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4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소송관련 추진사항 보고 2. 특별법 제정 관련 추진 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원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포항지역 여·야 정치인과 노동자 단체, 시민연대, 종교 단체, 소상공인 단체, 농어민 단체를 아우르는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진대책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언제든 동참을 환영한다는 방침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향후 정부의 실질적인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경기침체 대책마련 촉구, 시민참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지열발전소 안전성 대응, 피해지역 국가주도 패키지 사업과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등 지진피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에, 20분 전에 지진특별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봉학 변호사님께서 지진소송권으로 공동소송단을 출범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분이…

잘못 아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꾸 위원장이 그랬다, 말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위원회에 공봉학 들어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공봉학 변호사님 개인 사정이 있어서 탈퇴한 것을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 제가 하고 회의에 들어왔는데 금방 과장님께 말씀하셨잖아요, 탈퇴하셨다고. 그러면 왜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언제 탈퇴하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에요? 그럼 한참 됐네요?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저는 이 변호사 너무도 잘 알고 해서 어쨌든 이분도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실 줄 아시는 분인데 괜히, 어쨌든 3만이든 10만이든 개인이 소유하면 개인 사익이에요. 공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탈퇴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빨리빨리 보고하셔야 저희들이 혼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탈퇴하셨다니까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 건으로 해서 3월 27일 기자회견 하셨다 했는데 저희들은 기자회견 하신 분들도 사실 없고요. 4월 2일 날 궐기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 앞날까지도 사실은 계속 건의를 했었어요. 범대위를, 시민을, 위원회를 전면 조정해라, 아시잖아요. 아, 그때 국장님이 오셔서 하긴 했는데 앞날까지도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껏 진행이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들어오시라, 이런 건가요? 뭐예요, 정확하게?

지금 구성원을 더 추가적으로 오실…

추가가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야 하실 분, 전에도 제가 지난주 회의 할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64명의 대표 위원 내에서 피해시민 대표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피해시민 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진정한 위원회가 됩니까? 그래서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고 그분을 반드시 접촉을 하셔서 들어오게끔 하셔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유롭게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라, 그게 다입니까, 보고가? 새로 구성해서 보고하기로 했거든요, 지난주 국장님께서.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피해주민이 위원회 구성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문호를 개방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면 무조건 들어오라, 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도 그분들도 같이 참여시키겠다, 하는 게 범대위의 어떤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추가적으로 참여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범대위에서 들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언제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범대위에서 아마 결정을 곧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쨌든 박경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흥해가 제일 큰 피해고 흥해 지역구 의원을 뺀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우리 시민지 않습니까. 백강훈 의원, 김상원 의원, 이칠구 도의원께서도, 지진특별위원장은 맞지만 어쨌든 들어가 계세요. 당연히 저는 한창화 의원이나 박경열 의원, 지역구 의원 반드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 구성을 하실 때에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위에.

알겠습니다. 범대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건은 질문을 제가 준비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어쨌든 개인 소송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숙희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오기 전에 안 그래도 이 논란에 대해서 범시민대책위원장, 공봉식 위원장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대성빌라, 경림뉴소망, 대웅빌라 이런 피해주민 대표들하고 지금 세 분인가 만났고 내일 아마 같이 모여서 구체적인 들어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실 오늘 특별위원회 한다는 것 자체도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무의미한 것 같다고. 지난번에 다 나왔던 내용도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사실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도 요구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 구성이라든지 범대위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물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전달할 거는 되지만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없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범대위 구성 이야기도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적어도 이 자리에는 어느 정도 조정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제가 그래서 공동위원장하고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전했고 자기가 충분히 만나고 있고 세 분을 만났는데 아직 두세 분은 못 만났고 내일 같이 만나는 걸로 되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겠다, 여기까지는 되었습니다.

아까도 내가 우리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보면 공봉학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분명히 범대위에서 소송 관련 진행을 하고 있다. 대표성을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서…

대표성을 가져도 된다, 아니고요. 그분이 아까 범대위…

위원장님,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소통이 되고 여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범대위에 보고를 하라든지 위원회 바뀌면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까 특별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의 범대위 구성도 그렇고 소송 관련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사실 좀 답답한데 했는 이야기 또 해야 되고, 했는 이야기 또 해야 되고.

사실은 범대위가 민간 주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과장님, 자꾸 이렇게 제일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범대위가 시민 자발적으로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자꾸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관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됩니까?

지금 구성된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게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가능하잖습니까.

예, 협의는…

그러면 협의를 했으면 범대위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여기 와서는 지난번보다는 한 발짝 진척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구성권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범대위에다가 기존에 빠지신 분들도 추가로, 위원장님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참여시키겠다, 하는 그런 쪽까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조금 보완하고 해서 추진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특별위원회 소집되면 똑같은 안을 가져오실 건 아니겠지요?

진전된 안이 있으면 진전된 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협의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제가 오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조직 현황 64명에 대한 명단하고 업무 조직도 분과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그걸 첨부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지요.

예, 제가 바깥에 나갔다…

회의 시작할 때 제공해 주시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공을 안 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명단하고 처음에 범대위 구성 할 때 조직도하고 다 있지 않았습니까. 법률 분과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직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요청드렸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변동도 되었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걸 요청할 수 없지요?

저희 범대위에다가 위원 명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회의 때 제공한다고 답변을 듣고 들어왔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는 요청을 새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요청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까? 과장님은 요청하시겠다고 지금 팀장님께 말하신 겁니까?

오셔서 상황설명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범대위에서 4월 2일에 궐기대회를 했고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앞으로 4월 2일 날 결의대회 후에 추진상황이, 예를 들면 상경투쟁 그런 쪽으로도 가닥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경투쟁, 그러니까 대정부 협상 창구 일원화를 해서 범대위에서 다 그거를 맡아서 하겠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범대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항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진특별대책추진단을 만들었다고 여기 써놓으셨어요. 어떻게 구성되었는 겁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적으로 지진대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서 맡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가 사실 투자심리도 많이 위축되었고 관광객이 많이 감소된 부분,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국에서 맡아서 하는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나눠…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실 쪽.

원래하던 업무인데 지진 관련해서 추가로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개 분과가 만나서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진대책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8시 반에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안이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이라는 거는…

이게 특별히 이렇게 구성되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까? 원래 하던 조직의 업무에 지진 관련 업무를 논의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부시장님을…

기존에 지진이라고 하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라든가 지진대책국이 위주로 되었는데 전체 다른 국에서도 지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논의하고 하겠다는 그런 TF팀이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10만 원을 내던 소송, 3만 원을 내는 소송,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렸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10만 원을 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항시 공식 소송 창구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콜센터 민원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고 그런데 포항시는 어떤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소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차분히 대응을 보면서 소송 부분을 하겠다고 지금 행정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과장님, 행정에 기본입장이 특별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고 소송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겠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걸 방치하는 거는 또 행정의 역할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10만 원짜리 소송을 포항시의 공식적인 소송 창구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문의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이 그 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이걸 환불받고 싶은데 환불 안 해 준다. 환불이라는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자기가 궁금해하는 많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그런 답답함이 포항시에 대한 책임으로 전가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읍면동이라든가 각종 회의 때도 주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소송 부분은 그렇게 10만 원하는 변호사 단체, 그다음에 3만 원 단체 있는데 그건 차후에 차분히 대응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혼돈되지 않도록끔 계속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금방 말씀드린 거 특별추진단 있잖아요, 특별대책추진단. 구성 현황하고 업무 진행 내용 있지요?

예.

오늘 같으면 자료 주셔서 저희한테 주시고 설명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 자료 끝나면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추진단 업무내용이 기사 보니까 쭉 있는 거 제가 사실은 적어왔거든요, 이렇게요, 추진단.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부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했고 영구 폐쇄한다고 했고 한 가지 앞으로 추가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해서 포항시와 협의를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저희 추진단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컨트롤 타워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 협상을 추진단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예.

추진단 구성원이 쭉 있는데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금년도 다섯 명이나 보강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제일 그걸 맡아서 하시나요?

전체적인 부분은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추진단이나 범대위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어떤 관계입니까?

추진단은 시에서 정부와 협상이라든가 대회 창구로 활동을 하는 거고 범대위에는 시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 주도의 어떤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발적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 구성력이 없지 않습니까, 범대위가 그렇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대위가?

대표성만 갖는다는 어떤 법정 구속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분명히 지원한다고 결정하셨고요. 그러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다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포항시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당에서 구성된 건 저희도 사실 몰라요. 그러면 자료를 들고 오셔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셔야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알고 모르게 그때서야 대답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진특위가 저는 왜 하는지 이유를 사실 모르겠어요. 허수아비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국장님께 제가 여쭤봤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컨트롤타워가 그때는 구성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구성이 되셨다 하니까 여쭤볼게요. 포항시에서는 사실 3월 20일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진상조사해라, 성명조사해라, 채택했습니다. 포항시에서 채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떤…

포항시에서 지열발전에 대한 진상조사, 검찰수사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하신다 했습니다.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왜 안 합니까? 시민들이 52만 명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답변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공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번 특별 청원대 보니까, 국민 청원 보니까 그 사항, 진상조사가 사실 빠졌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실 못 얻고 있습니다. 진상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진상조사가 나와야 보상··배상에 적용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재발 방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수용하는 게 아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포항시가 왜 이렇게 저자세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국민적으로도 반드시 진상조사가 굉장히 높아요. 진상조사 좀 하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청원에 댓글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거는 빠졌냐, 국민청원에. 그래서 이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추진단 자료 요청한 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이 이번에 같이 발의됐습니다, 2건이. 포항시에서는 지금 청원에는 그런 내용, 진상조사하고 피해 복구, 구체적으로 그런 특별법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장님, 잠깐만요. 검토하고 있다 하잖아요, 답변 안 하셨어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특별법도 포항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고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두 가지 안이 지금…

위원장님, 답변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번에 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검토가 안 맞잖아요. 발의가 됐다면 4월 1일 자로 발의가 됐고 오늘 위원회까지, 산단위까지 이게 접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재질의 했으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상조사가 없었어요.

했습니다, 진상조사하고 사과했습니다.

없었어요.

한번 내용 보십시오.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진상조사라기보다는 원인자 규명을 하라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없었어요.

과장님 진행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맞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숙희 위원님께서 이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을 분명히 해야지 보상··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특별법 내용을 보면 이 배·보상하고 진상조사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법의 핵심은 배상금을 국가가 먼저 보상··배상금을 국민에게 주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에 밝혀지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인데 핵심을 모르시고 답변을 못하셨어요.

소송과 어떤 특별법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먼저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배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거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신 건데 만약 특별법에 미리 아까 같이 배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부분이고 특별법은. 그다음에 공숙희 위원님께서는 먼저 진상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특별법에 일단 국가에서 배상을 하고 난 뒤에…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 계시니까 그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데…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또 담당을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김민정 위원님 말씀 한 그 내용은 제가 질문한 요지와 달라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최무형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위원장님, 4월 2일 날 궐기대회 때 제가 시민대표가 한 것을 제가 찍어왔는데 진상조사가 없었어요.

세종시에 수정 요청했습니다. (장내소란)

진상조사가 없었어요, 아까 있다고 하셨길래.

아니 진상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을 묻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왜 안 하겠어요. 나중에 성명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걸…

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시장님, 전직 시의원, 전부 다 대상됩니다. 같이 합시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에 관해서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권혁원입니다. 11.15 특별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 구제에 대한 관련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안 그러면 피해자들이 전부 다 개별 소송에 의해서 복잡한 절차를 하다 보면 비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안의 내용은 주 내용을 보면, 이건 저희 포항시(안)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종합 지원 계획, 그다음에 피해 구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특별 지원, 그다음에 심리·상담, 그다음에 복합시설 설치, 트라우마 센터 설치라든가, 방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라든가, 그다음에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도시 재건 지정, 주택 개량 지원이라든가, 기타 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 안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한번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3월 20일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21일 날 시장님께서 의회 의장님도 기자회견을 하셔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를 했고 3월 22일 날 도지사님도 VIP, 대통령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국회 청와대 청원을 해서 오늘 자로 17만 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월 26일 날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 하고 같이 국회 가셔서 5당 원내대표님들하고 국회의장님에게 특별법을 좀 빨리 좀 만들어 주십사하셨고,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가서 비서실장님이라든가 정무수석 정책실장님, 그다음에 네 분의 비서분들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29일 날 정부하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추경 편성이라든가 특별법 제정 검토를 한다는 적이 있었고요. 4월 1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지진특별법을 공동발의를,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보시면 또 정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해서 포항 지진 후속대책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이나 특위 구성, 그다음에 지진피해 지열발전소 현장 복구라든가 추경 편성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현재 발의가 됐는데 향후 포항시 입장에서는 특별법에 사실 담는 게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구제를 받고 또 지역의 떨어진 브랜드 가치를 특별법을 통해서 좀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피해지역 주민 구제라든가 지역주거안정, 지역 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고요. 또 손상된 도시 브랜드 향상이라든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포항지역 전체를 활력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특별법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여·야는 물론이고 저희들, 시민들,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시에서는 이렇게 시가 법에 반영되기 원하는 내용을 혹시 김정재 의원실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실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지금 나온 특별법에 반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발언하시는 게?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걸려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도시특별 재생인데 재건 수준의 도시특별 재생이 되었든,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되었든, 재건축 재개발이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었으면 앞으로 지금 저희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포항 지진 특별법에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은 법안에 나와 있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는 물론 주거 안정과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주민이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특별법의 핵심이고 어떤 시의 세제 혜택이나 숙원사업이 여기에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안이 과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포항시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서 지역 재건,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흥해 지역 특별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러 부분들을 이 법에 담아줬으면 더…

그런 의견을 소통하셨지요, 그에 대한 답변도 들으셨고요?

예, 답변도 들었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특별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든가 논의 과정에서 보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가 원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을 특별법에 담아 달라, 이런 요구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특별법 안에는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도시 재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법에 들어갔으면 저희 시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지정된 특별도시재생사업도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추진이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성이라든가, 주민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특별법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20대 국회가 마감되기 전에 통과되어서 주민들이 보상·배상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개별적, 구체적인 사업을 법제실에서 다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 선행사례도 이렇게 보면 물론 세월호법도 있지만 세월호법도 제정이 되었지만 사실 지역의 실무자들이 가서 같이 의논도 했지만 처음에 법이 출발을 할 때 법의 내용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의 욕심일 수도 있고 이 법이 나중에 여·야 협의를 하면서 또 국회에 협의를 하면서 보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피해금액이 3,323억 원이라고 집계가 나왔는데 혹시 포항시에서 피해규모 산정해 놓은 게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특별법 안에는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산정한 것은 아마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간접피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는 다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정확하게는 지금 얼마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정신적인 부분은 빼고 아마 제가 저희들이 안전부서나 지진 부서에 지금 한번 파악을 해달라고 협조는 해놨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세월호법도 통과되고 그 집행하기까지 4년이 걸렸죠? 그러면 우리가 지진특별법도, 물론 특별법이 통과되고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에 의해서 통과는 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포항시에서 준비를 잘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혹시 포항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법안에 대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저희들이 법안 중에서 가장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첫 번째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주거 안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 재건 수준의 특별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향후 조치,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력 이런 것이 떨어지는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경제 활력, 예를 들어 대형 국책사업이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지역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에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진 인프라, 지진으로부터 앞으로 시민들이 계속 보완할 수 있는 지진 인프라 방재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해 달라는 이 안의 핵심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포항시에서 잘 대응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협의 과정에도 빠질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에 경북일보 기사 보니까 제목이 이렇다고요, ‘포항지진 특별법, 빨리 가는 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걸 6번, 7번 읽어봤어요. 내용이 너무너무…. 왜냐하면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을 떠나서 너무 옳은 말씀이라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경북일보 기사에 보면, 이거 잠깐만 읽어볼게요. ‘한국당 법 제정부터, 민주당 특위 구성 먼저.’ 포항시 입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알맹이 대책이 빠졌다.’ 포항시 입장이 이렇게 나왔네요? 시민들 여론은 ‘여·야 협력해라.’ 이 말이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김정재 의원님께서도 먼저 하셔서 감사한데요. 혼자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야, 국회가 협력해서 통과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있고 그렇게 급할 거 없어요. 차분하게, 사실 저희 당·정·청에서 3월 29일 날 특별법 제정하기로 이미 결정했었고 추경도 하기로 했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위 구성하자, 자유한국당 사실은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재 거부하고 있는 입장하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혜택을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피해 입은 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시민들.

결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끊지 마세요.

결론만 얘기하시라고.

몇 시까지 회의하면 되는 겁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위원 말을 끊지 마세요.

결론만 얘기하라니까, 아까 언론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왜 하십니까? 자꾸 끊을 것 같은면 혼자 하시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단이 포항시가 중심을 잡으셔야 하고 추진단을 결성하셨다 하니까 그런 시민들을 위한 공청회도 여실 거죠, 시민공청회?

법안에 대해서는…

그런 거 말고 법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된 김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요. 우리 포항시에서…

그건 김정재 의원님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의원입니다. 김정재 의원님의 발의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발의입니다.

잠깐만요, 김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자유한국당 당론이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포항시(안)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포항시(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항시가 이건 당을 떠나서 포항시가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 협상을 포항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시민들 대상의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은 국회입니다.

그건 그렇죠.

국회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여·야 대표님들 다 만나고 지진특위 위원장님도 만나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 여·야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청회 부분은 사실 시가 이걸 법안을 가지고 나가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청회합니다.

그분들한테 의견 좀 받으셔서 포항시가 정책안에 대해 적용을 하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완벽하지만 금방 지열발전소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지진 특위가…. 그거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목소리로 협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자꾸 특위 말씀하시는 데 아까 말씀대로 특위가 법적인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특위 말고 국회 특위.

국회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관 위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우리 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위가 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특위 보면…

제가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위원님, 그렇지만 바로 알고 해야죠.

제 말은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안 되면 어떻게 법안이 통과됩니까?

국회에서 소관위에서 하잖아요, 산자위로 부의되어서 산자위에서 하도록 하면 특위라는 그런 거점…

여·야가 협의를 해야만 진정한 시민을 위한 국회법이 저는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숙희 위원님, 산자위 내 야당 의원 14명, 여당 의원 14명, 28명이 있습니다. 여·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위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특위하면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여론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 구성하면 공청회도 반드시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이든 법은 국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국회에서 하는데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시에서 우리 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지금 법을 발의하면서 김정재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죠. 자유한국당 113명이 다 전체적인 발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도 조례를 만들지만 우리도 세세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인 큰 틀에서 법을 정하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자구 수정으로, 국회의원들도 추가적으로 법 발의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못 들어가서 아쉽다는 그런 내용을 하신 거는 참 제가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건의 해볼게요. 산자부에 우리가 대표 발의해서 제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 특위에서 산자부에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가서 그래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산자부에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가서 잘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제안하면서.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열발전 폐쇄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열발전 폐쇄를 이렇게 법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던가요, 법제실에서?

그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여·야 의원님들 같이 만났는데 법안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포항시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부에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발전소를 폐쇄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건 정책 결정사항이고 특별법이라는 큰 틀 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고 법제실에서 답했다고 합니다. 폐쇄를 담지 않았다 해서 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또 아무리 잘해도 소리 없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위원회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