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입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지난 4월 4일 산불로 인한 피해 실태 및 복구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확인․점검하여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 이재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 8일 제2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고, 보좌공무원은 김동완 전문위원외 4명입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4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주요활동계획은 피해현황 실태조사, 이재민 구호․관리 및 지원 현황 점검, 피해 복구 및 지원 현황 점검, 산불 원인 규명 및 피해지원 관련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협의, 산불 피해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 국․도비 등 피해복구 예산 확보 및 지원현황 등입니다. 세부 추진일정, 행정사항, 1차 산불피해 현장시찰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입니다. 고성산불 피해지역 국가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우리 고성지역은 물론 인근 속초시 지역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4월 5일 완전히 진화된 바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정부 차원에서 중앙 재난안전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최고 수준인 화재 대응 3단계까지 발령하는 등 신속한 조치와 전국 각지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일화재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가 일제 동원되는 등 초동조치가 잘 이루어진 관계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와 이재민 구호, 자원봉사 등 많은 도움을 주신 각급 중앙부처와 전국의 모든 소방당국은 물론 각 사회단체, 국민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비롯한 영동지방은 지형적인 특성상 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에도 건국 이래 최대 산불이라는 1996년 산불을 비롯하여 2000년과 2002년 연이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역사가 있는 등 매년 봄철이면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군 죽왕면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았고, 이의 복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고성군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소호흡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환자에게 호흡기마저 떼어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고성군민들은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그 어느 지역 주민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만 이번 산불은 소방당국과 주민의 노력만으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산불이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주택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더 이상 일어설 살아갈 기운마저 없다며 자포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만은 없기에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의 배려로 지난 4월 6일 우리 군을 비롯한 산불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으로는 피해주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피해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재앙으로써 피해주민 또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주민 대부분이 고령과 노약자인 관계로 자력으로 주택을 신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재앙은 우리 고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 속초시와 강릉시, 동해시 및 인제군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 의회는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을 더 두고 볼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산불은 지역주민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이 아닌 만큼 지역의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산불로 인해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지원은 물론 임시 주거시설 지원, 생계대책 마련 및 무엇보다 시급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지원을 요구합니다. 셋째,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인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9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