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신현승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북 대도약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74억6천만원보다 1,750억4천만원이 증액된 1조2,425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747억1천만원이 증액된 1조2,32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된 8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1,747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61억8천만원보다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1,17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9,800만원, 물건비 1,400만원, 경상이전 5억4,800만원, 자본지출 4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천만원이 증액된 743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원 휴양시설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40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1,200만원, 파견공무원 등 주거지원비 700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원이 증액된 141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4억원, 주민참여예산 2억4천만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9천만원,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86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2019년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 발굴 추진 8천만원, 청사 주차장 주차구획 도색공사 1억원, 청사 지하주차장 자동개폐기 교체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9쪽에 파견공무원 주거지원비 이게 지금 서울지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파견공무원 주거지원비는 1명이 추가로 파견요인이 생겨서 1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파견된 건가요?

1월 말일 자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1월 말일 자로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

추가해서 파견공무원 중에 이것은 이번에 국내지역인데 국외지역에 대한 파견공무원들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나라별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이긴 한데요.

그렇습니까?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은 직원 1명이 퇴직했는데 그 퇴직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예.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퇴직공무원이 그동안에 비정산된 부분이 일부 발생이 돼서 미정산 부분을 정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돼가지고 미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는 바람에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요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예.

130쪽.

홍성임 위원입니다. 130쪽 밑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수당하고 대민지원비가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왜 이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연유인가요?

이것은 공무직노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어떤 거요?

공무직노조. 공무직 수당에 관련된 사항인데 공무직하고 임금협상을 연초에 하거든요. 그때 협약에 따른 수당 인상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노조하고 이거를 타결을 못하고 올 연초에 타결해서 이게…….

민원수당, 대민지원비 이렇게. 민원수당은 3만원, 대민지원비 5만원 이런 식으로…….

민원수당이 뭐예요?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권발급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수당을 따로 받고 또 봉급은 따로 받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민원수당이 주게 되어 있어요?

예.

대민지원비는 또 뭔가요?

대민지원비는 민원성업무를 하는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요. 그분들에게 수당을 5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1명이 다 어디 부서에 근무하나요?

공무직 전체 다 해당이…….

전체 다? 이 부분도 그러면 노조하고 교섭이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1월에 끝나가지고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쭉 보면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도 그런 연유인가요,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앞에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30쪽에 나와 있는 제본원, 교정원 이런 부분도 노조하고…….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데 임금협상을 하려면 본예산 하기 전에 하시지, 본예산 끝나고 이걸 해요? 추경에 이렇게 올릴 정도로 다급해요, 이 부분이?

매년 임금협상을 연말에 가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적절한 상황이…….

그거를 시정해야죠. 연말에 본예산 후에 하지 말고 노조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본예산 올리기 전에 이거를 타결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게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해마다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조하고 한번 타협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공무원들한테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직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공무직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전에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협상을 하다 보니까 노출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상질문서 가져오셨죠?

예, 가져왔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왜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를 매년 추경에 편성하는가요? 매년 나가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합동평가 인센티브는 행안부 평가 결과거든요. 그것이 작년도 9월에 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가을에 오건 10월에 오건 9월에 오건 그다음 해에 인센티브 주기로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넣어요?

작년도 시·군 평가가, 도 평가는 마무리가 됐는데 시·군 평가를…….

시·군 평가가 2019년 5월에 온다손 치더라도 내나 2018년 평가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인센티브 줘야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넣어놓으시지 번거롭게 추경에 하시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여튼 그 문제도 저희들이 평가를 사전에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 신규로 자산취득비 있어요. 자산취득비 추경에 반영하는 건 좀 편치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기능복사기 구입예산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어떻게 요청에서부터 만들어지나요?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럴까요? 국장님, 실무과장님들한테 답을 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숙지를 하셔갖고 결론을 내주고 그러셔야지 국장님들이 따라오지. 뭔 질문하면 옆에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부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 발굴 추진에 지금 도에서 4천만원 보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로 했어요?

공모로 했습니다. 공모로 해가지고 도하고 군산, 진안 4군데 자치단체가 도내에서는 됐습니다. 각각 4천만원씩 줘서 시설을 조사하라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전라북도 소유의 우리 공공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공공기관이요?

예, 전라북도에.

우리가 14개 시·군 지금…….

아니 공유재산이 몇 개냐고요.

공유재산이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야 할 대상은 도 소유 건물이 496동 그다음에 시·군 위임된 일반재산이 530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부계약 한 거는 몇 건에 얼마 정도예요?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월달에 왔으니까요 석 달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한 거 같은데, 대부계약은 필지가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부재산은 274건에 면적으로는 26만2,451㎡가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대부료는 연간 얼마나 걷어 들이나요, 이 부분에서.

대부료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돈이 1억1,900만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 귀중한 공공재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자치행정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걸 모르셔가지고 과장님이나 뒤에 주무관들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자리는요 굉장히 우리 본청에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장님! 대부료하고 사용료하고 우리 본청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유익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50%만 받고 있죠? 왜 50%만 받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군에다가 관리를 위임하면서 50%는 시·군,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50, 그래서 시·군이 5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50% 대부료를 받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각각 공유재산 위임한 필지에 대해서 사용료가 더 도 입장에서는 유익해요, 아니면 대부료 받는 게 유익해요?

사용료를 직접 다 받는 것이 유익하죠.

그런데 지금 사용료 받고 있어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대화 자체가. 어떤 게 더 유익해요, 도 입장에서는? 사용료하고 대부료 중에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시·군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거기까지는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료를 받냐고요. 사용료를 안 받고 왜 대부료를 받냐,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받는 게 유리해요, 대부료를 받는 게 유리해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전부 다 대부료 받고 있어요. 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국장님께서 모르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목요일날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전혀 모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도비 4천만원을 투입하는데 서류에 공유재산이 다 나와 있는데 4천만원을 투입해서 뭐합니까? 공유재산도 모르고 계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등기에.

예, 서류에는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뭘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미활용 유휴재산이 있는지 다시 다 해서…….

그러니까 미활용은 등기상에 다 지금 나오고, 아니 전라북도에 서류 없어요? 공유재산이 활용을 하고 있는가, 활용을 하지 않는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4천만원 투입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공유재산 법령이 작년도 12월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미활용재산이 있다고 하면 청년창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데에 50% 감면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요. 미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는 쓰일 수 있는 용도가 많잖아요. 그건 차후의 문제고 왜 도에서 서류상으로 다 이게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 어떤 기관한테 대부를 하는가 이게 쫙 나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을 투입해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나 또는 일반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현 시점에서 대부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서류는 있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4천을 투입해 가지고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실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유휴재산이 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정확히 세밀하게…….

그러면 지금 순창에 4천만원이 선정이 됐는데요. 지원금이 4천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순창군에 위임한 게 2건이에요. 면적이 2,021㎡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4천만원을 다 투입해요, 순창한테만?

그것은 아니고요. 순창은 순창군 자체예산 군 예산을 하는 것이고 도는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순창군 소유의 것을 지금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군 차원에서.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서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보신 거 같아요.

총괄은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신 거 같아요.

개별적으로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현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부터 현행 방식으로 운영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수상분야를 8개 분야에서 혁신, 경제, 문화, 나눔의 4개 분야로 축소 조정하여 상의 영예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우수한 공적이 있으나 거주기간 제한에 걸려 미추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자격을 완화하고 공적이 검증되지 않는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추천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추천 방식에 한계가 있어 후보자 상시 발굴·심사 및 추천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수상자 상패 및 메달에 담겨진 도 심벌마크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추진방침 권고 등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행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도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둘째, 증지의 조제, 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증지의 인수 및 보관 조항,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판매인수수료 조항 등 종이종지와 관련된 조례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종이증지 폐지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 환매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전라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봤는데 지금 거주기간 제한을 ‘5년 이상 거주자’에서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가 있는 자’ 이렇게 완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고일 기준 주소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택할 경우에 조금 뭐라고 할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소한 5년 아니면 3년을 전라북도에 살았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선정기간 즈음 해가지고 물망에 오른다고 했을 때 후보가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지고 공고일 이전에 올리는 경향도 혹시 있을 거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개 분야에서 함축해 가지고 4개 분야로 하신 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딱 8개로 나누면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도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4개 분야로 한 거는 굉장히 맞고요. 추천위원회를 이번에 신설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본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추천위원회는 단순 추천, 그동안에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추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추천위원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나 추천하는 형식, 기관단체 추천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도 훌륭한 분이 빠져가지고 더 좋은 분이 있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간인으로 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혹시 추천은 안 되지만 그 분야 어디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면 발굴해서 추천해 주는 걸로…….

그래서 추천위원회 신설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어떤 염려가 있냐면 지금 3가지 조건이잖아요. 하나는 20인 이상, 하나는 기관단체나 자치단체, 그리고 세 번째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3가지 요건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사실은 추천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채택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보완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공고일 현재 주소’ 이 부분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때로는 적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대상자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은 받되 심의를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거주제한을 너무나 그것은 강화시킬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주소가 설령 여기에 없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소요건은 완화하되 심의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신 분을 선정을 하자 그렇게 전문인과 위원회에서 권고가 돼서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반이지만 이 상에 맞는 정책을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상분야를 조정하고 숨겨진 공적자를 상시 발굴 및 추천하여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조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수입증지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종이를 앞으로 사용을 자제하니까요.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요자가 그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뭅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우리 본청에서.

왜 그러십니까?

이를테면 수입을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운영비로 반영을 해서 수수료를 냅니다.

지금 1년 예산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데요? 참 우리 국장님 정말로……. 연간 17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75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수수료 나가는 것을 거기에서 차감해서 지불합니다.

175만원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얼마나 됩니까? 매수가.

잔량을 말씀…….

우리 기존에 나가는 수입증지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준해서 가격을 산정했나요?

1년에 수입증지 계산된 수입이 한 37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지금 우리가 수수료 175만원 책정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수입증지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네요.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세정과장님이요?

과장님! 175만원이 어떻게 산출이 됐어요?

카드 수수료 2,500만원에 연 2%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요. 단말기 운영비 및 관리비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카드 수수료가 어떻게 175만원이 산정이 됐냐고요. 연간 수입증지를 몇 개를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만원 정도 수입증지가 판매되는데 그것의 2% 해서 50만원 그다음 단말기 운영비, 관리비 이런 거 해서 125만원 해서 175만원이 계상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125만원은 카드 수수료는 아니네요? 단말기 부분이지.

운영비하고 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재돼 있는 것은 카드 수수료가 175만원으로 나왔으니까 안 맞죠. 등? 그럼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해년마다?

이건 나가야 되죠.

계속 영원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카드 수수료를 우리 본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맥락인가요? 그런데 우리 다른 데 가서 카드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볼 때 그 지자체에서 카드 수수료 물지 않고 본인이 물거든요. 우리가 물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어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러 등기소를 갔을 때 카드를 냈을 경우에는 그때 카드 수수료 안 받아요?

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쪽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수료를 기관에서 부담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네요, 답변을.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개인은 안 내고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민원서류를 뗄 때도 카드 수수료를 그쪽 기관에서 부담을 한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카드 수수료를 우리 본청에서 부담을 한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과장님도?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수수료 행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포상 시 포상대상자의 해당분야 공적 외에 범죄경력 또는 사회적 비위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일으킨 자의 경우 포상 추천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