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을 위하여 ‘복불복 추첨’으로, 원하지 않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집 근처 학교로 배정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삼척시장님과 강원도 교육감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강원도 작은 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을 지원해주는 버스로 일명 통학버스인 ‘강원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에듀버스’는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시범 운행한 뒤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5∼6개 시범운영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2017년 3월부터 모든 지역에 정상운행중입니다. 2년 동안의 시범운행 결과 총 327개교 420개 노선을 토대로 14,689명이 이용하고, 교외 교육지원 활동도 10,247회로 늘었습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통학부담 해소에 84점, 다양한 교외 교육활동 운영에 도움을 82점, 정책의 지속적 추진 요구에 86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8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와 통학택시 제도를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중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 어떻게 오고 가는지, 오고 가는 길은 안전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와 통학택시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님은, “집은 정라동인데 배정받은 곳은 삼척중학교라 통학을 어떻게 시켜줘야 할지 막막하다고”하고 삼척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님은 “교동지웰 아파트에 살면서 시내버스를 통해 등교는 하나, 시간이 촉박하여 아침도 먹지 않고 학교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내 시내버스 업계는 대대적으로 버스 노선을 줄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곽에 위치한 삼척중학교 학생들은 등·하교시 걸어서 다니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월 7∼8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출합니다. 삼척시장님과 강원도 교육감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삼척의 미래입니다. 전용 통학버스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육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하여 학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으로 개편과 통학버스, 택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후기입니다.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과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제1항 제4호에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제2항 제1, 2조에 사회재난으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에 장례비 및 치료비를 장례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시장은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피해유발 원인자에게 시에서 부담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조항과 제6조에 피해유발 원인자가 시장이 청구한 구상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장에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내용과 이미 지급한 때에는 초과금액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유발 원인자에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시에서 부담한 지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등 통상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감으로서 시민의 편리성 증진과 사회 안전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적용범위는 안 제4조, 여성친화도시 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는 안 제5조에서 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은 안 제9조에서 제16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안 제17조에서 1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은 안 제19조에서 제22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정책과 발전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편리성을 증진하고 사회 안전 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시행 및 평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지금 50명은 했는데,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해서 50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은 30명 정도 됩니다.

예비 인원으로 저희들이... 이거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행복서포터즈도 해보니까, 신청을 하고 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원이 너무 적으면 또 효과도 덜나고 이럴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30명으로...

그래서 인원이 너무 작으면.

예.

아, 네에.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행동 내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4에서는 의원은 의회,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되게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5에서는 의원, 가족 및 특수관계 사업자가 삼척시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게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일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는 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노무를 요구하거나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의원이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일부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한 지방의회 역할을 수행하고, 의회가 자율적인 청렴모델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약자,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을 수립하며, 특히 6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