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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제362회 제3차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9-04-09

이명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연

이명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공기관추가이전대응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추가이전대응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최재용 국장님, 나석훈 국장님, 유희숙 국장님, 신동원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혁신도시 활성화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입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신동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공기관유치지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전북혁신도시 현황입니다. 전주시 혁신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는 면적 985만2천m²로 전국혁신도시 중 가장 넓습니다.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거주인구는 계획인구 2만8,837명 대비 2만6,951명으로 93.5%이고 가족동반 이주율은 이전인원 5,239명 대비 가족동반 이주인원은 2,616명으로 이주율 49.9%, 미혼·독신까지 포함할 경우 70.1%입니다. 지방세 납부액은 2016년과 2018년 3년간 지방세수는 863억원이고 지역인재 채용은 2016년에서 2018년 기준 채용률은 13.7%, 채용인원은 374명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 기존 이전기관과의 연계협력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상생협의회 운영입니다. 상생협의회는 13개 이전기관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도교육청, 도 경찰청 등 총 18개 기관이 참석하여 2015년부터 분기별 1회씩 운영,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상생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관련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전기관, 대중교통, 편의시설, 건의사항 48건을 수렴하여 32건을 해결하는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중에 제23회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난해 10월 전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농생명융합혁신성장허브 전북혁신도시로 농생명특화발전, 금융중심지 기반구축,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등의 추진전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구도심·산단 등 인근지역 상생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주요과제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성과평가를 위해 관련지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3에 근거하여 이전기관은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쪽 이전기관별 지역상생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구내식당 내 지역 식자재 사용, 지역업체 우선계약,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장터 개최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200억 규모의 상생희망펀드를 조성하고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공사부설기관인 전기안전교육원을 전라북도 정읍시로 이전하는 신축을 진행 중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지역 식품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설명회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들에게 연구원의 우수기술을 설명하고 기술이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국토부 혁신도시 평가 대응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와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는 우수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될 예정이나 추가이전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평가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전북혁신도시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성과로는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지역대학과 협력한 오픈캠퍼스 운영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지역혁신거점 육성 등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과 협력 및 로컬푸드 직거래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 비추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기관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업연계성이 적어 일자리 창출 및 이전기관의 지역사업 기여에 한계가 있어 향후 권역별 인재채용 및 기존 핵심 이전기관과 관련된 금융 및 농생명분야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요구됩니다. 다음 13쪽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혁신도시 성과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9월 대응 TF를 구성하여 당정의 동향을 파악하고 추가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전북연구원과 함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정핵심전략과의 연계성 및 기존 이전과의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치대상 35개 기관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동향 파악 및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비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 이슈 대응상황입니다. 먼저 16쪽 경기도 교육과정 자체운영 추진 대응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 수행해오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안부에 지난 3월 15일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국가 시책교육 통합성 등의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 우리 도 입장과 건의내용을 전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4월 5일 경기도 요청을 불허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농대 기능 및 역할 확대 연구용역 대응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농대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타 지역 정치권에서는 멀티 캠퍼스 설치 용역으로 간주하여 유치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1월 지역 정치권에서 멀티 캠퍼스 조성 반대 등 입장 발표와 함께 2월 지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겠다는 농식품부장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한농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취지, 현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그리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추진 등을 감안할 때 현 캠퍼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후 연구용역이 한농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지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2018년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 2페이지를 보면 전국평균이 지역인재 의무화해서 23.4%가 채용이 되었고 전라북도가 19.5%의 의무화 비율이 되어 있는데 전국평균에 일단 다 못 미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건지 우선 그거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먼저 2018년도 의무채용 목표는 법정의무는 18%고요. 혁신도시가 19.5%로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현재 사실은 13개 기관이 이전이 되어 있는데요 7개 기관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개 기관 같은 경우도 과소 또는 특정연구 관련된 이전기관 같은 경우 지역인재 채용의무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고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혁신성장산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13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의무채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이 얘기죠? 핵심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타 지역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32% 이 정도 되는데 그럼 부산에는 그런 의무채용 비율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실태는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언론에도 나왔고 저희도 사실은 지역인재 채용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드렸듯이 일단은 대상기관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기관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식품연구원이라든가 국토정보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들이 특별전문직위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에 있어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낮았습니다. 저희가 강원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부산, 광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일반행정직들의 비율이 높은 기관이 가는 데들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 제가 이 통계로만 놓고 봐서는 국가기관이 지역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지역별로 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일반행정분야나 구분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국장님의 보고만으로 의존해서,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전국평균에 미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수긍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얘기는 실제 타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에서 지역인재가 제외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봐야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맞네요.’라고 하는 수긍이 될 거 같고요.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지역인재를 전체 평균보다는 적어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검토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관련자료를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사실은 특위 구성에 있어서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이를테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일부 의견을 존중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특위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중복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행인 것은 전라북도가 임상규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유희숙 국장님, 신동원 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왜곡되고 굴절된 부분들도 바라잡아주었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우리가 속시원하게 답은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잠재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더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목적은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수성,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연찬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수성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느낀 것이 있었고요. 다만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의 미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겠죠. 단적인 예는 제가 10대 의회 때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들이 단위면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혁신도시가 이만큼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없어요, 전라북도만큼.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그다음에 세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장 아쉽게도 제주도를 뺀 전라북도가 지방세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극히 극히 미약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LH본사가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기능 때문에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야 되고 의회도 앞으로 집행부 못지않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옥석을 가리면서까지. 왜 그러냐면 이 문제들은 면적이 많고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 인원을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비정규직만 쓸 수 있는 매뉴얼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이켜보면 농진청 같은 경우 수원을 보면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을 수 있잖아요. 수원도 결국은 파이는 큰데 결국 일시사역 형태로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질의, 농업의 도시인 전라북도임에도, 농업 인프라가 가장 집적화되어 있는 전라북도임에도 이를테면 그 인재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밖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연속성과 그다음에 연관성, 연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 버금가는 지방의정연수원을 전라북도에 유치해야 되고 그 위치는 정확히 혁신도시에서 인재개발원과 같이 연동할 수 있고 이를테면 같이 서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다행히도 집행부에서는 전북개발원 이동기 박사님을 통해서 연구용역, 임상규 실장님 나왔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제 얘기는 뭐냐면 10대 의회 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지방의정연수원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개발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원장님의 마인드는 이거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의정연수원을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의정연수원의 필요성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회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 하나 있고 의정연수원이 2개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실장님, 국회 의정연수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하나 있는 걸로…….
지용

송지용위원

원주인가, 그러면 강원도에 하나 있나요? 지금. 강원도 쪽에 하나 있지 않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2개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좋고요. 제가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가지 타깃을 놓고 하는 중에 그 타깃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의정연수원 정도의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은 개발원장님께서 충분히 지금 현재 그 교육생을 우리가 일부 교육시킬 수도 있고, 의원님들을. 기초의원님들하고 이를테면 광역의원님들. 그 이유는 뭐냐면 선거 끝나고 이를테면 입성하기까지 시간이 텀이 있어요. 그런데 재선의원들은 알고 들어가시지만 초선의원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고 의정연수원은 어디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사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촘촘히 생각해서 이를테면 너무 큰 그림 그리지 마시고 가능성 있는 걸로 몇 꼭지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의정연수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서 별도의 전북연구원에 당초에 정책연구용역을 정책과제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병행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이 갖고 있는 대외적인 신뢰성, 그다음에 우리 도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전북연구원 정책연구보다 별도 용역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전북연구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의회에서 의회직을 맡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의회직을 맡고 있지 않는 입장과 다른 생각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도 많더라고요. 다만 이건 혹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일에 있어서 선후, 우선순위 그다음에 농공행상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이런 사업이 의회 쪽에서 먼저 핸들링을 해서 집행부가 그 일에 대한 혹여라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나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적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14개 시·군이 이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저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답변해주시고요. 추후에 이런 일들은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들어온 것이, 지금 그 지역이 어디가 중요하다, 내가 어떻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걸 먼저 핸들링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다 이런 소리가 혹여라도, 그럴 개연성은 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그런 거에 대한 불식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집행부의 역할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일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심해서 한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의 노력이 상당히 많았다. 다만 처음 그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의회의 역할도 좀 있었다 정도.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상규 실장님, 유희숙 국장님, 신동원 원장님께서 다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급한 불을 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업무추진과정에서 각별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와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제 성격 아시죠? 업무 스타일. 극도로 대외비가 아닌 이상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있어서 완성도는 묻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이를테면 자료는 그때그때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양해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시고, 위원장님한테. 이 자료는 지금 드리기가 뭐합니다 하면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은 자료를 공유하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 공공기관 13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치대상을 35개 기관 검토를 하셨네요. 추가이전 공공기관이 116개 되어 있는데 유치대상 검토한 기관 35개 기관을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1개 기관 유치하기도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목적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근무하시는 모 기관 보니까 그 기관은 준정부기관이네요. 원래는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나 금융기관이 전북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주 그 시골도시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부산이 알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기관 내 직원들 마음들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환경을 교육·문화·주거환경을 얼마나 그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준비하고 노력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셨다면 그 기관 내에 있는 직원들 성향이랄지 또는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보다도 전주에 오면 어떠한 것들이 장점이 있고 전주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유치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 기관이었어요. 금융기관인데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전주로 이렇게 정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사내에서 전주보다는 부산이 훨씬 도시도 크고 살기가 좋고 교육하기도 좋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직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옮겨가는 것은 매우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주에 오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또는 근무하기에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조건들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 할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이전하려고 하는 기관들은 우리 도 핵심 미래발전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하고 서로 연계가 되고 기존에 있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기능적 연관성, 시너지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전기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매력을 어필하는 거 플러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기관이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그 기관에 맞는 맞춤형 유인책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과 관련한 또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한 정착과 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매월 회기 때마다, 물론 중간에도 별도의 특위를 개최할 수 있겠으나 최소한에 매월 회기 때마다 정례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현재 우리 국토부 혁신도시 평가용역결과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럼으로써 저희가 대응하는 이런 방법이 도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미리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적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 혁신도시 관련해서 성과평가용역 지표가 있고 그랬던 거 같아요. 연구용역결과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정확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미리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발표가 되고 그때 대응하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특위도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과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