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4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8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는 조례안 11건으로 3월 26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월 27일,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같은 날,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3월 28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7건으로 3월 28일,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19년 2월 20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의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는 8건, 복지환경위원회는 4건, 건설도시위원회는 6건으로 총 18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 나선거구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설화산 화재 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신 아산시의회, 아산시청, 아산소방서, 아산경찰서, 32사단 군 장병여러분, 산림청의 헬기조종사,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아산시 산림과의 산불 진화대, 산불감시원 여러분, 또한 산불진화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 친일화가의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교체가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려 합니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엄중한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고자 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수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충사에 봉안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1953년에 제작된 이 영정은 뚜렷한 친일행적이 있는 장우성 화백의 작품입니다. 지속적인 교체요구와 서명운동이 있었고, 2010년에 현충사 관리사무소가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해달라라고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친일의 흔적이 여기에만 있지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도내 713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29개 학교에 일본인 교장과 교사의 사진이 복도나 벽에 버젓이 게시돼 있고, 친일경력자들이 교가를작사, 작곡한 학교도 31개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당당하게 맞섰던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이렇듯 친일의 잔재가 전국 곳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얼마 전 “해방 후 반미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됐다.”는 발언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민특위의 좌절은 민족의 염원이 무산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단순한 설화(舌禍)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망언은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새로운 백년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친일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정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지정 해제와 교체는 아산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지속적인 친일잔재 청산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산시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친일잔재 청산작업에 함께하고 아산시의 친일잔재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잔재 청산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과제라는 인식하에 아산시의회에도 “친일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의 잔재를 씻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서로 돕고 서로 잘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지난 3월 11일 아산의 만세운동 발원지였던 온양초등학교에서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했던 한 초등학생의 말을 옮겨드릴까 합니다. “100년 전 선배들은 여기에서 저희처럼 기념하면서 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하셨던 건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배들의 후배로서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고 자부심이 듭니다.”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4주년을 맞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친일잔재 청산에 아산시와 34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의 증감분과 2018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SOC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3,99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32억 원이 증가한 1조 1,4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59억 원이 증가한 2,5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350억 원이 증가한 3,34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58억 원이 증가한 380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607억 원이 증가한 1,696억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59억 원이 증가한 55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49억 원이 증가한 4,179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185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9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74억 원, 교육 분야 6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51억 원, 환경보호 분야 299억 원, 사회복지 분야 33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63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8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95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1억 원, 일반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8억 원, 배방월천지구도시개발사업 277억 원, 아산신정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고,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특별회계는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설치 촉구 결의안. 예로부터 「천안아산역」의 지리적 위치는 조선시대에 행인들의 편의를 돌보아주던 대조원이 있었던 곳으로 교통의 요충지 및 집산지로서 유동인구가 풍부했던 지역으로 시대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다. 2004년 개통한 「천안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열차는 물론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합류·정차할 중요한 철도 관문역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호해 나갈 전국 철도망의 핵심교통 거점이다. 국가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거시적·장기적 안목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에서 「천안아산역」패싱(passing)은 고속철도 수혜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과 공공서비스 혜택의 패싱(passing)으로 우리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아산시의회는 34만 아산시민과 함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프로젝트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후 「천안아산 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8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