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군장병 한가족 사 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군장병휴게실 확충 민간위탁은 하실의양 은 없으신지요?

네, 임경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여쭤보는데 접경지역 시군구 우리도민회운동 이게 당초에 군장병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으 로 있었던게 1,800만원이 계상된 것 아닌가요.

예, 조돈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개 군 이장 체육대회 참가지원 피복비로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 피복비죠.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59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 분인데요. 4개군 이장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피복비가 1,200만원 계상된 부분 에 양구업체들이나 상인들이 많이 경기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피복비 구 입 같은 거를 한 업체에 구매하도록 하지 말고 여러 업체가 양구군에 있으니 나눠서 모든 상인들이 서로 상경기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총 예산은 6억7,347만원이 증액된 1,129억7,69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형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양구비전 학급안심귀가서비스 공익활동 지원사업 300만원 계상과 창의인재육성시범 사업 5천만원을 교육기 관 보조로 과목경정하고 한림성심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장 임대료 1,227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교육청 매칭사업인 강원외고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교육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프 로그램 운영 700만원과 행복교육지구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천만원을 행 사 운영비로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억5천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90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67쪽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280만원과 청소년 프 로그램 운영위원회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 였습니다. 68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지원 2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8천만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 로 각각 과목 경정하고 아동학습센터 도서구입비 196만9천원을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제구축 사업으로 평생학습강좌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46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70쪽입니다. 생활 SOC 작은도서관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 하고 방산, 해안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신문보급 645만원과 마을회관 신축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복한우리마을조성 사업 1억2천만원은 생태산림 과 소관 사업에 편성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3,07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해산, 장제비 지원 466만2천원과 차 상위 긴급지원 200만원, 7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85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공 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사무관 리비 84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상여금 3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10쪽에 새마을 사회단체 운영활동 지원 하고 신문보급 640만원을 계상되는데 43명은 어디에 맞춘 겁니까?

43명인원은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읍 · 면별 임원 이 되겠습니다.

부녀회는 빼구나요?

예, 같은 임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이번에 임원만 했습니다. 지회하고 읍 · 면 협 의회, 읍면 부녀회,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회원들까지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기존에 당초에 임원 위주로 당초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시작하다보니 임원만 급하게 했는데 내년 에는 지도자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구군 행사에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을 새마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임원들만 말고 일반회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2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현재 마을회관은 당초 5억원하고 이월액이 2억원으로 7억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1억3천만원이 집행을 했고 다음에 주민건 의라든가 이런 계획된 것이 현재 집행예정 금액이 5억43백만원을 집행이 계획 에 반영돼서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을 가지고는 계속 마을에서 건의하시는게 이렇게 수요가 급증해서 2억원 정도는 추가 계상을 해 야 또 향후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 계상했습니다.

생각에는 신청을 못하는 오래된 건물들도 대지를 구입 못하 거나 이래서 신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경 로당이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도 세우셔가지고 리모델 링하실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건의라든 가 이게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건의가 들어오면 적 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암리하고 대월쪽 이 쪽 노선이 나면서 봉고차를 운영해서 민원을 해결하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두명 정도 되는데 희망택시를 이용해서 학교에 갈 때 택시타고 다니는데 민원 으로 택시가 25회에서 20회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지요?

희망택시는 평화지역발전과 쪽에서 여러 가지 희망택시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에서 5억원이 강원외 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도교육청 매칭사업이라고 하 는 5억원을 군비를 세웠으면 도에서도 5억원이 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 · 도비처럼 예산서에 부기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칭사업이라고만 표기를 했는데 성격상 예산이 양구군으로 배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5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만들어서 학교에 전출시키면 된 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말씀드릴게요. 10억원 정도면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죠.

현재 도교육청하고 하는 사업 중에는 양구여고, 양구고등학교에서 시설 개선을 양구군 차원에서 별도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고라든가 남고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예산지원신청을 하면 저희 가 경비예산중에서 심의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요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학교 전체 다 교육경비에서 한 14억원이 되는 데 강원외고라고 하는데 난방문제 5억원씩 군비를 준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 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러가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강원 외고가 이런 시설로 선택이 되었다. 남, 여자 고등학교에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네,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소외감 느끼는 건데 학교에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에 학업이 위축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신경 써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구입지원 1 억5천만이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집행은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강원외고 같은 경 우에는 입학과 동시에 교복을 입고 있고 나머지 관내 중 · 고등학교는 시기적으 로 하복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교복구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교복을 구입한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거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게요.

여쭤보는 거는 일괄로 교육청이 됐든 군청이 됐든 일괄로 입찰 을 봐서 개인들이 사 입으면 구매하러 가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1만원 더 낼 수도 있고 주인을 잘 만나면 1만원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교복 업체에 상한선 금액이 지정 돼 있습니다. 공동구매로 학교에서 공동 구매로 합 니다.

학교를 공동 구매를 유도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괄 영수증이 같은 금액으로 나와야지 학부모들의 영수증이 A, B, C, D 가 값이 틀리면 그게 군에서 내는 군비를 행정에서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 죠.

네.

어쨌든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강원 외고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복이 강원 외고는 비싸죠.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일반 우리 저 학교들은 얼마입니까?

한 29만원 정도 합니다.

금액 차이도 있고 여러모로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 부모들이 영수증 처리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일괄된 영수증이 와야지 그게 잘 못됐더라도 아이들 영수증이 같아야지, A 군의 학부모는 28만원, B 군의 학부모 는 30만원이면 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공동 구 매하고 어떤 기준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집행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니, 집행 전 에 대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 복지 확충에 한림성심대와 산업체 위탁교육장 임대료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 는데요. 여기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현재 학생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 다.

거기 다니는 학생 수는 주로 어느 분들이 다니시는지요.

군장병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양구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한림성심대학이요.

대학이 아니라 교육 장소가 꼭 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 는지요?

양구읍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없는데 당초에 양구읍사무소에서 시설을 양구군에서 협약에서 시설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양구읍에 읍사무소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제공해 오다가 여러가지 양구읍에서 당직체계가 바뀌었고, 시설로 활용을 위해 협소 이런 것 때문에 장소 제공하려 고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설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준 비된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번 KT 시설을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곳를 임대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닌데 시설을 찾다 보니,

제가 왜 말씀을 들이냐면 후곡리 자연치유센터 같은 경우 대강당이 있는데요. 그냥 비어 있습니다. 건립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그에 관 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경제도 살 고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임대료를 주면서 유치를 하셔야 되는지는 그게 의문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강의실만 사용하면 가능한데 여기 특성상 전산교육장 컴퓨터실 PC 설치를 하다보니 그런 시설을 찾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못 찾으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면 청소년수련신축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분명히 신축이 동면 차례이고 올해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 을 하신 것 같은데 계상이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방산도 그렇고 해안도 그 렇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도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 신경 쓰셔서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꼭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금배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77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2억8,010만원에서 4억3,211만1천 원이 증액된 357억1,2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들에서 맞춤형복지제공 사업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지원 240만 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저소득자활사업 사무관리비 14백만원을 재료비로 과목경정 하였 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에서 5,860만원, 과목경정 일반운영비 700만원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민간이전 지원사업으로 6,26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으로 2,269만8천원을 증액,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22만9 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276만7천원 증액,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설급여 부담금 870만6천원 증액, 재가급여부담금 70만3천원 감액, 노인생활 시설등외자 지원 66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 1,435만8천원 감액, 노인회사무원 인건비 380 만원 증액, 경로당효나눔 사진촬영 사업비 1천만원 증액,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봉안공원 배수로 정비 및 조경공사 5천만원 계상, 양구군 장례식 장 증축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원비 462만5천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료 48만원 증액, 장애인전동보장구 충 전기 설치비 지원 1천1백만원 증액,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667만4천원 증액,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280만5천원 증액, 84쪽입 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300만원 증액, 장애인단체 차량유지비 지 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지원사업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150만원 증액, 강원도참전명예수당지원 180만원 증액,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2,640만원 증액, 보훈영예수당 1,3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100만원 계상, 가정 및 여성복지증 진사업에서 아동돌봄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아동돌봄활동과 수당 등 기타보상 금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526만7천원 증액, 87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 문화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55만원 증액, 공공운영비 1,035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 2,5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문화특화사업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등 방문교육서비스 지 원강사료 694만4천원 증액, 사무관리비 400만원 감액, 행사운영비 300만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자 처우개선 430만2천원 계상, 다문화 가족방역소득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2,050만원 감액, 행사운영비 2,816만4천원 증액, 행사실비보상금 316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150만원 계상, 급식지원 1,454 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 1,469만9천원 증액, 육아기본수당 지원 1억5,895만 원 감액,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도비만 편성되었 는데 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액이 30만원으로 하향되 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7대3 비율 로 군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다가구 주택 LPG 배관망 및 보일러 설치비 지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루폰 기능보강지원 675만원, 한빛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7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 중에 4억71백만원은 사업주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526만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인건비 164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인건비 4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가활동사항에서 노인복지기금전출금 3천 만원, 장애인복지기금전출금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개 사업에 1,957만원,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에 4개 사업 에 4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기본형계획서는 21쪽에 노인복지 기금과 31쪽에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1쪽에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을 세입을 받아 당초 목표인 15 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3천만원을 다시 예치하여 2019년도 조성 액은 15억2,329만9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7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이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을 세 입 받아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액에 15억으로 2천만원을 다시 예치금으로 적립 을 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15억2,8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보고를 오래 하셨는데 증액된 금액은 4억 밖에 안되고 보고는 상당히 많고 한 세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82쪽에 양 구군 장례식장 증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설이 되면서 승공대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지 하고 두 번째로는 시설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공대 마을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일단은 찬성을 하셨고 증축사업은 현재 장례식장이 3개의 접견 시설이 있는데 그외에 증축사업은 시설보강으로 해서 특실식으로 해서 넓은 시설하고 밑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창고 시설 이런 것들을 자제보관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자재나 이런 창고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준비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하고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도 더 확장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위치가 어디인가요?

시설 위치는 현 시설 전에 있던 장례식장 그쪽 방 향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줄어들텐데, 주차장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나요?

장례식장 증축 사업을 계획하면서 보이는 산을 저 희가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 사유지가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저희가 개발계획하고 있는 면적대비 개인분묘, 개인 사유지 면적이 12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산을 절개하다보면 분묘가 이 상한 형태로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 드리고 있고 개인분한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은 주차장 확보 부지로 해서 봉안 공원까지 이렇게 쓸 수 있 는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직권 해제가 어떤 일정 기간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기 무연고자도 있을 거고 산소가 사업 추진 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발 빠르게 하지 않으면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은 1차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일단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개인 동의, 공공용지다보니 저희 가 어떤 수용이나 이런 절차도 할 수 있는데 개인 묘지이다 보니까 충분히 협 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 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 5개소, 보건진료소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용실태를 파악 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든지 하겠지만 전동보장구는 꼭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가 아닌 개인집에서도 충분히 설치하는 걸 보고 시책 사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계속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5개소가 1,100만원이니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한 200만원 정도 될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군비를 세워서라도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2쪽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 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4억71백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내시가 됐다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71백만원이면 민간자본이전이면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6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된다고 치면, 어 떻게 됐든 간에 왜 포기가 됐습니까? 포기 사유가 있어요?

이 사업은 관리하는 주체에서 지자체 기부하는 거 로 의사 표시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현지 실사를 거쳐 서 사업 확정을 해서 가내시까지 받았는데 개인이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하실려다가 그게 잘 안 되셨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기부하는 의 표시된 목적이 포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더 이상할 수는 없습 니다.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았을 때는 이거를 저희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리모 델링을 통해서 공립유치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부 득이하게 사업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게 공립 유치원으로 변환 될 수 있는 좋은 게기가 되었는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또 관련 부서도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는 우리 군 에서 신청을 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부 기관이나 강원도에 예산액 신청에서 어떠한 사항으 로 반려가 됐다. 사업을 못한다. 이거는 군에 어떤 그런 위상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실 이런 걸 도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차여차 이유 때문에 못하니까 도에 반납하겠다. 이게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한다는 사항은 아닌데 그 정도로 힘들어 왔는지 이걸 반납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는지

저희도 이 사업을 하려고 8개월 가까이 접촉도 하 고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결국 이 사업은 주체가 저희한테 지자체에 기부를 해야지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건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기부 채납을 못하겠다고 해서.

특정인입니까? 특정단체입니까?

특정 어린이집입니다.

특정 어린이집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 그 거는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이걸 공립화를 했을 때에 더 좋지 않느냐라는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더 검 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이 노후화 된 거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신 사항 일 거고 시설에도 같은 거는 또 당장 와서 적당히 장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거 같은데 이걸 당초에 어떻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고민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추경 예산에 부기를 0으로 만들어 왔으면 곧 의 결이 나면 반납하시겠다는 건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두개중에 하나 만 기부채납을 하고 하나는 철거 내지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로 돼 있는데 이 게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주체를 다 받아서 저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 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에 맞게 국비 · 도비를 갖 고 왔기 때문에 군비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하셨어요. 그래 서 이거를 홀딩을 해보자. 예산에 추경까지 가지고 가보자. 이런 의견인데 여 기서 이거를 굳이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반납을 받는 걸로 국 · 도비 반납으로 갈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고민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으려면 이거 를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2, 3회 추경까지 고민을 더 해보셔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 데 이게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까 더 이상 고민에도 머리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상태이고 본인이 이거를 지 자체 우리 양구군에 기부 체납을 못하면서 휴원하게 된 결정은 본인이 리모델 링을 해서 하반기서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고 민하겠다는 거는 2체 중에 1체라도 저희가 공립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 나 그런 걸 협의를 해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2회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예 산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3억5천만원의 예산은 어쨌든 반납을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게 따오기도 힘든데 반납 해야 될 것 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면 고 민의 어떤 흔적도 없는 것 같아서 과장께서 너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저히 더 진척될 사안이 없으니 추경에서 부기를 해봤겠지만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이게 관공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장 소인가요?

설치되어 있는 장소

전동 보장구가 설치 돼 있는 거는 개인시설이 아니 고 공공장소에 3군데가 있는 걸로 보장구 충전기는 못 봤는데 저희하고 협의 가 안 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된 거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렇게 보니까 3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3군데가 다 양구읍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각 면단위나 이런데 분들이 오히려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집에서 마을 회관을 가는 거리 도 멀고 면사무소를 찾아가는 거리도 사실 더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충전기 설치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계획은 똑같이 5개 읍면에 1개소식 설치 하는 걸로 돼 있는데 3곳이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 보고 사업을 잘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도 중요하지만 면 단위나 거리가 먼 게이 트볼장을 가실 때 거리가 멀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럴 것 같으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말고 저희 양구군에 안 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편적 복지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선택적복지는 차상위,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살기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은 사업 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우리 사회복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보편적 복지 때문에 교육생활에 희망복지를 위해서 긴급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택적, 보편적이냐를 결정해 달라고 그러면 어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다른 자체 도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택적 복지는 1곳에 집중이 돼서 투자 가 되고 눈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에 땅이라든가 이런 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 니다. 그런 분들도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편적 복지 방향이 가능하 면은 또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당초 예산에 5만원으로 올라와 있었 는데 10만원으로 계상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당초에는 5만원이었는데 인상에 대해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5만원을 드리는 거라서 15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새롭게 됐습니다.

10만원이 당초는 5만원 10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5만원에서 15만원 1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81페 이지 처우개선 360만원은 뭐죠?

전부 똑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헷갈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82페이지 장례식 증축, 평수 는 정해졌나요.

설계중이라서 어느 정도 설계도가 나오면 이번 달 에 나올 거 같은데 이번 달에도 위원님들 한번 모이시면 저희가 사전 설명 드 리겠습니다.

당초에 264 ㎡ 에서 80평

80평에서 2층 규모로 해서 2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줄어서 120평으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100평, 100평을 하려고 했습니 다.

잘 알았고 84페이지 보면 참전수당이나 군인명예수당이 1만 원씩 1인당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3월 19일 조례 개정해서 그때 2만원씩 올 랐고 올해 강원도에서 참전명예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 됐는데 월3만 원씩 해서 실제적으로는 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 원도에서 주는 거 따로 우리 군에서 주는 것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별도군요. 그리고 90페이지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다 줄여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다 세우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지난해 드림스타트 사업비보다 금년이 보건복 지부에서 사업비를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 그동안 해 오던 사업들을 폐지, 축소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와 여비, 이런 쪽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프로그램 행사운영 비지만 프로그램 쪽으로 전부 돌렸습니다. 그래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시작해서 만 올해까지 한 355건 정도를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좋은 취지인거 같은데 예산 자체가 더 충원 이 안 되나 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들 이 국 · 도비 사업들이 많아서 가내시 이외의 확정 예산이 되면서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까지 예산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줄은 사 업은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3년에 한번 평가를 밨는데 요번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표창도 봤는데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도로 하겠습니다.

예, 국비를 더 받으실 수 있으면 받고 군비 매칭이 또 같이 될 수 있으면 또 같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676만 7천원이 증액된 203억2,68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선사박물관운영 함춘문화예술제 개최 행사운영비 110 만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강원도박물관 · 미술관 운영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기획전운영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개인전 행사운 영비 2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문화원사업지원 문화 원운영 지원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 누리카드 사업이 국 · 도비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1,5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행사운영비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천만원, 총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양구산양 문화보존연구센터건립, 산양먹이구입 재료비를 감액하여 하단 세부사업명을 변 경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건립 시설비 2억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800만원,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축제지 원 및 개최로 사무관리비에 홍보 마케팅 4천만원, 축제종사자 급식비 2,200만 원, 농촌 총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DMZ 평화지역문화예술축제 행 사운영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축제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용역비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연계행사 3천만원, 민 · 군 · 관 화합행사 연계행사 2천만원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장 전기설치 및 안전관리비 등 행사관련시설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전략으로 관광사진전 개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 질공원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도비 ·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관광지 관리운영으로 관광지 주요 시설물정비 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라 국 · 도비 13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분만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 고보조금 반환금에 451만2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8만9천원 등 총520만1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창현입니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비 8억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마을단위 LPG 배관망에 대한 사전 후보지 신청, 접수, 평가에 따라서 3개 마을을 선정해 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개 마을을 추가로 8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거 1개 마을도 더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겟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급률이 100%가 넘습니까?

예, 저희 할당물량은 전부 신청 한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당물량은 도에서 그러면 중앙정부서 선정을 하나요?

예, 강원도로부터 저희들한테 시 · 군별 배당이 되고 올해는 20대에서 10대가 늘어난 30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 률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구군도 그런 쪽에 대비해서 더 보급률을 높 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청년문화관광 해설사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알기로 10명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4명,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을 해줘서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다시 또 모집하지 않았나요?

이게 1년 단위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문화 관광 해설사 근무기간이 상반기에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 ·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4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나와서 근무하는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문화관광 해설사, 제가 기억으로 갖고 있는게 하루 일당으로 계산한 시간금액이 있기 때문에 1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달에요?

똑같습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근데 문화관광 해설을 하는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는 아니고 평일 근무입니까?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저 생활비가 돼야 어디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 에서 자리 잡고 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