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이번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제조창업자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창업인프라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김해 메이커팩토리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지원시설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메이커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 건에 페이지 표시가 빠져있어서 자료를 보시는 데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김해메이커팩토리는 김해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하며 주요시설인 메이커 주공간인 작업장, 미디어교육장, 촬영실, 편집실 등이며 총면적은 2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업무 현황으로 배치인력은 3명이며 위탁기간은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1년간이며 위탁금액은 1억 7629만 6000원으로 산정내역은 맨 뒷장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메이커팩토리 운영 및 장비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안전관리 등 시설 전반에 걸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기준과 항목,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또는 교육 관련 전문평가로 되어있고 최근 3년 이내에 메이커 또는 영상콘텐츠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본 동의안 의회 심사 후 5월 최종 선정을 거쳐서 6월부터 본격 운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3D프린터 시설을 가지고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죠?

예.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가능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김해 내에는 운영에 대한 인적자원이 부족하죠?

전문가를 위탁하는 부분은 전국으로 풀어서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하고 현재로서 보면 김해는 이런 인적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오픈을 많이 시켜서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들이 충분하게 이쪽에 대한 교육 내지는 지식을 축적해서 김해지역 사업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풀어서 타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년 정도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김해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청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3D프린터라는 것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신생사업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판로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셔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이커팩토리 사업은 김해창업카페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같고요.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하드웨어 창업ㆍ창직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기획된 게 있습니까?

메이커팩토리 분야는 크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는 부분과 각종 영상장비를 이용해서 영상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3D프린터나 3D펜을 이용해서 모형을 제작한다든지 가죽공예라든지 목공예까지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창업카페의 설립목적 자체가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목적이고 시제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메이커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주는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면 2개의 기관이 하나로 움직여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간적으로는 붙어있지만 결국은 운영주체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에서 제대로 된 기관끼리의 그걸 준비해 주지 못하면 그 시너지를 보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것은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었다는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계획된 것은 3명으로 인원을 배치하셨던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분야도 굉장히 넓고요. 전문성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운영주체가 일원화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적인 부분의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 이원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두 기관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시제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범위를 아까 말씀하신 가죽공예, 금속공예, 3D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 범위가 일반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고요. 장비 자체도 그런 공예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비가 3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말고 또 홍보비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비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로 과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민간위탁 비용내역을 보면 실제 인건비하고 홈페이지 구축비, 외주를 주는 교육프로그램비를 빼고 나면 실제 위탁업체가 할 수 있는 일에 사업비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홍보비 360만 원 같은 경우도, 메이커팩토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첫 시도이고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하는 부분인데 보여지는 영상의 홍보방식이라든지 SNS 이건 기본이고요. 또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의 형태라든지 사업을 펼 수 있을 건데 지금 내용에 보면 외주업체의 프로그램 관리하는 정도 그리고 장비를 관리하는 정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비 부분이 좀 더 제대로, 홍보기획이라는 부분이 단지 360만 원을 주면 사실 업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예산을 쓰고 하지 더 크게 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열어놓고 조금 더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정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성적인 평가를 70% 하겠다 이러고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 관내에는 그럴 수 있는, 메이커문화 자체가 이제 트렌드로 뜨고 있고 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랬을 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성적인 평가라는 게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담보 이런 것들이 과에서 컨트롤이 가능할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선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야의 창업이나 영상메이킹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6인에서 9인 이하로 구성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은

우리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6인에서 9인 정도 나오겠습니까?

보통은 인제대나 창원대, 지금 창원대나 인제대가 창업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시설과 같은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일단 대학과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메이커문화가 트렌드로 변화, 발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것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은 얕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유명무실화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은 공간들에 예산이 지원돼서 하고 있는 범위들이 많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부분이 좋기는 하나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정말 필요하게 발 빠르게 수준들을 맞춰줄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위탁을 하시더라도 계속 관리적인 차원에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게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을 근거해서 한다 그죠?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예. 그건 위탁과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근거를 보면 사실 조례가 지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 창업카페도 생기고 있고 팩토리도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시설에 대한 그리고 기관에 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규정화할 수 있는 조례들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들은 이번에 보면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광역단체에서 메이커팩토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게 어디죠?

부산, 울산, 창원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기초단체입니다.

그 지역의 메이커팩토리는 성과가 있던가요?

그쪽은 창조혁신센터라 해서 메이커팩토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 부분하고 같이 뭉쳐서 하나의 섹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메이커팩토리 하나만 해가지고 성과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죠?

예.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던데 교육프로그램이 어제 말씀하셨던 학생들

진로체험

진로체험이나 이런 거죠?

예.

그 학생들 말고는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예. 교육프로그램은 이제 민간위탁자가 정해지게 되면 위탁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기본적인 메이커 기본과정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할 겁니다. 그래서 주 1~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심화과정으로 외주를 줘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 예산 있죠?

예.

저도 파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6월에 정상적으로 시행되겠습니까?

예.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타이트한데요. 그죠? 수탁위원회 하고 공개모집 절차 거치면 6월 1일 출발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미취업 청년 등의 창업 촉진 및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1조에 대부료 등 요율을 100분의 50으로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39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5호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권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법 시행령과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에 따라 농경지의 수의매각대상을 종전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제개선과제로 기업, 소상공인 등의 불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제62조제1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 개정 중에 시에 상주하는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경우, 이 300명을 30명으로

전 조례 개정 시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오류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명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나요? 시행령에는 상시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걸로 나오는데 다른 건가요?

예. 이건 조례 제31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조항에 보시면 2항3호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감면하는 시설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로 감면조항을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30명인데 300명으로 오기 통과된 것을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나요?

이건 따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숫자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30명으로 한 이유는 있나요?

감면비율이 100분의 20%, 10%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30명으로 표기해야 될 내용을 300명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수정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30명으로 의결이 됐는데 정리를 하면서 300명으로 오기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30명으로 정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30명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30명이라는 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일자리창출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일자리창출 기여도 평가기준에 보면 해당 지역 상시종업원수가 200명 이상, 100명에서 200명 미만, 50명에서 100명 미만, 30명에서 5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30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조례도 보면 200명, 100명, 50명, 30명인데 마지막 조항에 오류가 생겨서 300명이 되어 있어서 그걸 정정하는 거고 30명 기준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팀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상시종업원수라는 건 시의 여건이나 경제적 규모에 맞게끔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양산 같은 경우를 보면 상시종업원수 10명 이상일 때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많고 사실 사업체 규모 자체가 작은 규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10명 이상의 대부료를 어느 정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어쨌든 이것을 더 완화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사업체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즘 시대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저도 300명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실제 100명 이상의 종업원수도 극히 드물고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현재 김해의 기업체나 경제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사항 추가 반영 제31조에 보면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권자에게 수의매각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게 시와 시 이외의 자의 공동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 건물에 앉아있는 토지 중에서 공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 말고

시 소유하고 개인 소유하고 같이 있는 데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게 말썽의 소지도 있겠는데요? 우리시 것 같으면 별 이야기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시 것 같으면 시에 이래 하는 건데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권자에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지

페이지를

주요내용에 보면 되어 있는데

제출된 내용은 8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소유의 땅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도로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돼서 나온 겁니까?

예.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해 삭제한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변상금 분할방법도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완화시켜서 개정했습니다. 지금 조례에 되어있는 분할방법이 복잡하고 또 시행령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추가질의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개정을 보면서 단순하게 봤을 때 몇 가지 수정할 내용들만 하신 것 같아서, 내용 중에 상시종업원수 바로 밑에 보면 지역특산물 감면율에 대한 안내가 나오거든요. 조례에는 지역특산물에 대한 범위나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기초적으로 지역특산물이라 한다면 굉장히 유동적이고 범위가 넓고 대개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감면을 해주는 기준에서는 지역특산물이라는 부분을 감면해줄 것 같으면 조례 안에 지역특산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간단한 내용들이 많은데 개정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대변화나 지금의 김해시 상황들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조금 개정할 사항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 올라온 것 중에 신규로 개정하는 건이 1건 있고 39조 5항 이걸 전체적으로 삭제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분할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62조도 전부 삭제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조문이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살리고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 내용은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찾아보면 되겠고 저도 조례를 쭉 보다가 공유임야 관리 부분에도 문구가 자구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저도 몰랐는데 제46조 본청 청사면적, 의회 청사면적 이렇게 규정을 합니까?

조례로 최대 할 수 있는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던데요? 시장의 집무실도 99㎡ 이하 이렇게 해놓고 이게 옛날에 호화청사 문제 때문에 법을 제정한 것 같은데 뒤에 관사도 보면 1ㆍ2급 관사의 사용은 시장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한 번 손을 볼 때 전체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던데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 시에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