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영에 관한 조례안(이준호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준호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의원 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문나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부칙 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각 경기부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문나영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문나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준호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준호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명숙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명숙의원 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원명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기룡 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원
최종원위원장
문기룡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연 입니다. 10조 상담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검토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면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기존 조례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의문시 되는 것이 '관련부서와의 협의'라는 부분 자체가 이 내용이 언급됨으로 인해서 혹시나 법률상담가들의 독립성 자신들의 기준에 의한 독립성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이 상담 범위를 봐도 구에 행정 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이라는 내용도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라라고 하면 사실 이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부서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잘 아시지만 법률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개인사정이 많고 특히 자기 재산이라든지 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담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변호사가 세 분 선임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권에 어떤 구청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행정절차가 좀 미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미리 그분들의 상담 내용을 받거든요. 받게 되면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뒤에 관련부서와 그 절차라든지 아니면 요즘 어떤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소송에서의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그 부서하고 사전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상담하시는 분한테 그런 불이익이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혹시 아까처럼 변호사님들이 자기 답변으로 인해서 후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오해의 소지를 살까 싶어서 미리 이렇게 협의를 거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법률 전문가들 자체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판단도 사실은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잘했다 어떤 사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 만약에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고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처분이 무조건 옳다라고만을 이야기하기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보면 이러한 협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름의 압력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분이 일단 법률상담관으로 지명되신 임명되신 분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답변하기가 모호하고 어렵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필요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것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 부서에서의 업무처리 요령이라든지 별도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알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담이 알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례 운영 취지가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정말 구민들한테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것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면 무엇보다 구의 입장보다는 구민들의 상황에서 입장에서 좀더 제대로 된 판단이나 조언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조례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법무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때마다 체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상담을 요청하신 구민들한테 잘못된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