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 과장 윤일선입니다. 2019년도 제1,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이 14건입니다. 그중에서 매입이 토지 110필지에 199,464㎡이고 지장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교환이 토지 3필지에 72,000㎡ 바로 밑에 건축 신축이 건물 15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토지 2 필지에 55,000㎡입니다 처분 2건에 토지 4필지가 되겠고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4쪽 이후 부서별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기부채납이 토지 2필지가 있는데 합강리 120-21번지 외 1필지를 하늘채 마을 공공용 토지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쯤에 문화관광과 소관의 매입 취득이 영상 촬영지 명소화 부지를 위해서 인제읍 원대리 636번지외 4필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매입 및 취득인데 첫 번째 하늘 내린 인제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을 위해서 원통리 459-4번지 일원에 토지 37필지, 지상물 1동 그리고 신고 취득으로 건물 1동을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매입 및 신규 취득에 기린면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린면 서리 3-1번지 일원에 토지 6필지에 건물 1동입니다. 다음 신규 취득에 인제 실내훈련장 건립을 위해서 남북리 612-4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인데 당초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12억 5,000만 원입니다. 신규 취득으로 야구장 외야 관람석 정비가 1동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제 라이딩센터 공원 조성을 위해서 상남면 미산리 842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와 공원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지훈련장 복합단지 주차장을 위한 남면 신남리 296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와 주차장 1식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에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신축을 위해서 원통리 473-7번지 일원에 취득 재산 건물 1동과 처분 재산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부지 매입을 위해서 북면 월학리 산 124번지외 2필지 30,000㎡를 매입을 하게 되겠고요. 도시개발과 소관에 평화지역 천도리 서화 지역에 경관 개선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해서 천도리 885-1 번지외 3필지 9,862㎡를 매입을 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상남면 119지역대 신축을 위해서 미산리 835-2 번지에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8쪽에 농정과 소관에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을 위한 신축 포함 매입 취득 그리고 교환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리 일원에 토지 50필지와 건물 9동 처분 대상 토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한계리 1209-2번지외 2필지에 전략 작물 종묘 생산 단지 조성부지를 위한 토지 3필지를 20,000㎡를 매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부터 53쪽까지 그 바로 뒤에는 총괄 내역을 적어 놨고요. 20쪽부터 53쪽까지는 사업에 대한 개요 등 사업계획 그리고 지적도, 위치도 등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하늘내린 인제 커뮤니센터 지장물 이게 어떤 지장물이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지장물이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페이지 보시면 되요.

뒤에 보셔도 되고, 주요 골자에 4쪽에 보셔도 되고요. 이 지장물 1동은 지금 저희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 뒤쪽 편으로다가 구 예전 북면 비위생 매립지 있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원통천 공사는 뒤쪽에 거기를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 옆에 PC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PC방에 대한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까?

길쭉하게 생긴 현 도시계획도로 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 뒤쪽으로다가 토지가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도 됩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계획 좀 잠깐 보실게요. 48페이지하고요. 다음은 51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종묘 생산 단지하고 왜 분리를 시켰죠?

농정과장 박유도입니다. 분리 시킨건 저희가 지금 센터 이전 부지는 앞으로 금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장이 되겠고요. 종묘 센터는 지금 용대리에 현 종묘 센터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실증 시험포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속으로 같이 단지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맞고요. 저희가 신축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청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증 시험포, 전략 작목 시험포까지 다 아우러 가지고 거기다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묘 생산 단지를 농업기술센터 부지 옆으로 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지가에 문제인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위원님 이건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51쪽에 있는 전략 작목 종묘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리 예술인촌 위에 12사단 공병 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서 유휴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향후 사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명칭을 이렇게 붙여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촬영지 있잖아요. 원대리?

네.

그게 대체부지는 몇 평이예요?

대체부지는 총 24,600㎡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ATV장으로 활용할 면적이 한 13,000㎡ 정도 됩니다.

그게 전이에요. 임야에요?

전도 있고 임도 있습니다.

한군데 다 셋팅이 돼 있나요?

네 현재 있는 부지 바로 옆에 연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임야하고 전이 다 한군데 붙어 있다?

네.

이 소유주는 한분이에요?

네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

네 사전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촬영지 때문에 잘못된 부분 있었잖아요.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진행을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미리 좀 시행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셨다?

네 이상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ATV하고 마무리 되셨어요.

네 다 됐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러시고 상남 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이게 부지 위치가 어디에요?

네 면적은 충분합니다.

충분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1동만 지을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목욕탕 부지를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지가 있었는데 이쪽에다 같이 건물 1동에 다 셋팅을 하시면 경비가 좀 절감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지금 좀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기간이 아직 있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도 다시 들어 보고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끝나면 뭐 안 되죠. 하시기 전에 부서하고 총괄적으로 이게 셋팅이 돼야지.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이제 라이딩 센터하는 부지하고 별개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건부로다가 공유재산 할 때 추가 매입하라는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부분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서대로 하시면 예산도 더 들어가지만 부지도 또 저거 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하고 말씀드려서 같이 이렇게 의논해 보시고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늘채 마을 지금 추가적으로 혹시 건설 인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인영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그분들한테 정비 후 다시 재분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받는 거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도로하고 오수 처리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부지하고 도로 부분.

네.

네, 일단 인허가는 지금 두 가구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현재 주택은 3채가 지금 준공 됐습니다.

3가구요?

네. 세 가F 요.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요. 부지 선정도 중요 하지만 여기를 건너가시는 부분에 인도교를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량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사람은 위험에 노출돼서 이 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그 부분을 좀 같이 심도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요. 12억 원에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될 만한 그 정도 규모에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반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12억여 원을 들여서 한 기관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게 되면 나중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건 한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그러면 어떤 기관인가요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기관을 위탁 관리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센터는 저희 시설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운영진이 지금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와 동일한 규모를 가진 어느 업체가 선정됐더라도 센터는 존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시설이라 하게 된다면 최소한에 세금을 줄여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북면에 복합 커뮤니센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축 건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관리 유지 비용은 매번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인제군 100% 부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지금 인제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체 그 위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라리 12억여 원을 드릴 바에는 번듯한 건물을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주고요. 차라리 12억여 원 가지고 센터를 운영한다면 장시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건물을 임대를 했을 경우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건물주가 이주를 요청했을 때 시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12억 원 중에서는 지금 현재 119센터 철거 비용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철거 비용은요. 그 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건 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건물이 있는 곳에 건물을 짓는데 폐기물 처리 안한 데 있습니까. 무조건 발생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119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 이고요. 도시계획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 포함돼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들여서 꼭 이 신축 건물을 지어야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년에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어느 정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거 상세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알고는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사무실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CB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시설도 지금 위탁해서 그쪽으로 임대해서 가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이 있습니다.

12여억 원을 들여서 센터를 조성한 곳이 강원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강원도하고 저희 밖에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좀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보셔 가지고요. 다음 회기 때 한번 다시 거론하는 게 어떠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번 2019년 본회의 때 장소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언 주셨고 조언 주시면서 적합한 시설부지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금번 지금 국비를 지금 4억을 저희들이 기존 확보해서 있는 사항이라서 사업 시급성을 봐서는 이번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건물을 진다고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 센터가 한해 두해 존치했다가 없어지는 단체라 그러면 그렇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센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 자체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100㎡ 2층 60평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거기 오타가 났는데요. 시설 규모는 1층이 200 2층이 200해서 400입니다.

그러면 한 건물당 지금 120평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1층 60평 2층 60평 해서 120평입니다.

과장님은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그 뜻이시죠?

향후에도 계속 사용이 전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양을 말씀을 해주세요. 회의를 뭐 얼마나 한다든지 교육을 몇일 한다든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자체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12억입니다. 한 단체에 운영하는 금액이 12억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요. 과연 이게 쉬운 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부분이 현재 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역할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게 코어킹 스페이스 등 여러 가지 지금 강원도에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잘되는 곳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시설도 같이 연계시킨다 그러면 더 많은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이용률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해서 교육을 무슨 뭐 항시 한달 중에 2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365일 중에 몇 회를 하다 보니까 타 기관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든지 직원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 수가 부족해 가지고 책상을 더 놔야된다든지 뭐 상시 운영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은희 :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창업 아카데미라든가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3주간에 걸쳐서 6회 정도를 전통시장 2층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도 이번에 하게 되면 50명 정도를 해서 하늘 내린 센터 다목적 회의실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좀 필요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계속 컨설팅 의뢰를 오는데 회의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운영하는 게 지금 6개월도 안 되네요?

김은희 : 아니죠. 그리고 사회적기업협의회라든가 마을기업협의회 단위로 해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납득 할 수 있는 자료를 줘 보세요.

김은희 : 저희가 2018년도 전체 회의했던 거라든가 그거랑 올해 계획이랑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면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김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