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지역의 도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4만6천원이 증액되어 129억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5,209만원, 의정활동 운영지원이 3,985만6천원, 인력운영비가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주요 사업별 증액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의회 로비 휴식공간 유지관리 840만원, 의회청사 안내센터 구축 1,442만원, 의원 휴게실 환경개선 1,010만원, 의회청사 냉난방기 설치 1,317만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2,5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혜량과 지원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 산출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협의회 부담금은 산출내역이, 물론 부담금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이해는 가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가고 나면 작년도에 비해서 1.7배에 달하는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조직이 홍보과가 자체적으로 신설되는 등 정원 7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국 시도의회별로 인건비 증감분에 대해서 분담하는, 산출돼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홍보과라고 하시면, 정책도 아니고 홍보과에 대한 인원이 7명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홍보과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원이 7명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조직이 총무과, 의사1과, 의사2과, 정책과 이런 체제에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과가 추가됐고요. 현재 정원이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라 산정내역이 크게 보면 모든 시도의회가 똑같이 분담하는 기본분담액이 있습니다. 기본분담액 1,411만8천원을 모든 시도의회가 똑같이 분담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정수별로 해서 1인당 기본값을 환산해서 이렇게 나온 책정된 값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서류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보시면 2017년도, 2018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서까지 인원을 충원해야 될 이유가 혹시 들으신 바가 있는가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의원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도의회 자체 연찬회라든지 관련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요인입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인원이 필요한가요?

예, 그 프로그램 사업비가. 그 인원 요인도 있고 그런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물론 중앙에서도 하셔야 될, 협의회에서도 하셔야 될 일이 있겠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지역에서 하고 있고 중앙에서 이렇게 인원을 대거 늘리시면서까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저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만 들은 바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들은 바가 없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으나 인원 충원을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인원 늘렸으니까 그냥 추경으로 예산 분담금으로 해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조금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직접요.

이상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나요, 오늘?

그런 이유로 무조건 통과시키는 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 회기 전전 달인가요? 그때 건의로 해서 지금 의회 로비에 휴게실이 설치돼 있잖아요. 반응은 상당히 좋죠?

예.

그런데 유지관리를 좀더 잘해서 청결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한번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지난 회기 때인가 의회 의원사무실에, 물론 음료나 다과가 사실 가격으로는 몇 푼 안 되는데 의원들이 그걸 날마다 비닐봉지로 들고 다니기 뭐하니까 비치를 해서 오신 손님들한테 간단한 다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로비 휴게공간에 덧붙여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청사 안내 구축인데 어디에 이걸 구축한다는 겁니까?

의회청사 1층에 현재 청경분들이 앉아계신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그 바로 뒤에 안내판이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디스플레이를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상정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부의장님하고 청경분들하고 후생 차원에서 간담회 하는 차원에서 뒤에는 바로 동영상 플레이가 돌고 때로는 음성도 나오는데 그 앞에 앉아서 청경분들이 근무하기도 참 어렵고, 또 밖에서도 그걸 방문객이나 민원인이 볼 때도 청경분의 얼굴이나 이런 걸 가리는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치를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부스를. 그래서 안내부스를 회전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놓는 걸로 안내부스를 이동시키는 걸로 한 그것이 안내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도 진작부터 느낀 건데 사실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데는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하에 기존에 우리 청경들이 주차장 관리원으로 배치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후문 쪽도 이렇게, 후문 통과도 많이 있잖아요. 후문 쪽이나 정문 쪽에 배치를 해서, 지금 의회의 출입이 사실 너무 헐겁다고 할까요? 아무나 잡상인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상태 같아요, 제가 봐도요. 조금은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일을 볼 수 있고, 또 의회의 입구에서 의원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봐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나 통과를 쉽게 하는 체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출입자를 관리하고, 물론 CCTV 같은 걸로 촬영이 되지만 의원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통제할 때 이번 계기에 그렇게, 이 시스템 해서 예산도 갖춰졌잖아요, 출입 쪽에. 연구를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로비 후문 쪽 그쪽도 안내센터를 하는 것이 좋은지 청경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아무튼 그 문제를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음료, 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또 예산까지 세워서 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전문위원실하고 시스템이 잘 만들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후문 쪽에는 시간상 배치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폐쇄를 하고 사람 많이 다닐 때만 청경을 배치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안을 연구하셔갖고 유동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안건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 망설였습니다마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당한 일이 있어서 꼭 이건 내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고창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의원들과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의원 간의 만남이 얼굴도 몰라가지고 저게 누군가, 저 사람들이 누군가 해서야 쓰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행정부지사 와서 한번 서로 수인사라도 했는지. 여기 몇 분이나 계신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건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서야 쓰겠어요? 의원들이 무시당하면 여기 계신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새로운 부지사가 오시면 빨리 화급하게…….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날 그 얘기를 했어요, 식사 중에. 부지사를 부끄러운 일인데 도의원이 저게 누군가, 행사장에서 만나서야 쓰겠냐. 내가 부지사님한테 뭐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런데 부지사 잘못은 아니겠죠. 여기 계신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 또 그쪽 집행부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바빠서,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기관 방문하느라고 못 왔다, 의회를 찾아뵙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기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찾아뵙고 가장 먼저 인사해야 될 기관이 의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 찾아다니느라 의회에는 찾아뵙지 못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부지사 잘못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처장님 잘못이라고 봐요, 저는.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면면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봤는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제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참 부끄러워서 죽겠다고. 쪽팔릴 일이지.

새로 오신 부지사가 더더군다나 그전에 시·군 관련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부지사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못 오면 수행직원이 전화라도 해서 오평근 의원에게 전화라도 연결해서 ‘저 새로 온 부지사입니다’라고 통성명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위원님? 여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처장님이. 내가 그날도 얘기했어요, 우리 운영위 열린다라고. 여기 와서라도 한 번쯤은 해야지. 전체 의원들은 바빠서 못 만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전화라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대표 위원회인 운영위에 와서 운영위원장이 같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꼭 의원들이 얘기해야 알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문자메시지라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문자메시지는 아니지. 의원들한테 왜 문자메시지를 보내요?

전화를 하든지 최소한 인사는 올려야 하는데…….

전화를 해야지 왜 문자메시지를 보내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처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빠서 못 왔으면 오늘이라도 와서 인사를 해야지 뭔 짓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또 만날 거예요. 이래서야 쓰겠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회의장에서 다 만나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없게끔 하세요. 저희가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에 한 지붕에서 근무하는 부지사하고 의원하고 행사장에서 서로 저게 누구냐고, 소개한 사람도 없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물론 기관 다니느라고 미처 챙기지 못한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니는 중간에라도 39분의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서 새로 온 부지사라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