 지금 1식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승강장과 스프링클러를 같이 합해서, 공사할 때 같이 하시나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유사시에 분사되면 전기로 운행되는 거잖습니까, 전동차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로 인한, 스파크로 인한 화재 염려 때문에 밀폐식으로 하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돼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은.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서 연동해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계속 할 거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산업 일선에서 애쓰시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및 질의 답변하시느라 마지막까지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88쪽하고 9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8쪽에 보시면 에너지자립마을 설치라고 해서 작년도에 동구 대청동에 101개소가 태양광이 설치되었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작년에 설치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다고 들으셨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그 결과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건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기발전 용도하고 냉난방 용도로 하고 있는데 확인은 못했지만 미니태양광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사업시행자는 에너지공단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군데만 하고 올해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작년에 최초에는 동구 추동에 시행을 했었고요, 추동에서 하다가 중간에 취소했던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취소된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최초에 사업시행을 요청했다가 본인들의 부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자부담금이 그러면 얼마, 몇 퍼센트나 있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자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본인부담금 10% 때문에 이걸 하고 안 하고, 이게 어떤 효율성이 적어서 본인들이 취소한 부분은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유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니태양광 사업인데요. 실제로 2m, 1m 정도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때 월 8천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긴 한데 아무래도 가구마다 만족도나 이런 수준은 좀 다르기 때문에 취소되는 물량들이 있어서 그것을 동구 추동에서 대청동까지 그렇게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작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에너지자립마을 말씀이십니까?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미니태양광 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미니태양광 사업은 그전에 2017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시장님 공약에 같이 들어가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가구수는 늘어났는데 국비는 삭감이 됐어요. 국비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작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25%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 또는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다른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아마 상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비까지 삭감되고 이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알아보니 아마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대전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이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사안은 실제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안전성이나 환경적인 문제를 저희도 고려해서 상임위 계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이 건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개별가구에 부착되는 것들이라 조금 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그래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는 상당히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국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국에 대전도매시장 옥상방수공사 등 16개 사업인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동구의 16개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173쪽 교통사업인데요. 교통구획선 도색 이것은 선을 그을 때 어느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루어집니까?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우선은 공공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고요, 저쪽 유성에 있는 교통관리센터에서 집행합니다. 이 부분은 또 도색을 하고 유도선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경찰서, 혹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또 논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제 교통유도선이나도색 이 부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3년, 2년, 1년 이렇게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도 하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 또 민원인들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합니다, 여기 희미해졌으니까 다시 도색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때그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걸 경찰청이나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문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내구연한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것을 도색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주요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한 3년마다 또 이면도로는 5년, 수용성 도로는 1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것은 정해진 기준이고 그때그때 일기나 기후, 하여튼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철 이런 경우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생활 속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그런 걸 통해서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또 다른 루트로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즉흥적으로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었어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 당시에, ’19년…….

종명

윤종명위원

집행연한이구나,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고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지금 10억을 올려서.

종명

윤종명위원

10억을 올렸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숫자 파악은 이렇게 하시는데 지역구의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선 긋는 부분이라든지, 황색선, 백색선 긋는 부분들도 임의대로 와서 그 사람들이 싹 그려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화

박제화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아까 189쪽에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집행은 대전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도시공사에서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렇게 저기할 때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입찰을 봐서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종명

윤종명위원

도시공사에서 공개입찰로?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거기서 설계를 해서 창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서 설계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집행방법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무호

정무호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예산 심사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공식적인 이런 자리가 아니면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국 심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2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LNG복합발전소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이후에 지금까지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계신데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하신 이후에 그날 시 집행기관에서 시장님 주재로 전체적인 간략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 미흡하게 준비된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 걱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26일입니다. 아마 지역인재채용, 광역과 관련된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 협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시장님께서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우리 기자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죽 있으신 다음에 이 LNG발전에 대한 부분들 아마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이 그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 받아들이시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전체적인 틀에 대한 부분도 살피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준비하거나 살펴봐야 될 부분들 저희들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장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대전시의 환경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이렇게 큰 사업을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거에 정말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 관점에서 뭐를 검토하십니까? 무슨 의견수렴과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오늘 한국경제 보셨습니까, 어제 7일 자 한국경제 보셨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동서발전 내부보고서 쉬쉬, 문제 알고도 저감조치 안 해, 인근주민들 무방비로노출” 해서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신, 알고 보니 유해물질 대량배출” 해서 죽 실질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부보고서를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례, 제가 MBC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연구원 자료예요. ’19년 3월 4일 자 서울경제신문에서 썼어요. 인천복합발전소와 포스코에너지복합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 원창동, 여기가 1㎢당 미세먼지 배출양이 연간 39톤이랍니다. 그런데 인근 발전소가 없는 서울 강북구 이쪽에는 6.8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5.7%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약 6%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LNG발전소가 도심에 위치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비교분석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또 어제 한국경제 7일 자 언론을 보면 이렇게, 여기 그런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부보고서로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검증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LNG복합발전소는 다 검증되고 있고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를 지금 속속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공론화과정이 필요하고 무슨 객관적 관점에서 뭐를 재검토합니까? 시민이 우선되는, 대전을 걱정하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 발전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들과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전은 우리만 살다 가면 되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터전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실 때 이것은 철회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소견은 어떠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행기관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일하는 입장에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 부분들은 지난 26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못 본 부분들 내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봐야 될 부분들 보면서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한 다양성을 설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제가 추가적인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인식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 자손들이 이곳 터전에서, 대전시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정말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과 업무적 협의를 하시거나 대화하실 때 그런 국장님의 소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