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정애 부군수님은 개인 사정상,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김평환 전략사업담당관은 국외연수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5일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9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2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28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에 대하여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임정구 의원)

식파정 주변 백곡호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의회 임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백곡호 둘레길과 연계하여 식파정 시문을 활용한 백곡호 관광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파정은 ‘진천읍 건송리 백곡호에 있는 정자로 조선 광해군 때 이득곤이 두건리 마을 앞 냇가에 정자를 짓고 그의 호를 따라 식파정이라 하였다’고 전하며, 지금의 건물은 고종30년(1893년)에 중건된 후 1954년에 후손들에 의하여 다시 중수되었다가 1983년에 백곡저수지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수몰되어 이전하였으며,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2015년 다시 높은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진천읍 건송리 산57-2번지로 산자락에서 툭 튀어나온 호수 변 나지막한 봉우리에 백곡호에서 아주 잘 보이는 경관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식파정은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아 바람이 일면 욕랑(慾浪)이 이니 마음의 욕랑(慾浪)을 잠재우도록 하자” 라는 의미가 있으며 그 당시 송시열, 김득신 등을 비롯한 선현들이 정자에 들러 한시를 지어 읊곤 했는데 그 한시가 지금도 정자 천장에 22편이 게시되어 있고 책자 필사본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식파정 시문집은 93명의 필자와 120편의 한시가 게재되어 있으며 몇 편의 한시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군지에 게재되어 있으나 어디서, 누가 우리말로 번역했는지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한시가 번역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천의 관광 경쟁력 확보와 관광 발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천군이 연구용역한 진천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지난 2018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백곡호 둘레길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천군이 2022년 목표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하여 총 사업비 약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계획하고 있는 백곡호 둘레길 조성사업에 조금 더 힘을 보태어 명실상부한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백곡호에 조성되는 둘레길과 식파정 사이 호수 가운데로 구름다리나 수상데크를 설치하여 연결하고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식파정 주변을 공원화하여 잔잔한 물결과 같이 쉬어가는 힐링 쉼터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식파정 시문집을 번역하여 백곡호 둘레길 주변에 시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1600년대부터 이어진 옛 선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식파정 시문집은 한자로 되어 있어 일반 사람들의 감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위 있는 기관의 번역을 통해 가치를 확인받고 누구나 쉽게 내용을 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시를 지은 이들은 당대의 걸출한 문신들로 이름만 들어도 인물에 대한 향수가 있고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시가 있으니 둘레길과 연계하여 시비를 설치하면 찾아가 보고픈 마음이 생길 것이며 외지인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향후 백곡호 둘레길 완주자에게 진천 종 박물관, 진천군립 생거판화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백곡지구 테마 관광 권역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진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초평호를 잇는 초롱길을 조성하여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농다리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백곡호는 지역민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관광지로 고요한 물결의 그림 같은 풍경은 절로 발이 멈추게 하는 곳입니다. 진천군이 중부권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백곡호에서 백사천 수변길을 거쳐 초평호까지 하나의 완성체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다양성을 도모하고 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진천군 관광발전 전략에서 제시한 ‘체류기반형 리텔링’ 관광도시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파정을 활용한 백곡호 둘레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백곡호가 역사와 문화자원이 깃든 아름다운 도시 생거진천의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호반 중심의 중부권 관광명소의 일환으로도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시설과 사업체, 축사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 조사관련 국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4월 9일과 4월 17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5항에서 보궐위원회 임기제한 규정과 당연직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 조항의 신설에 따라 안 제7조에 전문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서 지방보조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이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장으로서 한마디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위원들이 6대4 정도로 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성 위원들이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분이 거의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보면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교육 수준이 높아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좀 발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위원회 가입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조문순서 재배치 등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장공무원 관련 규정,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규정,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규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 신분증 발급 및 휴대 관련 준용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만5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육아시간의 확대, 자녀돌봄 휴가사유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특별휴가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개정사항을 안 제19조에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복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 보훈예우수당을 월5만 원에서 월8만 원으로 인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상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그 지급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진천군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한도를 감안하여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맞춘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자치단체 지급액을 확인한 후에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타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이 현실적으로 지금 낮은 편은 아니고 좀 더 넓은 쪽으로 확대지원하려고 지금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 또 타시도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