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7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3월 28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 1.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016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가」정의 정비.안 제2조입니다. 「나」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다」로컬푸드, 유통, 소비, 홍보.안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2항입니다. 「라」로컬푸드 종합센터, 임시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삭제입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 습니다. 푸드플랜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이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7일, 김수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수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정비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로컬푸드 유통, 소비,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 지속가능발전법의 이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근거가 어쨌든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보면 그냥 명예직으로 정작 일을 해야 할 사람을 이렇게 해 놓는 부분에서, 운영적인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그 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무국은 상근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보수로 할 경우에는 인력확보라든가 그런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부의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버넌스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관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설치 처음 할 때에 민·관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개정하신 지?그 부분에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다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 줬다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 직속의 어떤 기관도 아니고 협의회 기관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기간을 줬어야 맞다고 보고요, 어떤 그 결과치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민 ·관 협치의 기관이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이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저는 여기에서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부시장님과 그 동안에 우리 대표직으로 돼 있던 부의장님이 그 동안 직무유기를 하신 거죠.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는 처음 만들 때 어떤 논의를 다 변질시킨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그냥 무조건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기구적인 어떤 기본을 흔들어대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 때 어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그런 어떤 문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된 부분이 제가 볼 때 별로 없고, 또....

그럼 지금 이 조례를 해당 당사자인 이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건 그 다음,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계속 부시장으로서의 어떤.... 아, 부의장으로서 이 책임에 대한 대표직을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구에 대한 근간을 흔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지금 당장의 부의장님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 만들어질 때, 이걸 구성할 때에 같이 대표로 다 들어갔던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부의장님이 굳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저는 다음 단계, 우리 말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실행될 때의....

문제는 조금도 변형을 하지 않았다 라는 거고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계신데 두 분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 습니다. 지금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출발점부터 저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타 도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요, 출발은 푸른땡땡2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산도 마찬가지로 푸른 아산21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경기도 가평, 강릉, 강화군, 거제, 경주, 고양시, 공주, 보령, 서천.전부 다 어느 실 ·과에서 담당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로 이 업무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지금 맡고 있 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답을 하셨는데요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푸른아산21에서 모토가 된 것처럼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아산의 환경국에 관련된 업무를 주축으로 시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이나 다른 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도시의 관례를 좀 보시고요, 어느 국 어느 과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지 다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질의 자료에 보시면, 상 위에 올려주신 자료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행안부에서 제가 받은 내용으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정관에도, 본인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에도 아까 전남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 정관에도 당연직으로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해 놓고서 지원을 받기 위해 당연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 부의장님, 담당국장님, 부의장님까지 해서 당연직으로 돼 있던 부분을 왜 삭제해야 되는가를 왜 찬성하느냐 하면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될 단체를 가지고 그 위에 공동대표로 계시다면 누가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당연직에서 우리 대표들을 삭제하시고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합니다. 아산시는 이런 발전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향점은 그게 맞습니다. 지향하는....

아산시도 역시 지금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걸 이끌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지향점은 그렇게 간다고....

예, 지속가능의 발전의 원칙은 세대 간의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 이 모든 게 지금 현 세대가 아니라 차후 자손들에게 좀 더 좋은 세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시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조례”에 보면 이런 뜻을 다 담아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했고, 또한 이것들을 시민으로 그냥 주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 세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 행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이게 다음 미래 세대에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인 것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올라온 조례처럼 당연직 부분에 시민들만 놓는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겠습니까?

지금 조례상에 보면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은 명시가....

재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 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냥 힘을 붙여서 시민들끼리 하면 이게 움직이냐고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제 생각에는 자생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생적인 것보다는 관이 좀 개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왜 애시당초 그렇게 나왔겠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기구를 정부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이 좀 들어와서 같이 좀 해 줘라 해서 민·관 협치로 돼 가지고 이 지속가능협의회가 설치된 게 아닙니까?

조례가 2015년 1월 1일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그 근간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 바탕을 깔고서 조례를 제정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 왔던 거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전남수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자, 그 공무원 조직체계를 볼게요.

예.

국장님에서 끝납니까, 모든 결재서류가?

그건 아니죠?

아니죠? 못 하죠?

예.

위에까지 상부....

전결규정이라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야 되죠?

아니, 다는 안 올라가고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업무의 중대사안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결재시스템을 받고 결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모여서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2차적인 관문이 필요 없잖아요?

글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을 제정해 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걸 충실히 따라서 이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시 ·군의 예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하루종일 이 건 때문에 전국의 조례를 다 봤는데요 공무원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 있는 위원회가 뭐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고요, 많은 지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검토해 보시면 소속으로 돼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다 꼽아도 다 차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 적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사 한 번 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9조제2항 중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을 “아산시의 주사업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안 제9조제5항 “협의회는 총회에서 협의회장,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협의회는 아산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동회장 2인을 두되 그 중 시민사회 1인을 대표회장으로 하고, 총회에서 호선한다.”“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부회장은 총회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수정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 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안정근입니다. ----------------- 3.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형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아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인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시민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나」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헌장, 정책자문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다」아산먹거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분과위원회 설치, 수당 등에 관한 사항.「마」아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7조이며,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8일, 김희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희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아산형 먹거리종합계획 푸드플랜 시행에 따른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 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역 먹거리를”을 “아산지역 먹거리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4호 중 “제11조에 따른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아산시 먹거리위원회로 한다”안 제13조제7항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을 “전담”으로 한다. 안 제16조제3호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19조로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안 제17조, 종전의 제18조 본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안 제18조 앞에 제4장 아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삽입한다. 안 제19조 앞에 제4장 아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