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성환 의장님으로부터 사회권을 인계받은 전라북도 송지용 부의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영옥 선생님 외 네 분이 오셨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금번에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먼저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정호윤 의원님 외 2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일 소집공고 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2건,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 전라북도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모두 26건을 접수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및 위원 개선의 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6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은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고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는 법정기한 내에 공포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송성환 의원님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가 있었음을 회의규칙 제80조6항에 의거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물의 날은 갈수록 고갈되는 수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로서 그만큼 물 부족이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나 국가 차원의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함은 물론입니다. 우물이 마른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평범한 이치를 망각하고 있었던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상수도 관리를 보면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막대한 누수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한 해 총 급수량 2억6,200만t 중에서 20.8%에 해당하는 5,450만t의 물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와 경북, 그리고 전남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높은 누수율이며 전국 평균 10.5%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도시화비율이 높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과 충북, 충남과 비교해 봐도 전북의 누수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분명 상수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상수도 누수량이 결국 도민의 혈세라는 것인데 도내 연간 누적 누수량 5,450만t을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연간 671억원, 5년이면 3,355억원, 10년이면 6,710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로 인해서 눈 뜨고 큰돈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각 시·군별로 볼 때 연간 전주시는 1,291만t, 군산시는 1,086만t, 익산시의 경우 834만t의 물이 새고 돈이 버려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가 이루어져서 향후 노후 상수도 정비와 이에 따른 누수율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맹점은 정부에서 시 지역의 누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 지역을 우선 추진하는 것입니다. 누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절대적 누수량이 많은 시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함께 누수탐지시스템 도입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수율이 높은 경상북도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누수탐지시스템 도입을 위한 도비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에 보조해 오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5억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도내 시·군별로 누수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장비 종류나 대수 등에 편차가 심해서 중구난방식입니다. 활용도도 낮아서 도 전체적으로 누수율 저감효과를 나타내기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누수탐지를 통한 인지, 통보,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누수탐지 및 저감방식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배제된 시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누수탐지시스템 도입을 우선한다면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공백을 메우는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비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고민과 구체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미국 CIA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19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및 동아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출산율이 유례없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심각하게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국가적 현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 저출산 문제는 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해져 가까운 장래에 지방소멸이라는 재앙까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1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은 전혀 반등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는 총 1조2,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2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2018년 전북의 출산율이 1.04명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감소율은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9.3%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지역의 현실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인해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수행한 저출산 관련 연구는 2017년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라북도 출산환경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방안이라는 연구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나마 해당 연구에서 전북의 인구학적 특성인 청년인구 비율과 조혼인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혼부부나 맞벌이부부 중심의 보육과 양육부담에 주력했던 정책적 대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전북도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의 시급한 현안문제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도 전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전북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시점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송하진 지사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지금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펼쳐질 신기후체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절감목표를 제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6.47% 기준 대비 2030년 20%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신기후체제를 견뎌내기에는 몸집이 너무 무거운 상태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후전문가들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2013년 이후 급증하였는데 이는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에 해당하며, 특히 지난해 건설된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전체 발전설비 규모의 약 60%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그 비중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특히 해상풍력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상풍력설비에 대한 비용 하락으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7년 세계 해상풍력균등화발전비용은 ㎾당 0.14달러로 2010년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2022년이면 지금보다 최대 60%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신규로 설치된 해상풍력 터빈의 평균 용량은 2010년 3㎿에서 2017년 6㎿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 현재 상업운전 중인 최대 터빈의 용량은 8㎿인데 2～3년 후에는 10～12㎿급 초대형 터빈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비응풍력단지를 리파워링(re-powering)하고 우리 도 해안구역에 잠재돼 있는 해상풍력단지를 발굴하여 관련산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R＆D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관련부처 간 정책지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현재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5건의 관련사업을 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하여 송하진 지사님께서 직접 챙기고 뛰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남의 경우 도시자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를 열고 도비 매칭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부산과 울산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시장이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산업보다 지역에서 제작하는 기자재공장의 활성화 효과가 원전 규모 이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할 아동학대가 바로 내 아이에게 그것도 내 집안에서 발생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가 두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집안에서 학대한 영상이 최근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건 없건, 지금 아이를 기르건 기르지 않건 이번 학대영상을 본 모든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맞벌이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아이돌봄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올해 사업비만 18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외부기관에 위임해 오고 있어 아이돌보미사업이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현재 고창군과 부안군은 아이돌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종합센터 등으로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도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평가하는 광역거점역할이며 이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거점기관임과 동시에 전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까지 하고 있어 광역거점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범죄나 정신질환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80시간 양성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만 받으면 돌보미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시간만 채우면 발급하는 허술한 자격요건으로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훈련 부족과 영아에 대한 발달특성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비스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요구 증가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의 내실화는 뒷전이고 아이돌봄사업의 양적 팽창에만 급급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5명이며 이 중에 다시금 복귀한 인원은 3명입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자격정지 최대 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아이돌봄 신청사이트를 통해서 CCTV 설치 유무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몰라서 또는 비싸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도 어느 곳에선 아이들이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해당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지원 등 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예산만 받아 전달하는 단순한 정책집행자가 아닌 정책기획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허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서비스 지원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국내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 큰 손실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에서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대상을 넓힘으로써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산업재해로부터 취약한 학교급식 분야를 교육서비스업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으로 규정해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켰고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교육청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확인한 바 교육국-인성건강과-학교급식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교육청에는 학생 안전을 위하여 정책공보관-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있으며 이 부서에서는 학생 안전뿐 아니라 교직원대상 안전교육, 학교시설 안전관리업무체계 점검,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의 안전사고는 학생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지원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식생활관 종사자, 버스 안전도우미, 위험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과학실, 학교시설 관리직종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할 다양한 직종과 교사,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미 존재하고 2020년부터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로 확대하여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인력을 학교급식부서의 팀원으로 배치한 것은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축소하는 처사이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일원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 대구 등 10개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나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인력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에 적용할 계획이므로 전북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리감독 업무 내용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위학교를 한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상시 인원이 적은 학교급식 인원으로만 축소하여 판단한다면 관리감독자를 지명할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부산교육청이 질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학교 내 노동자 누구든 산업안전보호를 받아야 하고 노동자 중 누군가에게 관리감독관의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면 기존 업무에 산업안전업무가 부가되어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자인 영양교사나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면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체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부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대상자인 영양교사,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임을 인지하시고 전북교육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담부서를 신설 및 하나로 일원화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사, 공무원 및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10선거구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20세에서 39세 청년층 인구유출은 2014년 6,800명에서 2018년 1만2천여 명으로 177%나 증가했으며, 특히 20세 구간에서 9천여 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대책에 따르면 인구감소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와 청년유출 문제를 꼽았고 2017년 인구유출의 원인분석에서는 취업이 유출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2019년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실행과제를 보면 67개 사업 7,8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만 20세에서 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전국 평균과 10% 이상 차이가 나고, 청년 실업률이 8.2%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최소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층 유출이 유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차별로 사업량 확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의 질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이라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유출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예산에만 맞춘 것은 아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전북 현실에 맞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야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관광벤처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 규모와 종류가 작아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복지와 삶의 질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양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원의 기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층이 결혼하여 아이 낳고 양육하는데 그에 수반되는 각종 진단과 치료, 수술을 받을 만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청년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정착하겠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체계는 청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SOC시설입니다.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은 이미 광역전철 3호선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북‧전주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계획조차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광역전철은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 및 이동이 매우 편리한 교통체계로서 각종 사회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이 으뜸으로 선호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속담처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기준 변경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새만금공항, 혁신도시 등 주요 경제활동의 핵심지역, 한옥마을 등 인구 이동이 많은 주요 문화관광지와 시·군 인구밀집지역 등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1호선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전북을 찾는 내외국인을 유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SOC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일 것입니다. 따라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이라는 인구정책에 부합하도록 청년층 인구유출에 따른 한 차원 높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하여 광역전철 1호선의 계획 시행을 포함한 우리 고장의 백년대계를 위해 보다 미래 지향적인 창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다수의 학교가 과학실험 안전사고 및 인체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의심되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교육감께 현안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전주시 팔복동 소재 재활용 선별처리장에서 황산나트륨과 황산아연 등 유독성 물질이 누출돼 작업 중이던 인부 17명이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교 실험실 시약장에 보관돼 있어야 할 폐약품들이 잘못 버려져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2018년 3월, 도내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수은이 노출되어 긴급하게 과학실을 폐쇄하고 무려 넉 달 동안 수은 제거작업을 실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은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기간 과학실 폐쇄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학교 과학실험실은 과학적 탐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각종 화학약품과 실험장비들이 보관된 곳으로 사소한 부주의에도 큰 인명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실험실의 안전대책과 관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제대로 수립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다수의 학교는 안전계획과 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언제든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들 역시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해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학교 안전사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총 5,150건 중 실험·실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143건이었고 학생 안전사고는 총 4건이었습니다. 염산이나 황산 등과 같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수업시간에 사용되고 있고, 또 상시 보관되어 있어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과학교육원이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과학실험실 안전관리요령, 안전교육, 폐수 및 폐시약 관리 등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역시 이를 근거로 안전계획과 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일선 학교 현장을 살펴본 바로는 매우 미흡하고 상시적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8년 과학교육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화학약품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밀폐시약장을 활용하고 잠금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 화학약품 안전관리 매뉴얼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약품장 안에 있어야 할 약품과 약품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큰 화학약품은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 교사의 지도 없이는 학생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찾아간 학교 과학실의 경우 밀폐시약장에 이중 잠금장치는커녕 과학실 시건장치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고 약품관리는 물론 실험실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PPT영상을 보이며)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과학실과 시약장에 있어야 될 폐시약이 창가에 노출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야 하는데 열쇠가 꽂혀 있는 그 상태로 보관돼 있습니다. 철재 쓰레기통이 아닌 플라스틱 쓰레기통과 바닥에 방치된 폐시약병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실험이 끝난 후였습니다. 과학실험, 특히 화학실험 후에는 사용하고 남은 시약과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성질이 다른 잔류 시약이 한곳에 모이면 폭발, 발화,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수, 폐시약 등은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분류하여 수집 배출해야만 합니다. 특히 폐수의 경우 혼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동일한 폐수 저장용기에 섞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수집용기에는 경고문구와 내용물의 성질와 상태, 주의사항 등을 명기하여 일반용기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실습실의 안전관리 기준으로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시겠습니다. (PPT영상을 보이며) 교실, 과학실 바닥에 방치된 폐시약통과 경고문구가 붙지 않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폐수통입니다. 식용류통과 페인트통에 폐시약을 관리하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자료사진과 같이 안전매뉴얼이나 과학교육원의 안전계획과 관리요령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 일선 교육현장에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 분리 보관은커녕 폐수의 경우 한 통에 다 담아서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니 언제 어느 학교에서 유해성 화학물질에 교사나 학생이 상해를 당할지 모르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보여드린 사례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방문한 학교만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과학교육원의 안전계획과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선학교 과학실 현장점검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과학실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예산과 인력 부족을 핑계로 전담인력 배치 등을 개선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과학실 안전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급 학교 폐수 및 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무려 4년 동안 단 한 번도 폐수나 폐시약을 처리한 적이 없는 학교가 16개교, 3년 동안 처리가 없었던 학교가 12개교, 2년 동안 처리가 없었던 학교가 37개교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경우 공동 교육과정이기에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3곳의 중학교는 4년 동안 폐수와 폐시약 처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분명 교육과정에 따라 과학실험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수나 폐시약 처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 등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학교가 자체 처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현행법률 위반행위로 적법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 중 하나는 2016년 군산의 한 고등학교 폐시약 처리상황입니다. 해당 학교는 2016년 한 해만 폐시약을 무려 1천㎏을 처리했습니다. 파악해본 바 당시 새로 온 과학담당 교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처리하지 않은 폐시약을 한번에 처리했고 학교에 보관된 폐시약 중에는 무려 80년대부터 보관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만 봐도 각 학교에서 과학실 안전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과학실험 후 발생하는 폐수 및 폐기물은 유해화학물질임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폐수와 폐시약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과학교육원에서 폐수 및 폐시약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서는 ‘도내 학교에 2018 과학실험실 보유 폐시약 처리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공문의 업무 협조사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폐시약을 해당 수거장소로 운반 시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하게 운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시약을 학교장의 책임하에 수거장소로 안전하게 운반하라는 업무 협조사항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해당 업무 협조사항은 폐기물처리법에 적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교사가 폐시약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이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폐시약 운반의 위법성,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도 없이 구매하여 장기간 보관하다 폐기하는 구매에서부터 재고시약 관리, 실험 이후 발생한 폐수 및 폐시약의 처리까지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일선 교직원에게 현행법률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내 14개 시·군의 관리감독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민간에서 일어났다면 법에 따라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기관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불성실했거나 혹은 봐주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도민들께서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및 폐시약 등 처리에 관한 것 오늘 제가 질문을 듣고 또 질문지를 미리 읽으면서 제가 받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높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드리는 답변이 충분한 답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 정도 답변을 드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질문하신 지적사항 그리고 질문하신 의도가 학교 과학실험실 운영에 차질 없이 철저하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관리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과학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진형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전북과학교육원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각급 학교에서 과학실험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험실 안전관리요령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립하는 과학실험실 안전관리계획에는 실험실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실험실 안전점검 실시, 실험실 응급조치훈련과 비상연락망 구축, 각종 실험 안전교육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의 경우 매 실험수업 5분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안전관리요령에서는 실험실 안전점검표와 실험폐수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수업 주의사항을 비롯하여 시약의 보관법과 폐수, 폐시약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원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지난해 상반기 시·군 3개교, 하반기 48개교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현장점검에서는 과학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여부, 실험안전 게시물 게시 여부, 과학전담요원 배치현황, 학생 및 교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장구 비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안전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원단을 중심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학실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상·하반기 과학실험실 안전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과학실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8년 상·하반기 과학실험실 안전 관련 현장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험수업 5분 전 안전교육 실시, 비상체계 구축, 안전점검표 비치와 월 1회 자체점검 실시, 안전용품 구비와 시약병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라벨 부착, 폐수관리대장 기록과 보관 등은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밀폐형 시약장의 이중 시건장치와 과학실 출입문 시건장치 등이 규정대로 대체로 운영되고 있었고 폐수도 성분별로 4개 통에 분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폐수통이 실험실 내에 시건장치 없이 방치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점검 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에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점검 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시 지적된 부분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과학교육원에서 안내하는 과학실 안전관리계획과 관리요령에 따른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다수 학교에서는 과학실 안전관리계획과 실험실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학교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이행하도록 교육·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폐수를 분리 보관하지 않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폐수 수거업체 저장용기가 다양한 성질의 폐수를 혼합해도 지장이 없는 특수탱크이다 보니 학교에서 가져간 폐수를 모두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처리과정을 목격한 일부 학교에서 학교 내 보관도 성분 구분 없이 이루어져도 무방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과학실 안전관리 연수 시 그에 대한 안내를 하였지만 일부 학교에서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 시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할 것이며, 또한 폐수통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폐수 시약장과 폐수·폐시약통 보관함을 학교에 보급하고 과학안전지원단을 활용한 과학실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하여 향후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폐수와 폐시약 처리가 없거나 소량인 학교의 과학수업 운영 형태와 그에 대한 점검 및 개선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폐수는 일반적으로 물리학, 지구과학 관련 실험보다 주로 화학, 생물학 관련 실험 수행 시 발생하는데 초·중학교의 경우 과학 교과서에 4개 분야 내용이 모두 들어 있지만 전체 단원에서 실험폐수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 많은 수의 학교가 소인수 학교이고 이런 소규모 학교에서는 대부분 SSC실험키트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다 보니 폐수배출량이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폐수발생량이 매우 적은 학교는 폐수를 매년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누적 보관하였다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인수 학교가 아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으로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실험은 실험 동영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과학에서 추구하는 미래역량이 팀 활동과 이를 위한 소통능력이라 할 수 있어 근래 과학과 교육과정은 이전과 달리 실험조작 위주에서 벗어나 주제탐구 형태의 조별 토론활동으로 많이 변경되었고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급 평균 대비 실험배수 배출량이 지나치게 적은 학교 등은 우선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교사의 실험 준비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과학실험활동 지원인력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그에 더해 과학전공 학부모가 참여한 교육기부 형태의 학부모 과학실험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하여 향후 과학실험수업이 더욱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실험 후 발생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처리과정 및 도내 처리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폐시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폐수는 실험실 100㎡ 이상인 고등학교의 경우 특정수질 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할 때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10ℓ 이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할 때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100ℓ 이상인 이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실험실 면적이 100㎡ 이상인 고등학교는 많지만 1일 폐수발생량이 10ℓ 이상인 학교는 거의 없어 폐수배출시설을 갖춘 고등학교는 없고 위탁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폐수배출신고를 한 학교는 2개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저장할 때 종류가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보관 저장하지 말고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하며 관리자 아닌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격리된 공간에 잠금장치를 마련하여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보관 중인 각종 시약 중 사용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올바른 화학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후 시약은 폐시약으로 분류하여 폐시약 운반업체를 통해 운반하고 폐시약 처분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이와 같은 처리절차에 따라 폐수와 폐시약을 처리하기에 폐수는 폐수 수탁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였고 폐시약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자격을 가진 업체와 폐시약 중간처분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공동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가 수거 운반해야 하며 처리 역시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8학년도까지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수거조건에서도 입찰이 2회 유찰되어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업체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운반하고 수거업체는 교육지원청을 순회하여 폐수, 폐시약을 수거하고 처리하였습니다. 폐시약을 학교장의 책임하에 수거장소로 운반토록 한 부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시약은 관련법에 따라 수거 운반 전문업체가 해야 합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폐수, 폐시약을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학년도까지 폐수, 폐시약 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수거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찰을 거듭한 후 어렵게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기에 학교까지 방문 수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폐시약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모든 학교의 과학실 안전담당자 대상 연수 진행 시 수거 운반 전문업체가 실시하는 방법대로 폐시약을 포장 운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운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사가 폐시약을 처리하는 당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폐수 수탁처리업체는 3곳이 있습니다. 폐기물, 폐시약을 소각하거나 기계식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중간 처분업체는 3곳 있으며 운반업체는 24곳입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폐수 위탁처리 입찰과정을 전국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을 거듭한 후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폐시약 위탁처리 입찰과정은 상황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도내 폐시약 처리업체 3곳에 문의해 보니 폐시약 샘플을 먼저 수거하여 처리가능 여부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많은 학교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약품을 모두 샘플링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폐수, 폐시약을 한 장소만 방문하여 수거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와는 다르게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모두 순회해야 한다는 점 또한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폐시약 운반업과 중간처분업 자격을 동시에 가진 회사는 전국에 34개 존재합니다. 그러나 폐시약 위탁처리 입찰에 운반업체와 처분업체가 함께 공동계약을 할 수 있고 전국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2회 유찰된 후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폐수와 폐시약을 처리하다 보니 단기간 내에 도내 737개의 학교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별 별도 계약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거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폐수, 폐시약 위탁처리를 진행하여 이와 관련한 학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진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음에도 서면질의로 하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답변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36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함께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6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50년 도민의 숙원이었던 전북의 하늘길이 열리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라도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 웅비의 전북시대 천년을 향한 희망의 선물이자 전북 자존의 시대 전북도민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위기상황의 원상회복 차원을 뛰어넘어 전북경제 체질 강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3월 29일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해 드렸습니다. 작년 5월 말 폐쇄되었던 한국GM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아 새롭게 힘찬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4일에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써 항만, 항공, 철도의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고 국내외 미래 첨단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또한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고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핵심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 공모 선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 및 공급센터 구축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추진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미래지향형 농업 인프라 구축과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농정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대상품목을 2개에서 8개로 확대하였고 전북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 중으로 농가와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산업부 중기재정계획 반영, 적절성 검토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지난 3월 4일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등 2개 기관과 연구기관 유치 MOU를 체결하였고, 지역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보급물량을 앞당겨 2019년 수소차 210대, 충전소 3개소를 조기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주체가 주도하여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북 상생형 일자리를 상반기 내 발굴하여 창의적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여행체험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전북몫 찾기로 추진했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개소 준비에 이어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준비로 천년 전북의 역사적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이달 말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공사 준공식과 더불어 문화적 자산에 기반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도 10월에 개소하여 홀로그램 융복합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작은 마을까지 알찬 주민문화가 살아 숨쉬도록 시골마을 작은 축제 18개를 활성화하고 생활권 10분 거리 내 특색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2월 문체부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세계잼버리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건설이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72%의 공정률을 보이는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를 비롯해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히 추진하여 새만금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한 잼버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조직위원회 등 추진체계 마련과 함께 기반시설 조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실현과 깨끗한 환경,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계층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당초 40년이 걸리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10년 내로 단축하는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 감소를 위한 배출저감사업 등 4개 분야 15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사업, 동부권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최근 중앙공모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등을 통해 14개 시·군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여섯째,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전북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오는 4월 19일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히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재해예방사업은 신규 41개소를 포함하여 총 124개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난 1월 개청한 완주소방서에 이어 건축 중인 순창소방서, 설계 중인 진안소방서 등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세먼지, 문화시설, 정주여건 등 생활SOC 확충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은 작년보다 3개월 앞당겨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편성된 재원이 민생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7조530억원보다 5,147억원이 증액된 7조5,67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13억원이 증가한 6조803억원, 특별회계는 234억원이 증가한 6,185억원, 기금은 400억원이 증가한 8,689억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총 증가율은 7.3%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5조6,290억원보다 4,513억원이 증가한 6조80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1,747억원, 지방교부세 정산분 1,082억원, 국고보조금 1,378억원,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718억원이 증액된 6,148억원 규모로 시·군 조정교부금 665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원, 교육청 전출금 9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92억원이 증액된 1,552억원 규모로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29억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47억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생활 가까운 곳에 함께 즐기며 누구나 편익을 누리는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36억원이 증액된 3,250억원 규모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08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4억4천만원, 홀로그램 활성화사업 8억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세먼지 악취저감 대책 등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며 청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환경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29억원이 증액된 3,393억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13억2천만원, 노후상수도 정비 57억4천만원, 축산 악취저감사업 7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 포용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90억원이 증액된 2조1,333억원으로 아동수당 81억원,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 45억원, 전북 새희망근로지원사업 4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626억원이 증액된 1조123억원 규모로 어촌뉴딜 300 사업 160억원,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100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15억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673억원이 증액된 2,769억원 규모로 지역투자 촉진사업 322억원, 자동차산업 체질개선 지원 103억원,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지원 45억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95억원이 증액된 4,587억원 규모로 지방도 터널LED 교체 등 도로교통 환경개선 55억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48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5,951억원보다 234억원이 증액된 6,1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소방청사 및 화학사고 대응 장비 확충을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신축 62억원, 다목적 제독차 보강 26억원 등 총 134억원이 증액된 5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청 전출액 100억원을 증액하여 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은 총 15개 기금 8,689억원 규모로 향후 불확실한 재정에 대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4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활력 효과로 이어지는 일자리와 미세먼지 대책 및 안전인프라 등 생활SOC 분야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변경의건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위 활동위원으로 당초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결정하였으나 공공기관 유치에 있는 해당 지역구 의원을 참여시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유치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특위활동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네 가지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늦어도 올 4월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반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2만여 명, 전라북도 1,257명의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교세 인상효과가 충원인력 인건비의 실제 소요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인력 충원에 따라 수반되는 개인장비, 기본경비, 기타 복지비 등은 소교세 지원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수요에 따라 자체 충원인력 인건비 역시 소교세 인상분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라북도의 경우 완주소방서, 순창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100명의 충원인력에 대한 재정수요를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원예상액과 소요액의 차액이 온전히 지방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의 피해로 오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소방서비스가 달라진다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현장 소방인력 확충이라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통과를 조속히 처리해 연내 국가직 전환을 완료하라. 하나,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2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현장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의5급승진후보자자체교육움직임에대한반대및행정안전부의현명한결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산 3선거구 출신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움직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직결되어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역발전에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해온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최근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지방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북 전문교육훈련 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보냈습니다. 이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개발원이 너무 멀어 장거리 교육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여비 문제가 있고 적기교육이 어려워 직급승진이 지연돼 인사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것은 지방분권에도 어긋나는 논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을 공유·확산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런 논리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 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기능 훼손, 중복교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 및 교육의 질 저하, 정부 방침에 맞춰 추진한 하숙마을과 전라북도 소상공인 생계유지 위협으로 지역경제 붕괴 등 여러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고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첫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2013년도에 전북 혁신도시에 12개 기관 중 하나로 이전했으며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생발전 모델 사례로 손꼽혀온 국가기관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특정 광역단체의 행정편의주의 논리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조가 흔들린다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 이전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자체 교육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자신의 이익과 편익을 주장하며 상대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방분열일 뿐입니다. 둘째,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과 통일성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광역단체가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며 지자체 간 소통과 정보·정책 교류 기능도 상실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셋째, 경기도의 자체 교육방침은 단순히 경기도 공무원의 편리성만을 고려한 타당성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장거리 교육이 문제라는 것은 경기도만의 입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방에는 근거리 교육이 될 것입니다. 2013년 이전까지 지방자치인개발원이 경기도 수원에 있을 때 전라북도를 포함한 대다수 지방공무원은 수십 년간 장거리 교육을 감수하고 정부 교육에 묵묵히 따라왔는데 전북으로 이전한 지금 자체 교육을 하겠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다분히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입소시기 지연으로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5급 승진자는 직위승진이 가능하여 보직발령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해 인사적체는 없으며, 다만 일시에 교육입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3주 간격 연 12회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어 경기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따르면 5급 승진후보자 교육수요는 올해 4,060명을 정점으로 내년 3,476명, 그다음 해인 2021년부터 2,918명으로 급감해 2023년에는 1,840명까지 인원이 축소될 전망으로 경기도가 주장하는 교육적체 우려는 3∼5년 이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시도의 자체 교육 추진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할 경우 타 시도까지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최고의 지방공무원 교육 인프라를 갖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됩니다. 다섯째,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유로 운영해온 하숙마을과 혁신도시 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당초의 방침과 달리 경기도가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들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0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5급 승진공무원을 자체 교육하겠다고 시도한 경기도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행정안전부에 다음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시책교육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능을 훼손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시책으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계 등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움직임에 대한 반대 및 행정안전부의 현명한 결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움직임에 대한 반대 및 행정안전부의 현명한 결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교육재정축소시도즉각중단및고교무상교육조속실시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국정목표까지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올해 2학기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그리고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약 2조743억원으로 추정되고 현재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 약 0.8% 포인트 정도 더 올려야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악영향 등을 반영하여 교육예산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했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재정당국의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매우 합리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인구감소가 문제라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정책에 적용해야 할 것이기에 매우 편협하고 단편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국방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해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이 넘게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134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당국의 이러한 내용은 지난 22일 이낙연 총리의 발언과도 전면 대치됩니다. 당국 국무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재원 마련을 두고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서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전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다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둘째, 저출산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재정당국과 정부는 이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책임을 다해야 함과 동시에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를 위한 교육재정 축소시도 즉각 중단 및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재정 축소시도 즉각 중단 및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교육재정 축소시도 즉각 중단 및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