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 전혀 행정적으로 보완 자체가 없으십니까? 꼭 이것을 조례를 규정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한 마디로 어떻게 압축이 되나요?

제가 2017년도 5월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동에서 할아버지 한 분께서 돌아가신지 한 보름쯤 됐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했었는데요. 사실은 2018년도에 우리 고독사 발생 건수 그리고 사례를 보면 40대에서 50대 중장년 남성들이 많고, 언젠가 우리가 부산대 쪽에서도 청년이 고독사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독사라는 것이 우리 예방이 참 중요한데 행정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이렇게 규정해놓지 않으면 사전에 예방하기가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만들기가 참 어럽죠.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서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가 지금 대상을 한정할 수 없죠. 세대를 한정할 수 없는 정도로 좀 심각하게 인식되고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상정이라든가 고독사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살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살이라든가 산재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것이 국민생명 3대 지키기라는 슬로건 아래서 상당히 정부에서 심각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고독사라는 것은 정말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종류가 뭐냐. 즉 우리가 보면 어려운 어떤 경제난 속에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어떤 일거리 창출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이 고용에 대한 어떤 대안 자체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현실을 기피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아주 노인층이 어떻게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멀쩡하게 일 잘하다가도 현실에 적응이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자살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냐. 이것이 지금 고난위 어떤 임금 인상이라든가 정부에서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대출을 빨리 환원시키라고 정부에서 압력 들어오면 돈은 없지 이래갖고 가는 경우가 중장년 사업하는 사람들은 근 8-90%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는 고독사는 지금 어디 양로원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있어도 돌봐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 생계 때문에 부모들을 돌봐줄 시간이 없다 이거에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사람들을 이런 것을 어떤 양로원에도 못 가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런 분들을 관에서나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노인정이나 이런데서 보살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 광범위한 부분을 보호를 할 것인가. 이 제도만 잘해놓는다 해갖고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제가 좀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여기 뭐 복지과장님 와 계시지만 국가에서 주는 그 금액으로서 턱없이 부족할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슬기롭게 대처가 용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야 될 건데 싶어서.

예,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해주셔서 궤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보면 4조에 적용범위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보고 있지만 아래에 보면 지원 대상은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이것은 또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체계 잘 구축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관에서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돼서 저는 격려도 보내고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관의 역할이 참 크겠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활성화되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관에서는 제가 2017년도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 당시에는 고독사를 당하신 분에 대한 사례를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로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충분히 복지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경찰 그리고 우리 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 조례의 발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고독사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하는 문제인지 서로 이제 환기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민관협력체계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역커뮤니티 케어 등도 같이 이것과 잘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섭입니다. 의안 18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형부입니다. 구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여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천일입니다. 과장님 금정구가 임야가 한 몇%정도 됩니까?

임야가 한 8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 같으면 상당히 안전 재난에 따른 어떤 산불 재해에 따른 언급이 없거든요. 구체화 해갖고 뭘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금정은 82%의 많은 산지가 지금 저희들 금정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재난이 안 나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언급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소형화 보다는 대형화 되고 강풍을 동반해서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의 편에 보면 정의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화재는 사회재난으로 해가지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만 산불이라는 용어는 없고, 물론 크게 보면 발생 형상에 따라서 산불도 되고 어떤 유류화재도 되고 다양한 주택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에 따라서 분류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산불도 화재에 들어가지만, 일단 저희들이 기본법에 정해놓은 데는 산불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산불을 용어를 넣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을 의논을 해보시죠. 넣어서 뭐 손해 볼 게 있습니까? 제5조4항 재난피해시설 해갖고 가항에 보면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뭐 이런 등등에도 있네요. 밑에 자연 사회재안 확산방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산불을 넣음으로서 금정산 쪽에 긴급하게 어떤 용수시스템 자체를 하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산불 산림 조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조림사업이라든지 예방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산불을 특별히 제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넣을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어떤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축사시설 이런 것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은 사회재난 쪽에 화재로 봐가지고 재난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구라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넣지도 않고, 또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아마 신문에 났습니다. 아주신문인가 거기 보면 특별기고 해가지고 아마 산림방재 하는 그 분이 지금 저희들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산불이라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추가의 어떤 필요성은 있다 그런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산불이라는 것은 특별히 저희들 재난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강릉산불이나 동해안 쪽의 산불은 화재 주택이라든지 어떤 축사시설 농막시설 이런 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의미에서 재난선포지역이 아마 되는 것 같고, 또한 저희들 없지만 대통령령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지정하는 피해 이상의 규모가 있을 때는 그것은 재난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조례에 산불이라는 용어를 안 넣어도 된다고 보고, 또 특히 저희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산불이라는 용어를 잘못 넣어놓으면 오히려 상위법에 나중에 걸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한 설명은 제가 이해는 잘 했는데 이해보다도 여기 보면 5조의 2항 밑에 가나다라 해가지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이래가지고 재난감시용 CCTV설치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이런 게 열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특성상 다른 구보다도 금정구의 특성상 뭔가가 이것이 내가 생각이 났고. 얼마 전에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일주문 화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범어사에. 그러니 범어사는 또 산에서도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하고 문화재가 지금 상당히 또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그런 쪽에 산림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굳이 기본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산불이라는 말은 용어라는 정의가 없는데 굳이 저희들이 산불이라는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저는 좀 부적합하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그것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도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할 때는 조치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하지 않는 산불이라는 용어를 굳이 저희들 조례에 넣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기금으로 작년에 저희들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 옥상에도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장소가 좀더 토의가 돼야 되겠지만 금샘초등학교 쪽이나 이쪽 구서동 쪽에. 그래서 구청 것은 저희들이 윤산 쪽으로 하나 잡고, 물론 저희들 사회재난 정의에는 산불이라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화재가 산불이라 하는 모든 단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해가지고 윤산 쪽 저희들이 여기서 잡을 윤산하고, 그 다음에 금정산 쪽 그 다음에 금사동 쪽이나 해가지고 윤산 동측면 되겠죠. 그 쪽에 하나 잡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천천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감시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할라 하는 게 지금 삼성래미안 쪽에 내려오는 위에서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측구. 거기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 또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하나 보완을 해가지고 하천 통제라든지 이런 쪽에 할라고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문 쪽하고 북문이나 이래 가지고 금정산 저쪽을 좀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떤 선이 쉽게 말하면 그 케이블을 운용할 수 있는 기존 어떤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면 좀 쉽겠는데 지금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금성초등학교에 산불감시 CCTV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말고 내려와서 쉽게 말하면 도시 쪽 선에서 주택가에서 산림 쪽을 아마 감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그쪽으로 설치되도록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