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억 8730만 3000원 대비 0.6%인 4950만원을 증액한 82억 3680만 3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서리풀 안심등대 설치에 495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서리풀 안심등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서리풀트리가 2017년에 서리풀 원두막 동절기 활용 방안으로 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2년 연속 설치·운영한 결과 동절기 보안조명 기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에게 따뜻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행안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에서도 동절기 유휴시설 활용방안으로 우리 구 서리풀트리를 문화경관 시설의 활용 사례로 권고하였습니다. 서리풀 안심등대는 서리풀트리의 트리장식을 줄이고 보안조명 기능을 강화하여 어두운 동절기 보행로 조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사업명을 서리풀 안심등대로 변경하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 자재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설치비용을 최소화하여 최소한 금액인 4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 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3459만 9000원 대비 2.59%인 5524만원을 증액한 21억 8983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 디자인개선사업은 보도 상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분전함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분전함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도시미관 향상과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고자 사업비로 55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9억 5142만 4000원 대비 2.66%인 3억 7100만원을 증액한 143억 224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서울교대 주변 빗물관리시설 확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쪽 사항별 설명서 40쪽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추경편성은 보도폭이 협소하여 보행 불편을 주고 있는 양재천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조성코자 2019년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확보 조건으로 시비 6억원이 선정되어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1쪽 사항별 설명서 42쪽 서울교대 주변 빗물관리시설 확충 1억 7100만원 추경편성은 서울대 주변 노후로 인해 파손 요철이 발생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가로수 침투형 트렌치를 설치하여 건강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 매칭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로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 2099만 4000원 대비 3.04%인 3억 5059만 5000원을 증액한 118억 7158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양재천 주변 택지개발사업으로 활동인구 증가 및 2019년 소통의 장 주민 건의 등 주민 요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양재천 장밋빛터널 및 바람의 섬 등 하천 친수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하천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 사업비 3억 50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에서는 양재천 업그레이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하여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사업에 대한 3월 28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본 사업 3억 5000을 포함 총 6억이 교부되었습니다.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물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 4376만 6000원 대비 18.19%인 4억 9900만을 증액한 32억 4276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광고효과가 없고 보도가 협소하며 설치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승차대 유지관리업체에 신설을 요청할 수 없는 지역에 구 자체 예산으로 정비해야 하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를 3300만원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연구용역비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본예산 편성된 용역비 1억 2000만원으로는 역사신설, 공사비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용역만 가능하며 경제성 수요예측 부분은 용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경제성 검토 없이 도시철도 신설 및 3기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반영 건의는 불가능하므로 주민 염원을 적극 수용하고 용역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양재지선 용역비 80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용역비 산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교통표준품셈 철도분야 설계용역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주요간선도로 교통소통 개선 용역비는 현재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점인 고속터미널과 사당역, 그리고 서리풀터널 개통, 재건축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소통의 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속히 시행을 위해 추경예산 2억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용역비 역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교통운영개선 계획 및 설계분야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서초역-내방역 연결철도 타당성 용역비는 방배-서초 지역 간 교통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계획 검토용역으로 방배 및 서초동 일대 지하철 2호선, 7호선 미연계로 철도 환승거리 증대 등 내방역-서초역 단절로 인한 비효율적인 철도운영 개선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반영을 위해서 기술적·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되므로 추경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비 역시 양재지선 철도사업 용역비와 마찬가지로 교통표준품셈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는 구민의 자전거이용 및 보행상 주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기 제안해 주신 주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은 자전거보험은 상해 위주 보험이고 주민생활안전보험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 사망 위주의 보험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 상품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고 자전거 사고에 따른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3600만원을 추경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2000년 준공되어 운영 중인 양재공영주차장은 노후화 및 주민들의 복합화 요구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설계비 부족분 8억 6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양재1동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잦은 고장으로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관제 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3년 공작물식으로 지어진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서초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내·외부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입니다. 2002년 공작물식으로 지어진 구룡공영주차장은 서초구 내 공영주차장 중 가장 오래되어 노후도가 심하며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구룡공영주차장도 내 외부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2억원이 감소한 300억 343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 6개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배위원님 준비됐어요? 김정우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 이번 추경심사 작년 본예산 심사 연장선으로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과 작년에 4건 삭감됐었고 그중에 1건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 사용료 재난안전기금으로 우회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리풀트리 관련된 예산을 안심등대로 바꾸셨는데 이 안심등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혀 사전설명 없이 하셨는데 적어도 어떤 그림으로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알려 주셔야지 오늘 상임위 심사는 마치겠지만 향후 예결위 심사 때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방범용 CCTV 관련 예산 2건이 삭감되었는데 이 건은 수당 관련된 것이라서 직접적인 CCTV 설치와는 무관하고 금번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방범용 CCTV 예산이 5억원인가 6억원 배정 받으셨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9년 행안부 특교세로 총 22건 272억원을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19억 79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이 국비 배정된 예산은 우리 서초구의 자주재원으로 활용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국비든 시비든 확보하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관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서면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 실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심의서를 받기 전에 이미 공고가 이루어졌었어요. 담당팀장한테 말씀드렸고 이미 본위원이 심의하기 전에 외부인원 포함해서 과반수 인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공고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고 자체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서면심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궁금했던 내용은 서초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내진 건물 내진보강 관련된 내용을 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다루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고 아울러 특교세 신청현황에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예산도 4억 정도 신청하셨어요. 이 내용은 서초구 문화예술회관과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양재2동어린이집 3건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른 과에서는 물관리과도 있지만 추경에 편성했다가 특교세가 배정되는 바람에 삭감될 예정인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것 중요한 예산이면 추경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안부 특교세 신청과는 별개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는 저희 과에서 올해부터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총괄 부서라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 방범용 CCTV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서 올리면서 저희들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이제 못 받은 부분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진 성능평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 107개 중에서 지난 번 2017년, 1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이 떨어지면 그것을 했는데 이제 그 평가 의뢰해 가지고 서초문화예술회관하고 양재종합시설인가 이렇게 지금 보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했으면 하고 이제 했던 부분이고요.

본위원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해보니 꾸준히 내진 보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률이 올라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해당되는 건물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비 시비 확보 노력이 더 많아져서 내진 보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했지만 건축안전센터가 생기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안전도시과장님이 안전에 관련된 총괄 부서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안전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서 국도 다르고 약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저희도 일단 운영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테니까 재난안전 관련된 그런 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서운로 지중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지금 서운로 지중화 사업은 지금 4월 20일 저희가 지금 계속 한전 본사하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4월 3일날 통화해 해가지고 보니까 4월 4일, 5일까지 다 취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기들 명단은 다 들어온 상태이고요. 4월 20일날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보행자 LED유도등 설치 사업 국비로 4900만원 받으셔서 사업 진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이 내년도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되돌아보자면 그 국비 인센티브 받은 것이 활용되지 않았으면 더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행안부 특교로 보행자 유도등 설치사업 2억원 배정되었어요?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70여 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 완료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총 목표로 하는 것이 86개인데 그 86개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청 자주재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아울러 드리고 싶고요. 예산 삭감이 지엽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서울시의 어떤 예산확보 노력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다른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7건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 중에 보행자 LED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문제없이 처리된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시 올리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것만 올리셨지요, 이번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골목길 사업 같은 것은 지난번 저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시급한 것은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일단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2차 추경때 한 번 더 올려보려고 ······.

아, 그러실 예정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또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작년에 4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린 사업은 삭감된 사업하고는 무관한 신규사업인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삭감된 사업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간주되겠고요.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 사업 3억 5000만원 이것 신청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 국비 행안부 특교로 6억 5000 배정되었지요?

예, 6억 배정되었습니다.

6억 되었습니까?

예.

6억 5000 신청했는데 6억이 되었군요. 어쨌든 3억 5000보다 큰 금액이고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 조정때 삭감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삭감된 3건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그 외 다른 건도 있었는데 이 부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재지선은 작년 추경부터 3번 연속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도 하셨지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위례과천선이 아직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우면동 지역에 네이처힐과 고속도로 건너편 그쪽 지역 단지를 염두해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면동에 KT연구소 쪽에 있는 그쪽 우암초등학교쪽 블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다 관통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지선은 계속해서 저희가 삭감이 되면서도 올리는 사유는 그만큼 절박하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본예산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과천 유스텔이라든지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염곡마을 차고지까지 이렇게 개발이 다 되게 되면 제가 한 8000세대 이상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도 지상에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국토부나 시에서 별도의 광역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양재지선 철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례 과천선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서를 가르는 철도사업이고 양재지선은 남북을 가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도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도 그렇지만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부서에서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과 기회가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계시지만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 심의 이후에 이번 추경까지 굉장히 자세한 그런 설명과 이해를 구하셨고 현장도 같이 나가보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되었거든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각 과 부서 특성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3건의 용역을 지금 2건은 신규 건인데 용역만 3건을 지금 추가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어제 도시계획과도 용역 관련된 심사를 하기는 했지만 용역 예산이 전년 대비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뭐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3개 용역을 한꺼번에 올린 것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하여튼 용역이 전반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승차대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대표적으로 비예산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구비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에요. 저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겠지만 광고를 주는 대가로 승차대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유지하는 그런 사업인데 광고가 붙지 않는 그런 승차대는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전체 서초구에 승차대를 턴키 발주해 이익이 나는 곳에서는 이익을 내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것을 메꾸고 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승차대가 380개 정도 있고 승차대가 없는 곳이 한 160개 정도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태양광을 이용한 마을버스 승차대 공모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지요?

JC데코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마을버스 승차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차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그것을 평상시에 세이브를 시켜놓았다가 전기료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차감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어떤 전기를 사용하지요, 조명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행선 안내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수 승차대 조명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승차대 조명만 맞습니다.

전기료 절감효과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아는 %까지 따져볼 수는 없는데 ······.

월 예를 들어서 2만원의 전기료가 나오는데 태양광을 통해서 1만원 정도 5000원 정도 절감했다 이런 수치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기료의 10%, 20%정도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를 전기료로 이렇게 뽑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버스 승차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늘도 많고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 당초 공고는 10년 이내로 계약하기로 하고 공고가 나갔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은 2014년도부터 2030년까지 16년, 17년인가요, 16년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공고와 달리 계약을 연장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그것은 필요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본위원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광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승차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알짜사업 광고 부지는 그대로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우리가 떠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저희 구에서 사업자가 전체 승차대 관리를 맡고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해명을 몇 가지 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제가 2013년도 당시에 재직은 안했었지만 정부 시책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추진을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부분은 알짜배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이 한번 다녀보면서 JC데코 코리아라고 빈 간판들 간선도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전부 알짜배기만 저희가 이렇게 승차대 업체에다 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이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을 시킨 것은 기존에 35개를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은 안 맞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어떤 교통사고나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명과 답변을 다 하신 것인가요?

예.

광고가 많이 비어있지요, 지금 광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옥외 광고들이 사양되고 모바일 기반된 그런 광고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양 측면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예전에 광고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광고비가 과다 편성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 승차대를 광고를 주는 조건으로 설치하면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은 계약이 종료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업체가 있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본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고요.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설명서 49페이지에 서초역~내방역 연결철도 타당성검토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서초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내방역이랑 서초역에 환승역으로서 이용객이 과도하고 이제 내방역에서 2호선이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셔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위원이 찾아본 결과 신림~여의도 경전철이 최근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추진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사업 단계에서 검토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민자로 갈 수도 있고 관 주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른 것을 많이 양재지선뿐만 아니라 위례~과천선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것이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서울시나 국토부 이런 데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측면도 있고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례~과천선이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긴 노선이고 이제 서울시나 국토부의 큰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경전철이 있고 셔틀이 있고 한 정거장 해당하는 짧은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을 담보하는 현실 가능이 있는 지를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이것 한 정거장인데 이것이 지금 연장노선이 1.5km인데 어떤 민자회사가 이 단거리를 이렇게 민자로 들어와서 수익을 보존할 수 있을까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 추진을 한 것입니다.

저도 타당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사실 한 정거장의 셔틀 경전철은 국내에 전례가 없고 차라리 추진하려면 이 부분이 서초 내방 이수까지 동작구와 연계해서 최소한 서너 군데 정거장이 있는 우이경전철 아시죠, 최소한 5개에서 7개 되는 그런 경전철의 노선이 민간유치도 유리하고 뭔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마스터플랜에 서리풀터널도 개통되는 마당에 한 정거장 이용객이 많은 지금 내방에서 서초역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고속터미널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측면에서 계획을 짜신 것은 알겠지만 이것 한 정거장만 연계해 가지고 그냥 무슨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터미널로 이용하는 한 정거장의 노선을 과연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자로 유치가 가능할지 약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노선을 연계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유치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최원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지역의 교통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서리풀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와 교통 편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내방역과 서초역에 이런 원활한 소통은 필요하고요, 지금 마을버스 노선도 지금은 없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당초 계획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선까지 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버스정책과랑 협의한 결과는 일단 시내버스 2개 노선 최소 한 1개 노선 이상은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정 되었고요. 마을버스는 저희가 이제 기존노선 07번을 그쪽까지 연장해서 회차하는 것을 협의 중인데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현재 조금 검토 단계입니다.

개통은 되었지만 대중교통으로 서리풀터널을 이용 못하고 서초역에 못 간다면 사실 자가용만 이용한다면 별로 실효성이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마을버스가 분명히 연계되어서 잦은 배차로 내방역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연결철도 타당성 검토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되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이경전철이나 지금 착공중인 신림 경전철을 사례로 참고해서 다른 타 구와 동작구와 연계해서 노선을 넓힌다든지 현실 가능성을 높여서 민자유치 가능성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기술적 검토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역도 같이 내용에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

잠깐만요, 최원준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뒤에 교통개선실장님 배석 했잖아요. 우리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된 부분이 있다면 하시고 싶으면 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지요?

한번 계획을 상세하게 마스터플랜을 짜셨으니까 ······.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장 이명미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철도의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과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도시철도망 계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철도라는 사업 자체가 많은 예산과 많은 시기를 소요하는 사업이고 최원준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최근 요즘 2차망에 논의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대규모의 철도사업을 기종점이 긴 연장 10㎞ 이상의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세계적인 추세가 지하철과 지하철을 연결해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철도에 대해서 효용성을 더 크게 봐서 최근에는 직결 노선에 대한 노선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2차망 이번에 주민 공청회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듯이 5호선 마천이랑 상일동 방향 같은 경우는 두 정거장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연결해서 향후 한양까지 연장하는 이것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도시철도망 계획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례와 같이 저희 지역에도 서초역과 내방역은 서리풀터널이 뚫리기는 하지만 서초대로와 테헤란로 자체가 제일 많이 막히는 서초역과 교대역, 강남역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차점에서는 교통이 너무나 많은 정체를 일으켜서 결국은 도로교통에서는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망을 완성을 시키려면 지하철과 지하철의 연결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2선, 7호선 연결은 2호선이 내방역에서 7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2호선은 사당역에서 서초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호선에서 2호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철도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사당에서 서초역으로 해서 고속터미널로 넘어가는 2호선, 7호선 어크로스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타당성도 하나 검토가 되고 두 번째는 직결 1개 노선역만 왔다갔다 하는 셔플 기능의 철도를 운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 방법을 타당성 검토에 용역하는 것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성이 있으면 민자로 갈 것이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투자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철도는 재정사업으로 꼭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타당성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본회의에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자 희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올리는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발의된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추경 올리는 시점에 예산편성하기에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담당부서와 협의에 의하면 6월 추경이 있을 때 추경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조례에 부응하는 보험에 가입을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이 없는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기금을 법적으로 조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각 항목을 찾아보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쓰기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안전조례의 일부인데 조항에 대한 해석은 조금 신중하게 살펴보셔서 물론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잘 살펴서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뭔가 결정이 되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구민의 여러 가지 보험혜택이 종료되는 바람에 항의라든지 문의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종료가 안 되어서 그런 항의성 전화는 없지만 예산이 작년에 삭감되면서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논의해서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여부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상 배전기 분전함 디자인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당 단가를 따지면 75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 개당 단가인 75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뒷면에 보면 현황 사진이 있는데 일종의 시트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개선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내방역부터 이수교차로 삼거리까지 기 시행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기 시행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이 예산의 기초 토대가 그 당시 시트지작업하고 한전하고 협조해서 했었던 내용에 의한 그 결과로 해서 저희가 75만원을 현재 가산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이 금액 75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금방 말씀해 주신 시트지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지역 중에 양재천 사진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 있고 또 풀이 있는 지역에 시트지를 붙인다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 분전함은 관리주체가 어디인가? 한전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관리주체는 한전이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가로 보도변에 설치해 주는 허가부서가 저희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 어떤 시트지를 붙이거나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한전에 어떤 협조라든지 어떤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한전 측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지상 배전기기로서 한전 측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디자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전과 부담을 일부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천 측에서 이수교차로까지 내방역부터 했던 구간도 사실상 한전 측에서 저희가 약간 디자인비로 약 1000여만원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김정우위원님도 말씀하신 지중화사업도 관련이 되었지만 한전 측에서 매우 자기들의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해서 이번에도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한전 측에서는 자기들이 도와준다는 그런 것이 없어서 올해는 저희가 이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한번 해 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여러 지역을 도보로 활동하고 다니면서 분전함에 대해서 요즘에는 가림막으로 예쁘게 방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차단을 시켜서 분전함인지 모르게끔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서 어떤 도시미관 전체가 개선되어지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시트지로 붙이는 개선작업에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한전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논의해 봤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한 2년전에도 보도부분을 정비하신 적이 있으시죠?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보도정비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이런 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여기에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번 인도부분을 개선하고 수선하시면서 여기 상가 쪽에 있는 인도부분은 사실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내로 진입하는 주차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차가 낮은 경계석을 설치해서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되기도 했는데 또 어떤 때는 단차가 너무 높아서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진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사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시게 되면 앞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건물주와 또 주차장이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들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양재천변으로 사실은 가장 한적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과장님께 우리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와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과천 지역에서 양재천 이번에 하천폭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천폭이 넓어지는 것만큼 많은 하천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혹시 어떤 병목효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힐링공간을 위한 여러 가지 설치되는 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물들로 인해서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 쪽에서 확장하는 것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확장해야 되는 최소 단면의 부족한 것을 확장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장미터널하고 만드는 것은 장미터널은 아시겠지만 소단입니다. 하상이 아니고 더 높은 위치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고 여기에 바람의 언덕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유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안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양재천 범람할 때 보면 큰 아름드리 목재들도 가끔 떠내려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체물로 인해서 또 유속을 막고 물이 범람하게 되는 그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이번 공사를 통해서 걱정하시지 않게끔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우리 양재지선 철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그쪽의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올라왔을 때는 사실 과천동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이었고 지금은 그쪽에 7500세대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 초부터는 우리 주암동 과천 뉴스테이가 4500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한 8000세대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이상의 세대가 들어오고 그 이상의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금 현재도 태봉로라든지 양재대로에 대한 정체가 극심한 수준이여서 본위원의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이런 교통문제가 아직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고 또 당장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뉴스테이가 착공되는 시점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초보금자리지구에 한 3800세대, 네이처힐에 4500세대 그리고 우면동 주공 아파트, 대림아파트, 동양고속아파트, 한라아파트를 포함한 4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양재지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재1동에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번 또 2019년 추경까지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는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부족하셨던 부분이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변명하자면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단위 시설물이니까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기가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철도사업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대외비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위원님을 모셔놓고 현장설명회나 이런 것을 생각 못했던 것은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임박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양재1동의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저라든지 구청장님이나 다른 여러 의원님들을 볼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시간 때에 출퇴근시간에 우리 선바위역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염곡동사거리라든지 양재역을 갈 수 있는 노선을 직접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현장점검을 통해서 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우리 버스를 타고 현장점검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양재지선뿐만 아니라 서초역, 내방역 철도 타당성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주민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 세 번째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수준이 이미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계수조정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지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문제점도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지금 이번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든 주민들한테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에 화장실을 안 넣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 끝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에 내방하는 고객이랄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화장실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해서 기존에 있는 세면실 일부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안해 놓음으로서 주변 가까운 가서 이렇게 소변을 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 예로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준비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자주 들어가는 편이고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차장에서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한곳 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 주차 입구 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시급해 보이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화장실이 사실은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원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정말 크고 깨끗한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존에 계획된 설계된 그런 화장실이 아닌 추후에 이렇게 화장실 설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화장실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라든지 어떤 표지판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굳이 그 구석에서 이렇게 노상 방뇨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휀스라든지 개량기 설치, 뭐 관제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이 관제시설 설치 비용이 상당히 나가네요. 이것이 이렇게 가격이 고가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제시설이라는 것이 차가 들어오면 입·출입할 때 인식하는 장치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CCTV를 통해서 전체 관제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44페이지 양재천 주민 힐링공간 업그레이드해서 바람의 섬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바람의 섬이 뭐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칭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고요. 우면동 쪽에 보면 자연적으로 생겨난 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거기에 지금 한 사례로 외국 같은 데 보면 텍사스 같은 데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 같은 게 멋지게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꾸밀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정할 것이고요. 그 섬 이름을 가칭으로 바람의 섬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천 안에 생긴 조그만 섬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람의 섬 팔랑개비면 정문 앞에 들어올 때 있는 팔랑개비를 거기에 놓는 것입니까?

팔랑개비는 아니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설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조그만 섬에 말하자면 생긴 것에 그런 시설물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수 흐름에도 크게 방해 안 되고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재미있네 하는 것을 느껴 볼 수 있도록 칸트의 산책길 같은 것도 조그만 섬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호응이 되게 좋거든요. 잘 만들어놨다 포토존도 되고 하는데 상류 쪽에 자연적으로 생긴 섬에 주민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전문가들 의견도 검토를 받고 해서 어떤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 우리가 5년전에 양재천을 쓸어 넘길 정도로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런 홍수가 지금 안 나서 다행인데 그게 났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하나 참고를 드리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질랜드의 트레킹 길에 옛날에 반지의 제왕인가 영화 있는데 거기에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시설물을 설치해 놨는데 조건이 흔적도 없이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었대요. 지금 자연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꾸 양재천에 무슨 시설물을 그렇게 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제방에 교목 관목이 강남보다 훨씬 뒤떨어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강남 쪽에 한번 가보세요. 교목 관목이 얼마나 잘 되었나, 그리고 벚꽃길도 강남 쪽에 가면 그 위에 제방에서 제대로 벚꽃잔치를 해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못하는데 우리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교목 관목에 의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대가 보면 우리 선조들이 참 잘해 놨다 해야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양재천 밑에 중간길에 산책길에 수세미산책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거기 수세미를 떼어가니까 수세미 따가지 말라고 써 붙였어. 이게 진짜 과연 필요한 시설물인가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그러면 밑에 터널에 장미빛터널이라는 것은 장미를 심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 작년에도 일부 수세미 했고 장미도 심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꽃 막 심어놓은 것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는 양재천을 자주 가니까 알거든요. 꽃이 예쁘기는 한데 이것 비오면 다 쓸려 가는데 이 돈 들여 여기 심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소단까지는 웬만큼 비와서 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밋빛터널이 장미 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가 장미 안에 햇빛 안 드는데 터널 사람들이 거기에 공도 치고 이러던데 거기다 장미를 안으로 심어서 터널을 만드는 것인가요?

지금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그 구조물에 장미를 한 10m, 20m 간격으로 다양하게 심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필요하면 루미나이트해서 어떤 조명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주민들이 즐길거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자연은 자연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팔랑개비가 들어온다니까 저는 의아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 이것 추가를 해서 이것 가지고 작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지금 2억 했었는데 지난번에 깎여서 1억 2000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 없어서 이것 다시 올리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억 2000 가지고는 원하는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돈 들이는 것만큼 성과물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1억 2000 가지고는 용역 성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자꾸 올리시는 것이죠?

예, 맞고요. 하나의 그냥 광진구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한양대학에서 잠실역 지상을 지하화하는 타당성조사인데 이게 1억 8000에 올려서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가 그것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용역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자꾸 올리고 설명하고 하는 것 보니까 애처로워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지요?

제가 조그만 해도 될까요?

김정우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우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은 교통행정과가 제일 핫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는데 양재지선 철도사업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와 협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교통포럼 있지요, 서초교통포럼 서울시의원과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작대로 중심으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교통포럼의 현안으로 제기해서 서울시와 협업도 하고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셨지만 과천시 쪽하고 협업은 의회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선결되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 아까 용역 관련되어서 3건이나 과다하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간선도로 교통 환경개선은 이전에도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여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당위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초역, 내방역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터널이 개통되면서 충분히 지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한 정거장을 하기 위해서 철도를 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용역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리던 승차대 문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올라온 예산은 세 군데 설치하고 다섯 군데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세 군데가 어디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번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다가 민원이 과도하게 들어오거나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는 항상 민원이 극심한 지역은 추가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정해진 데가 아니고 잡아놓고 필요하면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300개군데 승차대가 있는데 그 중에 160군데가 승차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곳들은 기존 업체들이 제이씨가 되었거나 대마기획이나 그런 업체들이 광고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승차대를 설치한 상황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승차대 계약이 광고계약이 만료되면 승차대에 대한 소유권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계약서를 본위원이 입수했습니다. 모 업체의 계약서는 기부채납의 주체가 서초구가 아니라 서초구 마을버스사업자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임의단체인 협의회로 계약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대마기획이 저희 지부랑 계약했던 계약서이고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지부와는 계약관계가 끝났고 작년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서초구와 새로운 업체가 신규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이미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끝난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어디로 넘기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지부와 했기 때문에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원래는 아닌데 저희가 지부와 협의하면서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얘기는 오갔었습니다.

마을버스운송조합하고 얘기해서 서초구에서 기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입니다. 당시에 기부 받는 주체는 협의회였고 지금은 조합이 되었어요. 협의회에서 조합으로 정확하게 승계가 된 문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지금 그게 약간 이슈화가 되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여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김정우위원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401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서리풀 오아시스(명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도구머리공원 경계복원 옹벽설치 및 산책로 조성에 13억 1,500만원 등 총 2건에 16억 655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5억 6559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 10 명)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교통개선팀장 이명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