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은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여성보육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추가경정사업 예산서안 161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추가 편성내역은 1건으로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 구매에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 구매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간장·된장 담그기, 김장 나누기 행사, 새마을부녀회 각종 행사지원,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과 타 부서 행사 지원 시 행사용 물품 및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행사용 물품 및 장비는 사항별 설명서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차량은 당일 행사를 위한 물품 적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에 공문을 통해서 화물트럭과 승합차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만 행사 관련 차량 용도가 순찰인 관계로 해당 업무 사용 시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 적재 준비를 하는 등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천막 등 지원 물품이 창고 4개소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트럭과 승합차로 물건을 2회에서 3회 정도 운행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하차 작업으로 일반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안전사고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에 행사 지원 시 물건을 운반하다가 한 젊은 직원이 허리 부상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3.5톤 트럭을 구매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업무량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벼룩시장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벼룩시장 관련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근무한 그때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나 또 필요성에 대한 것들의 궁금증을 질의드리겠는데요. 방배천에 토요벼룩시장을 할 때 미리 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아야 되더라고요, 구에서.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저희도 짐을 미리 갖다 놓으시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하니까 복지시설의 로비에다가도 여러 가지 물품을 갖다 놓으시고 그전날 이렇게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한 5시부터 8시까지 한 3~4회에 걸쳐서 물품을 이렇게 운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차량으로 하셨는지? 그다음에 끝나고도 또 회수할 때도 그게 토요일날 다 끝나고는 어떻게 그것들을 또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는 차량은 1톤 트럭과 승합차 스타렉스 2대의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이 열리는 날 전날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물품이 각 4개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배복개도로상에 컨테이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청 2층 대강당 뒤편에 또 일부 물품이 있고, 또 하나는 서초문화예술회관 거기 컨테이너에 또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양재천변에 또 저희들이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각 4개소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전날에 저희들이 트럭이라든지 스타렉스를 몰고 가서 각 분산되어 있는 물품을 차에다가 일단 실어서 놓았다가 그다음날 새벽 5시부터 저희 직원 4명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각 장소로 가져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현숙위원
이 작은 차량 2대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입하는 큰 차로 한꺼번에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시고 또 직원들이 보니까 8시까지는 사실은 퇴근을 못하시는 거죠, 그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만약 이 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토요벼룩시장 있을 때마다 사실은 텐트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3.5톤 차량을 만약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품 탁자라든지 기본적으로 매번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차량에 아예 올려놓고 항상 필요할 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확실하게 줄게 되고요. 또 올리고 내리면서 다칠 우려 부분 이런 사고 우려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예전에는 인원이 10명이 투입됐는데 만약 이 차를 사게 되면 한 8명이나 7명이 투입된다, 그런 계산도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담으로 운반을 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만약에 차량이 구매가 되면 1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김성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를 사는 게 훨씬 가성비 대비 효과 연 계산으로 치면 차 10년 쓴다고 했을 때 차량비를 빼고도 남을 금액이 되네요, 사실적으로?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좀 보고를 할 때 그런 것까지 해 줬으면 훨씬 아마 이해를 높이지 않았을까, 정량적인 평가를 좀 데이터가 나와서 훨씬 제가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차를 샀을 경우 1명이 되니까 3명의 인건비가 안 든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것을 반영을 안 시켜줬던 이유는 그마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만한 또 특별한 사유가 있네요, 안전사고도 나고. 그런데 주요 행사내역을 보니까 간장·된장 담그기가 연 3회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 행사는 연 1회겠죠. 그다음에 토요벼룩시장이 연 28회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32회예요. 그다음에 부녀회 행사지원은 수시로 있을 테니까 그것은 연 몇 회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 32회라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쓰는 게 1주일에 한 번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횟수는 34회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기타 행사로 지원해 주는 타 부서 사회복지의 날이라든지 장애인의 날 이런 ······.
오세철위원
타 부서는 또 타 부서대로 차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거기에 이용하는 지원 물품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에 탑승된 그 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
오세철위원
그러면 권역별 토요벼룩시장이 28회라고 지금 내역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 벼룩시장이 월 1회로 그렇죠?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물론 지역별로 다 똑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개최되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토요일이면 세 번째 토요일, 정해지지 않았느냐 이거죠.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12회가 될 것 아니에요, 월 1회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아니, 매주 토요일마다 하니까 월 4회죠.
오세철위원
매주 토요일이라고 그러면 연 52회가 되죠.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그게 우리가 휴장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두 달은 휴장하고요. 겨울에는 3개월 정도 휴장을 합니다.
오세철위원
매주 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토요벼룩시장은 매주 합니다.
오세철위원
로테이션해서 매주 1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초지역은 첫 번째 토요일이다, 방배지역은 두 번째 토요일이다, 그런 거죠?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는 1회인데요. 우리가 부서에서 운영할 때는 한 달에 4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연 34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타 행사 지원에 타 부서 이것 협조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차량 보험가입비가 150만원씩 돼요. 이것 제대로 보험료율을 산출한 건지 안 한 건지?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차량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유개트럭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
오세철위원
차량보험료 조견표를 저희한테 제출해 줘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제가 봤을 적에는 100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자동차세 산정한 것도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좀 자료를 총괄 들어가기 전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안 해 준 것은 너무 행정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 토요벼룩시장 하더라도 동 행정차량을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구의 물품은 구 주관 부서에서 하겠지만 부수적인 것은 전부 다 또 동 행정차량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차량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만약에 동 직능단체, 새마을부녀회가 참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참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동 행정차량으로 짐 있는 데 가서 보조로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구 행정차량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주로 싣는 물품들이 천막도 대개 보면 동주민센터 협조 받아서 치고 그다음에 구에서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 하는 천막만 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막 같은 것은 몇 개 칩니까, 구에서? 동에서는 알아서 저희들이 칠 테고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동에서는 안 칩니다.
오세철위원
왜 안 쳐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천막은 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치고요. 부스만 지정해 주면 동에서 그 부스에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탁자도 다 갖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옛날에 벼룩시장을 봤던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세철위원
지금은 구에서 다 해 준다는 뜻이죠?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 다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탁자가 몇 개이고 천막이 몇 개입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보통 저희들이 방배복개도로를 따지면 220개 정도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어 드립니다.
오세철위원
부스를?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자 부분은 ······.
오세철위원
그러면 1개 권역에 한 50개 정도 해 주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4개 권역이니까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아니죠. 한 권역에 한 220개 정도 들어가고요. 권역별로 규모가 좀 적은 데는 물론 적게 들어가겠지만 방배복개도로에 있는 그 방배권역이 가장 큰데요. 거기는 한 220개 정도 저희들이 ······.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자료 요청한 것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주로 토요벼룩시장을 위한 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주 용도는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모든 장비를 4개의 장소에 지금 나눠서 보관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요 행사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차에다 다 뒀다가 그냥 싣고 가서 해서 이렇게 4명에서 1명으로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김장 행사, 새마을부녀회 행사지원도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곳에는 정비를 해야 또 어느 다른 지원도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량이 비어 있어야지 거기다가 텐트나 이런 것을 다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천막이랑.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텐트는 별도로 ······.
장옥준위원
그러면 역시 네 곳에 또 보관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차량을 지원, 새마을도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간장·된장, 김장 이럴 경우에는 차를 어차피 비워야 되잖아요, 다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그 기본 지원 물품은 새마을부녀회 행사지원하는 부분은 탁자하고 텐트 한 두 개 정도 그리고 기본적인 필요한 ······.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간장이나 새마을부녀회 행사지원은 1톤 트럭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찾아가는 벼룩시장때문에 벼룩시장이 그냥 1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쓴다고 봐요, 맞나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7개월 정도 ······.
장옥준위원
7개월 정도 하는데 방배 복개도로가 220개 정도라고 하면 보통 권역별로 다니실 때는 아마 그 보다 사이즈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이 차량이 지금 꼭 필요할까 이런 얘기들이 위원님 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을 삭감을 했고 그리고 여름 오는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예산 우리가 삭감 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 내년 본예산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타이틀도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구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벼룩시장에 필요한 차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권역별로 네 군데를 하셨잖아요. 그 전에 한군데에서 했던 성과라면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김안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요벼룩시장이 당초에 IMF가 터지면서 아나바다형 그런 취지를 살려서 행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구청 앞마당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년 1월 1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 시작하면서 구청 광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 저희들이 아마 시작할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참여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 했던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토요일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마당이 꽉차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차에 방배복개도로가 당초에는 복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2007년도에 방배동 그랜드 계획에 따라서 방배복개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만들어진 이후에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 앞마당 보다는 방배복개도로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전문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처음 했던 아나바다 행사의 어떤 취지가 아닌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방배권역 주민들이 한 52% 정도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 일부 상인들 그 위에 타 지역주민들은 참여하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거리상으로도 떨어져있고 해서 여러 가지 타 동주민들의 불만도 생기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편중된 부분도 개선하고 그리고 장사치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명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 하는 것보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주민만족도도 높게 되고 전문 상인도 배제가 되고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글쎄,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도 있어요.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의 어떤 이런 것들이 물품을 싣고 나르고 하는 보관하는 것들이 좀 더 분산되지 않나 그리고 벼룩시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한군데 모여지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룬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권역별 했을 때 종합운동장을 갔었는데 굉장히 거기서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벼룩시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개천이 복잡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다면 차라리 종합운동장 한군데서 토요일날 다같이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이렇게 분산되면 더 오히려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한군데 모여지면 더 간편하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점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상당히 면적도 넓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포종합운동장은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반포종합운동장에서 하던 부분을 잠원체육공원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왜 이전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기존 인존잔디도 설치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 보니까 참여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대안으로 잠원동에 있는 잠원체육공원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고 그 장소는 특히 운동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위에 어떤 장소에서 한 군데에서 지역 편중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찾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서초토요벼룩시장의 어떤 취지부분은 사실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쓰면서 버리기 아까운 물품을 서로 물품을 교환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되게 하면 많은 상인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물론 상인들도 단속이 어디나 지역권역도 상인이 온다는 것은 있겠지만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감독하고 지도하는 데서 구별해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한강 일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어디 갔더니 한강에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강 주변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세빛섬이 있는데 그 쪽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글쎄 차량이 또 차량구매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이겠지요. 다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방만한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것도 삭감이 된 것 같고 한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그 자료는 바로바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지금처럼 권역별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벼룩시장의 운영 상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현황이라든지 비교표 그리고 네 군데에서 운영했던 현황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자료를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들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면 요청하시는 시간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사님과 함께 트럭 등 렌트비용과 구매비용 견적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부분은 따로 없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렌트를 하게 되었을 때 렌트비용과 구매비용 견적은 해 보셨나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물론 초기 자금으로 비교하면 렌트비용이 싸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차량구매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윙바디 3.5톤을 하루 행사 필요시간을 이용하면 견적이 얼마나 나오나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보통 렌트비로 말씀하시나요?
미효
박미효위원
예.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렌트비는 보통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려면 거의 풀로 하루 종일 내지는 전날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틀을 렌트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지금 보면 1년에 28회, 3회 등 다 합해도 월 3~4회 하면 거의 8회 정도인데 만약에 구매를 하면 유지비, 관리비 등이 다 포함 될 텐데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도 렌트비용이 더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를 들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한 3년 이상 5년 이렇게 되면 그것을 총 비교를 하게 되면 구매비가 나중에는 저렴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하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추경을 올릴 적에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추경 올릴 적에 개월 수도 같이 산정을 해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보험가입비가 내가 150만원이 너무 고단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견표 받아보면 알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추경올릴 때에는 8개월분만 산정을 해주어야 돼요. 그런 것을 갖다가 밑에서 직원들이 해 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그런 것을 짚어주는 것이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을 들 때는 보통 보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추경을 올린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입하는 것은 1년 단위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
오세철위원
그 밑에 차량유류비라든지 정기검사비, 소모품비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산출을 해주셔야지 전부 1년치를 산출해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
오세철위원
앞으로 주의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자료요구 한 것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다시 한 번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해서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사항별 설명서 양재도서관 건립, 감리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감리비가 3억 5000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뽑아보니까 총 들어가는 것이 1억 89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갖고 온 것이 1억 9000만원만 반영을 해주고 1억 6000 삭감해도 좋다는 담당 과장님이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보고받으셨지요?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 없겠지요? 그러면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통합 감리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는데 본예산에 추경에서 시설비 반영한 부분을 깎으면 사업비 변경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감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감리비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갖다가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본예산에서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사실 반영할 때는 통합 감리하려고 해서 3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데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
오세철위원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감리비가 잘못 선정된 것만은 맞는데 본예산에서 잘못되어 있었다 이 뜻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군데 올라왔지 않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실질적으로 지난해 민간위탁을 처음 주었는데 아시지만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대부분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요율일수바라든지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면 가성비 대비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지만 모든 물품을 효과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정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준 것이고 이번에 두개가 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합리라기 보다는 효율성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솔직히 2동 같은 경우는 민간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없고 해서 2동 같은 경우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험이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의 판단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치적으로 놓고 보면 반포쪽으로 있고 서초쪽으로 있고 양재쪽으로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사실 먼 길을 달려오는 것 보다는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효과가 있습니다.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겨울철에 썰매를 타고 논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썰매 탄 기억이 사실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형촌천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타요. 그리고 반포나 방배 이렇게 오신 분들이 왜 우리는 없냐 이렇게 볼멘소리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세 개 지역을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하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인원이 많이 와야만 민간위탁 준 금액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딱, 그사람이 잘 해도 못 해도 가져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차후에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그 분들이 열심히 광고를 하고 새로운 그 분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효과가 많은 인원들이 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시설을 다 만들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연구해 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형촌천 하면서 자체적으로 가족제기차기라든지 윷놀이, 팽이돌리기 가위, 바위 보게임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이번에 접했으니까 올 겨울에는 그러면 구청차원에서도 거기서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고심을 해서 진짜 한번 거기에 가면 최소한 몇 시간은 추운 데도 즐겁게 놀 수 있다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저도 조언을 많이 하겠지만 상상력을 새로 발휘할 때 아마 더 멋진 곳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동 주변에는 어린이집만 제가 몇 군데 아는 데만 해도 200명, 300명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만 이용해도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던 곳을 보면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요일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안에 있는 인원투입 대비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씀했을 때 관리요원이나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잘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한다면 좋은 효율성이 나오지 않을까 서초구의 어떤 입지가 주민의 편의시설이 좋은 시설이 있구나 하는 인식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문화행정국장님께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저도 눈썰매장을 한 세 번 정도 견학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쪽 말고는 새로 우리가 만약 세 곳을 하든 몇 곳을 하든 위탁을 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체에서 계속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위탁체가 나와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작년 겨울에 했던 업체는 그것으로 끝났고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한 또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다시 공모의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좀 경쟁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1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설비관리자 3개소 2명, 또 간호조무사는 3개소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개소에서 간호조무사 1명이 다 돌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지? 또 설비관리자는 2명이면 하는지? 그러면 결론은 3개소를 다 위탁을 한꺼번에 주는 결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지금 산출내역이 팀장 1명이 1개소에 있어야 되는데 3개소에 있어야 되니까 3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전부 각각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어야지 돌아가면서 순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각각 위탁을 주시는지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아니오,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이현숙위원
묶어 주시는 거죠?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이현숙위원
그래서 하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그때 당시 잘 모르겠는데 견학을 가보니까 간호조무사가 제가 세 번을 갔었어요. 갔는데 세 번 다 간호조무사가 화장실 가고 또 장소에서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는 시간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면 조금 앞으로 위탁이 되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사실 간호조무사면 위생복을 입고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지 않고 있어서 사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탁을 줄 때는 간호조무사는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 지원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객관적으로 상세 자료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 경비는 너무 뭉뚱그려 놓은 것 같으니까 다시 좀 달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이렇게 똑같은 걸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못할 것 같고요. 연도별 성과분석 자료에서 이 참여인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그리고 그 국에서는 어제 자료 부탁했는데 자료를 갖다 주셨나요? 좀 상세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라면 정확히 해서 그것 갖다 주십시오. 요구자료를 하시면 건성으로 주지 마시고 거기에 따르는 요구하는 자료를 충족하게 채워서 갖다 주셔요. 다시 갖다 주셔요, 지금. 지금 가져 오셔요, 자료. 자료가 지금 중복된 자료 똑같은 자료를 또 갖다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자료를 갖다 주시고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 본예산에서 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시면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면 상세자료를 정확하게 가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갖다 주세요, 지금 자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고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사실 그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출연가수에 대해서 섭외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딱딱딱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큰 틀에서만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들어간 비용과 현재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가수는 총 얼마, 무대 설치는 얼마, 행사 퍼레이드는 얼마, 무슨 분야는 얼마 이렇게 딱 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포괄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이 있다는 것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정산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모든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행사 하면서 금액을 아끼려고 무지하게 지금 머리 싸매고 해요. 가수 섭외도 단돈 100만원이라도 어떻게 좀 깎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보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산출이 잘 안 되겠지만 추상하는 그 어떤 상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뭉뚱그려서 사업비 9억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이런 설명만 해 놓으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상세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자료요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받았던 것을 상세히 요구하면 가서 설명이라도 해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요구가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도 하시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아까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산출에 대한 어떤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개월 수의 어떤 산출들, 이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오시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것을 좀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행사를 했던 것에 대비해서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들어간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금액만 올려서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회, 2회, 3회, 4회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지출 상세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행사는 이렇게 들어가니 최소한의 지금 산출이 안 됐지만 작년 대비해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을 드리든가 아니면 작년 것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올해 예산이 이렇게 오면 다 누구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초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에 대한 것을 하셔야지 뭐 9000만원도 아니고 900만원도 아닌 이런 것들이 억대가 넘어가고 다 10억, 100억 이렇게 넘어가는 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러면 과거에 지출한 그 내역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그러시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 이렇게 올해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전에 들어간 것 보면 편차가 좀 심하기는 해요. 반포대로에서 했을 때, 골목에서 했을 때, 한강에서 했을 때 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저희 위원님들께 모두 다 자료 깔아 주시고요. 제가 질의했던 그 참여인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참여인원은 그 페스티벌이나 이게 다 끝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문도 하고 현장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평가한 그 인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평가한 인원수를 갖고 추계를 하고 있다고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아니, 그분들이 평가한 인원수를 가지고 참여인원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가 17만명, 2016년도에는 25만명, 2017년도에는 10만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7만명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장소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2015년도에는 반포대로에서 했고요. 2016년도에도 반포대로에서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방배카페골목,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강 퍼레이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인원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또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능기부를 받아서 예산 없이 진행한 1회와 그리고 2회가 참여율도 그렇고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작년에 비해서 경제효과가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더 높고 경제효과도 60억에서 160억 가까이 더 높게 분석이 되었어요. 예산이 많이 투입될수록 오히려 경제효과가 줄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경제효과는 160억이 나왔고요. 2016년도에는 한 20억 투입이 된 상태에서 261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한 5억 투입해서 114억의 경제효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높게 나온 것은 골목 활성화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좀 높았고요. 2018년도에는 한 8억이 투입됐는데 102억 이렇게 됐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게 지금 관광경영학회 한국문화중심연구소 티엔엘 여기서 지금 서초페스티벌에 대해서 연구가 완료된 자료 맞으신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준비되겠죠?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결과 책자로 발간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빨리 깔아 주셔서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수량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서 ······.
김안숙위원장
만약에 그것을 깔아 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전 것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혹시? 금년 것은 저희들이 ······.
김안숙위원장
작년 것도 주시고 올해 그것도 주시고 해서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올해의 것은 없고요. 올해는 아직 안 했으니까 ······.
김안숙위원장
안 하셨어요? 그러면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작년 게 올해 나온 거죠. 그것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것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장
2018년도 것 주시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지금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문화행정국장님! 솔직히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 여기 서초구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지 반응도를 들어본 그런 것은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다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 결과물도 거기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질의드릴 때 이 50플러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5억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5억도 안 받은 걸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안 받으신 거잖아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그러면 시의원님이 자기 실링으로 10억을 가져오면 간주처리를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지금 13억여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구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죠?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만약에 시비가 추가된다면 저희 그만큼은 안 쓰면 되고요. 만약에 그 시비가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가 구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비로 지금 사업은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타이틀을 서초50플러스로 가실 건가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이 명목을?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구비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제목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그렇죠.
장옥준위원
그러면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시비를 받아서 지금 하시는 타 구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나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타 구는 예를 들어서 금천 같으면 금천50플러스센터 이렇게 운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다 타 구는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희 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지금 50플러스센터는 당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지원 기준과 운영하는데 ······.
장옥준위원
예, 그걸 가지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되니까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사업에 준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조례라든가 운영 기준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구비로 확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구 조례를 추가로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결정도 지금 안 내려 있는 것 같아요. 시비도 주면 받는다고 그러시고 지금 사업은 구비로 하실 것 같고 타이틀도 바꾸신다고 그러면 조례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순서가 약간 틀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당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사업 저희도 그 사업을 그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됐던 건데 당초 서울시 지원 약속이 자꾸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사업 추진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쓰려고 했다가 사실은 50대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
장옥준위원
장년층을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중장년층을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놀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기에 빨리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추경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당장 6월, 7월부터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은 빨라야 내년 1월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 하면 그때 하반기에 ······.
장옥준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만일 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은 시작이 된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내년?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아니, 지금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년이나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로 운영기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만들어도 충분히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문화행정국장님! 이번에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면 공모를 하실 때 얼마만큼 지난번에 심사위원도 들어갔지만 긴급하게 들어갔었는데 들어가면 공모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금액을 불러주고 충분히 이 안에 있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깎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모심사를 할 때 얼마만큼 잘 자료를 가져오고 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을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러 모로 봤을 때 편리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훨씬 방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겠지만 방향이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돌린다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위탁 본 곳에서 멋지게 꾸며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공모를 제고한다면 충분히 심사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것을 실무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공모조건에 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에 심사 들어갈 때라든지 또 기회가 되면 잘 보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이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도서관 건립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아침에 위탁금 세부내역을 가져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해서 거의 한달 이것이 지금 11월에 개관을 하면 한달에 드는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관 준비요원이 2개로 나눠집니다. 11월 준공시점하고 준공되기 전에 개관준비팀으로 나눠지는데 개관준비팀이 한 5명이서 8월부터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11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11월부터 본격으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전력비, 도시가스 이런 것이 900여만원이나 나오나요? 그 도서관이 매달 이렇게 앞으로 나올 계획인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한달치 계약된 것이 ······.
장옥준위원
914만 4000원이에요? 매달 이렇게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이 부분은 좀 계산이 복잡한데 기본요금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력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
장옥준위원
아니 나눠져 있는 것은 알아요, 물론 겨울이면 더 들어가고 하겠지요? 일찍 전력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일단 한달치를 가져오셨는데 거의 900만원이 넘어요. 매달 이렇게 물론 여름에는 덜 나가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것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인지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것이 공공요금이 이렇게 있는 것인지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9145만 4000원이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비라 해서 이것이 한달 쓸 수 있는 것이 568만 1000원, 도시가스가 34만 6000원, 상하수도가 142만 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비 그 다음에 우편비, 협회비, 학회연회비 이렇게 해서 ······.
장옥준위원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 보고 계시는 것을 지금 주세요.
김안숙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다 깔아주세요. 장옥준위원님 ······.
장옥준위원
자료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께 질의 하나드릴게요. 올해 지금 서리풀축제가 거의 준비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지는 저희들한테 주셨으니까 그러면 대충 이렇게 연예인들은 어떻게 몇 분 돈의 액수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섭외를 하고 계세요?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별로 큰 틀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만 지금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섭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총감독제가 저희들이 도입이 되어서 그 분이 프로그램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한번 조율을 했는데 사실 좀 미비해서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미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스티벌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기간에 관해서는 시작과 끝이 아름답게 끝나려면 그렇게 토요일날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만 의견 소통이 되었고 중간에 평일은 각종 지역 특화 축제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큰 무리는 없고 단지 개막과 폐막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그런데 퍼레이드의 예산이 거의 5억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퍼레이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대충 5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으니까 어떤 프로그램 정도는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5억원의 예산을 퍼레이드에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전에 기준했던 금액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했습니다. 1회때 사실 퍼레이드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때는 퍼레이드가 6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회 때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회 때는 골목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들어갔어요. 한 2억 되었고 그 다음에 4회 때는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파트별로 나눠서 퍼레이드가 얼마다 딱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반포대로 하는 것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2회 때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2회 때를 기준으로 그냥 잡아놓은 것이고 아직 안은 없네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아직 없습니다.
장옥준위원
준비하신다는 안은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 하신 것 문화행정국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조금만 있으면 다 된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료 준비하실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서초맘스멘토링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취지이면서 또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멘토링 하고 학습기회 제공하는 쪽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요?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들을 서초 관내에 파악을 해 보니까 1540명쯤 됩니다. 그 중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립형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34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현재 그런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겠느냐 신청을 받았더니 현재까지 신청을 받은 것이 4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울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한 500명 정도는 최소한 잡아주어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여기 아동복지법 상으로는 아동이라 치면 18세 미만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령층도 그냥 초등학생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래서 초·중·고로 지금 보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는 중에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사실 기초학력이 너무 없다 초등학생 과정부터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드림클래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실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형태로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것이 좀 더 일찍 시작되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잘 하셔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기를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늦은 감이 있지만 만일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준비를 잘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해서 우리 조경순 국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있었던 재정건설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구금고 협력사업비 세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안숙위원장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구금고 협력 당시에 헙약서를 작성해서 아예 기금으로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전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기금으로만 전출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협력사업 내용에 문화지구육성 및 활성화 사업지원 기타 여러 가지 현안사항까지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일부 돈이 들어오고 내년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아마도 그것은 내년도 금년 연말쯤 되면 정책결정이 나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서리풀 가지고 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나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질의가 쏟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워낙에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한 서리풀페스티벌이 전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은위원
저희가 사실 서리풀페스티벌은 대부분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어제 박미효위원님께 전달해주신 내용이 사실 너무 간소화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제출이 되었나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금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례에 비쳐서 추정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과년도 집행한 부분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허은위원
일단 자료를 주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확인을 하고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어린이얼음썰매장 운영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 용허리공원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는 형촌천에 자연결빙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반포종합운동장에는 차후에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또 그러한 사업에 대한 평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3개소에 지금 용허리공원은 내년도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반포종합운동장을 하고 나머지 용허리공원은 또 이 두 군데를 해 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서초구민들이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초지역이 보면 스포츠 부분이 좀 약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드적인 요건 자체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이라도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용허리공원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됐고요. 서초지역에 있는, 서초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일단은 다하면 좋죠. 4개, 5개, 6개 확장시켜서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 뜻은 이제 좀 이것을 하면서 두 군데가 형촌마을하고 이쪽에 나눠서 하면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세 군데를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한 번 장소적인 여건을 이렇게 보면 그 얼음썰매장 할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고 찾다가 3개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물론 이것도 처음에 하면서는 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다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할 때 제가 밝은미래국장님한테 그냥 아까 우리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잠깐 순간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41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 신청을 했다기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겠냐고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초·중·고에서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410명 중에 어느 계층이 제일 많았나요?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까지 받은 거고요.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나중에 자료를 자세한 것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은 국장님 예상이지 아직 통계로 잡힌 연령층은 없죠?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아니, 그 숫자는 동에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나가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료 보니까 한 51.4%가 초등학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반 이상이 초등학생?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중학생이 16.5, 그다음에 영유아가 또 16.5, 고등학생이 15.6 이렇게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장옥준위원
중학생이 16.5 이 정도 신청했다, 이거죠?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장옥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별 거는 아닌데 저희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한 1500여명 된다고 상임위 때 우리 과장님 설명했을 때는 1500여명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센터를 해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370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우리 국장님은 한 34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항상 이렇게 가져올 때마다 이 추계가 달라져서 제가 그것은 조금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제가 그냥 자료를 안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78명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별 거 아니라도 이게 사실은 지금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340여명 그러면 또 그것을 다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378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료들 다 받으셨나요? 자료 다 주셨죠?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문화와 체육과 교육을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업무까지. 저희들은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를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냐 상당히 고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풀페스티벌이 201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정착이 돼 가는데 금년에는 5회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5회나 10회, 20회 이럴 때는 특별한 좀 페스티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서초구민한테 문화의 향수를 드리기 위해서 길거리음악회도 있고 상당히 문화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얼음썰매장을 하다 보니 또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잘 보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 밝은미래국에서는 이번에 7건에 34억 8744만원을 요청드렸는데요. 저희가 취약계층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관련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는 각종 행사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서 행사지원 업무용 유개트럭 구매비를 올렸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운영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추경에 올렸으니 좀 부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세 분 계시죠? 아까 우리 이것 자료를 박미효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통째로 갖다 주시면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이것 통째로 자료가 그런데 너무 성의가 이것은 좀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하나씩 우리 받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좀 그렇고 자료를 좀 성의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료를 이렇게 통째로 갖다 주시면 성의가 좀 부족해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요구를 하신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대장 보면 대상이 문화재단하고 서리풀축제에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연도별로 해서 쭉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리고 관리부서 중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부서까지 포함하고요. 그 세부적인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리풀축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연도별 비교분석표,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사업별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위원님들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좀 물론 위원님들이 이 백서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는 것은 좀 그랬을 텐데 그래도 구체적인 그러한 어떤 자료를 좀 지금 부탁드리니까 그것을 자료를 꼭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구두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여성보육과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행사지원 차량유지관리 1건 550만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55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여성보육과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구매 1건에 7000만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7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755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지역문화활성화 306 출연금, 01 출연금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1건에 7억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7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기금 지출계획 수정발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예산 지출을 지양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향후 서초구민의 문화활동 지원 예산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 10 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일자리과장 김영제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