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활발한 지역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향기와 생동감이 넘쳐야 하는 4월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봄이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건설본부,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7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 버스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지사는, 개정안 2항에 보면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적 지원은 한 분당 얼마 정도 지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 분당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건강관리를,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근로센터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주에 한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회사에다 주는 거죠,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버스운수종사자 같으면 운전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근골격근 같은, 허리, 무릎,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이 다른 직종보다는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더 가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로자센터에 가보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우울증이나, 이게 상시 대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이 부분을, 상담심리까지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더 많이 이용해 줬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한 회사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지, 대충 재정적인 금액은 알고 계시는지.

재정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금액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조례만 발의를 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수반이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 하고 있는 지자체가 광주광역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발의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 혈압계도 구입하고 전자혈당계, 건강관리와 관련되는 스트레칭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구입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련한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1,300에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서 한 3,3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수종사자 수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발의하신 이영실 의원님하고,

취지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8명 발의)

반갑습니다. 남택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14명 발의)

반갑습니다. 황보길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1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발의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죠?

예, 줄어듭니다.

그게 지금 연간 몇 건 정도나 해당이 됩니까?

1만8,530건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금액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약 1,8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사실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걸 또 받는 과정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한 부분은 원래 감면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00원 미만을 삭제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소액 발송료라든지 이런 건 경비적인 부분에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용료 기준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많이 경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보길 의원께서 좋은 개정안을,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도로점용료 징수를 했던 작년의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120만3,000건에 3억7,000만원 정도.

3억7,000만원. 그러면 18개 시·군의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징수했던 건수와 금액이.

예.

그러면 이렇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예상되는 징수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예상을 좀 해 보자고요, 대충.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만큼 삭감되는 거죠, 한 1,300만원 정도.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의원님, 질의 안 했습니다.

서 있는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황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20명 발의)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의원님, 이 조례가 광역도시권에서 지금 다른 데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5개 시·도, 그러니까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까?

비용은 견인 비용만 별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데가 있고, 소방활동 중에 중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했을 때 같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소방활동 중에 중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사례를, 그동안 우리 경남 도내 사례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소방활동 중에 특별히, 제천 건처럼 그렇게 앞에 정차가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차량이라든지 이걸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딱 얼마 정도 예측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제안한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이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방활동 하다 보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3,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조례에 맞춰서 소방행정이 집행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이러한 예산보다도 소방활동에 방해차량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계도도 해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죠? 예를 들어서 소화전 옆에 차를 주차했다든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가 아니더라도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때 저희가 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렇게 견인했을 때는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차주한테 견인비용을 추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한 걸 저희가 소방 출동을 해서는, 잠시 세워놨다고 했을 때 카메라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잠시 세워 놨다 하더라도 불법은 맞습니다만 그 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화전이나 이런 쪽에는 아예 정차를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그 상황이라든지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증명이 쉽지 않을 그런...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임의로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법적인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남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제로 이동을 못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견인을 할 수 있는 조례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어떤 견인을 했을 때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서,

제정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강제 처분을 했을 때 견인을 하는 견인차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거의 금지 구역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아파트 같은 데는 소방차량 전용구간 해서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불이 났을 때는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불법 주정차거든요. 그런 차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본부 직원들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 실현과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비 반영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2억5,400만원, 5% 증액된 2,56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5,200만원을 증액한 57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에 국비 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제설대책비 1억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1,000만원을 증액한 62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국비 7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및 2018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이은~난평 간 확포장에 각각 순세계잉여금 2억5,000만원과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을 감액한 1,33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3억8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제15호 태풍 및 호우 항구복구비 3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5,000만원을 증액한 2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김해 송정지구 통로박스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5,0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곡1교 내진보강공사에 2억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58억2,800만원, 4.4% 증액된 6,07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9,200만원, 균특보조금 77억원, 도비 181억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 3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00만원 감액된 3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안전체험박람회 행사기간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보시설 운영 경비에 도비 1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에 도비 3,900만원, 안전감찰 운영 지원에 도비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4,200만원 증액된 1,05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설대책비로 도비 1억5,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에 국비 7억원, 도비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억9,400만원 증액된 41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및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에 도비 92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5,700만원 증액된 1,76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략프로젝트 활성화에 도비 5억원, 정곡에서 마흘 등 장기계속 지방도 확포장 2개 구간에 도비 1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에 도비 2억5,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읍~봉강 간 도로 확포장 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2개 구간에 균특 77억원, 도비 8억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진입도로인 이은~남평 간 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4,200만원 증액된 2,14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도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하천 정비사업 보조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5,000만원, 4대강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3억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호 태풍 및 호우 항구복구에 도비 3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1,700만원 증액된 43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해 송정지구 통로박스 등 도로시설물 정비 3개 사업에 도비 17억5,000만원, 터널 유지보수에 도비 1억3,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지원에 도비 4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6,500만원 증액된 21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곡1교 내진보강공사에 도비 2억5,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터널 유지보수에 도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6_건설소방_1차 9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31페이지, 예산서 248페이지에서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창원~부산 간 도로, 지역별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지역별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연간 총, 이를테면 부산시민이 어느 정도, 우리 창원시민은 어느 정도 이게 차량인식을 통해서 거주지역별로 분리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런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통계를 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예전에는 번호판이 지역별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하고 있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지역별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이용자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통계 그걸 한 게 아니라 표준조사해서 샘플링 부분이고요.

아! 샘플링을 해서 특별히 그걸 조사해 본 거네요?

예, 용역을 해서 샘플링을...

일상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석이시네요, 구진권 소장님. 퇴임하셨나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관리과장입니다.) 합천 야로에서 가야 성기리까지 88고속도로 폐도 된 부분 있죠?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금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올해도 이 행사를 거대하게 개최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대하다는 말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제가 그렇게 붙인 말입니다. 1억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기존 얼맙니까?

기존 1억원입니다.

1억원이면 총 2억원 됩니까?

예.

단위행사를 한 2억원 정도 편성해서,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들이붓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제가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대하다는 말은 거대하게 개최한다. 2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많은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문제점은 1억원을 들여가지고 하루 동안 했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마...

그러니까 1억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구체적으로 1억원에 대한 증액된 부분 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 몇 월에 하는 겁니까?

9월이나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했을 때 하루 정도 했는데 체험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해서 체험을 직접적으로, 관람객들이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 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VR, AR을 활용한 체험행사 그쪽에 예산을 한 5,000~6,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하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또 3일 정도, 작년에는 하루 했는데 3일 정도...

작년에 1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평가해 보니까 어때요? 자체적으로 총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날 행사를 평일에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왔다 갔나요? 대충 기록된 게 있나요?

그때는 한 3,000명 정도...

3,000명.

예, 평일에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참가가 좀 저조했다.

올해는 주말을 이용한다 이런...

예, 금·토·일 정도 해서...

며칠 간 예정으로,

3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간.

예.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사가 1억원에서 더 나아가 1억원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단위행사에 2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나는 처음 보는 그런... 이게 얼마나, 어떻게 했으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대하게 하면서 체험 위주로 하겠다 그러는데, 2억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효과가, 이게 진짜 도민들에게 미치는 안전체험박람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심히 의아스럽고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이 1억원 편성된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1억원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도민한테 전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 쪽에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역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

이 부분은 홈페이지도 일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죠?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저희들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이것은 행사기간을 넘어서 어느 정도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것도 홍보 효과에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지금은 물론 홈페이지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상으로 저희 경남도가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온라인 쪽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관련해서 이것은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삶의 질을. 행사 이런 것 관련해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억원도 충분한데 1억원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도가 진행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잘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더더욱 이 행사가 내실 있게 홍보가 잘 돼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소방위에 간담회를 통할 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자문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것 작년도 지적사항에 하루가 짧다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맞죠?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액을 하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장소를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예정지가 또 세코네요.

예.

이번에 또 세코에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에서 일단 할 만한 데는 세코가 무난한 걸로...

창원 말고 진주도 있고 김해도 있고 많은데,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왜 계속 창원을 고집합니까?

지금 장소 문제는 저희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 나중에 지역안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 지적했습니다. 경남 어디 돌아가면서, 대도시가 창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진주도 충분히 있고, 김해도 있고, 양산도 있고. 도민들이 골고루 이런 체험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꼭 창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장소는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세코밖에 없고요, 실내는. 실외는 할 수 있는데, 그때 기상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실내는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실외는 있는데, 면적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면 김해에 가면 김해,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실내에서,

좁아요.

좁은데, 소방차량 이런 것은 외부로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실내에 넣고, 외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 해서, 만약 김해시에 오면 천막 쳐 달라 하면 높이 해서 다 쳐줍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

비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세코보다 더 좋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저희들 장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검토해 보고 경남도 돌아가면서, 이것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하면 앞으로도 세코에서만 계속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세코에서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올해부터라도 우리 경남 지역을 안배해서 도민들이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질의처럼, 도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안전체험 확대를 위해서도 그런 것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송오성 위원님.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거기 좀 덧붙여서, 이 행사가 한 곳에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시는 분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온다는 것이 되고요, 그게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식하신 분들한테 또 할 필요가, 물론 자주 상기를 시키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거라고 본다면 도시 간에 이동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 여건에 따라는 행사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역의 적합성 같은 것들을 감안해가면서 행사 기획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왕 행사를 한다면 인근지역 분들, 그 도시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닌 인근 지역에 계시는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교육청 협조를 통해서 학생들도 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각 지역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하는 부분 포함해서 집중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나가면서, 작년에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했으면 다음에는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체험의 기회들을 많이 확대할 수도 있고 지역 전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 문제와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성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비용을 주무관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은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시스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권고와 우리 도정 4개년 계획 이행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의 규정에는 정부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통행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가 재정지원이 없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통행료 인상 등 없이 도민들의 편익 제공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8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과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창원에서 부산 민자도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말이죠?

예.

올해 창원~부산 민자도로는 이 결제시스템 구축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개수로 말입니까?

예.

창원에 불모산터널 거기 일반차로 다섯 개, 그리고 부산에 내리는 그 도로에 다섯 개, 총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0개를,

일반도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말이죠?

예.

이 예산은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총 5억1,900만원입니다.

5억여원.

예.

이 결제시스템만 말이죠?

예.

이걸 이번에 추경예산에다 반영시켜 달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기계요금 징수로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원 불모산터널 지나서 요금소가 있습니다. 요금소 거기에 다섯 개 단말기 설치하고, 부산에 녹산 거기에 다섯 개 설치합니다. 각각 비용이 한 2,500만원 정도 듭니다, 1개에.

그래서 총 5억원 든다 이 말이네!

예, 그래서 10개 하면 5억원 정도가 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제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제시스템은 후불하이패스나 아니면 현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신용카드로 되는 것은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에 민자도로가 한 30개 됩니다. 그 민자도로에도 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또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도민들도 편리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이걸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또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 불편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그러면 차가 바로 통과됩니까?

예. 신용카드를 그냥 대기만 대면 됩니다.

부착하면 바로 통과다, 그렇죠?

예.

요금을 직접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직접 안 내고 신용카드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쪽하고 저쪽 부산하고 10개 시스템을 완료한다 이 말이죠, 5억원을 들여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거가대교, 전년도 4분기부터 2019년도 3분기까지, 매 분기마다 정산해서 비용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예.

이게 당초예산 확보분 261억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지불할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261억원이 확보는 됐네요, 그렇죠?

예,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그러면 총 예산 소요액이, 얼마 우리가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됩니까?

올해 추정 예산 금액이 348억원입니다.

350억원 된다, 그렇죠?

예, 348억원인데 당초에,

당초에 261억원이 편성이 된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부족분 87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행료 이것은 우리가 비용 보전금을 어떤 방식으로 거가대교는 정산하고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비용 보전금의 지급 근거는 2013년도 11월에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장금액이 되어 있고, 줘야 할 보장금액에서 또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라 하면 통행료수입도 있고 부속사업, 휴게소나 주유소를 이용한 그런 수입을 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 금액은 부산 50%, 저희 50%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매 분기 사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하고 그럽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4/4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3/4분기까지 지급하면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올해 추경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돈이 87억원이다, 그렇죠?

예.

이번 추경에 편성해 놨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제시스템 5억원하고 총 얼마 됩니까, 건설지원과에서 추경에 편성한 금액이?

5억원하고 87억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93억원 정도,

93억원?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정산은 어차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예, 거가대교 비용은 법정부담금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가대교 문제는 워낙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금액보다 2019년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아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정되어 있는 보장금액 이 부분의 내용 정도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12일에 위원님들 거가대교 현지확인 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시점에는 저희들이 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어느 시점에는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50년까지 쭉 있는 데이터와 거기에 대한 설명, 요금 산정은 어떻게 되었다 하는 설명하고, 또 우리가 거가대교 요금 인하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을 통해서 하든지, 또 국회에 가서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할까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12일에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울러서 지난 2월3일 국회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3월 5일에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정되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보수비가 시설점검 기준, 정기점검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어떤 특정 해에는 많이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티머니라든지 창원에서도 요새 택시 카드, 택시 우리가 몇 ㎞ 가서 금액이 나오면 쉽게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단말기 하나 다는 데 돈이 5억원씩이나 들어요? 단말기 몇 개 달면 되는 것인데,

2,000 몇백만원 해서 10개니까,

아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그것 하나에 2,000 몇백만원 든다고요?

예. 택시나 버스에 우리가 신용카드 대는 그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단말기는 기계식 요금징수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남택욱 위원님 말씀대로 1개가 아니고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통합 영업소에 각각 1개당 2,500만원이 듭니다. 제가 어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마산에 되어 있는 데는 5억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5,100만원보다 좀 많습니다만. 또 정산소에 1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요금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스템상에 입력하고, 그 단말기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하이패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하이패스 그냥 자동인식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될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안 된다던데? 그런데 하물며 카드단말기인데 뭐 그렇게 많이 든단 말이죠? 이것 업체는 어디예요, 하는 데는?

업체는 지금 포스코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좀 받아 봤습니다.

어디요?

포스코요.

하여튼 예산을 도민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철저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뒤에 자료 갖다 주는 것 뭡니까?

시스템 도입 비용은 기존 통행료 결제 구축 장비보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창원~부산 간 설치비용은 차로당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한 5,100만원 정도, 한 5,200만원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니, 지금 기곗값이잖아요?

예.

기곗값을 5억 몇천만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본 위원장의 질의는 간단하게 우리가 카드단말기 이게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하이패스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차량이 대형 차량, 소형 차량, 중형 차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면 그냥 똑같이 가면서 거기에 대한 결제가 되는데, 이것은 지나가면서 이게 소형 차량이다라는 인식이 되어야지 무조건, 그래야지 요금이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차량 이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택시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차량 종류별로 통행료가 다르니까 그 부분들을 다 인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물차는 화물차, 소형차는 소형차 따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는데,

가더라도 우리가 소형차, 중형차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다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또 통합 관리하는 영업 정산소에서 각 카드회사가 다 다르거든요. 현대카드, LG카드, 각 회사마다 뿌려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것은 어차피 다 똑같지, 신용카드 쓰는 데는.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우리 도 소관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현황에 보면 마창대교 사업시행자가 설치 중이고, 거가대로도 완료되었는데, 창원~부산 간은 주무관청이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죠.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는 저희들이 재정 보전이라든지 비용 보전 지원을 합니다. 그 비용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달았습니다. 작년 2018년도 12월에는 마창대교가 달았고 금년에 거가대교가 달게 되면, 거가대교가 다 달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는 우리가 비용을 보전해 주니까 사업시행자가 달고 나서 어차피 거기에 대한, 즉 단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으니 예산을 편성해야 줄 수 있으니까 예산 편성한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 이오헌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산업·고용위기지역의 극복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 과업내용이 거제 지역 산업·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데 연관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 실태로 거제 지역은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실업률이 전국 최고인 7%로 실제로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침체와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그간 시행한 거가대교의 높은 통행료로 산업물류비용 부담 가중과 관광콘텐츠 및 기반시설 지원 부족 등으로 관광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이번 구상 용역을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및 국도5호선 해상도로 개설 방안과 개설 때의 거가대로 전환 교통량에 대한 분석, 그다음 재정 부담 해소 방안과 장목 관광지 및 주변 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타당성 확보 및 사업시행 방법 결정과 중앙부처의 관계기관 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관련 고사~동비, 정곡~마흘 간 도로 확포장은 2019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시에 지방도 장기 미준공 도로 우선 투자를 위해 전액 예산 삭감한 것으로, 이번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확정된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중 2019년도 준공 예정인 3개 사업을 고려하여 도 재정 여건, 계속 지구 예산 투입을 감안하여 최소 규모인 2개 지구를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 고사~동비 간 도로는 2017년도에 이미 준공한 고현~설천 간 도로와 연결된 병목구간 1.7㎞의 1차로를 2차로로 확충하기 위한 것이고, 정곡~마흘 간 도로는 지방도1080호선 무안~내이 간 7.24㎞ 구간 중 도가 2.1㎞, 한국도로공사가 1.8㎞, 부산국도청이 2.86㎞를 각각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0.48㎞ 구간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민들의 교통 불편 등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은 잘 다녀왔습니까?

예.

함양에 이은~난평 지방도1084호선 도로 확포장 있죠?

예.

이게 지금 저희 건소위에서 함양산삼엑스포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이 길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바람에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까?

기존 저희들 이은~난평 간 지방도로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착공은 안 하고 한 62%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산삼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해서, 10억원을 더 추가를 해서 하면 빨리 아마,

이것을 왜 지적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엑스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지금 마무리를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은 뒤에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들어갔던 차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다시 턴을 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 그래서 지금 연밭을 매입을 해서 부지 조성해 놓고 한 그 84호선 있지 않습니까? 상림숲으로 돌아나가게 되어 있는 부분, 이것 그 길이죠? 전시관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상림숲으로 돌아가서 나오는 그 길 연결하는 부분 아닙니까?

읍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들어가서 축제장에서 빠져나가서 우회해서 돌아 나오는 길 아닙니까, 난평이라는 데가? 난평이라는 데가 상림숲 위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함양읍에서 들어가는 구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거기를 가겠습니다.

교통정체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은 방문객들이 사람 수나 차 대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차 부분하고 통행 부분이 굉장히 혼선이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턴해서 들어갔던 길로 다시 나오게 하면 안 된다, 들어갔던 관광객들이 빠져나갈 때는 다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나오지 말고 상림숲으로 해서 돌아나가는 길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우회하는 것을,

거기를 뱅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아마 그 길이 난평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10억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엑스포에 맞춰주려면 시급을 요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런데 이게 저번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하고 난 이후에 12월에 이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방비로 보상 진행 중에 있고, 이번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엑스포 전에.

예, 조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업·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마산, 거제, 통영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국도5호선이, 지금 거제 지역의 연초까지는 현재 국도5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제면을 지나서 한산도를 통해서 통영으로 연결하는 남해안관광벨트 구상, 그러니까 5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국도5호선의 연장이 완성되면 통영을 통해서 고성, 남해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 달리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서 지역별로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연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데,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이 잘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잘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관광산업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이게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남 일대에 관광벨트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기도 하지만 마산과 통영까지 연결하는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잘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설명을 주신 내용 중에 마산~거제 장목 간 해상도로, 그다음에 장목 일원에 관광단지 이것만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그 외에, 그밖에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이 용역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5호선 연장 구상에 대한 부분을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통영까지 연결해서 이 지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 범위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중간 과정을 과업이 되어지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지금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거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번에 대정부 결의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용역 이번에 올린 것 말씀이죠, 이번에 기본구상 용역. 실질적으로 지금 포인트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또 장목관광단지, 거제~마산 해상도로 조기 개설 이 전체에 대해서 쭉, 세 가지의 맥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하나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그래서 7억 몇천만원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7억2,000만원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떼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은 누구나 우리 도민이 원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는 여기에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용역을 한다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이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검토 용역하고 있는 것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고 하는 단어 의미는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설지원과에서 과업을 줘서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통행료 인하 관계는 재정 구조화 관계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과에서 하는 통행료 인하는 실질적으로 여기의 인근 지역 개발 가능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부가가치를 회수해서 일부 통행료를 직접 갚음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이야기하면 민자사업법에 의한 부대사업입니다. 부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상승을 시키면 그것을 매수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통행료를 갚아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국도5호선 해상교량이나 터널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을 하게 되면 거가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해상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그래서 국가에서 해상교량, 일명 해상교량인데 교량 가설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말을 퍼지게 하지 마시고 제 질의에 대해 답변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7,000만원 해서 지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것은 재정 부분에 관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통행료 인하를 해서 재정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잉여 이익이 남으면 그것을 갚겠다는 뜻 아닌가요,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주 내용을 보면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업 내용은 자금 재조달 및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 차량 할인이라든지, 화물차 통행료 인하 이런 국비 지원 방안이나, 안 그러면 국도 승격 방안을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민간 투자 부대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근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향상되면 그 이익을 가지고 갚아준다는 그런 내용,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에서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장단기 대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구상 용역은 실질적으로 그간의 어떤 민자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갖고 들어와서 주무관청에 대해 승인이나 요청을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 TF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차원하고 달리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어떤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입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 때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우리가 해상교량이나 그런 중앙부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 용역에서는 강구를 하고, 전반적인,

좋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 용역은 발전연구원에서 지금 7,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고,

예.

둘째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25억원 용역비를, 거금 25억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도화ENG, 경화ENG해서 지금 용역비 25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거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중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예,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내용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25억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자본 재구조화 문제,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였을 때 금리를 낮추어서 거가대교 통행료를 낮추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거가대교 사업 시행자가 원래는 부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대사업이 수익이 나면 그 수익만큼 통행료를 인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목도 있고 또 장목 옆에 다른 지역들도 개발 가용지가 어떤 부분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아이디어로 했을 때 부가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은 국제 입찰 형태로 할 것이거든요,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로봇랜드하고 장목하고 연결시켜 주는 해상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거가대교 통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2,300억원 정도를 거가대교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본부장님, 그래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개발공사에서 25억원 용역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하고 있잖아. 그리고 주민들 반대해 가지고,

골프장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골프장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용역비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도로 건설 이것도 201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제~마산 간의 해상구간 시행 시 거가대교 통행량에 대한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방향이나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 또 국도 5호선 이것은 이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다 용역이 끝난 것인데, 이것을 또 7억원을 올려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

이번 구상 용역은 모두에 송오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업 부분이 아닙니다. TF팀 명칭 자체가 전략기획프로젝트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간의 민자사업을 보면 단위사업 위주로 민자사업이 들어온다든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하고자 하는 구상 용역 단계는,

기존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봐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간의 용역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개별적인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구상 용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대상 구역이 실질적으로 장목뿐만 아니라 거제, 창원 수정이나 이런 쪽까지 다 전반적으로 남해안 일대를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간의 용역 과업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실무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아예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적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해 가지고,

예.

위원장님, 국도 5호선 해상도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용역을 했고, 2,300억원이 추정되는 부분도 되어 있고, 그런데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했는데, 국토부에서 해 보니까 BC가 나오지 않아서 국토부에서 안 하려고 하니 우리는 마산로봇랜드하고 다 연결시켜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국토부에서는 BC가 나오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니핏(Benefit)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오히려 수요를 창출시켜 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본부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여태까지 용역 자체가,

예, 맞습니다.

결국 베니핏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때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거가대교 통행료도 7,000만원으로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또 장목관광단지는 25억원해서, 거제 주민들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대해 가지고 25억원을 이미 투입했는데 중단되어 있고, 또 국도 5호선도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수행해서 이미 기 끝난 것이고, 이 부분에 다시 7억5,0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내일까지 본 위원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예, 설명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의회에서 이것을 걸러주어야 되는 것이거든. 나는 이 내용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고 있는데 왜 용역비를 또 올리느냐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김중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공직을 떠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떠납니까?

지난 금요일 명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신원조회기간이 있어서 신원조회가 나오는 대로 떠납니다.

공식적인 공무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간단하게 추경이지만 소회 한 말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발표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에 와서 4대 도의회가 생겼을 때 본관 4층 대회의실에 임시회의장을 만들었을 때 제가 신기해서 몇 번 올라갔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저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저의 역량보다는 너무 과분한 사랑과 배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계곡에서 흘러서 하천으로, 바다로 흘러서 다시 만나듯이 정말 좋은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는 평생 소중한 인연으로 가슴 속에 새기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야기 듣고 질의할 것 있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공무수행을 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후배 공무원님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열심히 도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15억원 요구했는데, 사실 이 하천 기본계획이 그동안 진행사항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내 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로 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러한 관심을 가져서 이번 본예산에 20억원하고 추경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천과장을 맡고 업무를 분석하면서 느낀 점이 공사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서 도비 50:50으로 하는데, 경남의 하천 연장이 전국에 두 번째입니다. 개수율은 전국에서 꽁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원인분석을 쭉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 용역은 도비로 전부 완성이 되어 있어야 국비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한 240억원이 하천 개수사업이 증액되었지만 지금은 도민의 삶이 향상되기 때문에 일반 치수사업보다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 정도, 서울로 치면 청계천, 진주 남강 평거동, 부산 수영, 동래구청 앞, 창원 광려천 같은 경우, 하천과 도민이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기본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야 환경부에 가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신청하려고 해도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이라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저희 계장님들하고 몇 번 가서 설명을,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의욕적인 마인드로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개수율이 전국에 꽁지라 했는데,

꽁지에서 다음입니다.

다음인데, 몇 % 정도 됩니까?

38.6%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우리 과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본부장님이 챙겨서 예산 확보라든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연재해의 위험도 있고, 또 시·군에서 못 하는 부분을 도에서 챙겨야 되는 업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챙길 겁니까?

예, 챙길 겁니다.

김중섭 과장님 그만두고 나면 의지가 없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소극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내년 당초예산을 같이 챙기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족적을 남기고 떠나는 우리 김중섭 과장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고, 그만두시더라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김중섭 과장님, 회자정리라 하더만 저하고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헤어져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만나리라고 봅니다. 이동열 계장 오셨나요? 아, 이동열 계장 오셨네.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제가 황강 변에 복토 관계 때문에 주문을 했었죠?

예.

끝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까지 챙겨주셔 가지고, 물론 김대곤 하천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받고, 한 번 다녀갔다고 하더라고, 현장을 보고 가서.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 동부 지역은 5개 면이 마늘, 양파 주산지이고, 연작 피해 때문에 굉장히 소득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해서 제가 작년 당초예산 할 당시에 주문을 했었는데, 과장께서 직접 담당사무관을 데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까지 가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말씀을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다시 합천군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천군, 경상남도, 국토부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을 해서 제가 주문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오픈이 되어서 몽리민(蒙利民)들이 기대치가 높습니다. 꼭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1차 가서 협의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이번에 2차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협의 보기로 국토청에서는 논에까지는 개인별로 다 못 넣어주겠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역별로 토사를 적재하면 군에서 부담을 좀 하고 우리 도비로 부담을 하겠다, 그것까지는 지금 합의가 되어서 설계에 들어가,

예, 몽리민들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 논을 양질의 농토로 만드는 데에는 다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끝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일도 사람이 다 하는 것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공백이 굉장히 클 것인데, 저도 김중섭 과장님 잘은 모르지만 그동안 건설소방위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상당히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모든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상당히 뛰어나지 않는가 생각하고, 걱정은 김중섭 과장이 가고나면 하천과가 공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과장이 오든 간에, 하천과에 어떻든 간에 앞으로 사무감사나 또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김중섭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퇴직에 따라 현재 공석으로 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성춘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지요?

예, 드렸습니다.

자료가, 이것은 의회와 가야면 주민들 간의 믿음이 깨질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야주민들 폐도 부분 개통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갖다 준다면, 이것은 도의원과 도와, 합천군과의 신뢰는 다 깨지는 부분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까? 뒷장에,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개통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현장에서. 보십시오. 맨 뒷장에 2018년 3월 14일, 앞에 것은 저하고도 3월 14일 합동점검 조치 완료 알림, 도로공사, 경남도해서, 이것 읽어보십시오. 도로시설물, 가드 레일 설치 방향, 조정 및 교량, 전이 구간 설치 보완, 보수 완료 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 그밑에 보십시오. 2018년 4월 11일 이관을 위한 인수인계서 송부, 도로공사, 경상남도, 도로공사, 합천군, 이관 완료 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보면, 이게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다 이관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예산 확보 미관계로 개통 불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3월 22일 보면, 폐도 구간 이관 관련 회의 결과 알림, 도로과, 도로사업소 해서 참석자가 거창군입니다, 합천군은 없고. 거창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야로에서 숭산리까지 가는 폐도 부분 활용 부분이, 거창 구간은 전부 태양광 해 놓았잖아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공사파트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보수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과장이 답변하면 확실히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차피 이게 추경이고 여기 모든 자료를 볼 때에는 2019년도 상반기에 개통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과장님이 하시든, 보수과장님이 하시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행이 뒤죽박죽이거든요. 우리 본부장께서 챙겨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집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하고 살지 않는 집은, 살지 않는 집은 1년 안에 폭삭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폐도라 해서 방치해 놓으면 못 씁니다, 나중에 도로.

챙기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합천군이 해야 될 일은 다 해 놓고 있거든요. 도에서 해야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을 해서, 돈도 3억6,000만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폐도로 놔두면 나중에는 해인터널이 내려앉습니다. 이 부분을 본부장께서 좀 챙기셔 가지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69페이지 보면 품질 시험기기 구입 해 놓은 거요. 지금 고장 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2대를 2004년도에 구입해서 품질시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질시험을 계속 하다 보니 고장률도 많고 해서 신형으로 1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고장은 아닙니다.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네요?

예.

이 4개 장비 말고는 다른 장비들도 교체를 많이 할 시기가 다가왔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종을 한다고 해서 반영을 했었고요. 3종을 2,600만원 구입하려고 보니까 다짐기까지 같이 세트로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대 1,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장비값도 얼마 안 하고, 고장 나면 시험을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유분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2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장비들도,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할 때 기계 다시 다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되면 미리미리 여분을 구비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는데,

예, 감사합니다. 상태를 점검해서 적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내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장비는 좋은 것으로 구비해 가지고 시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함안 군북에서 이반성 가는 지방도가 몇 호지요?

군북 가는 1020...

군북에서 이반성으로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1030호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길에 안전시설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절단되어서. 그 내용 모르시나요?

저는 관리과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그거 하시는 분 누구 없나?

보수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과장 이정인입니다. 그 도로 부분은 앞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계실 때 같이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함안군 건설과장하고 현지에서 도로를 보고 시설 부분을, 함안군에서 지금 그 도로에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안전시설을 상반기 내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방도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끊겨서 농로 비슷하게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차가 지날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 사실 지방도라고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안전이 가장 요구되는 데가 함안 군북에, 존경하는 장종하 의원 지역구인데, 내가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그거는 상반기에 옆에 큰 차가 오면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 안전시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함안군에서 상반기 내로 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함안군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예.

신용곤 위원님.

도로보수과장님. 난간대는 보수과장님이 하십니까, 도로 난간.

예, 그렇습니다.

남지 농협주유소에서 올라가는 데 인도를 했거든요. 인도를 끝까지 해 줘서 너무 고맙고 한데,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남지주유소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강남정이라고 궁도장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교량 있고,

예, 거기. 거기 보면 난간대가 중간에 떠 있거든. 떠 있는데, 보면 길옆에 물 흐르는 하천 비슷한 도랑이 큰 게 있는데, 한 2m 조금 되는데, 거기는 내가 볼 때 난간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위험하더라고 밤 되면. 그거 한번,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사람들이 다치면, 도로를 손을 봐놓고 난간대는, 실제 사람이 안 다칠 데는 난간대를 다 해 놓았는데 거기 도랑에 밤에 가다가 꺼지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시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확정되지 못한 국비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운영 경비 등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왕충식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48억675만원에서 4억9,149만원이 감액된 743억1,526만원입니다. 세입 주요 감액 내역은 국비 예산액 변경 확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오션뷰 전망 시설 조성 사업 5억원, 국고보조금인 의료기기 업종 전환 취업 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2,685만원이 감액된 1,074억8,841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70만원 증액된 89억7,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의 사업 시행 기관이 진주시로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였으며, 서부민원과 및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신설에 따라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기본 경비인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77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7,420만원 감액된 800억3,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오션뷰 전망 시설 조성 사업의 국비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미반영됨에 따라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6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난 3월 28일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서부대개발 홍보비 2,000만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추진 국내 여비 1,440만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 4,14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0만원 감액된 184억1,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의료기기 업종 전환 취업 연계 게이트웨이 사업의 국비 예산액 변경 확정 통보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서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05만원 증액된 5,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부민원과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누리 민원실 운영 경비 등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 지원비 1,965만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 2,2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6_건설소방_1차 9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서 59페이지, 예산서 332페이지에서 337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진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예산하고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제가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뜰마을 잘 챙겨주셔서, 지도해 주시고 하셔서 중앙 정부로부터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정말 균형 발전 쪽에 로드맵을 맞춰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천에서 공모가 됐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천뿐만 아니라 정말 서부 경남 낙후된 지역에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생활 개선이나 환경을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균형발전과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부대개발 홍보, 정말 이번에 우리 김경수 지사님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가 되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이라든지 실제로 서부대개발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홍보도 하고, 또 공항 같은 데 홍보도 해야 되는데, 예산 1억원 가지고 되나?

기정예산이 한 8,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고 부족하면 다음 추경이 또 있으면 추가 필요한 예산은 한 번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TV광고도 5회 잡혀 있고 한데 이 예산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서 한 1억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을 한번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아마 2회 추경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도 하지만 증액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신문, TV만 하더라도 예산이 엄청날 건데, 또 옥외광고,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적절하게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왕충식 과장님, 의료기기 업종 전환 취업 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2억1,000만원입니다. 항노화 관련 의료 업종이 아닌 그런 기업체가 항노화 관련 의료 업종으로 전환될 때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이 업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약 400여 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업체가 400여 개가 된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럼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행정안전부 일자리 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도형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과 연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죠?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의료기기는 종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2017년에 경남 양방 항노화 바이오 산업이라 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해서 코드가 있습니다, KSIC라고. 건강 기능 관련, 화장품,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 물질 제조, 그다음에 완제 의약품 제조, 방사선 장치, 전기식 진단 요법 및 기계 제조, 치과용 기기 이렇게 해서 분류표가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라 해당되는 업종이 저희 경남에 4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거기 청년 일자리 부분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인건비를.

예, 그렇습니다.

시행 주체는,

테크노파크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항노화산업과에서 하고,

예. 저희들 예산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TP에서 공기관 대행 형태로 위수탁 받아서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우리가 240만원 감액되었다 그죠,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 이유가 국비가 삭감된 만큼 도비와 자부담을 높여 잡았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이 끝났습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의료기기 업종 전환 취업 연계에 관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