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자 의원 발언

,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4월 4일 인제군에 발생한 화재 진압에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진화대 여러분 군 장병 여러분이 모두 합심하신 결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조기 진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 편성 성립 후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주요 세입원의 변경과 분야별 세출 변경 사항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47억 7,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79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65억 7,500만 원 증가한 4,549억 5,3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2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9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은 지역 지방교부세 443억 6,000만 원 조정 교부금 31억 8,200만 원, 보전 수입 221억 7,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7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를 위한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홍보 비용으로 15억 원 교육 분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5,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남 3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7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조성을 위해 19억 5,000만 원 ATV 체험장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 10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히 같은 분야 체육 부분에서는 상남면 라이딩 센터 조성부지 매입을 위해 30억 원 북면 하늘내린 인제 복합 커뮤니케이션 건립을 위해 35억 원 기린면 국민체육 센터 건립을 위한 25억 원 등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신축 사업비 8억 원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1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폐기물 처리장 주변 토지의 연차적 매입을 위해 5억 8,000만 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기린면 현리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해 13억 원,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및 환승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 상남면 하남리 곤충 바이오센터 진입 개설을 위해 19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상남 119 지역대 신축에 12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으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신규 공모사업의 선정과 더불어 민선 7기 주요 현안에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주로 계상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 기본적으로 국도비 교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 조정, 본 예산에 미반영된 자체 사업비 등의 부족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에 재원으로 배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편성 전반에서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 사항은 없으나 각 사업별 세부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하여는 집행 부서의 상세한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제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3억 4,400만 원에 2억 4,300만 원 증액한 1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고객 만족 민원 행정에 1,000만 원, 고객 만족 지적 행정에 2억 3,2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 민원처리 민원 행정 업무 추진에 일반 운영비 3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40만 원, 체계적인 지적 관리 지적 측량 관리에 일반 운영비 2,000만 원, 지적 장비 관리에 자산 취득비 2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50만 원,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자산 취득비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제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예산상에 문제는 아니고요 과장님. 1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물품 취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직자분들이 잘 실천해주고 계시겠지만 작은 물품이라도 인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같은 경우 아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관내 업체가 하지 않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조속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인제군에 있는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이 수요가 작고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서 해봐야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언젠가 노후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 놨다가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표지말을 달았다가 제가 보기에는 향후 몇년 안에 노후화 시점이 오니까요 그때라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근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은 45억 5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 별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 복지 지원으로 해서 900만 원이 감소 된 200만 원 편성했고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전기 차량 관리 및 운영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복지 앱 개발비로 1,900만 원, 앱 유지보수 및 홍보비로 460만 원, 복지 앱 키오스크 설치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중증 장애인 연금이 290만 원 증액된 10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소득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체 일자리 지원으로 1억 3,4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 지체 장애인 체육대회로 일자가 1일에서 2일로 변동되는 관계로 해서 250에서 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강원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로 해서 부기 명칭 변경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지원비로 1,700만 원 증액된 4억 6,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으로 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은 402-01에서 402-0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밑으로 장애인 종합 상황실 리프트 차량 구입으로 이것은 당초에 4,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리프트 제작 관계 때문에 금액이 변동돼서 540만 원 추가해서 4,548만 원 편성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워크숍이 전국 행사로써 금년 하반기 인제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 포함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 시설 애향원 및 임마누엘 운영 지원으로 5,500만 원 증액된 32억 4,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애향원 변압기 교체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애향원 가로등 설치로 이것은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지원으로 660만 원이 증액된 4,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1,5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리로 서화면 문화복지타운 운동기구 교체로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장묘센터 시설 관리로 화장장 유족 대기실 TV구입 및 인제종합장례식장 음식물 처리구입으로 해서 5,5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묘센터 화장로 가스 버너 교체 사업으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139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중에서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대한노인회 지회장 활동비를 부기와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 지역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일괄해서 편성했습니다. 6,5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노인 지역 봉사 지도자 활동비는 6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중복되는 관계상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1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9,600만 원 증액된 2억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11억 1,900만 원 증액된 27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특화형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 사항으로서 경로당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3리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7억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방태산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7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오류동으로 부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방태천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독거 노인 효도 합숙 시설 진동 1리 건 대해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월학 3리 건으로서 3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 사업으로서 식당 운영 인건비로 10억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요양 시설 기능 보강 실버홈 치매 전담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 기능 보강 실버 홈 외벽공사로 군비 부담액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지원 시책 추진으로 총 1억 9,400만 원 증액된 4억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구 늘리기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으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을 1,480만 원 증액된 8,835만 원 편성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 사업비로 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정 복지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으로 7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50만 원이 증액된 1억 9,84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전 직원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 부분 독거노인 효도 합숙 지원이 300만 원 가지고 몇 개월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편성되게 되면 바로 시작해서 1년 동안 하는 건데 다섯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섯 분 다섯 분이 이 예산이면 충분하시다?

예 예

그러시고 경로당 신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는 용역을 주신 거예요.

아직 못 줬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야 지금 현재 상남 3리 경로당의 경우에는 기존 경로당에 부지가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설계 관계를 그 노인분들하고 이장님하고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발주할 예정이고요. 방태천 경로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감정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사들 데리고 와서 초안을 상의하기로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정말 상남이나 우리 방동 1리 회관 때문에 많은 잡음도 있었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신 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6쪽 중간 부분 리프트 차량이 기존에 있지 않아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건데요. 당초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특수 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그 금액을 반영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두대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오래돼서

폐차 하시고요?

예 예. 새로 한 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몇 년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바꿔 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6페이지고요.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 개선 사업을

146페이지요?

136페이지

네 136페이지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예산을 뭐라 그런 건 아니고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설은 좀 지속적으로 개선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하시는 김에 실제로 차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접근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인도에 문제가 있어요. 현재 우리 인제군에는 인도에 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에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전선이라든가 어떤 것이 또 중간에 있어서 실제로 휠체어가 갈 수 없는 인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왕이면 이 노선으로 갈 때까지만 이라도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을 좀 이왕이면 같이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BF인증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서 장애인 친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왕 하실 거라면 들어가는 진입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진입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7대 때 이 기호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인도에 높이가 뭐 7센치 정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인도하고 차도하고 진입로 부분에 대한 칸을 낮추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때 신규로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적용을 도시개발과 쪽에서 할 것이고요. 또 개보수할 때 아마 계속 점진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각 실과소에 장애 관계에 대한 사업 관계를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BF인증 관계 해당 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해서 보다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휠체어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신경써서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국내에도 뭐 견학 갈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진국을 한번 견학을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휠체어를 내려서 동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복지과만 갈게 아니라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이 담당 부서는 꼭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 그것을 이해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가 요근래 사업을 해도요 실제로 턱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계속 담당 부서에도 지적을 하는 데도 변함은 없고요. 그렇다고 그걸 시행하는 업체를 감시하는 그 부분이 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선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 하신다고 하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학 관계는 한 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만 가셔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갔다 오시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인데 이건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애향원 이번에 불법 건축물 관련돼서 아마 지적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철거를 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좀 질의하고 싶어서.

네.

그거 철거하게 되면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데 어디나 어쨌든 간에 지금 위법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요새 설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진 설계만 필요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철거를 안하고 어차피 철거를 해도 또 다시 지어야 되니,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38쪽인데요. 서화면 운동기구도 뭐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항상 말이 나왔던 부분이셔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저희 지금 현재 집행부 쪽에서 방침은 사실상 이게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이런 체력 기구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계속 민원을 낸 사항인데....

제가 와서 한번 얘기 듣고서 현지를 가서 확인해 해 보니까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설치돼 있는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민 복지와 관련된 그런 이 시설물에 있는 것들은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요번에 서화면 놓고 남면 쪽은 이제 소양댐 지원사업비 그걸로 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3쪽인데요.

143쪽이요.

예 예. 다문화 가족 관련돼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중 내용에 보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으로 잡혀있는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통·번역이라고 하면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를 통·번역을 하고 있으신지요?

지금 188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은 144쪽에 있고요. 세부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세부 사업 책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이요.

네.

이건 제가....

그거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이라 그러면 이 이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강사 지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두 가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본어가 통·번역사가 한 분 계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본어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결혼 이민자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베트남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쪽에 어떻게 통·번역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 많이 오신 분들 위주로 좀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베트남이라고 뭐 단정 짓긴 뭐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나라가 들어와서 결혼 이미자로 왔으면 그쪽 언어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요청했을텐데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일본어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일본으로만 돼서 계속 오랫동안 똑같이 진행됐을 것 같아요. 또한 중국어도 없이....

중국도 한 50명이 조금 넘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한족이 아닌 조선족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베트남이 한 60명이 좀 넘는데 그 외에는 필리핀이 스물 아홉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쪽을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쪽에 대한 언어지도사 관계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답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추경 1차 치고는 재원이 한 40여 억원이 늘어서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인제군 자체 예산을 좀 보니까 물품 구입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되도록 이라면 수의 계약 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인제군 관내에서 구입 할 수 있게 한번 당부 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133페이지를 보면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에 보시면 앱 개발비하고 키오스크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 이게 무인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민원기 같은 그런 단말기죠. 이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영화관 같은데 가 보면 터치하는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이게 복지관에 설치돼서 복지관에 오시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총체적인 것은 핸드폰 등 IT 기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 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중에서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자기가 찾아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관에 오셔서 터치스크린을 해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 나와야만 그걸 하는 건 아니고 본인에 핸드폰에도 그 앱을 다운 받아서 가동을 하게 되면 인제군 사회복지관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해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이것 좀 하나 당부드릴게요. 세부 계약서를 보니까 개발비, 홍보비는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기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시지만 이분들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 좀 젊은 분들 보다는 오랜시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좀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연세드신 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릴게요.

네, 그 교육관계는 어차피 이것이 운영되는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만 사실상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관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희는 앱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것을 서비스 이용을 못하니까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리플렛이라든가 현수막, P배너 등 제작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

관내 업체 말씀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리플렛이나 이런 건 거의 다 관내 업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까지도 사업할 때 보니까 인제읍에 거푸집 대여하는 업체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관외 업체가 건물을 지으러 올 때 저희가 사전에 거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정별로 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수반이면 목수팀, 미장팀 이렇게 팀별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나 거푸집이라든지 자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관내업체 것을 꼭 쓰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가서 관내업체에서 쓸 수 있는 것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쓰고 그렇지 않고 어디서 임차를 하든 구입을 한다고 하면 관내업체를 쓰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1차 추경액까지 하게 되면 450억 규모입니다. 일은 많으시겠지만 또 그 만큼 수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많다는 뜻이니까 산악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적절하게 소외받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공시 부동산 개별 특성 조사 관련해서 9,664만 4,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 쪽에서 14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억 3,658만 7,000원이 증액된 390억 4,8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토 테마파크 관련해서 부가세 그러니까 1억 4,300만 원이 증액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부동산 지가 조사와 주택 가격 조사를 위해서 국도비 국비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9,600만 원 국비에 따른 군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51쪽까지 다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152쪽에 주택 가격 조사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55쪽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3,83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늘 내린 센터 운영 인제군 문화 재단 출연금에 2억 8,000만 원으로 국화꽃 축제 비용을 계상하였고 인제 문화원 신축비 9억 원은 자체 사업에서 균특회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문화 콘텐츠 기반 조성비 3억 원은 영화 촬영지 명소화 제작 지원비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56쪽 아래부분 하추리 문화 마을 조성비는 민간 이전비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157쪽 국립 도서관 운영비 4,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도서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공공 운영비 1,3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접경 지역 작은 도서관 지원비는 자산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58쪽 군립도서관 운영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북카페 신설 2억입니다. 군립 도서관 3개 소를 일부 환경 개선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간쯤 평화 지역 문화 행사 축제 지원금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보수 공사로 4,900만 원입니다. 159쪽부터 160쪽입니다. 향토 문화 계승 사업비 2억 원이 감 되었으며 봉정암 적묵당 보조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민간 자본 이전비에서 한계사지남삼층석탑 보수, 봉정암 보수, 백담사 보수, 대암산 대우산 천연 보호구역 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61쪽 아래 관광 홍보 활동 추진비 해외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설치비 2,000만 원입니다. 162쪽 관광 안내 구축 지원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린천 휴게소에 트릭 아트 조명등 관광 홍보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사업 2억 원은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일부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63쪽 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비 1억 4,000만 원도 연구 개발비 및 시설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시설 사업은 960만 원으로 선정된 1개 소 지원사업입니다 164쪽 우수 축제 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빙어 축제 7,000만 원입니다.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조성 사업비 1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강 인제 부평 지구 유지 관리비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감 되었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강 부평 지구 빙어 준설비 6억 원입니다. 165쪽 모험 레포츠 시설 관리비 1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험 레포츠 연수원 단열 공사비, 시설 보수비, ATV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상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5페이지 자체 하늘 내린 센터 운영 자체 비용에 보시게 되면 국화꽃 축제라고 말씀하셨죠?

예.

2억 8,000이 저희가 그때 이거를 주례회동 때 보고를 받기에는 힐링 가도 도비 사업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왜 자체 재원으로 바뀌었습니까?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요. 15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이요.

이건 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서 구입비 자산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과목이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과목 변경이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총액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총 예산 3,000에서 과목 변경이 되게 되면 도서를 1,000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줄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서 구입하는 목적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전체 운영 계획에 의거해서요. 도서 구입은 일부 좀 감을 하고 시설비로 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에 지금 시설을 할 수 있는 뭐 시설할게 있습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많은 금액이라면 모르겠지만 1,000만 원으로 시설을 한다니까 시설 변경이라고 나중에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 따로 회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늘내린 북카페 시설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이거는 지금 군립 도서관에서 북면, 기린, 서화에 있는 군 립 도서관을 프로그램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면, 기린, 서화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인제 군립 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 해외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설치 2,0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요거는 작년에도 해외 박람회를 참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북경에서 국제 관광 박람회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 군에 홍보 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억 3,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그때 부기에 대한 다들 목적들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해외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정 홍보계에서 갔던 사항이고 여기 보면 저희가 이게 관광 해외 박람회가 매년마다 있기 때문에 6월에 저희가 요구에 대한 것도 참가에 대한 것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히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람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저희 18개 시군 강원도에서 다 참여를 하는 해외 북경에서 열리는 관광 박람회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박람회고요. 저희들이 가서 지자체별로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같이 해서 설명회도 하고 바이어들도 만나서 저희 인제군에 대한 관광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모험 레포츠 단열 공사를 올해 진행을 하시는 거나요?

네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저희가 난로를 피워도 가보면 상당히 뭐 겨울에는 정말 사람이 서 있기도 불편할 정도로 좀 온도가 상당히 낮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난방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외부 단열 공사 등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링샷하고 스캐드다이빙 보수 공사는 도색 건인가요 아니면은 시설 보수인가요?

네 시설 보수입니다. 슬링샷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좀 인장 돼갖고 그래서 교체를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스캐드다이빙 같은 경우는 접합부에 부식이라든가 스캐드 튜브가 노후됐다든가 뭐 윈치 등이 노후가 된 사항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모험 레포츠 시설 토지 매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건 공유재산 관리 심의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ATV장 대체 부지에 대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정말 이거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165쪽 상단 모험 레포츠 연수원 보수도 좋지만 과장님!

네.

이게 임대료는 제대로 들어오시나요?

지금 2017년도부터 미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미납분 납부 독촉 및 재독촉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좀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되죠 금액은?

2017년 18년 19년도 해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 계시는 직원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국장님! 이거 언제 한번 인제 레미콘에서 김○

하실 때 그때도 임대료 못 받은 적 있죠?

그때 소송해 갖고 임대료....

받았어요?

감면이 됐습니다.

받았냐고요?

네 나중에....

감면한 부분이 얼마예요?

감면됐던 금액이 지금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오게 생겼어요. 행정이 가면 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민들 세렉스를 한 대를 놔도 영치시키면서 3~4억씩 이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공직자분들이 일 안하는 거예요.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말씀해보세요.

2016년도 부분도 18년도에도 납기가 완료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표자하고도 얘기니까 금년 9월까지 뭐 분납을 하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다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구두 약속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계약의 취소라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으시지만 앞으로는 임대를 주실 때 보증 보험에서 증권을 끊어다 첨부를 하시든 보증인을 세우시든 이러한 대처를 세우셔야지 앞으로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금액이 커지면 나부터라도 배 째라고 하고 행정 소송가면 지는데 또 이런 상황이 나오게 생겼다는 얘기에요. 이거 부군수님 계시면 내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심각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맨날 보수만 해주고 예산만 쳐 들이면 뭐 하겠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저기 하시는데 관리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58쪽 하단 부분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예요?

요거는 법인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법인이요. 이 법인이 서울이에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설악 예술인촌 추진 위원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고요. 전○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 전○

이분이 인제 분이다? 법인 대표가?

아니 인제분은 아니고요. 인제분은 아닙니다.

주소 옮겨놨어요?

뭐냐 하면 예술인촌 내에 처음에 예술인촌으로 시작할 당시에 그때들 같이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본 대표가 법인 대표가 되셨지만 여기 분도 아니고 주소도 안 돼 있잖아요. 됐어요?

예 한 50%는 되어 있고 50% 정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처음에 예술인촌을 만들 때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공공 미술관에 작품 기부한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에 대한 것은 늘 저희가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말씀 드리고 있는데....

누누이 행정에서는 좋으신 말씀만 하셔 이분들을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취미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장고도 내가 얘기를 한번 더 드리겠는데 요즘에 전기 수장고 전기 있잖아요. 계장님 전기 요금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전기사용에 대한 걸 저희가 한번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기 하세요. 의원들 이야기 하신다고 제가 얘기했다고 얘기하세요. 반은 주소 이전을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자기 취미생활들 하는 걸 우리 인제군에서 건물을 신선한 건물을 지어놓고 말이야. 하여튼 관리 잘 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요인 중 국도비 매칭사업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계상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4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5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7,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에 하남 초등학교 우레탄 트랙 조성 사업으로 4,000만 원, 원통 초등학교 다목적실을 바닥 보수 사업 1억 원통,서화 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및 트랙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8,400만 원, 하늘내린 인제 3대 3 인제 농구단 운영을 위해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응급 의료 지원 위탁 운영비 6,000만 원,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입니다 대회 및 전지 훈련팀 유치를 위한 배구 네트 구입비로 4,200만 원, 자전거 친화 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로 당초 예산 8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FIBA 3대 3 챌린지 대회 사업비로 2억 원, 인제 다목적 경기장 배드민턴 지주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상남 생활체육 공원 체육관 시설 개선 공사 2억 5,000만 원, 남면 어론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로 특별 조정 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인제읍 남북 그라운드 골프장 조명 설비 설치 공사에 특별 조정 교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통 체육관 주차장 조성 공사로 17억 원, 인제 실내체육관 실내훈련장 건립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2억 1,000만 원, 북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비 35억 원, 부지 매입 및 보상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기린면 국민체육 센터 건립비 20억 원, 부지 매입비 15억 부지 매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제야구장 외야 관람석 정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분야입니다. 기린면 청소년 문화의 집 CCTV 카메라 교체 및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에어컨 구입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인제읍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일환으로 기능 보강 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 및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금으로 3,10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의 지역 아동 센터 2개소 현장 체험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아동 수당 급여로 1억 9,700만 원 증액 계상되었고 육아 기본 수당 사업비는 당초 대비 도비가 5억 4,000만 원 감액되고 군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으로 위기 가정 극복 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 원, 동 프로그램 교육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복지 교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0페이지 아까 대화를 나누던 것을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농구단 급여 150만 원씩 4명 8개월분 그다음에 4대 보험, 대회 출전 경비, 대회 포상금 등으로 해서 8,690만 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주소지를 인제에 두지 아니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8개월씩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분들이 선수단들이 주소지를 인제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선수들하고 이제 한번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선수들이 인제군을 대표하는 군 대표 선수 성격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급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를 인제군으로다가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국가 대표 성격을 띤다면 인제에 속해있는 사람이 국가 대회를 나가서 뛰는 것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좋거든 인제군 홍보하기는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용병을 사다가 출전을 내보냈다는 것보다는 인제 출신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국가 대회 나가서 뭐 순위안에 들었다. 하는 거하고 인제군에 선수가 없어서 외지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돈을 주고 사 와서 경기를 뛰었다 하고는 틀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그 해당 선수도라고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명예 인제 군민으로 위촉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나가서 국제대회 나가서 순위 안에 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외지에다 주소를 두고 완전히 이거 지금 인제군에서 돈으로 사다가 마케팅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왕이면 좀 명분을 갖고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소 이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고 하면은 명예 군민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이딩 센터 부지 매입이 8억 1,600만 원 왜 감이 됐습니까?

지금 171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당초에 1 단계 부지 매입에 따라서 8억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에도 올렸다시피 추가로다가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그 밑에 자전거 친화 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비에 30억 원에 포함시키냐고 그 위에 8억 1,600만 원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 조성비 30억에 포함됐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요부분은 물품 구입입니다. 이게 지금 관내에서 다 구입이 가능한 품목들인가요?

이게 그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관내에 있는 이런 유사한 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런 거를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물어봐서요 좀 이왕이면 이렇게 좀 관내 업체가 시공 또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자체 예산 이렇게 보니깐 물품 구입비 좀 여러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하는 부서일수록 좀 관내 업체를 많이 챙겨야 되니까요.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 관외로 빠지는 것만큼 내년도에 곱하기 10으로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관내 물품을 최대한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외로 가는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체크를 했을 시 곱하기 10입니다.

관내에서 구입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방송이 나가겠지만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린면 또 북면 많은 예산 국비를 받아 오시냐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면민 여러분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꼭 말씀을 드려서 내가 전하는 거고 앞으로도 실과에서도 정말 솔선수범해서 국비 받아 오셔야 돼요. 솔선 수범해서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전 직원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73쪽 상단 체육공원 센터 건립 부지 매입 체육 센터인가요? 체육 센터네.

네 군민체육 센터입니다. 기린면.

이게 어디까지 진행 되셨어요?

지금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시공간연구소라는 데다가 사전 검토를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 검토 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 4일자로 다가 공공도시공간연구소에다가 검토 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이후에 사항은 조달청에 설계 공모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업체 선정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토지 소유주와 매입에 대한 협의는 끝난 상태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곧바로다가....

매입하신다?

네 보상비 지급하고 인제군으로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9쪽 하단 부분 여기 뭐 학교에 예산은 매칭해서 하시는데 하남초도 있고 어론초도 있고 원통초도 있고 서화중도 있는데 상남 초등학교가 면장님 계실 때도 아무런 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트랙도 하나 없고 잔디도 하나 시공 안 하셨잖아 이런 데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해서 정말 순위에서 빠지는 데도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원통 같은 데는 어론초 같은 데는 천연잔디는 교육청에서 하신다 하더라도 천연잔디는 못 해드려도 인조 잔디는 해주셔야죠.

네 한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트랙까지 넣어 주시면 더욱 좋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공모제로 오시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 기린 초등학교 교장 같은 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신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들은 또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남 초등학교가 인제 관내에는 최고로 홀대를 받는다. 이 말씀 드릴게요.

네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행정 실장님이 지금 현리 분이시잖아요. 이런 시기 좋잖아요. 거기다 부탁을 드려서 상남 초등학교 부탁을 드리고 하남도 그렇네요. 다른 데 뭐 7,000만 원 뭐 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4,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덜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점검해주세요. 이번에 국비 받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 커뮤니센터하고 기린 체육 센터 두 군데 다 수영장이 있는데요.

네.

수영장이 필요해서 짓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획상 잡혀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확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다가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 그래서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다만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한 사항이고 기린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이제 공모를 한 사항인데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영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공모에 당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이 사실은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뭐 좀 부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 분들을 위해서는 수영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2개 시설에 추경에 금액이 좀 크게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2019년도부터 국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하고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규모는 기린 쪽은 몇 미터짜리?

기본적으로다가 생활밀착형은 3레인으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25m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일부 변동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을 뭐라는 건 아니지만 앞에 문화원 도 또 짓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짓고 있고 기린면 국민체육 센터 짓고 있고 북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이 수영장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차지하게 돼요 이 비용에 대한 실제로 전기료라든가 연료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속 연료를 때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아마 나중에 검토하실 때 이 부분도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설계 과정에서 같이 들어갈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체부 같은데서도 전국이 지자체 거의 공히 유사한 사항이지만 이 공공 기관에 대한 특히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보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 때문에 군민 체육 과학 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화 중학교 인데요. 거기를 인조잔디를 저희가 깔아 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잔디라서 한번 뛰어보시면 신발이 다 새 까맣게 됩니다. 공도 새 까맣게 되고 그런데 지금 요즘은 인조 잔디를 다 걷어 내는 추세거든요 학교는 다.

친환경 인조 잔디가 새로 나와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 친환경 인조 잔디로 다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화 중학교는 지난해 아이리그 할 때 칩이 축구화에 붙어가지고 가지고 경기를 중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될 정도로 칩이 신발을 붙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서화 지역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군인들이랑 같이 중학교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253페이지 반환금 보조 환급 좀 잠깐 보겠습니다. 반환금 지금 사업이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인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서 사업비가 과다 책정 부분도 일부 있고요. 일부 뭐 또 미흡한 점도 일부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 자살 예방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전액 삭감이거든요. 아 이건 증액이구나. 그래서 이게 반환금이 좀 유독 많은 것 같아서 좀 질의 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 치매 관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당시에 운영비 또한 시설비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적지만 자살 예방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좀 뭐 상담이라 든지 지원사업 한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는 수행됩니다만 일부 국도비 책정할 때 저희 인건비 등을 과하게 10명이 필요한 사안인데 뭐 20명으로 책정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액수가 3,700이면 적지는 않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대상자를 좀 이렇게 뭐 120% 이렇게 상향으로 해서 뭐 백신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사업 책정 시에 뭐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좀 퍼센트를 높게 책정합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부서다 보니까 반환금이 좀 많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의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소장님 산불 나시고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43쪽 예방 접종이 있죠.

네.

그 대상 포진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포진 관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 이분들 연세는 지금 시기에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65세까지 지금 이상으로 혜택을 받으시잖아.

네 금년도 기준 65세입니다.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총 대상 인구수가 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 기 접종자가 한 7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나머지 5,3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연령 제한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 60세로 이 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는데 뭐 60세도 오시는 분도 있고 또 65세 이상 뭐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보편적 보면 많이 오시더라고 그런데 나이를 좀 내려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기 수립된 65세로 정했습니다만 관련 조례도 좀 만약에 60세로 하향한다. 그러면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마음 같아선 뭐 전 군민 다 접종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또한 관련 규정과 재정 문제가 좀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여튼 심도 있게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군민 건강하셔야 병원에 안 가시잖아요. 뭐 다른 예산 많이 저기 하시는데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조례도 좀 바꾸신다면 보건소에서 올리세요. 행정에서 올리시면 ....

잘 알겠습니다.

잘해드리면 인제 군민이 모두 건강하신가 해서 말씀 드렸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액이 뭐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뭐 또 하나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중앙 의원 자리에서 혹시 경매가 나오면 군에서 한번 매입할 계획을 좀 잡아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보건소에서 진료 관련 쪽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같이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도 당초 예산 332억 6,600만 원에서 4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중간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을 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 시설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논 농업 경영 안정 직불금으로 3,250만 원이 증액된 9,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 중 상단부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3,000만 원, 하단부에 군비 사업인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4,560만 원이 증액된 1억 7,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중 상단부에 국비 사업인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4,671만 원이 증액된 2억 5,86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남면 농산물 유통센터 저장고 비가림 설치 사업으로 2,200만 원, 인제 농산물 유통센터 집기 및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 토마토 선별로인 자동 시설 보완 사업비로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상단부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감하고 토마토 공동 선별장 선별 라인 시설 보완 사업비로 3,850만 원, 도비 사업인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고 군납 조합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하단부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1억 7,59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부에 농촌 융복합 산업 기능 보강 사업비로 7,000만 원, 원예 농산물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 중간부에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비로 56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청년 창업 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비로 2,769만 6,000원이 증액된 6,1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상단부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 중간부에 농업 인력 지원 센터 인건비로 2,591만 6,000원 하단부에 어류 연구 센터 임대료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 어류연구 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 상단부에 어류 연구 센터 사무기기 구입으로 700만 원, 하단부에 자율 관리 육성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 중간부에 어선 어업인 기능성 구명복 지원사업비로 882만 원 황태 가공 노후 설비 교체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고 중 하단부에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사업비로 35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 계상 어선 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사업비로 2,866만 5,000원이 계상된 3 ,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중 하단부에 실증 시험 포 및 종묘 센터 재료비로 1억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과 실증 시험 포 및 종묘 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중간부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업무 인건비로 3,977만 5,000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업무 운영비로 1,022만 5,000원, 병해충 예찰 방재단 차량 구입 및 현장 진단 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전체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272쪽 상단부에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식량 산업 5개년 종합 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강원 잡곡 명품화 사업비로 2,7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 상단부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사업비로 1,9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과 하단부에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 사업비로 1억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 버섯 재배 생산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부에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 중 하단부 유망 화훼생산 지원사업비로 3,75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에 1,050만 원이 증액된 3,550만 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비로 5,6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중 상단부에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직불금으로 1억이 증액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상단부에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 지원사업비로 2,884만 원, 하단부에 유기 농업 자재 지원사업비로 708만 3,000원이 증액된 2,66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상단부에 축사 시설 전기 안전 점검 사업비로 1,500만 원과 한우 농가 축사 시설 개선 사업비로 8,910만 원이 증액된 1억 1,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단부에 축산 농가 배합사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 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75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 중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로 9,490만 원이 증액된 2억 5,650만 원과 하단부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부에 의료 폐기물 처리비로 300만 원, 살 처분 가축 랜더링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축산 농가 동물 약품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 백신 긴급 접종 시술비로 8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중단부에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사업비로 151만 9,000원이 증액된 6,386만 8,000원 구제역 차단 방역 소독약 구입비로 1,000만 원과 하단 부에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 중 하단부 유실 유기 동물 보호비로 272만 9,000원 증액된 38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22만 2,000원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시설비 군 관리계획, 시설 주차장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 부분이죠?

농정과장 박유도입니다. 현재 소양호 밸리 마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대리에 관대교 건너편에 도농 교류 센터를 신축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용도가 농림 지역 내에 특화 경관 지구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휴게 음식이라든가 숙박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 계획을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 해 가지고 휴게 음식이라든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경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제 농산물 유통센터 집기 및 기자재 구입 26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면 어디 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0만 원이라 하게 되면 집기 구입은 인제 관내에서 다 구입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토마토 선별 라인 자동화 시설 보완 1억 8,700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귀둔에 사계절 선별장에요. 토마토 재배 농가가 백합이 줄면서 토마토 생산 농가가 많이 늘어 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자동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귀둔에 계신 작목반이 모두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다시 모집을 해 가지고요. 양쪽 작목반에 전부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가 안 되시게 되면은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십시오. 이거는 앞으로 예산을 주고자 함은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가격을더 받고 원활히 생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거기 계신 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다같이 생산할 수 있게 꼭 좀 행정에서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다 법인에 다 같이 가입했습니다.

만약에 작목반이 전부 다 모든 분들이 한 시설에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선별 라인이 2라인 아닙니까?

네.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2의 선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시설 개선해주실 거예요?

거기는 현재 시설이 보완은 돼 있어 가지고요. 확장을 더 하려해도 부지가 좁아가지고 사실 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아예 대형화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부지가 개인 소유라서요.

어디가 개인 소유입니까? 지금 선별장 있는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8,700이 투입되고 있는 장소요.

사계절이요.

네, 거기가 인제 군유지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앞으로 활용 계획이 없다면 그쪽 부분에다가 뭐 시설 라인을 더 늘리든지 해서라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요. 작목반에 운영 상태를 보고 저희가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요. 군납 조합 컨설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군납 조합 컨설팅 지원이라 하게 되면 그때 말씀하셨던 60종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컨설팅 지원은 한두 개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요거는 군납에 대해서 납품 실태 조사 분석 이런 걸 해 가지고 조합에서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이라 하게 되면 군납 조합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선정이 된 게 인제 농협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게 군납 조합으로 지정된 게 인제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농협 중앙에.

농협 중앙에서요?

네.

택배비 감액 원인은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감을 하신 건가요. 5,000만원?

네. 금년도에 도비 사업이 처음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요. 도비 사업으로 매칭하는 바람에 변경하는 겁니다.

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억 7,500 이건 어디입니까?

이건 공동선별을 하게 되면 정산을 봐서 농가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지금 공동선별 이제 농협에서 주관이 돼서 공동 선별을 했는데 선별이 끝나면 출하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공동선별비를 농가한테 환원시켜 준 겁니다. 결국은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아니 공동....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농협 공동선별비 지원이라 하게 되면 농협 뿐만 아니라 그러면 작목반 단위에서 했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작목반에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협에 지원인가요?

농협이 지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농가한테 나가는 농협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가는 게 없고 100%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아니 공동선별비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기존에 토마토 선별한다 이 거예요.

네.

그러면 공동선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이 자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받습니다. 인제농협에서 다 주관해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인제농협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거기서 작목반별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요. 저온 저장고 유통 체계 구축 1식 6,000만원요.

네.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저온저장 창고 인제농협에 저온저장 창고 266㎡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인제 농협이에요?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액수가 크거나 그런 것은 좀 인제 농협 원예 농산물이라고 꼭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작업 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감액....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산자원 보존 자체 사업 중에요. 지금 이 임대료하고 어류연구 센터 운영비하고 사무기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본 예산에 보게 되면 담수 어류 산업 활성화 용역 보고회에 1억 5,000이 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용역비 개념이 뭐죠?

우리 빙어 생태 연구하고 또 소하천에 있는 어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요. 지금 사무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1,500만 원은 어류연구 센터를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인제군에 담수 어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도 내수면 자원 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려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주면서 사무실을 내주고 집기를 구입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그 뜻은 왜 그러냐면요. 1억 5,000 범위 안에 그 용역 회사가 교통비, 인건비, 기타 쓸 수 있는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지금 세를 내줘서 사무실을 해주고 운영비를 주고 집기를 또 700여만 원 어치를 또 사준다. 결국에는 지금 용역이 2억 원이 많이 그렇다 치게 되면 2억여 원이 넘어서는 그런 범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인데 또 여기다가 지금 사무실 얻어 주고 또 뭐 집기 구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는 사무실 임대비라든가 집기 구입이라든가 사무 관리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 회사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왜 인제군에서 해주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고 있다 나중에 인건비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강원대학교 어류 연구 센터를 유치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 11월 달에 강원대학교하고 평화 지역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한테 있는 내수면 자원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부에 각 마을 사업 100억짜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내수면 자원 센터를 각 시 군에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용역 회사 이분들이 강원대학교 산하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시설, 좋은 집기, 좋은 정보가 다 강원대학교에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연구시설 다 이전해서 갖고 와서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잠시 왔을 때 그냥 여기 출장 왔을 때 쉬는 공간이나 잠깐 업무를 보는 거 외에는 쓸 그게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근으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하고 공동으로 업무라든가 이런 걸 참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하다 보면은요 1억 5,000안에 이 사람들이 재료비 쓰는 건 채 10%도 안됩니다. 1,500도 안 들어가요 1억 5,000 범위 안에서 해결하라고 통보를 넣으시고요. 이거는 용역비도 용역비대로 주고 이렇게 뭐 황제 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황태 가공 노후 설비 교체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업체가 지금 한군데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어디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서 그런가요?

예 저희가 이제 당초에 유통 축산과에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노후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태 부분은 내수면 또 수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 농정과에서 농산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황태 관련 돼 가지고 모든 뭐 집기라든지 시설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주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 산업 어떤 원예 작물이죠?

네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시설 하우스에 관련된 건데요. 뭐 고추라든지 토마토 뭐 피망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농가에서 신청하시는 건 수정벌이라든지, 비닐 하우스 환기시설 주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버섯 재배 생산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시설 지원에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시설 지원을 대규모로 좀 이렇게 거액을 좀 지원받은 곳이 있지 않아요. 요 몇년 사이에요.

요근래에는 그렇게 거액으로 받은 데는....

5년 안에요.

글쎄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게 크게 지원받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뒤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 잠시 보시겠습니다. 눈에 띄는게 유독 하나 있는데요. 2018년도 학생 승마 체험 이게 반환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46만 원.

예 이것은 학생 승마 체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홍보를 했지만 사용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좀 부족하고 일부 보험료를 1인당 2만원씩 하게 돼 있는데 보험을 이게 비싸니깐 승마장 자체에서 들고 학교에서 또 별도로 들기 때문에 이중적인 보험에 불입 돼가지고 그래서 보험에 안 들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283페이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국내 교육 출장비가 뭐 1,200이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보다도 지금 저희가 지금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임대 장비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조속히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 방안 좀 있으신가?

지금 저희가 금년에 농기계 교관이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 농기계 교관을 뽑고 그 다음에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서 다음 인사가 있을 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 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직원들 산불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힘드신 데 말씀을 드릴게요. 261쪽 하단 부분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마토 선별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기 설치돼 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요. 지금 그게 반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설이 되면 작업량이 좀 배 이상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지금 선별 라인으로는 농가들에 농산물을 수요 하기가 어려워서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물에도 라인을 보고 또 기존에 협소하던데 그 라인도 교체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 당시는 반자동이었습니다.

반자동이예요?

네.

이거 구입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입하실 때 고장이 나면 손수 여기서 고칠 수가 없더라고 반자동이라도 이게 반자동인데도 이렇게 라인이 고장 나서 자꾸만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정말 기계를 좋은 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생산량은 많고 선별 기능 고장 나고 내가 몇 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정말 심각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더 좀 확보해서라도 라인을 좋은 걸로 정말 고장 안 나고 6개월씩 가는 걸로 그렇게 지원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협 예산은 인제농협에서 거의 다 셋팅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제농협이 아무래도 좀 기린농협보다 규모가 커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가 인제농협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도 기린농협도 많이 여러 가지 사업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또 특히 어저께도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군납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인제농협과 기린농협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고요. 또 기린농협 쪽에 조합장님이 새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과 협력 사업도 많이 지금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시기 때문에 새로 되신 조합장님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고맙고요. 우리 최상기 군수님이 행정에 수장이 돼서 오셔 가지고 작년 올 센터에서 보고는 먼저 드렸겠지만 소농들도 많은 혜택을 주셨다는 말씀을 농가에 다녀보시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는데 기린농협은 인제농협보다는 많은 편차가 난다는 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앞으로는 아닌 말로 사업을 하나 해주시더라도 조합장들이 이게 섭외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시면 내가 누누이 전무한테도 말씀드리고 조합장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인제만큼 행정을 자주 안 찾아뵙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농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법인들은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농가에서는 많은 소농들이 혜택을 보셨다는 말씀도 하시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응원해 주신 덕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고요. 덕분에 제가 우리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칭찬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지금 최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기린 농협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 저희한테는 뭐 다 똑같습니다 아주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8쪽 하단 부분 내수면 냉동 저온저장고 지원 이거 어디세요?

네,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죠?

네.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2개소인데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는 부서는 틀리겠지만 3평 4평짜리도 순위가 굉장히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계는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없어요?

매년 1개소에서 2개소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업인들 다 해드리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매년 나간다면서요.

네 매년....

이게 몇 평짜리예요?

이 예산은 3.6평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어업인보다도 소농들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계는 그래도 많은 지원해 주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들한테도 저온 창고 저장고가 많이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273쪽 버섯 재배 생산 지원 조금 전에도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도 편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버섯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지금 다섯 농가 정도 됩니다.

하추리에 몇 농가 있어요?

하추리에 이○

정○

있습니다.

또?

귀둔에 이○

세분이에요?

귀둔에 이○

있고 남면에 최○

이 세분 받는 것보다 하추리에 계시는 분이 최고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그전에 좀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받았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근래에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도....

버섯농가도 기존에 벌써 보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받았어요.버섯 농가도 소농들 특별히 챙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군데 세팅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아시죠. 관내에 봄철만 되면 비료가 수백 톤이 들어옵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죠?

네.

이게 필요한 게 하치장이 필요한데 올해도 민원 작년에도 민원 우리 담당 주무관님 오셨을 텐데 민원들이 때문에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디 가서 하치장할 데가 없습니까? 도로 옆에 또 웬만한 공간만 있으면 갖다 놓으시면 악취 난다고 민원 넣으시고 하치장 이거 하나 준비하세요. 군유지 찾아서. 부군수님! 이거 정말 농가에 심각합니다. 앞으로 악취 난다고 자꾸 민원 제기하고 또 제가 가봐도 악취는 나요. 예전처럼은 안 나지만 그런데 조금만 나도 지금 민원인들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었는데요. 사실 이 유기질 비료는 농협중앙회에서 우수한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또 비료 공급 업체에서 사실 자기네가 부지는 확보하는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땅한 땅이 없다 보니까 뭐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유휴지 공간에 막 무질서하게 쌓아 놓는다든지 뭐 이런 민가들 옆에 쌓아 놓으니까 부분적으로 제때 살포를 못 하고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또 악취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공급 업체로 하여금 뭐 사실은 공급 업체에서 어디 좀 외진 데다가 안전 안전한 곳에다가 땅을 확보해서 임대료를 공급업체가 자기네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앞으로 좀 관심갖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뭐 저희가 어디다 사방 우리 농지가 골짜기마다 읍면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 특정 지역에다 한군데 쌓아 놓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살포 지역 인근에 다 갖다 놔주기를 원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다 모든 걸 갖다 모아놓기도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내는 하치장만 하나 있으면 다음 운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소형차도 있고 모든 운반차가 대기해서 있는데 비료를 봄철에 공장에 가시면 차가 줄로 서 있어요. 내가 한번 타고 갔다 왔어요. 비료 싣는데 가보니까 정말 잠을 안 자고 이 친구들이 와서 한차 내려와서 하차하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갖다 놓고 하차할 데가 없으면 하루에 한탕 밖에 못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 센터가 뭐 좋은 소식이 자꾸만 들리는데 저쪽으로 가시면 거기 농림 지역인데 공시지가 얼마갑니까. 한 1,000평 해 가지고 거기다 셋팅 같이 해주세요. 그럼 민원도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해주시고 좋은 소식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은 가축 분뇨 이동 처리 시설 이거 잘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지금 분뇨 처리 시설은 개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처리해요?

일부는 이제 자원화로 하고요. 퇴비화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액비 저장 탱크에서 액비 보관했다가 액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거 벌써부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다 오염되시는 거 아니에요. 자체 처리하시면.

네, 사실 양돈 농가가 저희 한 4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에는 시설비가 사실 저희 군 축산 규모로 봐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저희가 검토도 했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저희가 분뇨 처리 시설하는 데는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노력해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체 처리하시게?

네.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네.

다른 데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인근 시군에 홍천하고 있는데요.

횡성.

횡성도 있고 근데 사실 규모가 저희 군 관내는 분뇨 처리할 수 있는 게 돈 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양돈 농가가 저희 한 3농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농가를 위해서 설치하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 예산은 얼마나 지원해 드려요. 처리 비용을?

처리 시설을 원하는 시설해 줍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 잠깐 얘기했던 페이지 260페이지고요. 농촌 개발 및 정책 추진에 주차장 시설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38대교 건너 새로 신축한 건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도농 교류 센터 2층 건물입니다.

거기는 운영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사업 기간이 작년 말까지 끝났는데 지금 마무리 해 가지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수도도 나오나요?

수도시설이 비치 돼있고요.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비 새는 것은 해결됐고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방수 공사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도 5년 동안 보증받게끔 공인 인증도 받아 놨습니다.

주차장 시설만 되면 정상 운영되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인데요. 거기 잠깐 보면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해외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시는 거고 몇 명이 가려고 하시는 거죠?

작년도에 저희 한·중·일 공동 포럼을 인제스피티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북해도에서도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체험 마을 대표, 사무장들도 방문을 해 가지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북해도를 방문해 가지고 북해도에 있는 마을하고 자매결연도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할 목적으로 체험 마을 대표, 로컬 투어 사업단 해가지고 한 5명이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언제쯤 가실 계획이세요?

한 5월달에서 6월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261쪽인데요. 사계절 농산물 유통 센터 요거는 뭐 다 정리됐잖아요.

네 농가들하고 다 협의 봐서 원만하게 됐습니다.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부분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조율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인데요. 여기 내용 보면 자율 관리 육성 산업 그래서 1억 2,000 정도가 잡혀있어요. 여기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어디다 하실 거죠?

267쪽에 자율 관리 육성 사업 말입니까?

예 예.

그건 소양호 어업계 자율 관리업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에는 집기라든가 기자재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 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 이런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 다가 이걸 잡아서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소양호 어업계 회관이 부평리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해가지고 집기라든가 재산 이런 쪽으로 집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창고를 짓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업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필요한 사업을 구상 확정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거기에 배를 운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물이라든가 각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반할 수 있는 트랙터라든가 그다음에 영상 장비 그다음에 공동 저장고 그다음에 주변 포장공사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1억 2,000씩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잡고서 그리고 추진했던 건가요?

작년에는 8,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금액이 좀 상이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예 예 예산이 편성되면 어업계하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멘트 날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병충해 관련돼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이 잘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영농 안정화, 밭작물 경쟁력 제고 안에 보면 메밀 단지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이건 인제군 농업인이면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0.1ha 300평 이상이면 뭐 메밀을 심고 자 하는 농가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집중화는 안하는 거고요?

원래 집중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300평 이상 신청하면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300평 이상 신청도 받아 주시고요. 마을 단위로 해서 한번 이장님과 협의해서 마을 단위로 다 신청해서 이게 집단화가 돼야 뭘 효율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이걸 300평을 뭐 다 나눠서 이거 심으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메밀 심으시면 나름대로 뭐 경관도 괜찮고 이쁘거든요. 또 메밀도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있긴 한데 저희가 친환경 포토모가 지금 몇대 있죠?

벼....

이앙기.

이야기가 2대.

그게 어디어디 있나요? 아니면 인제군 전체에서 같이 사용하죠?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고 농가에서 원하면 센터에 와서 싣고 갑니다.

이게 동시에 2대가 가능 했나요. 아니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지역 안배를 합니다. 기린, 상남 쪽에 그렇게 또 1대 하고 이쪽 북면, 서화쪽에 1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하고 이양할 때 저희들이 농가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이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동시에 2대가 돌아가기에 되게 시간적으로 어려울 거 같거든요. 혹시 1차 추경에서 못했겠지만 내년도에 이앙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1대 더 추가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면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좀 어렵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기가 한번에 밀집 돼 있어서 이앙기를 받기가 또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대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필요 없겠지만 혹시 같은 시기에 다들 그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사료는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나가요. 이거를 뭐 금액을 깎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조사료 뿐만 아니라 사료 전체 자체도 건초부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축산업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30농 50두짜리 정도에 축산업도 100농가 이상이 키울 수 있는 뭐 공모사업을 하든 직접 이렇게 자부담비를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한 농가 두 농가들을 늘리는 방향을 좀 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지금 부농이 부농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부농이 부농이 되고 부농의 자식이 또 다시 부농이 되는 그 형태를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이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로써 수질 개선 사업 지원 자체 사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6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지원 자체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 7,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억 2,10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10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6,270만 1,000원 감액 편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82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9,788만 5,000원을 감액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6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252억 6,986만 7,000원 대비 11억 2,385만 5,000원이 감액된 241억 4,60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원인으로는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과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인 국비와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소득 시설 점검 용역비를 800만 원 증액하였고 하수도 시설 직원 피복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비용 및 하수관로 진단 비용 329쪽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대수선비는 기금 지원사업이 감액으로 군비 증액 등 조정 개정하였습니다. 어두원 관벌 마을 하수도 설치 시설비 및 감리비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확정 승인 후 추진코자 감액하였고 330쪽 토현 마을 하수도 설치 시설비를 4억 4,052만 9,000원 증액 감리비를 5,9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주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를 2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 사업으로 2억 7,72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31쪽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 사업은 통합 처리 시설 요구 중인 사항이라 4억 6,724만 3,000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 사업은 5억 9,9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화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 사업은 4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어론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도 통합 처리 시설 요구 중인 사업이라 4억 원 전액 감액하였고, 인제 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신설 사업도 기금 조정으로 인하여 28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질 보전 및 관리 자체 사업과 청정산업 지원 사업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33쪽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를 직급 조정으로 39만 7,000원 증액하였고 부서운영 기본 경비 중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를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 입금 35억 7,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수질 검사 수수료 인상으로 1,030만원 증액 환경 측정 기기 정도 검사 수수료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방문객을 위한 홍보 영상물 제작비 2,2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아낀 전기 거래 사업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덕산·부평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산 정수장 CCTV가 노후돼서 교체코자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도 정수장 배수지 수위계 교체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용대 정수장 침전지 보수 공사를 위해 1억 원, 유목동 가압장 기계실 누수 방수 공사를 위해 3,000만 원, 덕산 정수장 홍보실 음향 장비 교체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부평 정수장 정수 탁도계, 천도 덕산 정수장 여과지 구입을 위해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 차량 운영 제설 삽날 구입비는 계절이 지나서 8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천도 정수장 PH미터기 고장으로 인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6쪽입니다.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 비디오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을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운영 자체 사업비로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를 3억 원 증액, 청사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돗물 서비스 차량 교체 구입비를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자체 사업으로 상수도 누수 신고자 포상금 60만 원, 원격 수도 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고 신설 급수 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도 요금 고지서 봉함기 구입비를 1,200만 원, 상수도 시설 구축 자체 사업 한파 대비 보온관 교체 공사비를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남면 상남 3리 자포대 상류 가구 급수를 위해 배수 관로 확장 공사비를 7억 원 계상했습니다. 기린면 서 2리 하죽천교 일원 배수 관로 확장 공사비를 7,000만원 계상하였고, 인제읍 남북리 살구미 일원 배수 관로 확장 공사비를 5,000만원, 배수 관로 확장 및 정비사업 부대비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 균특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인제, 북면, 서화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비를 1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2만 원, 급수 공사비 과오납 환급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5페이지 정수장 홍보 영상 제작은 어떤 걸 제작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취수서부터 원수, 정수까지 흘러나오는 과정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해서 일반 주민과 뭐 사회단체 어린이들과 같이 전부 다 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방문객들에게 홍보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예전에 용대 정수장에서 화재난 적이 있었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덕산정수장 CCTV 교체가 있는데요. 지금 정수장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CCTV를 좀 한번 다 손 봐야 되지 않나 화재 났던 용대정수장 화재 장소 안에서는 CCTV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각종 정수장을 전부 다 덕산 정수장에서 볼 수 있게 전부 다 그렇게 CCTV를 지금 작업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산 정수장이 이제 센터가 되는거네요. CCTV관제센터가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대 정수장을 그때 얘기를 듣고 올라가 보니까 그때 직원이 초동 진화를 안했으면 큰일 날 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번에 개편이 되게되면 센터가 생기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읍면으로 보시면 노후관이 노출된 부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좀 점검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타 면은 잘 모르겠지만 기린면 작은 다리 아시죠. 잠수교 다리.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후 된 것도 있고 또 큰다리 위에 보시면 콘크리트에다가 관리 건너간게 그냥 노출돼서 있어요. 저거 하시고 안 쓰는 거는 정리하셔야죠. 모르겠어요. 큰다리 위에 거는 그게 관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쇠관이었었잖아요. 누수되는 부분도 많을 거야 뭐 점검은 자주 하시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희 집 앞에서 관이 지나갔지만 누수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것 좀 점검하셔 가지고....

네 점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