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 · 도비 예산변경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 산은 기정예산 58억6,978만5천원에서 16억9,777만1천원이 증액된 75억6,755 만6천원으로기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실천의 생활화 정착에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 · 도비 변경 없이 과목 경정 예산으 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 운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기초형 정 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389만원, 193쪽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으로 454만원,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조 사업으로 1,203만5천원,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재활 및 돌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전액 감액 내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 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과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은 과 목 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0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암환자 의료비 지 원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1,272만8천원을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운영 추진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내부시설 시 설비 3억원과 사무관리비 및 물품구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 료취약지 지원시범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7,9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197쪽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원격 건강관리 사업으로 국비 3,360만2천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에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과목 경정으로 생각하고 방역소독인부와 보수로 13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198쪽에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로 8,45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8억원이 증 액된 2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방산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3,44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융지원서비스 사업 인건 비는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부족분으로 3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쪽 하단부터 201쪽입니다. 국 · 도비 집행 잔액 3,768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에 대해 서 좀 질문 드릴게요. 공공산후조리원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다음에 향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샤브향 맞은편에 지금 저희가 신축 계획에 있고 현재 설계에 조금 변경 있어서 설계 추진 중입니다. 4월 15 일 정도 4월 중순경이면 완료가 돼서 그때서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업자는 선정된 사항인가요?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시공 중에 뭐 좀 잘못되어 설계를 다시 손본다는 얘기인가요?

시공하기 전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시공 전에 설계 변경을 하나요?

네, 주변인들한테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일조권 관계가 조금 영향 있어서 2층 부분만 조금 설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일조권이 걸리나요? 시설비 저희가 입찰을 봐서 업체 를 선정한 것은 기본적인 건물의 형태죠.

6억원을 저희가 편성한 것은 장비와 물품비가 있는데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따라가 지 못하지만 저희가 설비를 해서 산모들한테 충분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기 위 해서 온돌침대라든가, 골반교정기, 적외선치료기 등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아니 면 대용량세탁기라든가, 급식시설장비, 식탁, 의자, 빔프로젝트, 교육장비 등입 니다.

거기에 자산취득으로 계상해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테리어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시설비에 들어가 있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친환경 내장재 인테리어를 저 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염관리시스템이라든지 병원공기 정 화기 같은 것이 필히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기 드리지만 공공시설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이 만들어 놨는데 독보적으로 인근 지역보다 좋게 시설이 괜찮아서 선호할 수 있는 대상이 되야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로 어떤 산모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난임부부가 양구에 몇 부부나 되는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작 년 2018년도에 저희가 5명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진료를 받아서 난임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에 대한 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들 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니까 저출산 대책쪽에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기준 소득은 높였어요. 130%에서 180%로 높이고 지원 내용도 50만원씩 총 4회에서 10회까지 대폭 늘린 상태입니다. 난임시술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하는데 한 450에서 500만원 이렇게 나 오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더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예산이므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업무보 조원 당초 9일에서 6일이 늘어나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입이랑 보니까 진료소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한 5일 정도 더 늘려서 보조원을 예산이 수반된다면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농한기에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좀 예산이 된다 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유상은 저희가 지금 9일에서 6일 늘려서 15일로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기간이 좀 더 늘어나면 다른 문제 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15일로 잘린 상태입니다.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5일로 저희가 한정된 거는 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15일로 현재는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통편이나 이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보건진 료소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매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67억2,419만7천원보다 1억2,287 만2천원이 증액된 68억4,7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실시간민원만족도 조사 문자발송료 등 2건에 30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주민등록 증 신규발급자 십지문 자동드라이브 스캐너 등 3건에 188만원을 추가 계상하 였습니다. 열린감사법무행정 실현법률정보제공 일반운영에 행정소송변호사 선 임수수료 등 2건에 3,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정비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공기청정 기 구입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품관리 차량유지 관리비에 통합관 리 자동차 중 보건소 차량별도 관리로 1,23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에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공모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청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공모를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현장 설명회 때 2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듣고 참여 의사를 밝혔었는데 추후에 자기 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재공고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포기 사유가 뭔가요?

포기 사유가 청사 전체를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서 200평 규모로 이렇게 올려 갖고 사무실은 2층 규모가 됐습니다. 600평 규모가 되다보니 48억원 가지고는 예산이 그런 공법을 안 맞아서 그런 사유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공고할 때 전체 평수를 400평 규모로 그런데 주차장은 별도로 해가지고 3층 규모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공서 입찰을 볼 때 건축비를 평당 평상시에 우 리 청사질 때 얼마를 측정합니까?

지금 600평에서 700평정도 됩니다.

평수가 지금 600평으로 좀 늘어나다보니 설계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단가간 450에서 460여 맞춰지니 포기라는 거라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걸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400평을 짜놓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 된 걸로 별도 로 발주하시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안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거 를 주차장을 건물 바깥으로 빼면 공유 면적은 비슷하니까 사업비를 충분합니 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토지의 효율성 같은 건 걱정을 안 하십 니까?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주차장하고 밖으로 나와 있는 주차장하고는요.

활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설이라는게 한번만으로는 오래 쓰기 때문에 당장 발생되는 예산보다는 건물이라고 하는 미래를 좀 봐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 에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지하 주차장이 있고 하는 시설이 좀 났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미래를 좀 봐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금 자꾸 예산 때문에 변동되는 게 지하주차장이 바깥으로 나오고 금액에 마추 고 바깥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입찰을 달아 봐서 예산을 좀 달리 세운다고 하 는 게 문제가 있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 방법이 그걸 좀 판단하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증액이 됐는 데 예산 증액이라는 건 어떤 수요가 증가돼야 되는데 상황이 발생된 게 있습 니까? 새롭게 추경 전에 발생된 것이요?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세운 것은 예년에 비해서 평균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다 보니, 와서 보니까 소송이 16건이 진행 중인데 태양광쪽에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임수수료가 2천만원이 거의 바닥이 나서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돼가지고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항소도 수수료가 들어가요?

행정소송에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에는 자기의견 잘 못했습 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원도청에 관할 부서에다가 의견을 제시하 는 방식도 있을것이고요.

행정심판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소송에는 똑같 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이 행정심판으로 소송까지도 갑니까?

지금 9건의 소송입니다.

소송으로 9건이에요. 9건의 내용은 뭡니까? 조례에 준해서 보 면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송이 걸리는게 조례항목에서 보면 경관하고 주민반발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경관으로 많이 보존적인 측면에서 자연 경관을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례안에 거리라든 가 집수에 관계없이 집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수용차원에서 그렇 게 소송하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거를 방어를 해 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계속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소송이 그러면 대표적인 계획과 행정소송의 내용이 조례에 대한 흠결이 국법에 따른 조례에 대한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게 거의 대 부분이겠네요. 조례에 대한 문제점 제시하는 경우니까요.

저희가 태양광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제 거리제한이라든가 집수라든가를 했지만 자연보존경관까지도 이제 조례상이 있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측면이 본인입장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송 9건중에 1심 하나는 저희가 팔랑리쪽은 승소를 한 상태고 계속 이렇게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송의 판결로 조례가 수정된 예는 못 봤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하나만을 텐데.

조례가 수정된 말씀이라면

지금 이야기처럼 300 m 가 넘어 멀다고 하던가 여러 가지 문제 를 야기에서 소송이 되면 조례 판결이 만약에 조례가 너무 과 했다. 이런 식으 로 판결이 나서 조례가 수정된 이해를 못 봤다는 이거죠.

지금 거리에 갖고 소송을 가는 게 아니고 주로 경관입니다.

그게 경관도 조례에 준한 경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관에 대한 판단을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있 다보니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이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다가 허가를 쭉 내주다가 누가 또 한다니까 집단화 우려가 있어서 안 내준다는 것 은 소송이 될 거로 보겠지만 그건 조례가 아니고 아마 조례가지고 있을 거에 요. 몇 군데 내 줬는데 정됐다고 내면 거기가 태양광이 집단화 될 것 같아서 안 내줬다는 좀 소송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가 과하다 이래 갖고 해서 판결로 해서 조례가 변경된 것 은 못 봤는데 앞으로 발생될 거를 좀 예상해서 전년도 대비 3천만원 정도 예 산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현재 소송중인 수임료가 지금까지 2천만원이 거의 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는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 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런 소송은 승소를 했을 때는 변호사비를 귀속 받으십니까?

네, 이런 경우는 소송 승소를 했을 때 우리 관 공서에서 지방자치센터에서 소극적 소속된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지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발생되지 않게 행정 처리를 잘하는 게 우 선 기술적으로 가장 잘 하는 행정 업무고 다음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소송이자 면 이런 소송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먼저 소송에 대한 재판비가 들어 갔다. 그러면 그것도 지방자치 돈인데 개인에 어떤 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귀속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서 승소가 되면 이게 소진되는 게 행정 에서 인허가를 잘못 내줬던 잘해줬던 그것 때문에 5천원 이상이 이런 소송비 로 소진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니까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많 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잠깐 질 의 좀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3천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2회, 3회, 4회 추경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금액이 커지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괜 찮고 법무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특채를 하는 것은 그것도 괜찮다고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소송비 용 많이 들어가다 보면 감사법무팀에 특별채용을 변호사분들은 6급상당이든 특별채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 앞으로도 이런 소송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구군민들도 다량으로 지식을 쓸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이제저도 지금 위원님들 질문도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얘기할게요. 소송은 승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송은 승소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소송하는 변호사들이 각 직종마다 내용마다 다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채용을 해서 변호사를 특 정인을 갔다놓으면 세법에 능한 변호사가 세법은 다 이기는 데 다른 것은 지 는데 아마 승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적당한 상황에 따라 사서하는 게 승소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승소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 의견도 본 위원도 좀 감안해 달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56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목적입 니까?

한국국토정보원에 작년에 해안면에 실태조사를 하고 다음에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해안을 제외한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을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중에 한국지방재정공재에서 실태 조사를 할 때 공모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4천만원을 받 았습니다. 그 예산을 넣고 군비를 제외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부터라는 것이

지금 행정소송은 여러 건이 있는데 주로 16건 중에 9건의 태양광 소송이고 나머지 6건이 개별 소송들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진행중인데 승소한 것은 있으나 패 소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과거에는 직원들도 같이 같지만 변호사를 선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 유재욱입니다. 2019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8억1,693만6천원이 증액된 189억 8,19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읍 · 면 도시기반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비 로 600만원, 국공립 시스템 구축비에 600만원, 시설비로 5억7,400만원을 해서 도시계획 개설 및 확장 등에 추가로 반영을 했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에 4억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722만원이 증액된 3,76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부기사항을 보면 불법주정차 알림문자서비스 통신 비를 OS 당초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재검토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 감했고 밑에 자산취득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구축비용에 4,800만원을 했는데 사업이 저희 군에 들어오게 되면 불법주정차가 됐다고 하면 알림시스템을 우 리가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일단 군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건 외 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을 때는 실제로 큰 효과가 없는 걸로 검토가 돼서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교통약자특별교통 수단운영 지원사업에 5,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택시 운영하는 사항인데 금년 3월에 택시 1대가 구 입되어 운전자 1명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당초 예산 에 6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6억원을 목에서 감을 하 고 밑에 307-02 사업비 당초 과목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307-02로 하 는데 2억원만 하고 4억원은 나중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6억원이었는데 남면하고 동면쪽에 노선하고 차량구입하고 운영 관계 를 봐서 4억원은 좀 쓰기가 곤란해서 일찍 반납을 하고 대신 더하고 얘기할 때 금년도에 해봐서 사업효과가 좋아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 내년에 다시 똑 같은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보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부에 무더위 쉼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령 만료에 따른 노후 시내버스 중형차를 2대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600만원, 군비3,600만원, 전체 7,200만원이고 자부담도 7,200백만원, 1억 4,4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사업에서 홍보용 택시 랩핑광고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1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택 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금도 9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307-09에 부족분 9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 상반기 사업하고 소통사업해서 20억원 정도가 상반기 소 진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사이력관리 운영개발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총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에서 설명 드렸지만 사업을 할 경우 이력이라든가 어떤 토지주 이런 거를 파 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당초에는 서버를 군청서버를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부하 걸려서 안 돼 갖고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는데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버가 구축이 되면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에 생태 제안도 조회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하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8년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14만6천원을 반납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양구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용역해서 용역비로 9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관리 노인분들이 근무하시는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인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추가되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차계도 및 단속을 1,074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카메라 운영 시스템 유지비 1,740만원 기타증액해서 2억6,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지중화 사업에 4억 2천만원이 있는데 한전하고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70억 되는데 다되고 한전하고 통신사까지 다 해서 50대50이라고 우리가 50% KT 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50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48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50% 절반이 자부담입니다.

지금 4억2천만원만 소진되면 부담액은 더 발생됩니까?

전부 나간 겁니다.

이거 지금 감독권한은 어떻습니까? 사업권한은?

한전에서 다하고 있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관할을 하고 이렇게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게 변압기라는게 일정부분 토지위에 올라와 대지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용지에 구입비가 어떤 식으로

용지 변압기요.

네,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다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나온 다는 것은 바깥에도 일정 토지를 만들어서 거치하는데 토지는 어디서 수용을 하는 거나요?

최대한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추진하겠습니 다.

그게 거리도 있고 일정 부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군유지에 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텐데요.

안 된 부분 나중에 사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 옥림세차장에 한군데 설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내에 곳곳에 있을 텐데 그런 부지를 선정할 때 필요성이 없거나 가 치가 소진된 곳에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 업에서 국비에는 변동이 없는데 53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택시가 2월인가 3월에 1대 추가로 구입 이 됐고 거기에 따른 기사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입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 용역에서도 그런게 지적이 됐는데 사업이 사실 기본요금 구간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 받는 게 없는데 저 희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 고 이해를 좀 바라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렇죠. 남들 1천원 낼 때 300원 내면 그나마도 혜택 받나 싶 어서 그랬었는데 남이 500원 내면 300원 내면 내 것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걸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실 어느 정도 그것 도 복지라는 차원에서는 코스 좀 낮춰주는 것도 제반적인 우리 예산이 조금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하는 방법도 괜찮으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그런 것도 아 주 배제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에 9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재생뉴 딜 사업이라고 뉴딜은 뭐라고 얘기를 ‘ 새롭게 바뀐다. ’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 니까?

예, 도시재생사업이

용역을 어느 관점에서 두고 주는 겁니까?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작년 12월 9일 날 우리 평화지역발전과가 되면서 전담부서 도시재생 담당부서를 사실 신설을 했 는데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부담감이 있는 게 다른 시군을 보면 도시재 생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실부담이 많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선정 사유가 되는 게 쇠태도인데 탄광지역에 옛날에 사람들이 많아 갖고 경기가 좋았는데 합리화되면 사람이 없어지면서 또 춘천시 우두동 같은 데 처럼 좀 발전이 안 되는데 사실 저희 군에는 따져 보려면 그게 쉽지가 않 아요. 그나마 좀 저희가 이전에 용역한 것을 보면 남면 삼거리 지역하고 동면 팔랑리 지역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가장 중 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역량이 가장 강해야지 옛날처럼 어 떤 관에서 따라오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 선정, 공모 단계에서부터 그 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절차를 보면 일단 이거 어디를 하겠 다. 군에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다음에 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수립단계가 용역 인데 실제로 이걸 용역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빨라질 수 있을 수 있지 만은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요구에 대해서 가장 큰 어떤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남면지역을 평화 경관조성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계속해서 선진 지 견학을 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식을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어떤 국비 확보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내용입 니까?

예, 국비가 이제 우리가 남면을 여기에 하는 거 를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동네살리기인데 50억원까 지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비50, 지방비5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 안 되면 소규모도시재생을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건 4억원까지 하고 있는데 소규모가 되고 나중에 더 확대가 돼서 주민역량이 배가 되고 하면 동네살리기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기에 표기된 게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렇게 해 놓 으니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조금 부기를 할 때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말이죠. 이게 여기 만약에 양구군 비도시지역뉴딜사업 이렇게 나왔다든가, 이렇게 됐다면 이게 충분히 이 해를 하는데 이런 좀 예산서에 부기를 달 때 문구도 좀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 재생 이렇게 나올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건 비도시지역 이렇게 놓으 면 이런 예산에 지금 비도시지역이 어떤 새롭게 바뀐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용역을 9천만원을 들여서 결과를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는데 좀 지렛대로 쓰 겠다. 이런 용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보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전에 도시 계획이나 도시재생이나 돈 들이는 것은 같은데 아마 이런 것도 좀 문구의 배 려를 좀 해서 제삼자가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오 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천만원 정도 들여서 남면 정도에 용 역을 맡기는 거에 들어가는 돈이 9천만원든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전체 양구군 전체를 보는 건데 팔랑리까 지도 감안하고 있고 비도시라고 않은 것은 사실 쇠태도가 양구읍은 안 나지만 차없는거리 뒤쪽에도 가능하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끌고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언급을 하는 듯해서 좀 광활하게 좀 풀어놨습니다.

그럼 9천만원 정도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과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여기에 사업비가 이게 전부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크게 시 · 군에서 어떤 면적대비 어떤 산출과정이 있는지 보니까 식을 찾아 봤더니 없어요. 그리고 비싸요. 그 정도 되면 어지간할 것 같긴 한데, 홍천 이 런 데는 크니깐 2억원도 넘게 했는데 사실 우리 실정에 맞게 비슷한 규모의 사례를 들어 갖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농촌마을버스운행 계 획이 있죠.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122페이지. 동면하고 남면 운행계획사업은 지금 얼마나 진 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장님들께는 설명을 다 드렸고 주민설명 회를 드릴 참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께서 잘 되는 지역 에 벤치마킹까지 해서 4월중에 운행을 하려면 면허를 발급 받는 게 있어요. 그 기간을 두고 한정면허부여까지 되면 빨리 추진을 해야죠.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단체에 갖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사회단 체 있죠. 그쪽에 선정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 봤는데 그쪽에 한정면 허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단체가 사업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죠.

단체중에 저희가 신청을 좀 받을 겁니다. 받아 서 거기에서 잘 운영할 수 있고 여력이 되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차질없게 운 영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또 그런 단체에 주 면 어떤 생동감이나 자기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네, 감사합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저희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요.

네, 알려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자 자료인데 우리 총 양구에 115건이 선정이 됐어요. 양구30, 남면27, 동면23, 방산19, 해 안11, 완공된 곳이 5건, 4월 예정이 99건이 완공이 되고 이제 11건이 보류가 됐는데 양구4건, 남면4건, 동면3건, 토지사용이 안 됐거나 군부대 토지협의 등 이 안 되어 미뤄진 거고 그러면 4월까지 하면 104건이 되기 때문에 미뤄지고 하면 거의 다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말이면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 배수로 정비가 설계까지 했는데도 불 구하고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곳도 많고 시행 도중에 멈추고 많습니다. 수관 공 급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대책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사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전달 못 받은 사항인지 모르지만 전달을 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서 재정운영과 관급자재 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자재가 조달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겠습니다.

수관을 내려놓고 간지가 보름이 넘어 여쭤봤더니 수관 공급 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받아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지금 알아 봤더니 그런 곳이 2곳이 있는데 안전건설과하고 경지 정리 하는 논이 있는데 거기 일부 그런 게 사업이 있답니다. 그거는 경지 정리가 같 이 되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약간 좀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임경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막차 버스시간이 30분이 단축이 됐죠.

가장 큰 문제가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 저 희 같은 경우에 버스가 5명이상 50명미만인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제를 해야 되고 이번에 버스요금 단일화하고 연계해서 우리군은 그나마 좀 타 격이 덜하고 다른 시지역은 사실 되게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 데 단지 저희가 파악하는게 지금 우리가 5인이상 50인 미만이 2021년 7월 1 일 2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 52시간인데 현재 68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줄이려고 하다 보니 최소한 어떤 주민자치 타격이 덜 가는 방향으로 했고 또 일부 구간은 좀 합쳐서 구간, 시간을 조정했는데 그쪽에 기사님들 근무시간에 어떤 행위 그러니까 구성비를 보니까 처음에 출근해 갖고 중간에 왔다갔다하 지만 퇴근하는 시간을 전체 근무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근 로 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것을 감안해 갖고 가야 되는 데 그게 약간 틀린 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법적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태까지 맞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많아서 일단 그렇게 한다면 차를 대야 되겠지만 사실 탑승 률을 보면 방산, 해안을 가보면 아침하고 퇴근시간에는 있는데 중간에 너무 없 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1개 정도 구간 중인 건 있고 또 단축시킨 곳은 있 는데 그거는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이해를 해가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야 될 듯합니다.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 학생들이 몇 시에 끝나는지는 파악 을 해 보셨나요?

학원별로 중 · 고등학교 대상이 좀 틀리긴 하겠지 만 일단 동면 쪽에 좀 끝나는데 버스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 끝나기 전에 버스가 끊기기 때문에 학생들을 부모들 이 태우러 나오고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쪽하고 몇명이 되는지 협의 해 봐서 그걸 한번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수반에서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 전금순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9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정예산에 95억6,318만3천원보다 14억3,171만9천원이 증액된 109억9,5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 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분제가치증대 인부임 3 천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매표소 이전 설치를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28쪽입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국도비사업은 도비보조율이 5% 감 소되어 도비 보조금 1,18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증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DMG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공기 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경정하고 해안야생화단지조성 및 운영관리 에 체험장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일반보상금 54만원을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고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양개량제 보조비율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 929 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13만5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 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으로 광치휴양 림 내 데크로드 설치 및 산책로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임도시설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191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아름 다운 양구 가꾸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080만원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자산취득비로 570만원과 목재문화체험 장 관리에 목재문화체험장 앞에 있는 사무실 외벽 리모델링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 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예방감시활동 일반운영비 2,610만원을 자산취득비 로 경정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일반운영비 1,320만원을 인건비 항 목으로 과목경정하였고, 135쪽, 산불방지대책에 사무관리비 1,350만원, 자산 취득비로 산불진화장비구입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 1 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생태테마관광사업은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 테마 관광의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설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7천만원과 136쪽 프로그램운영 및 행사운영을 위 해 일반운영비 1억원, 민간위탁금 7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중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9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7쪽,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6만2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8천원에 대해서는 양구자연생태공원 매표소 이전은 자료를 주셔서 진입로하고 부대시설 다음에 매표소를 짓는데 소요되는 것은 이해가 됐고, 분재가치증대 이게 작년에도 5 천만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35쪽에 생태관광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 1천만원 계상 하셨는데 그게 1년에 몇 가구나 지원을 들어옵니까?

금방 동료위원님 말씀은 무장애나눔길 이게 거리는 어느 정 도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53억1,486만원으로 당초 예산보 다 6억5,20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관리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연구 용역비 5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관리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 309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거점 숙 박업소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원을 도비포함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평화지역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과 평가위원수당 사무관리 비로 230만원, 민간위탁교육비 5,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개선부담금관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우편요금 공공요금 운영비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PM·NOx 동시저감장치에 설치 사업비가 국 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사무관 리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지수 전광판 표출 프로 그램 구입비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 니다.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 사무관리비로 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라돈측정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 초시설 운영관리 평화지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2억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관리 이동식감시카메라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시설비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농촌폐기물 처리장 입지 분석용역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연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민간사업보조 농업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억원을 과목경정하여 기금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억1,396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17년 내 동천저류지유지관리비 1,0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 로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3 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으로 당초 7억642만7천원에 서 2,22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320만원과 예치금회수수입 1901만5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지원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으며 예치금으로 1,867만2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4만3천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서 53쪽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3억6천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앞서 예산서 145쪽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역시 용역 비가 한 7천만원씩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는 용역비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은 이해가는데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 입지분석 용역하고 폐기물 처리장 진단 및 효율적운영 방안 수립용역 이거를 분리해서 용역을 과업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도면 한군 데서 용역을 줘도 될 텐데요.

업무가 좀 틀리고 입지부서 용역은 저희가 장기적 으로 저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양구관내에 적정 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 2천만원에 연구 용역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처리장에 대한 진단과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 소 요되는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효율적으로다가 현 시설 뿐 아니라 향 후에 또 새로 시설이 되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자료가 되기 때 문에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폐기물 입지분석을 해서 용역을 줬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입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게 지역주민이나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일을 좀 그 르칠 수가 많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어떤 그런 다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용역이 아니면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선정을 좀 해보고 지금도 할 때가 몇군 데 있는 것 같은데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굳이 용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과제가 될 수 있는 걱정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걱정 과장님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차피 현재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대체 부지를 적정 입지 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좀 갖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면 어떤 지역적 물의가 일 어나니 특별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입지를 좀 분 석해서 여기가 좋다고 주면 좀 바람 맞는 게 좀 덜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 까?

일단 저희 관내 중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일단 몇군 데 이렇게 적정부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똑같잖아요.

이러한 자료 뿐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어떤 주민들 의 피해가 좀 덜가는 부지를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 갖고 다음에 지역 주민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보면 그렇게 현재 지역 주민들하고 폐기물처리장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런 결과물이라도 있어서 좀 위안이 됐으면 좋 겠지만 거기 아니고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 이게 이렇게 크게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으로는 그렇게 큰 결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좀 해서 먼저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몇군데 나와 쓰니 뭐 좀 참고 기다려주시면 노력을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표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주변마을지원이 과목경정으로 지목이 기금으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이 지출내역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기정예산 3억6천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에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3억원 정도를 각 마을 에 1억씩인가 이렇게 배분이 되었는데 6억6천만원이 배분된다는 건 무슨 말이 죠.

주민지원기금은 기존에 3억원하고 다음에 종량제 봉투, 폐기물처리수수료 해서 6천만원, 3억6천만원이 되고 다음에 이번에 당초 일반회계쪽에서 지원되는 마을지원사업비 3억원이 집행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집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이 적립형이냐, 소진형이냐 이거를 여쭤보려 하는 것 입니다.

현재는 소진형입니다.

그게 소진형이면 운영해 왔던 일반예산으로 운영해 왔던 것은 지원금 3억원, 쓰레기봉투등에 대한 어떤 프로테이지를 6천만원이 증액되어 1 억2천만원 같다라고 했는데 3억6천만원인데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농 어촌 3억원에 대해서는 3억 6억6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당초 저희가 전년도에 처음 기금예산을 편성 하면서 주변마을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협의가 좀 안되다보니 주민분들도 집행과정에 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던 사항인데 이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금은 적립식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서 발생되 는 이자라든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해당 마을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마을에서 또 현재 예산자체를 다 올해 소진 또는 올해 소진이 안 되면 이월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변마을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이면 적립을 해서 다음에 발생된 이자부분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된 과목경정된 3억원이 협의나 협상과정에서 플러스 α 냐, 아니면 집행할 계획이 있냐, 이거를 여쭤보 고 싶은거죠. 좀 답변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3억원은 당초 협의할 당시에 협의 내용 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6천만원씩 지출하다가 2019년도에 6억6천 만원을 지출하겠다.

작년에도 3억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여기 지출계획에 6억6천만원이 소진되어 지출된다고 기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기자가 되느냐 얘기를 묻는 거지, 기금운용계획에 6억 6천만원에 소진되어 지출을 나와 있으니 말이죠.

전년도에는 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었고 다음에 기금에서 3억6천만원이 집행된 사항이고 올해 계획도 당초에는 3억6천 만원은 기금으로 집행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집행계획이었는데 여기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 기존 일반회계 3억원을 기금에다가 3 억원 재편성에서 집행으로 다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기 주변지역지원금을 일반회계 3억원 다음에 기금 에서 3억6천만원을 놓고 지원해 줬다는 얘기 인가요?

전년도에 그렇게

몇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전년도 2018년도부터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기금에 3억6 천만원에 일반에게 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게 좀 문제가 있다보니 요번에 일반회계는 3억원을 기금으로 과목경정에서 편성하게 된 겁 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는 마을당 1억2천만원 주던 걸 2억2천만원씩 준다.

기존에 일반회계에서는 마을별로 1억원씩 해서 3억 원이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기 협상을 어떻게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한 거 네요. 그 주민들 고통도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기금도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50%로 이상이 증액되어 왔다는 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주민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런 예산에서는 어떤 협의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 이 쓰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얘기하지만 30억원 이든 뭐 20억원이든 기금을 확 만들어야 돼요. 소진형 기금이 아닌 적립형 기 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운영을 편하고 실과도 업무가 편하시지 이렇게 맨날 해마다 예산안을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또 지금 우리 약속된 게 언제입니까?

저희가 2020년까지 12월 말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12월 말까지 이전을 한다고 협약서를 쓴 거 같은 데요.

네, 그렇게 일단 해 놓고 연장은 추후에 다시 그렇 죠.

연장은 또 어려운 것 같고 시설을 새로 만들고 매립을 시작하 려면 최소한 3년 이상에 사업 기간이 있어야 될거니 그래서 올해나 내년 말에 까지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속 계시면 이게 또 협의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또 전자에서도 조건이 뭔지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협약내용이 좀 조금 불 합리한 점이 많아요.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우리 군청에서 지키지 못할 문언이 많다고 인지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파기하려면 기금 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금을 올 연말에도 좀 연말까지 노력하셔서 여기에 대한 기금마련을 의회도 관심을 가질 테니 기금을 이렇게 소진형 기금이 아니고 적립형 기금을 만들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 적립된 기금으로 수혜를 받 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103쪽 평화지역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이 있습니다. 2억1천만원 평화적이라면 양구군 전체적 지역인지, 별도로 정해 져 있는지요?

평화지역은 양구군 전체인데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 로 도비를 확보하게 된 거는 방산지역 천미리 지역하고, 다음에 연초에도 나왔 던 얘기가 송현리 주차장쪽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건의사항이 된 게 있어가 지고 도에 건의해서 요번에 예산을 좀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2곳에 2억1천만원

3개소 설치가 계획입니다.

1개소는 결정 안 됐죠?

현재 위치만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결정은 되었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보시면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가 좀 1,796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8명에서 9개월씩 근무하다가 12달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한추가 인상분이잖아요.

예,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연초업무보고 때 말씀 하신 사항인데 강원환경감시대를 연중 운영하고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 다.

9달로 근무하게 되면 공공근로에서 12달로 되면 기간제근로 바뀝니까?

그래서 1년 12개월이상 다 근무할 수는 없고 인원 을 나눠가지고 어떤 분은 6개월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개월 할 수 있고 집 중 행락철 봄부터 가을까지 특히 여름철 행락철때는 이제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각 개인별로 근무일수를 좀 달리 해서 연중 운영쪽으로 할 계획 입니다.

이게 애매한 것이 6개월, 9개월하고 이렇게 하면 생업하고 도 관련돼 있는데 6개월 하고 나면 나머지 6개월 부분은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분들하고는 적정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가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늘었다하더라고요. 근로시간 나이대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나이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65세까지 자체적으로도 65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 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60세로 하다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개월, 9개월 분할하는 것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안 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선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 극 검토하셔가지고 봉사하시는분들 좀 처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