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9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처럼 강원대학교하고 업무 협약한 게 있고요. 지금 강원도 남북교류협회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할 것인가를 좀 용역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시나요. 어떤 업무라는 것이죠.

강원도 남북교류협회가 사단 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기존에 99년도부터 기금을 140억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 썼는데 주로 민간단체 교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 쪽에도 좀 있고 산림 쪽에도 있고 그렇게 좀 민간단체 위주로 좀 거래자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류협력에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깐 7개 분야 대략 한 30여 가지에 사업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재 30여 가지를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준비 중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을 안하고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명칭을요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많은 곳에 꼭 남북 교류협력 주요사업 내용이라고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조금 좀 DMZ을 접하고 있는 저희 지역에서 평화시대에 좀 선점하려는 좀 의혹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 명칭을 썼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몇 가지가 이행이 돼서 남북이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중에 한가지 협력 사업체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활용 검토, 남북 협력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도 좀 시범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지금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좀 교류를 해볼까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한 꼭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북에다가 설치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을 제공해 주겠다는 건가요?

뭐 점차 그 부분은 좀 교류하면서 세부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기술 지원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이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비만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밑에 뭐 어떤 작목을 심어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화된 그런 것 계획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여기 조춘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기금운영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기금 조성은 원치 않습니다. 단 이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시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필요시 한시적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기금 조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을 기하고 또 기금은 별도로 또 의회 심의 절차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포괄적인 조례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나씩 발굴하고 그게 좀 구체화 됐을 경우에 그 사업에 한정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전리 평화 마을 조성을 하겠다는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 가전리 평화 마을 조성을 하게 되면 기금을 수십억 원 몇백억 원을 조성해 놨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업이 있기 전에 확실하게 사업이 검토된 후에 이거에 필요한 만큼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개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별도로 국도비 꼭지를 담아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가고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보니까 모든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요 남북 교류협력이라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분위기에 따라서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저희도 없다고 봅니다. 좀 선별을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 그래요. 조금전에 예산 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먼저번 회기 때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오신 걸 재탕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예요?

뭐 우선 사실 제가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의원님 발의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지난 회기 때 일부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재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 의원님들 따로 오려면 따라오고 저거 하시라고 올리신 것 같아 이것뿐 아니잖아요. 또 한건 있잖아요.

네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또 했다가 그다음에 올리셔야지 바로 이걸 또 다음 회기에 또 올리신다. 이게 처음에부터 해드리려고 하면 처음부터 해 드렸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올리셨으니....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고 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물론 남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또 제정을 해 있고 큰 틀에 근거 조례 규정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회기에 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요. 그렇게 한번 딜레이 되신 거는 한번 걸렀다 올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네 김용자 위원님만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게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번에 올라와서 또 부결을 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가 또 이걸 쫓아가지 못하면은 우리 지자체가 뒤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남북 교류가 금방 될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또 지지부진 됐는데 또 저는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변화에 또 저는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서 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꼭 준비를 해서 해야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여기는 뭐냐 하면 또 이북이 또 가깝잖아요. 얼마 안 가면 그런데 이거 안해 놓으면은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서 다 하는데 인제군에서 안 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좀 얼굴이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건 조례안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조1항 이게 부서랑 저희랑 총 ....않았지만 필요한 공간 설치 및 운영 경비와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실비 이 부분과 필요한 공간 및 설비 및 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선 제가 문구를 삭제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공간 설비 운영 경비 자원봉사자 등에 지원 인력에 대한 실비” 이 부분은 실제로 그 밑에 조문에 “군수가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라고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을 받아야 될 곳이라면 그건 분명 심의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도 조항에 달아 놓게 되면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네.

그 다음에 11조 2항 하단부에 보시면 주 5일 미만 또는 1일 4시간 미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행정 하시는 기관이랑 같이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은 하겠지만 법으로 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안 하게 되면 그건 또 행정에서 업무를 안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실행 기관이 심도 있게 감시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행되면서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조에 직무 교육을 보시면 “군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 인력”이라고 돼 있는데요. 굳이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인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그 부분도 좀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요 자원봉사자라고 포함한 사항은요. 지금 저희 작은 도서관이 7개 중에 사립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기 도서쪽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아마 역량 강화가 필요할 때에는 이런 좀 직무 교육을 통해서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된 사항입니다.

필요로 하는 운영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굳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자원봉사자와 운영 인력을 같이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운영 인력이라 하면 필요 운영 인력이라 하면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냐는 거죠. 그 부분 한번 좀 만약에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 보셨나요?

네 저는 많이 이용합니다.

저는 인제읍 합강리에 작은 숲속의 도서관을 제가 이용을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가서 책을 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회의를 하는데 회의 장소가 마땅치 못해서 거기를 이용을 했는데 거기 인력 인원이 사실은 한 사람이 상주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원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인력들이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실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 그러면 8,350원 준다면 이 인건비가 굉장히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보니까 약간에 수고비 실비 정도 주면서 봉사자들이 와서 서로 교대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뭐 빵도 만들고 또 책도 읽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큰 도서관처럼 운영을 하려면 이게 사실은 운영을 못해요. 인건비나 뭐 또 거기에 비례해서 뭐 퇴직금도 줘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이용해 본 사람으로서 여기는 봉사자와 또 약간에 실비를 받는 저는 실비를 받는 사람도 봉사자라고 봐요. 그래서 동네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들이 봉사를 하는 어떤 도서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없애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해 봐서 지금 이거는 꼭 조례를 통과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좀 해서 위원님들하고 맞춰서 통과를 하는 걸로.

한번 더 논의를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한번 해서 조절을 해도 되고요. 실제로 지금 김도형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심의 위원회에다가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니까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다 해주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김도형 위원님도 뭐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발의하신 조춘식 위원님이 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망 기업의 지정 및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지정 기업의 지정이라 하게 되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그 유망 기업의 지정은 어떤 형태 에 지정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수산업이라든가 어촌 발전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을 개발을 촉진하기는 사업을 위해서 유망 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어업 분야도 현재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아니면 또 6차 산업으로 가공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정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는 기준치에 미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유망 기업의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정은 저희가 법으로 명시를 해서 저희들 지원과 함께 홍보를 예산을 줄게라는 마찬가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과연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조례에서는 지정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객관적이지도 않은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현재까지는 유망 기업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향후 내수면어업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유망 기업으로라든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향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안에 입안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황태 외에는 아예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사업을 준비하는 특정 업체에다가 예산을 주기 위함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간단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어떤 기준이었을 때 유망 기업의 지정이 될 수 있는 법이 나왔는데 그 정도 기준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망 기업이라면은 가공 산업을 하면서 저희거기에 수지 이제 분석을 하겠죠. 또 발전 가능성이 있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업체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법을 만드는 데 그 정도 기준안을 제시해 주고 조례 심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유망 기업이 지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유망 기업이 저희가 위원들이 생각에는 유망 기업이라 하게 되면 어디까지 시설을 가지고 어디까지 매출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는 알아야지만 아 이 정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 정도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망 기업의 기준이 지금은 100에서 매출이 1억을 봤을 때 나중에 이게 5,0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준안이 없으면 부서에서 이게 바로 유망 기업이야 그러면 유망 기업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망기업의 지정이라는 문구 자체가 안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마치 행정기관에서 “너희들 해 너희 기업이 잘하고 있어”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망기업에 운영 활성화 및 홍보 이런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정 그러면 이 지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이 지정이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정받는 사람이 유망기업 아닌가요?

저희 6조에 보면 사업 추진 및 지원에 6조에 보면 “추진할 수 있다.”이렇게 했거든요. “유망기업이나 연구센터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내수면 어업 산업의 종사자들은 해당 산업 발전의 주체임을”

아니 몇 항이세요?

6조요. “군수는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에 따라 내수면 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에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이렇게 해가지고 1항 “유망기업의 지정 및 홍보 연구센터 등의 지정 운영”이렇게 항별로 나열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여건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쪽으로....

이 지정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지금 지정이라는 것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명하듯이 너희들 누굴 지명하듯이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고 지정해서 육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

요거는 좀 제가 조춘식 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봐가지고요. 봐서 이거는 연구센터 등의 지정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연구센터 운영의 지정은 어떤 뜻인가요? 지정, 지금 유망기업 또 지정이고 연구센터도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뭔가 할 수 없다는 뜻인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1전문위원-거수)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하면서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제군 내수면 어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만든 기본 계획하고 강원도에서 만든 5개년 기본 계획하고 시군에서도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6조에 유망 기업 그다음에 교류협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10항 집행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 .... 가 할 수 있는 시행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12조에“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제군수께 유망기업을 지정한다든가 유망기업을 육성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화 한 시험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오버 되는 거는 유망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범 업소로 지정한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라든가 기준이 오버가 된 것만 모범 업소를 지정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모든 게 조례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면 집행 부서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센터에서는 인제군수는 시행 규칙에다지정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12조에 그렇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연구해야 된다고 표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검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구 센터의 지정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센터의 지정은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센터 등에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강원대학교하고 협약이 많더라고요.

연말에 강원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어업 뿐만 아니고 농업 분야, 문화관광 분야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담수어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진행도 돼 있더라고요.

네.

남북 교류협력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네.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연구 센터를 지정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강원대학교를 지정을 했습니까? 그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것도 지정이죠. 맞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로 연구 센터로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맞죠?

네.

그 기준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가 연구 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게 된 배경은 해양수산부에 국책 사업이든가 그 다음에 각 마을 사업이 이제 100억짜리도 저희가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원도에 내수면 자원 센터가 노후화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탁해 가지고 시 군에다가 다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도 금년 때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 군 뿐 아니고 화천이라든가 평창, 홍천 6개 시군이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타 시군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희가 사전 준비를 통해서 저희 군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연구 센터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우위를 선점하고자 조례로 또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면 또 거기에 대한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제 말은 연구 센터의 지정에 있어서 강원대학교를 지정을 하는 게 어떤 배경으로 지정이 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특출나게 쉽게 얘기해서 어업 관련돼 가지고 다른 대학보다 좋은 기술이 있다든지 뭐 연구진이 좋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만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든지.

이 어류센터가 전국구 강원도 뿐 만 아니라 전국에 내수면 어류에 대한 자원 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각 마을 사업이라든가 강원도 내수면 자원 센터 이전에 대한 당위성 확보 그 다음에 저희 인제군에 서식했지만 지금 자 원량이 많이 줄은 열목어 생태 복원까지 아울러서 하기 위해서 그쪽을 연구 센터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출나게 다른 대학이라든지 다른 단체들보다 기술력이나 모든 게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산인 단체 등의 활성화입니다.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단체는 법인 최소 구성원이 5인 이상이거든요. 5인 이상에 대한 영농 조합 법인이라든가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5인 이상이면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무조건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 농업 분야라든가 또 다른 분야도 5인 이상 경영체라든가 작목반 이런 쪽에는 저희가 농림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자격이 됩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췄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단체하고는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농가 인구하고 수산 인구하고는 지금 수 자체가 틀려요. 그랬는데 이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뭐 5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금 받기 위해서 독립해서 만약에 단체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유사한 사업은 그러면 다 같이 주실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부 지원사업이라든가 군 자체 사업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5인 이상 경영체를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지원해줄 범위가 되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에도 대륭영농조합법인에도 저희가 황태로 해서 10억을 지원해 주는데요. 5인 이상 법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수산인 단체입니까? 그건 유망 기업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하고 수산인하고는 분리가 돼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륭은.

거기도 영농 조합 법인입니다.

어업권 있습니까? 대륭이?

어업권 없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에요. 그러면 기업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망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 국제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유망기업이 또 등장했어요. 그러면 유망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만든 조례안입니까?

향후에 수산물이라든가 어획물에 대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례에다가 제9조 교류협력란에 다가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참 보기 힘든 내용이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조례에서 참 보기 힘든 문구거든요. 이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냥도 아니고 적극적이에요.

문구표현이 좀 너무 강제성을 띤 것 같은데요.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맞게끔 조정을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지금 저희가 내수면 관련돼 있는 조례가 조금 좀 강제성을 띤 문구가 좀 유독 많이 있습니다. 좀 뭐랄까 기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발의하신 우리 위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나라에.

내수면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63인입니다.

63명. 이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인이죠?

네 소양호 어업계도 법인입니다.

63명이 법인을 설립해서 군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국비 얼마나 지원되죠. 1년에요?

저희 1년에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도비, 군비 다 합해서 어업계 지원해준 게 한 8억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억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군비 포함해서 10억?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균열 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63명 중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균열이 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분들도 법인을 설립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

네.

그러면 국비도 10억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업 성격이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업계는 소양어업계인데요. 저희가 어업계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같이 하나로 가는걸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균열되면 안 된다고요. 미산리 잘 아시잖아요.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고뢰쇠 균열돼서 요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이거 잘못된 부분 맞잖아요. 어업계도 불란이 나면 이거 심각해요. 과장님! 센터소장님! 이거 정말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최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함께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최상기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고로쇠 축제 안 되시잖아요. 이게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한계리에 다 작목반을 2개를 놔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또 이렇게 열다섯 분이고 뭐 스무명이고 반이 균열이 되면 여기도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촌계도 다 63명이 어촌계 운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휴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고 계십니다.

배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지 처음에 불란 나기 전에 이거 매듭을 지셔야 돼 이렇게 하게 때문에 나중에라도 누구는 배 있는데 안 하고 누구는 배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여기다 정말 생계가 달린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웬만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배 다 한 척씩 사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면세유 나가지 보조금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에 또 손대려는 거 아니야 이거 관리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드릴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세부적으로 규칙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유명 기업의 지정에 대한 방법도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도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회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 의회에 관광 여행성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에 대하여 언론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부 자정 능력을 제고하고 주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자성의 차원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명과 본문 전체 걸쳐 사용되고 있는 공무 여행이라는 용어를 공무 국외 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 5조에서 심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 공무원 국외 출장 심사의 기준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공무 출장 후 출장 보고서 제출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칙 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박형근입니다. 저희 부서는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에 대해서 의안 번호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7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국가 정책 시행 기준 인건비 반영 및 인제군 신규 소각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보강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을 제2조 제1호에 집행 기관의 정원을 당초 532명에서 7명을 순증한 53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증원 내용은 개인 지방 소득세 담당 인력 1명과 주소정책 업무추진 1명, 지방행정 혁신추진 1명 그리고 환경보호과 신규 소각 시설 운영에 따른 4명입니다. 다음 주민 자치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58호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9월 개정된 주민 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주민 자치회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주민 총회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그리고 주민 자치회 운영 원칙,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3조 등에 구체화하여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 방법을 일부 변경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해당 조문 정비를 안 제1조에서 4조에 그 다음 지원 대상에 대한 급식 지원 보조금 지원 방법 즉 기존에 초중학교는 인제교육청을 통해 지원하였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초중고등학교 모두 인제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한다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인제군 농어촌 학교 의안번호 2360호인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통학 구역이 인제군 농어촌 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과 학교에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상 거리 2km 이상 지역에 학생들에게 학생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1호 인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여건 균등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과 금액 방법 등을 안 제3조에서 5조에 교복 구입비 중복 지원에 따른 반납 규정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비용 추계서는 별첨 6쪽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6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인제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농어촌 교통비 지원 조례를 보시면요 지금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도 인제군 관내 학교를 통학을 하게 되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사실은 저희 관내에는 내면에 있는 학생이 상남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한명입니다. 그래서 홍천에서도 지원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가 다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주소지가 중심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저희가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학생 수를 늘리고 우리 지역 학교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학군별로 돼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내면에서 상남으로 통학하는 학생 한명이란 말씀이시죠?

한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또 홍천에서 인제로 통학을 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킬로수는 무제한으로 풀려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킬로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상에 거리라고 하는 건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도 중 고등학교 포함해서 360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920원 정도 왕복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관내에는 버스 단일 요금제가 적용이 되면 할인 요금 학생들은 5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학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한명 뿐입니다.

나중에 늘어나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우리 인제를 이것도 좀 킬로수를 정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학생수를 유치하는 것도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얼마든지 지원 해줘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제에서 갔을 때 안해주잖아요.

하고 있습니.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 군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교복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교복을 지급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에 관련돼서 별도로 또 교복 말고 지원하는 책은 또 뭐 별도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준비하시게?

지금 학생들이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외해 놓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교복은 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농촌 경제가 좀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좀 해드리고 물론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70% 그다음에 자치단체 도에서 30%입니다. 그래서 15% 15%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협의가 돼서 조금 다소 경비 부담이 자체 경비가 든다 하더라도 1억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더 경비를 써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년도가 1억 5,990만 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보조금이 1억 8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확실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당해연도 2019년부터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운영한다 라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는데도 생각 나시죠.

그거는 저희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거는 도나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인제군만 위해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란 걸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도비를 꼭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꼭 좀 신경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형 위원님이 방내에서 오시는 학생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거기 한 2~30명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도 줄고 또 많은 인구가 주는 바람에 그나마 그래도 한분이 다니시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상남 나오시면 그래도 상남에 나오시고 현리 나오시면 다 선후배가 있어서 인제군에 많은 도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회 조례인데요.

네.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조례 법은 있나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인제읍 같은데는 주민 자치회고요. 다른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요번에 거기 안에 다 조목조목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제읍이요. 점차적으로 전체 다 시범했던 것을 이게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와 농촌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지역별로 운영해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격차가 심화 될 거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이 이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잠깐 끊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시고요. 기존에 좀 정리할 거는 저희가 따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관대리 쪽에 불이 났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 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 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설 업체의 체불 임금을 방지하고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 및 계약 시에 전자적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2조에 시스템에 관한 내용에 정의를 추가를 하고 안 제3조에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13조에 시스템 확인 사항을 추가를 했고요. 안 제13조2에 강원대금 알림 e-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에 대해서 체불 임금을 방지를 하고 하도급 업체 보호를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일부 자구 수정을 조금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추가 예산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안

문화관광과장 김은식입니다.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산간 계곡 등 특별 청소 지역에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목적으로 89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으며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는 마을 관리 휴양지가 없으므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인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제1항에 따라 모든 가스 시설의 고무호스 사용이 금지되며 각 세대마다 가스 시설의 개선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주민들은 고무호스 사용의 위험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스 시설 개선 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의 제명을 인제군 액화석유가스 시설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중 가스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시 개별 가스 시설의 개선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5조에 가스 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분석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업비 추계로는 당초 2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실지 소요 사업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으로 구축된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 3조와 5조에 대상 지역의 공사 구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12조 공사 승인 및 시행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14조에는 가스의 사용방법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 제16조에서는 관리상의 책임과 권리 의무 승계 사항을 안 17조에서 18조에는 가스 공급의 중단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 19조에서 20조에는 가스 요금의 징수 및 사용료를 책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2조 23조에는 업종의 구분 및 사용량의 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24 에는 계량기 이상 시험에 대한 사항과 안 제25조 및 29조에는 납기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30조에서 33조에는 가스설비의 관리 및 공급의 중지 처분 등 가스 설비 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 35조에는 공급사 선정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 39 조에는 시설에 사용료 및 권리 양도 계약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에서 41조에는 위탁 수행 기관의 지정 및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42조에서 47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지도 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세금에 공과금 등 공급자 위탁 수행 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13항 인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인제군 LPG 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하신 거 좀 저희가 수정할 게 좀 있어서 검토보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2일 목요일 오전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