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6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이미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당진시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당진시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 때에도 규격이나 그런 매뉴얼이 다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국제적인 매뉴얼로 가는 이 방향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왕에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하고 그런데 국제적으로 공통된 어느 기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공통된 국제적으로 통용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목표로 지향해서 그쪽으로 가줘야 우리만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일정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국제적인 기준이 그만큼 잘되어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지향점으로 두고 간다는 거지 국제적인 안전도시를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이것은 본 목적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다시...

예,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위원회 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위원회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정말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안전도시를 추구하려고 이렇게 도시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집단이 거의 해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3단계로 했는데 제일 위에가 안전도시위원회 그 다음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 , 분과별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밑으로 생각하면 안전도시 분과위원회 는 7개 분과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무자들 팀장들이나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주 모여가지고 회 의를 해서 우리 지역은 뭐가 문제고 아니면 어떤 사항은 뭐가 문제라는 것을 발굴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취합을 한 것을 그 결정을 실무위원회 를 통해서, 실무위원회 는 부서장급이라든지 또 관련 기관 또 책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거기서 이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든지 결정승인을 하는 거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라는 것은 기관장들이라든지 연관된 그런 분들로 구성을 지금 전문가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종 승인을 해 주는 거죠. 단계를 거치는 거지 그래서 위원회 가 몇 개 이렇게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최종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 에서 승인을 해야 사업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전 단계는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30명이라고 했지만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맥시멈을 이 정도는 잡아놓고서 그 범위 내에서 뭐 20명도 가능하고 또 여건이 더 전문가도 필요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조례상에 이 정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진시 안전도시라고 했는데 안전도시가 국제안전도시의 어떤 매뉴얼에 부합한다. 무슨 안전도시의 승인까지 받는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가 빠진 것 같아요. 처음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처음부터 이것은 저희든 국제 자 뺐었어요. 처음부터 뺐었고, 저도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고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국제안전도시라는 시장님이 공약을 해서 대외적으로도 위상도 높이고 많이 활동도 하고 하는데 따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건데 그 공인을 기왕에 받으려면 나름대로 기준이 먼저도 말씀드린 일곱가지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도 좀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 최종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우리 당진의 국내안전도시를 표방하는 거지 그것을 하다보면 또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도 맞추어지는 거고 그러면 승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꼭 뭐 가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받는 게 더 좋죠.

처음에는 어디, 스톡홀름이었나요?

예, 처음에 그 국제안전도시라는 발생 원천지가 거기이고 거기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쪽에 예산도 왔었고 한데 이것 뭐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 거기도 한번 다녀오시지 그러세요.

이제 다 늦었습니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한 번 쯤은 저희들이 매년 여기 사업계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써 준거고, 실질적으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 용역을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굳이 갈 뭐가 아니지 않느냐 가을정도라든지 내년정도에 가야지 않느냐 해서 사실 예산요구도 안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7억 얼마 말씀드렸던 것도 먼저도 몇 번 말씀은 드렸어요. 다른데 사례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사례를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실질적으로는 예산 요구할 때는 집행할 때는 우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한다. 해서 이번에도 꼭 필요한 것 4,110만 원 정도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위원회 가 구성되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위원회 가 구성이 되면 당진시의 어떤 각 부분마다 하다못해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 가 생기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거의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매뉴얼도 필요하면 만들고 이제 분과위원회 별로 사업발굴을 해서 그 대처를 하는 이런 것을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