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1.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기준 마련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괄 정비하고 추모의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과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사용자의 정의 및 연구자에 관한 사항, 제8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제도개선사항으로 추모의공원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희생, 공헌자의 범위를 일괄「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제11조는 안치된 유골 반환 시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제12조는 시설이용 시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모의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많이 들어가지고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 의원께서 7대부터 추모의공원에 대한 많은 사전조사와 문제점 파악 등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신 관계로 위원들의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인하 및 이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 누구나 체육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인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10일 경남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인하되었으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시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를 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소규모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를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였고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조기, 야간 및 토ㆍ공휴일에 대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50% 가산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동장과 체육관에 대해 10인 이상의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전용사용하는 경우에 1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높이고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율을 40%에서 50%로 개정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감면율을 30%에서 40%로 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감면율을 30%에서 40%로, 군인에 대한 감면율을 20%에서 30%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체육행사는 관람료 수입액의 10%를, 문화체육행사는 15%를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행사의 징수비율이 도내 타 지자체 대비 다소 높아 이에 대한 시민의 인하 요구가 있어 체육행사, 문화체육행사 구분 없이 모두 10%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상 단어 중 부대시설 사용료를 부대시설 이용료로, 전용사용료를 전용이용료로 혼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체육시설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김해의 공공시설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해서 할인혜택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 그 외 시민스포츠센터라든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30%의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최대한 반영해서 30%를 40%, 없던 운동장 대관 부분에서도 10%의 할인을 넣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퍼센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사용료 인하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상임위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또 상임위 활동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제안내용에 보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도 박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10%를 했었고요.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내용도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수렴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내용이 있었네요.

앞으로 할인율을 행정부서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제가 적극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약자들을 배려하는 감면혜택을 주는 건 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드리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50% 감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층은 소위 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최하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할 권리도 있거든요. 그분의 경우 대체로 의료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무료로 혜택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라도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아니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용어를 써서 거기에 포함시키든지 그분들한테는 아예 무료로 해주든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조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활동할 때 지적됐던 내용들을 적극 수렴해서 했고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는 70% 감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감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박은희 위원님도 못다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점진적으로 수용해서 상임위 활동 안에 담아내고 시간 이후에 모자란 부분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70%로 돼있다면 향후과제로 보고 이번에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1번에 보면 조기, 야간 및 토요일에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가 주간의 50% 가산금액이 개정안에서 없어졌는데 이유가 있어서 50%를 가산했을 건데 전액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학교시설은 학생들 위주가 됩니다. 근데 어느 특정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너무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을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가산금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산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50%까지 가산한 금액을 전액 없앤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사실 토ㆍ일요일은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라고 판단하고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주로 하는 시간대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삭제했다는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운동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되지 않는 시간대라고 판단하고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공휴일을 통해서 50%, 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간대입니다. 그 부분에 50%를 가산한다는 것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금번에 삭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통 학교시설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아이들이 학원 다닌다고 자기들 시간이 있는 때가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너무 사용해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사용하니까 아이들이 귀퉁이에서 사용하고 이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면 진짜 안타깝더라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50%까지 감면하는 것은 그렇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안설명 안에 있었지만 경남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교육청 소관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학교시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해시 공공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학교시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체육경기 외의 시설 이용하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소규모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경기 외 동호인들, 그러니까 다수의 체육행사라든지 동호인들이 쓰는 친목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주로 하는 게 체육경기 외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체육경기는 국가라든지 김해시체육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프로경기 이런 주최들이 하는 경기를 칭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경기 외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50%를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8만 원인데 우리가 실제 징수하고 있기로는 4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제13조2항에 의해서 50%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8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을 받고 있었던 거였죠.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4만 원을 받고 있는 것에서 3만 원으로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례로 규정한 데가 여기가 돼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남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하게, 그러니까 2시간 기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요금도 같이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에 전체적인 폼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율을 통해서도 이 정도가 되면 우리시에 큰 수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감액하는 부분이 1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김해시에서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겠다는 추정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했던 부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징수하고 있는 건 4만 원으로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50% 감면할 수 있는 제13조2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3만 원 같으면 금액상으로는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3만 원 같으면 앞으로 1만 5000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장해놓는 겁니다. 확장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징수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정도의 폭 같으면 큰 폭이 될 수도 있고 그 판단은 집행부와 같이 조율해서 3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그리고 2만 원에서 1만 원 사이로 폭이 되니까 어째 보면 획기적으로 폭을 넓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고맙고요.

정회를 좀 하죠.

그러면 이정화 위원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한 겁니까?

아닙니다. 정회를 원하지 않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