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형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4건이 2019년 4월 2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먼저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조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옥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최종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이권개입 및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 및 사적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19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는 국내외 활동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및 영리행위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및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서 안제27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에 따른 조치를 안 제28조에서부터 안제41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정을 마련하여 청렴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규정을, 안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부당이익을 수수금지를, 안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건전한 의회풍토를 위한 조성 내용을, 안제26조에서 제41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가 제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참고한 것으로 법령 등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권고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봐서는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상위법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행동강령에 포함시킨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조현옥의원
추가적으로 된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바뀐 것은 설명자료에 보면, 부의안건에 보면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7항에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우리는 지금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지금 7페이지입니다. 다른 데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3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또 다른 데는 5백만 원, 경기도 쪽에는 5백만 원 정도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못을 박는 것이 옳지 않나 그 부분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발의하신 조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조례 제정안이어서 혹시 추가로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보다 우리 조례가 더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조현옥의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더 강하게 한다 하면 별로 저희들한테 특별히 득이 없지 않나 싶어서 강하게 하는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굳이 상위법보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5조에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제출 조항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특별위원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현재는 특별위원회는 통상적인 윤리특별위원회 부분까지만 일단 상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예결위 위원장님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 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현옥의원
상위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직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발췌해서 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업무편람에 나와 있기는 윤리특별 현재까지 멘트된 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 세 분 의원님들하고 윤리특별위원회만 현재까지는 멘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념은 저희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이기 때문에 상시개념으로 가고. 예결위원님들은 한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멘트 상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명문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때마다 의문이 나는 사람은 또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명쾌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가 이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해당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자세한 문구나 그쪽에다가 다시 한 번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심각한 특위구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해관계가 정말 수반되는 특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조사특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 출범할 당시에 그때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로 질의보다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보면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조례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다 신고하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행동강령 제4조 4항에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인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라고 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보다도 훨씬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은 쪽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라고 하고 있어서 이것은 너무 과도한 조례가 아니지 않느냐. 필요하다고 하면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답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의견조율 때 같이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2개를 비교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강령하고 이 조례하고.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과 같은 것.
이형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최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군익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지방의원 겸직 신고관련 서식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토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금지 및 관리인 등 겸직을 금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내용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5조에서 겸직 위반 시 사용권고 및 겸직신고내용 공개 등을, 안제7조에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안제8조에서 관리인 등 겸직신고 금지를, 안제9조에서 조례 위반 시 징계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발의한 의원님보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가 있잖아요. 거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예를 들면 광양시의회 의원일 경우에 광양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지방자치단체를 다 말하는 것인지.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페이지 6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것이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광양시장이 지방의회에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를 조회를 했을 때 답변을 하라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7조는 지방계약법 제33조의 2에 의해서 따온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양시장이네요? 앞에 조례는 광양시장으로 다 바꿨어요. 앞에 행동강령에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이나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우리 조례화하면서는 광양시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럴 때 여기도 같이 따라서 광양시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표준안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로 그대로 써있고. 앞에는 다행스럽게 행동강령에는 광양시장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다 의미 하는가 했더니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가 누구누구라는 것을 광양 시장한테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광양시장한테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시장으로만 바꿔도 무방할 것 같다.
이형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반영한 내용들인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안에 방금 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위법에도 이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제출해 사실조회를 요구하여야 하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 상위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조례로 옮겨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례에 넣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이 답변하겠습니까?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71페이지 책자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은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도 개선의 권고, 제52조 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 여기에 따라서 현재 권고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현재는 공개도 일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권고과제별 전국 이행률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내용을 윤리강령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되지 않고 있느냐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매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쪽에서 전국 이행률을 점검하는 내용에 맞춰서 국민권익위원가 저희한테 권고를 했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하다 보니 현재 해당내용에 수의계약 체결 부분이라든지 관리인의 겸직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상위법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법에 있어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통보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있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에다가 이렇게 언급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은 최대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대원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이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내실 있고 투명한 국외출장 추진으로 의회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먼저 제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심사위원의 정수를 6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민간인의 비율은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심사에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였고 안8조에서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 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 집행된 경비는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의원이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변경하였으며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편성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위원회 정수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와 심사기능 강화로 심사위원회의 공적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규정 신설 및 출장계획서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경비 환수 규정과 출장 후 심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전문위원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칙안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데, 뒤에 보면 반영되는 여러 시군을 표기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안 하면 페널티가 적용이 되나요?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페널티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천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성 부분이 밖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10조에요. 출장보고서 제출 부분이 있는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공무출장 이후 처음 개최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선진지 어떤 좋은 부분을 견학을 하든 관광이 되었든 상임위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배분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지 싶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보고 형태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 부분에 상관없습니까?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현재 공무국외여행 출장보고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전국적으로 15개에서 20개 자치단체는 해당 안을 그대로 간 시군도 있지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부분을 해당 공무국외여행에 분류가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로 많이 바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8조1항 3호에 보면 이게 해석이 헷갈릴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은 만료되는 의원의 출장 계획은 아니되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의 경우에는 가도 무방하다는 것이고 여태껏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특별하게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사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8조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에 단서조항이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 부분 말고 임기 만료 해당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의원님들이 6월 이전에 공무국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박말례위원
가지 말라는 뜻인데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누가 제한을 하냐 하면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게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사례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 현재까지는 이 조항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그것을 넣자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은 심사를 받아서 안 갈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인 경우에는 굳이 이 제한 조항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하반기에 시작되는 사람도 무조건 그 해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따로 심사를 엄격하게 받아 가지고 가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본 법의 취지는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뭐 하러 여기를 가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알아먹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에 한하여 그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해석하는 사람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대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체) 4.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형선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0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본예산보다 2억 2,249만 5천 원 증액된 14억 6,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월정수당입니다. 의원님들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총 2,99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후 전자회의 시스템 교체로 1억 9천을 했습니다. 현재 본회의 전자회의 시스템을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노후 되고 해서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데 설치했던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조직개편 때 교육보육센터 소장석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였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본회의장 책상이 누구 것이라고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교육보육센터 소장의 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뒤에 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그리고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를 한다니까 한 가지 건의 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방송실 시스템이 실무자 하고 통화가 불가하더라고요. 방송실에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전자회의시스템 교체하시면서 방송실하고 통화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방송실에 전화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되던데요? 김영록 주사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던데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행정전화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되는가요? 그런데 왜 안됐지요? 혼자 있어서 안 된다 했던가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둘이 근무합니다.
박말례위원
그쪽에 전화를 누르면 된다고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김영록 주사님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석을 못한다고 그랬는가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석이 안 되고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하시면서 당초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가 현재는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자회의시스템을 지금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까?
그러면 10년이 넘은 것입니까?
그랬으면 기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고. 유지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다시 우리가 전자회의시스템을 새로운 업체로 구축을 하는데 이 업체도 향후에 10년 안에 없어지면 그때도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그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식이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해서 기존 중심으로 하는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부 설치를 합니다. PC별로. 그런데 지금 바꾸는 것은 웹 기반으로 해서 기본 서버는 있고, 그 다음에 주소만 서버로 접속을 하면 볼 수 있는. 지금은 아주 편안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개인 별로 있는 모니터에 보면 각종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법규도 들어있는데 자치법규가 최근에 개정된 자치법규가 아니고 예전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있는 모니터에 우리가 자치법규도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예. 이게 새로 구축을 하면 웹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법규 시스템을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1 정회
15: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율을 거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안 제4조1항 중 제7조에서 제9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7호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광양시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해당 자치단체”를 “광양시장(이하 “시”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시”로,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시” 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제8조제1항제3호 중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를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를 각각 “의회운영위원회”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