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원안에 보면 제20조에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작업이죠, 이 내용은?

이 플랫폼은 사실상 공유경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각종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약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2조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의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남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유사 조례도 많이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정보통신기술 활용 이 부분을 여기서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했었는데, 정보통신기술만으로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보통신만 용어를 정의했었는데 지금은 인적, 물적 모든 걸 감안해서 확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공유경제라 지칭하는 것은, 거의 경제활동이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이지 않습니까? Peer to Peer, P2P 거래 방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SNS나 플랫폼 구축은 필수적인 요건 아닙니까?

예.

그게 안 되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내용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한 내용이나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정보라는 개념에 통신을 빼서 그렇지 다 포함돼 있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만 그렇게 따로, 표현은 그렇지 않고 내용은 그렇다 그런 겁니까?

예, 통신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내용 20조에다 이 안을 담아놨으면 이 정의의 부분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좁은 해석이 아니고 넓은 의미 해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 개념을 여기다 담는 것도 적절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이라는 부분은 일단 뺐다 이 말이죠?

예, 정보 개념으로 넓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 내용과 같이 원안 제4장 경상남도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4장 경상남도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무 위탁으로 수정하고,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한 원안 제18조는 삭제하여 원안 제20조의 내용으로 대체하고, 원안 제19조는 사무의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원안 제20조는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희망근로 지원사업 및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등 국고보조예산 반영과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최영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0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28억4,623만원이 증액된 673억8,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257억3,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5,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경남도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모두 12억5,693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6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80억8,424만원이 증액된 1,982억1,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97억1,059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국비사업 선정에 따라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1,000만원은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에서 제출한 사업 중 총 4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그중 일자리정책과 소관 11개 사업에 61억8,20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10억9,789만원을 감액하고, 청춘푸드트럭 지원사업에 7,38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에 28억2,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에 4억1,310만원을 증액하고, 김해 취업발전소 운영은 9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 청년 내 일 희망일자리사업에 1억21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11억6,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은 모두 35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7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시·군주도 청년일자리사업 1·2·3유형에 총 14억6,33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 상생공제사업 4억원과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11억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족분을 각각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에 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사업과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모두 115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지원에 6억9,500만원은 도 조직 개편 및 업무 위반으로 산업혁신과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내부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은 국비 추가로 도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 126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국비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6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 등 지역주도형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3,96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보탬을 주고자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모두 13억8,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노동정책자문단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서 기본 경비인 493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인증을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2,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시범사업 추진에 1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입니다. 공유경제 조성을 위한 도민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사업 포상금과 지역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지원에 각각 500만원과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49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463억원으로 전체 인원 2,572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13억원이고 도비가 84억원, 기타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기업에게 지원하는 돈으로써 청년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사업이 14개고, 여기에는 267억원에 1,0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교육이라든지 취업역량강화교육,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투자 생태계조성사업이 20개 사업으로 전체 73억원이고 667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일 경험을 통해서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는 민간취업연계형사업이 8개 사업으로 122억원에 809명이 되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 참여 청년 총 2,572명 중에 2,113명, 약 82%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선발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모집 중에 있거나 참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유형에 해당되는 선발인원은 899명이고 9명을 선발해서 지금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2유형에 해당되는 567명은 창업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교육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유형은 647명에 대해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23개 사업에 159억원을 투입해서 총 93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량이 대폭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서두르고 있고, 또 앞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일자리예산사업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 많습니다. 청년일자리, 그다음 고졸일자리라든지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등등 많은데 그걸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체 일자리예산 세부사업명을 적고 그에 대한 예산, 그다음 사업내역 이걸 데이터로 해서 전체 일자리예산이, 우리 도에서 예산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는지, 또 사업내역은 무엇인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빠지지 말고.

위원님, 이 전체라는 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 모두, 그래야 우리가 전체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서 하면서도 워낙 세부사업이 많다 보니 한눈에 정리가 잘 안 돼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예.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를 거치게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취업 알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직결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병역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고졸예정자 특화과정을 통해서 취업했던 분들도 중간에 많이 이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일자리 미스매치하고도 관련되는데, 고졸자들이 전반적으로 한 직장에 들어가서 쭉 근무를 하고 또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도 4개년 비전으로서도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임시적 일자리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예산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추경 편성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추가 수요 제출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5월까지 사업이고 그 이후에도 위기지역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질의 없지요? 아, 있어요? 과장님한테 하세요.

청춘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18~19세 예비창업 청년인지 이게 오타인지, 39세입니까?

39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인 상 싶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3,900여만원 예산을 했었고 올해는 기정 당초예산에 7,0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가,

1억4,400만원,

지금 또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예.

여기 보면 18명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18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트럭 개조할 수 있는 경비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지원이 끝난 건가요?

그분들 그것으로써 끝내버리면 좀 사업에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장방문 컨설팅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시․군에 있는 축제 이럴 때 입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2019년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19년도에 모집 선발해서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게 앞에는 3,900여만원을 가지고 18명 사업을 했는데 이후에 그 돈은 서너 배 되는데 새로 모집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이 내용만 보면 기존에 했던 그분들한테 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만 보면 그렇게 보여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이고,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 홍보라든지 사업에 대한 행사, 간담회 이런 경비로 지금 되어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의 관리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매니저 인건비가 4,100만원,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죠? 지원해 주는 비용보다 이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들이 훨씬 더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되네요.

당초 저희들은 이 예산을 약 7,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소화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에서 많이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칭비가 조금 더 들어가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두 배나 이렇게 100% 정도 인상이 되니까, 이 내용들이 앞에 2018년도는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원 이것은 일인당 얼마 정도, 그냥 나누기 18을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트럭당 약 1,700만원,

1,700만원요?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으로 보고 18명이면 이백 몇십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차 지원한 것이? 그러면 앞에 2018년도 사업이 트럭 개조하는 이런 것 지원했다 했는데 그 내용으로 200만원 가지고 뭘, 트럭 개조하고 하는 데 이 정도밖에 안 들었나하는 의문이 들고, 뒤에 오히려 관리비는 앞에 금액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저희 도비 외에도 시․군 지원비로 해서 들어간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평균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시․군,

대당 1,500만원.

대당 1,500만원?

예.

그러면 앞에 계산을 하면 우리 도비가 한 200여만원 되고 시․군비가 1,300만원 정도 보태졌습니까?

예.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게 지금 작년 저희 예산서에는, 시․군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비하고 같이 포함된 지원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정예산, 추경예산 포함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좀 세부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치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조금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권역별 채용박람회 비용이 좀 증액되었어요.

예.

원래 권역별 연 2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회 했습니까?

1회는 4월 17일에 지금 할 계획이고요. 당초 계획에 없던 중앙 일자리위원회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3월에 했네요?

예, 그 돈이 예산에 반영을 미처 못 했는데 이미 한 것을, 하반기에 쓸 것을 당겨쓰고,

미리 써버렸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서 지금,

5,000만원 추가하는 겁니다.

더 추가를 하는 겁니까?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이게 직접사업을 하던 것이 지원사업으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저희 도에서 시스템을 1,000만원 주고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일자리프렌즈를 관리하는, 그리고 우리 구직활동수당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예산과목만 바꾸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경발연에 위탁 운영하기로 이렇게 안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 사업과목으로 올렸고,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경발연에서 프렌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도에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예.

그렇게 하고,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있죠?

예.

6억2,000만원인데 이게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같은데 다른 사업들은 다 이렇게 조정이, 이게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죠? 사업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당초에 394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행안부하고 예산하는 과정에서 345명으로 확정되어서 한 45명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처음에 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 행안부하고 고시라든지 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나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한 6,000억원 정도가 행안부 가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자리사업들이 워낙 많은데 시․군주도 청년일자리사업들이 또 신규로 있네요?

예.

다른 사업유형 2나 3은 올해 단기사업인데 1유형은 이게 보니까 3년 사업이네요? 시․군주도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1유형 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주도 사업 1유형, 2유형, 3유형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1유형만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사업이고 나머지 2유형, 3유형은 사업기간이 올해 1년이에요.

예.

이 차이가 왜 있죠?

아까 저희들 청년일자리사업을 말씀 드리면서 얼핏 드렸는데 사업 유형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1유형짜리는 취업을 하는 데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유형은 전문교육이라든지 창업비용 지원을 하는 단년도 사업이고, 그다음에 3유형은 일 경험을 통해서 민간에 일자리 취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 같으면 국비도 3년간 사업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생공제조합 사업 이걸 한번 봤는데요, 이게 지금 기업에 주는 거죠? 기업체에 주는 것 맞습니까, 150만원?

상생공제조합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2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해서 하는 건데 2년 동안은 기업에 150만원을 지원하고요, 3년차 되는 해에는 청년에게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부에서 적립한 1,600만원에 저희들이 주는 돈하고 본인이 200만원 적금을 넣어서 총 3년째 될 때는 2,400만원,

올해는 1년차 사업이니까 기업에 주는, 이게 600명 대상으로 150만원씩 하면 9억원이 올해 소요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청년에게 주는 2년만 넘어가면 또 이게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에게 600만원을 줘야 되니까.

예.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과에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있어요? 하십시오.

지금 우리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창업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는 예산 처리에 좀 급급하다, 단순히 보조금만 이렇게 준다, 운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처리부분에서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온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작년에 처음 보직을 받아서 사업 23개, 그러니까 그 이름도 다 외우기가 급급하고 23개를 각 기관에 계획 수립해서 예산 집행계획하고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 순기가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급급한데 44개로 늘어나니까 조금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좀 심사하는 부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야 된다는 부분들 하고 홍보부분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영기관, 시․군에서의 이런 사후 관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또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러고 직원들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져봤고, 하고 있고 또 김해라든지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평가는 저는 못 받았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하고 또 수요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그 과정을 좀 줄이고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부분들은 운영기관에 대한 부분들, 우리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직접 지도점검 합니까, 아니면 운영기관에 위탁을 줘버립니까?

일단 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수행기관이 경총을 비롯해서 10개 사업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돈을 주고 과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리고 고용부하고 계속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10개 운영기관 중에서 특히 좀 우수하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고 고용부에 선정한 업체가, 수행기관이 저희 사업도 같이 동시에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논하기 힘든데, 여하튼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좀 내실 있게 실속 있게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군주도 청년일자리 창출 있죠, 그죠?

예.

이게 국비가 신규 사업이 3건인데 추경 성립, 벌써 결재 받아갔죠, 그죠? 시․군에 돈 다 내려줬습니까?

예, 다 교부를 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경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 성립 전으로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추경을 해서 해 가야 되는데 지금 미리 정리를 싹 해 갔거든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희망근로도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으로 이렇게 집행을, 위원장님 허락받아서 보고드리고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근로도 그렇고 시․군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지난해에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행안부라든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조금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규모는 다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좀, 정부 예산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오는 예산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위기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시․군 사업들도 왜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해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또 고용 안정이나, 특히 우리 지역은 위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걸 판단할 때는 또 저희들이 추경을 4월에 할지 언제 할지 그런 부분도 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추경을 하고 충분하게 해도 되는데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을 확정해 주면서 이 부분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라 그렇게 각 시․도에 요청,

공문이 내려와서 그랬습니까?

회의 때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한옥문 위원 이야기대로 지금 일자리 창출이 너무 많아서 조서를 다시 꾸며 달라고 하지 않습디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설명하시고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군데 고용위기 지역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우리 목적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이, 경남도의 4개 시․군에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난해 4월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받고,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정부에서 고용부라든지 거기에서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를 거쳐서 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고용부에서 약 500억원 정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조선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실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대체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 오늘 추경도 있습니다만 희망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에 또 SOC사업이라든지 지역에서 지난해에 추경이나 목적예비비로 건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4개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한 1,500억원 정도 이렇게, 그리고 지방비라든지 포함해서 1,800억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위기 지역인 4개 지역이 모두 지정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르면 이번 주에 추경이 규모나 내용이 사업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기 지역 사업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요구는 기재부라든지 다 했습니다만 그게 여야 협의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서 위기지역 사업이 많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은 목적예비비를 통해서도 좀 더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2020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도 또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가능하면 위기지역 사업들이 많이 좀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올지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한 130개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위기 지역 사업으로 지정 요청을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 있죠?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입니까? 28억2,900,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공모사업 맞습니다.

공모사업이죠?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예산도 확보를 많이 했고, 또 이 사례들이 대충 어떤 겁니까? 사업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은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설팅하고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거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지역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지만 위기 지역 네 군데에 대해서는 사업을 오히려 더 늘려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편차가 좀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해서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편차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범 사례를 우리가 다른 지역, 위기 지역에서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또 공모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 금액 차이가 지금 28억원하고 1억원하고 이렇게 차이 나면 거의 27억원이 차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좋았길래 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사업은 통영에 뉴딜사업하고 사실상 유사한 건데 통영하고 같이 노력해서 통영에도 좀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 좀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부에 아직까지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못 느낀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정말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보다는, 기부가 아니고 그걸 뭐라 합니까? 하여튼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물을 알차게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차게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위원장님!

일자리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잠깐,

국장님, 어떻든 우리 경남에 일자리 창출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신임 도지사께서 일자리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또 추경도 편성을 했었고,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대대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서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핵심적인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우려스러운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2018년부터 올 지난달까지 제가 우리 경남도내의 실업률, 그다음에 실업자 수 통계를 한번 봤어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실업률은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2.8%, 2.9% 대에 있던 작년 하반기의 실업률이 올해 들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4.2%, 지난달에는 4.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가 작년 하반기에 5만명 대 이렇게, 월 실업자가 5만명 대를 유지하던 것이 지금 2월에는 8만5,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금 그에 대한 막대한 정책자금 집행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치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감시하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이런 자료 실적표를 봤을 때 뭐라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중순쯤 되면 지역의 고용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활동인구부터 해서 실업률, 고용률, 그다음에 취업자, 그다음에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안에 또 내용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업률을 저희들은 고용통계를 이해할 때 실업률 하나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이 높아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도 실업자만 더 양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계를 볼 때 고용률, 그다음에 비경제활동인구 이렇게 전체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올해 2월 같은 경우에 우리도 그렇고 4%,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부대설명을 했다가 조금 더 비판적인 얘기도 듣고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용률이 또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실업률이 올라가면 고용률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고용률이 올라가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은 비경제활동인구를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은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전혀 잡히지 않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업률은 올라갔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서 취업시장에 뛰어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오르면서 실업률이 오르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좋은 일자리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쪽에 취업자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제조업이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다른 쪽의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좀 더 양질의 일자리다 좋은 방향이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난 1월, 2월 통계, 특히 2월 통계 나오고 좀 욕을 먹었던 것이 왜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렇게 하면서 고용률도 같이 올라간, 그 부분이 그겁니다.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이 좀 많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또 노인일자리 사업도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근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게 복지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던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어나면 구직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고 경제활동인구로 바뀌면서 전체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실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고용률 비경제활동 인구라든지 이런 추이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비경제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고용률하고 전체적인...

2월이나 3월 같은 경우는 실제 정부가 조기 집행한다고 초기부터 정책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시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늘고 하더라도 고용률이 빠지면서 실업률이 는다든지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줄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늘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이고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게 지속된다면 부정적인데, 실업률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통계 지수가 실업률이라든지 실업자 수를 1∼2년 사이에 발표하는 게 아니고 여러 수십 년간 정부에서 통계를 내놓은 수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 신뢰를 못한다는 겁니까?

신뢰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실업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전체적인 고용 통계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고용률이 올라가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그 자료도 주시고, 이런 수치를 봐서는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상반기에 조기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조기 집행 부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조기 집행률하고 일자리 집행률 두 개를 정부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기집행, 신속집행 부분은 시·도에서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사업도 가능하면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는 양질이라기보다는 복지라든지 노후대책하고 같이 묶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률 변동 추이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 추이 작년치부터 지난달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만 보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 약 3,30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올라갔고요.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송산단 완공 예정일은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지금 현재 약 93% 정도 추진되었고요. 올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투자 유치 현황 진척이 있는지,

한 개 업체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계약금을 완납했습니다. 거기가 42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약 25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약 2만6,000평 정도로 275억원 정도 되고요. 가계약해 놓은 부분이, 계약금이 들어온 부분이 27억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개 업체만 확정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면적을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면적은 약 1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모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 내용은,

산업체 폐기물 중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산업체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중간 처분은 산업체에 산업공단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중화하거나 그다음에 파쇄 또는 고형화해서 그 부분에 있는 각종 폐유라든지 폐산, 폐알칼리 이런 부분을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 한 개도 안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렵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 산업단지든 폐기물 중간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거기서 처리하겠다니까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데서 가져오겠죠? 처리하려고 그쪽으로 유입을 해서,

일부는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입주 업체들이 거기가 넓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보고, 그 사업성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한 개밖에, 업체가 자기밖에 없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아직, 그러면 상당 부분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진행된 상황은 있습니까? 진척된,

그 부분 계약을 한 부분은, 그 업체는 예를 들면 케이비텍이라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는 거기 부분에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거의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예측 하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27억5,000만원 정도를 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환경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될 그런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이 되면 중앙부처의 실시설계 변경 허가라든지, 또 주민 수용성 이런 것 때문에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는 문제점, 아직도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주민이,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완전히 오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 또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는 중앙부처의 승인도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그런 문제들이 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시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거기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거기에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미래를 예측해서 여기다 폐기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어쨌든 어디 다른 데 폐기물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유입되는 폐기물이 어떤 것들인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주변에 환경 피해가 된다거나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동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 동의는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완공되고 하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이 거기에 들어올 폐기물이 발생할 거다 보고 사업을 하는 분이, 그 돈을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다른 데서 폐기물을 가져와서 여기서 처리를 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봐야죠.

일부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 것도...

아까 말씀 중에 폐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디서 폐유도 가져와서 거기서 처리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중간 처리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 계획을 확정적으로 낸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하겠다는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2월 말인가 3월 초인가 제 방에서 하동군하고 하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동, 특히 대송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동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동군에서는 빨리 입주가 안 되거나 그러면 자기들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한 그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과연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때 꺼리는 그런 요인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동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게 좋은 기업 같으면 바로 서둘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동군에도 그런 부분을 당부를 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당장 입주하기보다는,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 여기가 굳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생기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일부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 일부가 전체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아직 들어온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안에 뭐를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폐기물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좀 잘 살펴보셔서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 인근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문제와, 그게 먼저 들어와서 혹시 이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너무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7년간, 2020년이면 사업 종료되는 한시적인 기구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종료를 거의 2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논의되는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아직 하동부분에 저희들도 공사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감액 부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0년 이후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아까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대송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투자유치 업체가 들어올지 솔직히 안 된 부분, 그다음에 갈사만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연장되어지는 부분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계획이 입안될 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년 채 안 남았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급하다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협의를 굳이 하여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폐기물 정도면, 처리하는 업체라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예산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집행이라든지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향후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다만, 갈사산단이라든지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동 쪽에 지구 개발이나 그다음에 투자 유치라든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녀가시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출구전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올해 갈사산단은 소송이나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송산단에 대한 입주 부분이라도 먼저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은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연말까지 그 부분에 노력을 하면서 갈사산단은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답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말까지 하동군하고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매입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위원회라는 부분이 경남여성경제인협회뿐만 아니라 중앙여성경제인협의회에서 확장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에 임시 지역을 5개 정도를 해 놓고 거기에서 4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건물 대상은 5개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하고 그 5개 물권하고는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추경에 도비가 증액된 이유는 뭐죠?

작년에 당초예산에 11억원의 국비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력한 결과 더 많이, 14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비를 같이 11억원에서 3억원대 해서 같이 50 대 50으로 되는 바람에 3억원 올랐습니다.

더 오르는 바람에 매칭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38억원 정도의 예산을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 다 된 겁니까?

예.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하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 시행령에 보면 이차보전 범위를 2% 이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는 부분이 1.5∼2%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던데, 우리 시설자금을 0.75∼2% 이내 주는 것으로 아까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0.75%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건에 대해서 0.75% 해당됩니까?

올해부터, 예를 들면 작년에는 5년까지이었는데 10년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 부분을 너무 한 기업체에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8년이 되면 0.95%, 예를 들면 10년까지이면 0.75% 이렇게,

차등 적용을,

차등 적용을 그렇게 해야만 기업체에 돌아가는 부분들이 조금 골고루 간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으로 좀 낮춰서 10년까지 0.75%로 맞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18개 시장이 더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가 과장님 하시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조금 운이 좋았던 부분이 원래 시설 현대화 부분은 공모가 한 번 밖에 없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에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 해서 추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 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16개가 어떤 사업으로 많이 되었는가요?

그것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비슷합니다.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전기, 소방공사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고, 또 소상공인 정책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다니면서 대부분 다 했죠?

예, 대부분, 일부 시․군과 조금 협의가 안 된 지역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반응도 되게 좋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반응도 되게 좋고 그런 정책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로페이 운영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총 비용이 1억4,000만원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현황을 보면 이제 조금 박차가 가해지는,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4월 1일 기준이 456곳이네요. 그러면 조금, 여기 보면 TV 및 전광판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원인데 이 비용 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기존에 1억2,000만원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2,000만원 추가로 요청한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저는 현장에 다녀보고 하니까, 업종별 간담회도 해 보니까 팸플릿도 좀 지원해 달라, 또 시․군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 예산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나 전광판 광고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런 예산으로는 사실 일반 운영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좀 증액을 많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관련해서 공공근로 형태로, 지난번에 창원시에서는 공공근로 형태로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경남도에서 그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계획이 비용 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만들 계획은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창원시에 작년 12월 20일부터 해 보다 보니까 실제 홍보나 사후 관리 문제가 좀 발생해서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시․군에, 공공근로 형태는 대부분의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 요청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연합회 회원들이나 일부 예산이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거기에서 일부 인력을 고용해서 함께 홍보나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학생들이나 청년 위주로 해서 공공근로 형태로 해서 홍보도 하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가맹점 모집도 하니까 젊은 청년들로 인해서 홍보도 되고, 또 모집도 가능하고, 또 거리 홍보도 좀 더 적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에게 단기간이지만 일자리도 공공근로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반 시․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경남도가 몇 %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조금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을 잡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선 저희들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된 예산으로 인력을 시․군에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시․군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하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기가 조금 그러니까, 올해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는 원년으로 삼고,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감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를 자주 해서,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데 한번 발생했다면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면에 보면 대구의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이 이런 화재로 인해서 상인들이 거의 삶의 터전을 잃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공제 부분이 언제부터 나왔죠?

중기부에서, 실제 전통시장 사설 보험 같은 것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좀 비싸고, 또 사설보험은 전통시장 여건에 따라서 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몇 년 전부터, 2017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해서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하고, 또 사설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이런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 봤을 때 보험이라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공제든, 그죠?

예.

그러면 일반 손보라든지 아니면 공제에 보험이 가입된 이런 비율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작년에 실제로 저희 도에도 12월에 통영 서호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그때도 7개 점포에 화재가 났었는데 보험 가입은 3개 점포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설보험 말고 화재공제에만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경제정책과에 왔을 때 소상공인정책과 이전에 그때 1.6%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좀 올려야 되겠나 경남 중기청과 의논해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전통시장 관계자들을 홍보를 해 보자, 두 번째는 잘된 시․도에 벤치마킹해 보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22%, 저희들은 1.6%인데 전북은 16%로 월등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화재공제사업을 지방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금액을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협의하기로 연말까지 한번 홍보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지방비 부담을 한번 해 보자고 검토를 했었는데, 연말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1.6%에서 작년 연말까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은 5.9%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지원해서라도 상인들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2.대, 3.대 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인들이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 손보사들이 위험 부담이 크니까 못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500건이라는 부분은 경남 관내의 각 시․군에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500건 잡은 이유는 지금 현재 2.8%이니까 적어도 10% 정도 목표로 해 보자, 1차 연도에, 그래서 10% 목표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추경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신용보증재단에 관련해서 재단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지난번 시책 설명회에서 잘 들었고, 호응도 좋고 도움이 된다는 이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그분들 하고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이나 요청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이든 소상공인이든 창업 전에 지원을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창업을 하고 나면 그것을 검토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창업할 때 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사채를 빌려 쓰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채를 빌려 쓰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저는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 교육, 청년 창업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또 그분들이 좋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오면 그것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서 창업 전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대출을. 지금 보면 그냥 지원해 주는 정책 사업도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증재단에서는 대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금리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을 하고 있고 한데 그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세우면 그 과정에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컨설팅을 하거나 해서 사업 계획을 좀 잘 세우게 하고, 이 정도면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창업 전에 자금을 지원해 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이런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운영자금 같으면 내가 운영하다가 어려우니까 자금을 빌려서 운영자금으로 하는 것은 지금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창업할 때 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 다 해서,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다 내고. 그 이야기는 사업을 다 준비하고 나서 와서 자금 신청해라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가,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금 제대로 계획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판단들을 컨설팅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판단해서 그렇게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신용보증재단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요.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김해 지역에 소상공인 설명회 할 때 실제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자금 지원들이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어야 지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 자금뿐만 아니고 기업 관련 자금 지원들이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고, 다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사업자등록증이 사업을 꼭 하기 전이라도, 2~3개월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 테두리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보증하고 대출하는 게 법상 안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그것을 사전에 내게 해서, 그런데 그 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사업자등록증만 가져갔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여기도 지금 전부 교육비 아닙니까, 아까 보면. 지역주도 여기도 보면 교육비, 매니저, 인건비, 순전히 이런 비용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돈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주는 건데. 그래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사업 계획성이나 이런 사업성들을 검토해서 이 정도 사업 계획이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면 사업자등록증을 내라, 내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자금을, 이렇게 나눠서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창업을 꼭 보조금만 주고 지원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대출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오히려 이게 책임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원해 줘서 몇 명, 몇 억원 드리는데 그 수혜자가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 돈 이자 좀 나중에 떼인다고 봐도, 보통 한 3,000만원 정도, 많으면 5,000만원 이렇게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한 20명 이렇게 해도 한 7억원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 그분들이 망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 되겠지요. 그런데 또 사전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검토를, 컨설팅을 할 거니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잘 좀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보 말씀을 해 주셔서 고용위기 지역 연장된 것도 신보에서도 실제 금년에는 전 시·군에 저희들이 2차 보전은 1년간 해 주는데, 고용위기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1년 더 연장해 주는 걸로, 2년간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화를 해 보면 딱 그렇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창업교육 이런 게 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와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신보하고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왕 제로페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현황은 이렇게 4월 1일 기준으로 8,700여 개소 가맹점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맹점도 확대가, 당연히 인프라가 되어야 하니까 확대를 시켜야 되겠지만 사용료를 한번 체킹을 아직까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중기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적은 없는데 언론에 다른 기사가 나니까 중기부에서 1월 현재 전국 사용 실적은 2억8,000만원이고 2월 실적은 5억3,000만원이다, 이렇게 한번 자료를 낸 적은 있습니다.

0.0003%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홍보미디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여기서 불편한 점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결제 수수료율도 이제 우리가, 여기는 메리트가 좀 있겠지요, 0%에서 0.5%. 그리고 신용카드는 한 2. 몇 프로까지 있지요?

지금 좀 낮춰져서 0.83%~1.6%.

그 정도까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는 15%,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40%입니까, 45%입니까?

40%입니다.

그런데 40%인데도 이게 자기 총 소득액의 25%를 써야만이 가능하잖아요.

위원님, 거기서 조금 사실은 언론에 오해가 있어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제로페이를 쓰든 현금영수증을 쓰든 25%는 뭘로 채워도 관계가 없고, 25% 초과분에 대해서 제로페이를 쓰면 45%, 신용카드를 쓰면 10%입니다.

아, 25% 초과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오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저런 사용하는 절차도 좀 복잡하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2~3초 만에 결제가 되지만 이것은 때에 따라서 30초에서 1분까지도 소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제 시간이.

예.

그런 저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것도 정부하고 해야만 이게 효율이 높아지지 지금 현재는 가맹점 업주도 예를 들어서 사장이 없으면 사장 휴대폰으로 결제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있고 하면 또 결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휴대폰에다 그것을 깔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병행적으로 같이,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현장에서 계속 제기가 되어서 저희 도에서도 중기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난달에 일단 일부 프랜차이즈는 포스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비자가 금액 입력을 안 하더라도 그냥 휴대폰의 QR을 보여주면 바로 포스기로 결제하는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게 점차 편의점에서 소상공인 업체까지 4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런 의견들에 계속 중기부에서도 시스템 개선을 하고,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곽영준입니다.

예,

오늘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는 한 320여 개 있고, 우리 경남에는 28개가 있는데 지금 5개 정보화마을은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금년부터 관리비, 인건비라든지 이게 중단이 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한 3년 정도 일몰제로 생각하고 우선 마을기업으로 최대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정보화마을을 어떤 지역에 따라서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카페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하고, 마을 공방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보화마을이 참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죠? 사회적 경제에도 못 들어가고, 공유 경제에도 못 들어가고, 어디로 갈 방향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 정보화마을이라는 자체를, 지금 대다수의 정보화마을이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체험마을도 하고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을, 그렇죠?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정보화마을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어떤 족쇄 같은 느낌,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여기 있어봐야 사실 답도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보화마을이라는 자체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해지시켜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안부에다가 이게 어떤 기능전환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좀 내려주면 여기에 대응하기가 저희들이 좀 수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권한대행 결재를 받아서 기능전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위원님께서 1억원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모델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면 차질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큰 어떤 단체, 분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경제든, 공유경제든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빨리 유도를 하셔서 지금 진짜 애매한 상황에 있는 이 부분을 좀 해지를 해 주시고, 처음에 만들 때는 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이 조금 더 좋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 도가 사회적경제는 출발이 좀 다른 시·도보다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적혁신타운이라든지 앞으로 공유경제지원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여건만 마련하면 빨리 좀 상위 수준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들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들이 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점검도 자주 하고, 저희들이 연말에는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성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