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7일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기승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수영의원으로부터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3월 2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안녕하세요.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8호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족구성원 다변화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27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영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어느만큼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담당관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전국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충청남도에 있는 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단 충청남도에는 아산시에 하나가 있고 천안시에 2개, 또 계룡하고 서천에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충남에 한 두 곳만 뜨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산시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이라고 해서요.
미경
조미경위원
일시 보호소인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호소는 아니고 시설은 일시시설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6개월씩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재 아산시 한부모가족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명 수로는 2,600명 정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용자 수는 파악을 한 게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거의 2,600명에 달하는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아산시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보통 한부모가족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케어를 하지 못할 경우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설에 있는 아산에 있는 테레사의 집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원은 2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소해 있는 인원은 13명 정도가 되고 파악을 해보면 충청남도에 있는 시설에도 실질적으로 입소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입소 과정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족으로서 발생하는 고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충들에 대한 상담소를 설치할 어떠한 준비 단계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시설로 연계해 주고 하는 현재 체계가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미경
조미경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 사회에서 한부모가족 구성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고충 그리고 상담을 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할거라 요합니다.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 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분포율은 아닙니다. 많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부모가족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저는 이 조례안에 “아산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지원뿐만 아니라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도 해서 설치뿐만 아니라 육성에 관한 부분도 초점을 맞추기 바라고,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굉장히 큰비용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외에 추가적인 이 조례가 통과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있는 비용이 혹시 있는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기존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시에 어느 정도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2019년에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23억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계상비 말고는 이 조례가 통과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큰 금액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나 모나 한 분만 있는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을 보면 기존 지원을 학교에 하고 있는 거도 있잖아요. 거기에 한부모 자녀들도 다 포함되고 있는 있지 않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큰 틀에서는 한부모가족에서 저소득층 생계비를 받는 한부모가족들이 한 20%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분들은 생계비로 교육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 외로.......
기승
장기승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 학교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같은 것은 기존 학생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존 학교에. 한부모가족이 있고 일반 아이들이고 학생들이고 간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기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아이들은 별도로 또 주는 건지? 이중지급이 되는 건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생계비에서 나가는 게 이중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나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나머지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얼마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기승
장기승위원
이미 기존에 전체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 식대 이런 것이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학생들에게 기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수업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비로 지급되는 저소득 아이들은 거기에서 다 포함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전교생이 다 지원되고 있다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충청남도에서 나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승
장기승위원
예, 도청이나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미 기존 전교생들에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한부모가족아이들을 별도로 또 해놓으면 별도 지원이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별도 지원은 아니고 그 외로 예를 들어서 아산에 거주를 하면서 학교를 충청남도 외로 나가있는 아이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4명 정도가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삼성고 같은 데는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라.......
기승
장기승위원
이미 그것은 충청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자사고는 지원을 안 해줘요. 수업료나 급식비 같은 것도. 그런데 다른 것은 이미 학용품이고 수업료, 입학금 그런 걸 다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그럼 이 조례를 하면 별도로 또 주는 거냐, 거기에 포함되는 거냐. 이것은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이중은 안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는 담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충청남도에서 학용품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나가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기승
장기승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등록금,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급식, 이건 기존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용품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학용품비는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자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과장님은 이쪽 분야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 거기서 이미 기존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에는 지급을 했어요, 지원을.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될 거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생계급여자한테만 전체로 지급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지급하는 부분은 생계급여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족 아이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기승
장기승위원
전교생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사고를 제외한. 여기서 물론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일부는 그렇게 포함되는 것이 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미영
김미영의원
6페이지에 보시면 충남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중 충남도외 소재 고교 등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재학생만 지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현재 약 4명? 충남 외에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4명에 자사고 1명, 5명.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그 사람만 해당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을 구분을 지어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큰 틀에서는.......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타 지역, 타 시·도에 학교를 4명이 현재 간다고 했잖아요. 4명은 그쪽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충남은 그렇지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생계비를 받으면 아마 지원이 될 테고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생계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생계비 안에 다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는 거잖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아이들한테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렇지만 아산시로 따지면 교육지원과? 그쪽이나 아니면 도청, 도교육청, 아산교육청을 통해서 이미 기존 학생들에게 가고 있는데 지금 김미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재 아산시에서는 5명만 적용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5명도 그쪽 시·도, 경기도라면 경기도교육청에, 아니면 대전광역시면 대전광역시에 또 거기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또 지원을 해 준다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겠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할 때 타 시·도에 지원해 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토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겹친단 말이에요. 실무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냥 23억 4,100만 원 비용추계를 주셨는데 이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제가 그쪽 계통을 해봤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준다? 이런 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좀 전에 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시설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하고.별도로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거하고는 조금 체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된 지원 내역을 보면 아동교육과 아동양육비에 관련된 지원 내역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생계비를 받는 애들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소득인정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30%. 중위소득 52% 이하들은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또 적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어도 본 위원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cc가 낮은 승용차를 갖고 있어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기준에 의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넘겨주면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러면 부모 중에 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사는 경우가 되는데 2인 이상이나 3인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1인, 2인, 3인에 따라서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3인일 경우 계산이 돼 있을 때 3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52% 이하면 생계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중에 52% 이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혹시 한부모가족이 조손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포함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 안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해서 지금 주신 이 비용추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조달 방안에서 본 위원은 사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비용추계 부분이 이미 충남도에서 특색 있게 다시 2019년부터 도입되는 교육재정비나 무상교육비가 아닙니까?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그래서 재원조달 방안이나 추가적인 비용추계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자료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추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제5조 2항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이거 아까 위원님들이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닌 가요? 아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중복지원을 안 하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장기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타 도나 이런 쪽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아산시 결손가장이라고 하나요? 부모님이 다 안 계시는 따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양육시설이라고 있어서 친척이나 누가.......
심상복위원장
지금 고등학교 학생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살 때 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부모.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제로 대학교까지 가게 되면 22세까지.
심상복위원장
22세. 그러면 아산시에는 양부모 없는 분, 할머니 밑에서 키운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조손가정, 그분들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조손가족. 그분들도 해당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아산시에 해당되는 가정이 어느 정도 돼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000여 가구 정도.......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추계비 시비 3억 9,000 이것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 말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심상복위원장
이거 뭐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사실 비용추계 부분이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23억은 뭐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잘못된 걸 올리냐는 거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의회하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좀 올려달라 해서 올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발의자가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빼고 아산시에 1,000여 가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빼고 올려줬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준 거 아니에요? 맞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만 올려야 되는데.......
심상복위원장
다 걸러주고 중복되고 다 하고 나서 실제로 몇 가정 추계를 해야지. 그냥 어떤 데는 대략적으로 해 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2세까지. 이걸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 걸 아산시에 해당되는 가정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예산을 정확히 다 한번 빼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미영 의원님께 말하는데 의정자문위에서 아시죠?
미영
김미영의원
예.
심상복위원장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 설치” 부분을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의 육성”.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반영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자문위원회에서 한 거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승
장기승위원
자문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안녕하세요.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9호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지원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지원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7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3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영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더 상향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부담도 경감하고 그리고 장애인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한 가구당 2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로 맞추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나 여성장애인이나 장애인가정이나 출산지원금은 동일하게 2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예.
미경
조미경위원
국비로 나오는 100만 원 외에 차액의 1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이 내용인건가요?
미영
김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기존에 여성장애인가정 해서 국·도비 지원금이 신생아 1인 출산 시 1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국비지원으로 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부모로 해서 장애인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가정이 남자분이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또 여자분이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2014년부터 시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국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중지원이 돼서 시 조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국비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남성장애인 경우에 장애인가정으로 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되면 200만 원이 지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금 100만 원, 200으로 맞춰서 지원한 거 맞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질의할게요.일반 출산장려금은 얼마씩 줘요? 한 명 출산하면 50만 원인가요? 아산시, 장애인말고.그것은 여성가족과 껀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2인, 3인 해서 차등해서 지원이.......
심상복위원장
셋째는 100만 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례가 여성가족과하고 장애인은 장애 쪽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승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장기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즉,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수급자 등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편익을 확대 제공하여 선택적 체육복지를 강화하고 일반시민에게는 공공체육시설을 개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대시민 스포츠 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에 이바지 하여 체육복지 도시 아산구현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혼선, 혼돈을 유발하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 별표4,별표5를 개정하여 관내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복합스포츠센터, 탁구장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관내수급자의 수상안전능력 향상을 위해 방축수영장 수상안전 교육강습 참여자에 대해서도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4조, 제17조 및 별표3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모두에게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대폭 확대부여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용료 반환규정을 간소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확대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7일 장기승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기승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많이 개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의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14조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문과 조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비표를 주셔야 되는데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구 조문표가 어떻게 생략돼 있는 부분이 더많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구 조문표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추가적인 자료로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별표에 전과 후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감면사유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6조에 2항, 3항, 4항, 5항, 6항이 다 생략입니다. 이 생략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조례 전체적으로 다 주셨어야죠. 첨부가 됐습니까? 있습니까? 맨 뒤에 어디에 있습니까?
심상복위원장
2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지. 조례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 좀 살려달라고 총무복지에서도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구문, 조문 비교검토 할 때는 중요한 부분들은 다 살려서 넣어주셔야 된다. 변동이 없더라도. 그래야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어느 조항이 빠지고 어느 조항이 변경됐는지 저희들이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순신빙상장과 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보면 냉·난방비에대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1회 기본료 3만 원에 실제사용 가스 및 전기 관허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순신빙상장과 체육관 사용할 때 냉·난방비는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하루 쓰는 것을 어떻게 가스와 전기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한지? 지금22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냉·난방비의 지급 부분을 기본료 3만 원에 실제사용 가스 및 전기 관허요금으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사용 가스와 전기 관허요금을 어떻게 측정 하는 건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 돼 있어 계량기 확인하고 가스도 별도로 설치돼 있어서 그것을 갖고 확인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루 사용한 측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측정값 곱하기 몇 와트에 얼마 이렇게 측정량이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별표에 기본료 3만 원 하고 계산한 돈이 있습니다. 계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른 시·군들을 비교를 몇 군데 해봤습니다. 기본료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 추계를 잡는 데는 없던데요, 제가 봐서는?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기본료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1회 한번 사용료, 빌릴 때 1일 몇 시간에 얼마 이렇게 측정을 하지 실제 사용요금에 대해서측정하는 기준을 둔 데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충남에 유일하게 아산 밖에 없거든요. 빙상장 사계절 링크를 운영하다보니까 일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기본료에서 저희가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 빙상장 만큼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별도로 별표에 명기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장님 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탕정실내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모두 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비가 기본료 3만 원에 실제사용 가스 및 전기 관허요금으로. 빙상장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산시는 지금.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에 배방체육관이 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실제로 시민체육관에 배워본 적이 있는데 봤는데 실제로 책정금액은 기본료만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료만 받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 허가 기준이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사용허가에 우선순위를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아산시민체육관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경기 및 행사 시 다음 각 호에 상관없이 우선 허가한다.” 라고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산시민체육관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모든 곳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본 위원은 “아산시민체육관”이라는 말을 수정하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경기 및 행사시 다음 각 호에상관없이 허가한다.”는 우선순위를 주셨으면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충남에서도 아산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생겼어요. 장애인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됐고 기타 엘리트 체육이나 기본적으로 장애인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정정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 시점에서는 이미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현장에서는 주고는 있지만 조례내용만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승
장기승의원
장기승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이 타 시·군에는 많지 않습니다. 충남에는 우리 아산하고 천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관이 별도로 없을 때는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우선순위를 줘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아산은 장애인체육관이 별도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 주더라도 되고.또 장애인체육관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시간과 장소가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차피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체육관이 장기승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몇 군데 없는데 아산은 우선적으로 지금 발 빠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 안에 수영장 시설은 혹시 있습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없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장애인차별법이 강화가 돼서 방축하고 배미수영장에 장애인 입수를 위해서 저도 전국체전 준비를 다 봤거든요. 리프트 식으로 해서 다른 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규모를 크게 했는데도 휠체어가 풀장으로 들어가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청해드린 사항은 리프트 식으로 해서 풀장에 딱 대면 의자에앉으면 버튼 누르면 장애인이 입수해서 버튼 풀면 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예산승인 해 주시면 그런 불편사항은 해소가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 첨부 자료들도 제가 요구를 해서 어제 다 받았습니다. 2,300정도의 추경예산에 올라왔고 입수 할 수 있는 안전시설 리프트 시설이 2대더라고요.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체육관에 없는 체육종목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들은.그런 데는 장애인을 우선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산시민체육관이라는 이런 특정 체육관만 제외시킬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경기나 행사시에 우선순위를 주는 게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실무적으로는 최우선순위를 드렸고요. 시민체육관은 처음에 명기했던 이유가 아산시 휠체어농구단이 우선권으로 계속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기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설이 저도 대전을 벤치마킹을 인천도 갔다 왔지만 주문을 제대로 찍더라도 야외에 보시면 풋살장하고 럼블장이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의 부분에서는 배방수영장도 수영장이 있고 물론 25m 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확정된 둔포국민민체육센터도 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 리프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장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측정하고 있지만 조례에 이 규정을 삭제를 해버리면 기능이 삭제되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체육의 방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스포츠육성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하시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아산시 시민체육관이라는 특정을 빼고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이하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허가 기준을 차별화되게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 조례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조례인 거죠? 맞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앞에 정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7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국가, 충청남도 시가 주최·관하는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환경활동 외에 문화행사, 공연, 전남, 전시 등의 행사로 8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만일에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면 그것은 이용하게 되지 못하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고 그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에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용제한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한은 없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없는 겁니다. 제한 없는 거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신·구조문대비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주셨으면 보기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연속 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의정자문위원 의견서를 보면 “아산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용료가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난방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항은 타 자치단체 전반적으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6조 같은 경우는 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한 의원의 사정으로서 마지막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낙원입니다.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한 신정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정호 물놀이장의 목적, 위치, 정의 등을 1조에서 3조에, 운영시설, 개장일 및 운영시간 등을 4조에서 5조에, 입장료, 입장료의 감면, 반환, 입장제한 등을 6조에서 9조에, 물놀이장 이용수칙, 프로그램 운영을 안10조에서 11조에, 물놀이장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및 관리 위탁을 제12조에서 13조에, 물놀이장의 다른 용도 이용에 대해서 14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이 유지관리 및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5억 5,000만 원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추계하였습니다.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를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3월 28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주로 고객은 주로 어린 유치원 어린 아이들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 하고 성인이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청소년보다는 어린이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만 3,000명 정도에서 성인은 1만 명 정도 됩니다. 가족이 같이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이번에 물놀이장 시설 개·보수가 잘 되어 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화장실이나 야외 샤워장, 그리고 수유실 부분에 대해서 배치 확대하고 있으신 것은 맞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화장실은 그동안에 한 개밖에 없었던 부분은 굉장히 부족했고 수유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물놀이장을 그동안 직영했지 않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직영체제를 관리위탁 체제로 해서 단체 또는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검토 중이신 건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줄 수 있다는 규정만 담은 것이지. 직영으로는 계속 할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줄 수 있다는 규정만 담은 거지. 개·보수해서 직영체제로 가실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구본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031호,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그 밖의 수가 유료예방접종 적용항목 발생으로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지역보건 “법 제14조”가 “법 제25조”로 개정됨에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 그밖에 수가 유료예방접종 항목 추가는 12세 이상 시민에게 유료예방접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율 상향을 통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조례 제8조 별표3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8조 별표1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는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3조의 건강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별표1의 “1통 초과발급란”은 보건복지부 공통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상에 1통 초과발급 메뉴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참고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분뇨수집 및 처리수수료, 주차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및 공연 관람료,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문구 등 단순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절차 종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8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가 39곳? 45개가 개설이 돼 있죠?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아산시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산시와 보건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보면 ‘무인발급 가능한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무료’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발급가능한 보건소 제증명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라고 하는데 66페이지,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왜 3,000원입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하는 사람은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한다.”는 건강진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해서 조례에 포함되지 아니해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례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상위법에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3,000원을 내야 된다.”에 이 수수료가 제증명 수수료 발급 비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봐서는 그 위에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수수료에 대한 기준법이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고 돼있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 규칙을 보면 건강진단 항목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이렇게 3개 항목을 저희가 검진을 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 검진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예전에 위생분야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운영한 사람으로서 건강진단서를 받으러 가면 검진료가 있습니다. 검진료 3,000원을 내고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찾으러 가면 말씀하시는 제증명을 무료로 주셨거든요. 제증명 발급은 무료였고 검진료를 진료비 명목으로 해서 제가 3,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진료가 3,000원인가요?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표기돼 있는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무료인가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검진료하고 수수료하고 다 포함된 금액의 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천안시도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고 보건국에도 제가 질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진단진료비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진료비나 검사비에 대한 수수료가 3,000원이고 그리고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아산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조례로는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3,000원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기재의 이유가 상위법 근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상충되지 않냐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무료시스템의 제증명 발급은 「전자정보법」제9조 3항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 부분은 무료로 발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부분은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얼마 받고 계십니까?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서는 안 받고요. 다른 진단서 같은 경우는.......
미경
조미경위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는요?
본조
구본조보건행정과장
3,000원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제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였습니다. 본인이 했습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고 건강검진에 대한 수수료는 검진비로 해서 3,000원을 납부 했습니다, 검진받기 전에.그러면 검진료에 대한 수수료가 3,000원이고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라고 나와야 되는데 상위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현행하고 맞지 않냐는 얘기죠.근데 옆 시·군·구도 두어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같은 부분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이 부분은 뭔가가 이상하다. 현행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아산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규칙에서 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진료를 한 건 진료를 해서 검진비인지 제증명 수수료로 들어가는 건지 분류가 돼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과 같이 이것은 다른 제증명 수수료 같으면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례안에도 안 들어가더라도 규칙이 있으니까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불분명 하거든요. 제증명 수수료로 내는 건지 진단으로 받은 건지 그러니까 3,000원이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러기 때문에 조례 규정을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아주 없애버려서 그냥 받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3,000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증명 수수료라는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것들로 본 위원은 생각해봤습니다. 66페이지에 별표1과 같이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아니라 제증명 수수료를 3,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검진내용 속에 제증명에 대한 부분을 검진수수료로 생각을 한다면 발급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는 1통이아니라 한 번으로 해서 3,000원은 맞습니다, 검진수수료기 때문에.하지만 “발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은 “제증명 수수료”로 가고 “발급”이라는 단어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보건소나 시청홈페이지에 홍보시스템도 많이 해놨는데 거기 또한 제증명 수수료, 발급수수료 3,000원이 무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혼란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다시 한번 다음 회기 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제증명 발급 수료랑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국이나 의뢰를 해서 정확한 명분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조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류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싶다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의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6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건강진단서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건강진단서 수수료의 불확실한 부분이 발생하여 별표 1중 6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1의 7에서 9까지는 6에서 8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4035호,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은 제4기 수탁기관인 ㈜온교육과 지난해 12월 31일 계약해지 됨에 따라 아산시 문화재단에서 임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활성화를 통해 관내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은 물론 도고지역 연계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해당시설은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2010년에 건립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 체험관, 아카데미관, 공방과 특산물 판매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1년 3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4기에 걸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방문객은 2만 4,000여 명 정도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금번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2년 7개월이며, 위탁금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연평균 1억 원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전시 및 체험관의 시설관리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업의 수행 및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로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평가 심의를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위탁운영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은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위탁기간이 원래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3년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3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간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탁금액이 연평균 약 1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산출근거 자료가 혹시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억 원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은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금액대별로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연간지출액, 재료비라든가 기타운영비 등을 합한 저희들이 금액은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년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 사실은 1년 중에 4∼5월이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월에 주변 관내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되는 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체험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우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전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새로 구성을 하실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새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꼭 이번에는 수탁자 선정 시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번과 같은 관광적인 소모와 아산시 관광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중간에 중도해지하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원래 중도해지를 했을 때는 계약서상에 저희 사유가 아니라 수탁자의 개인적 사유로 해지를 했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험이나 이런 건 없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계약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저희의 수입으로 환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039호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및 민간위탁 추진배경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공사가 금년 6월 30일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위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설 운영하고자 하며,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시설과 민간위탁 개요를 보고드리면 소재지는 배방읍 연화로 31 일원의 지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3,068㎡로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지하1층은 기계실 등이고 지상1층은 놀이공간으로 동아리실, 강당이며 지상2층은 직업체험 공간으로 직업체험실,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3층은 토론상담 공간으로 토론실, 진로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건립비용은 95억 원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 매년 8억 원의 위탁금이 소요될 예정이고 관장 포함 13명이 근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와 조건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수탁기관의 자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서 대분류해보면 정관의 설립목적이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청소년 관련 학과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나 학교법인으로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서 엄격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보고 드리면 공개모집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하여 위·수탁 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사실적은 2018년 4월 착공해서 금년 3월 말 현재 80%의 공사 공정률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추진예정으로는 2019년 4월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아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6월 말까지 청소년 문화의집 준공과 민간위탁 협약절차 등을 마무리 하고 2019년 7월 시설물의 관리 이관을 공공시설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받은 후 민간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기타 관계법령이 해당조항 및 연구용역에 대한 위탁금액, 운영인력, 공정현황 등에 대해서는 붙임 유인물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은 교육청소년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 해 주실 때 수탁기관의 자격을 자료에 있는 것 말고 학교법인하고 그 앞에 뭐라고도 하셨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민간 비영리법인, 민간단체가 등록돼있는 단체가 있고요. 직접 운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19년 3월 달에 78% 공정이 되면 지금 보면.......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금년 6월 경에는 공사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6월에 준공이 되고 9월부터 위탁?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요. 실제 큰 건물이라 준공과 동시에 이관을 받지 못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공시설과하고 협조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민간위탁 시행은 어쨌든 가을?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가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아직 수탁기관이나 이런 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연간위탁금액 산정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위탁공고를 할 때 제안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면서 신축 전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 기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전체 다 해서 시설 배분을 했습니다. 시설배분을 했고 시설배분 내에서 인원 인력하고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를 지난 연말에 미리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나온 산출 결과기 때문에 꼭 수탁기관이 이 인력하고 금액을 맞추지는 않겠지만 제안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 인력, 용역비 8억 정도를 수탁기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 중에 진로캠프가 문화의집에서 같이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진로캠프는 2층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직업체험존에서?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명시가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을 할 때 제안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해진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 때 제시한 내용은 표준적인 것을 제안했고요.위원님 말씀처럼 직업체험존은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아산시는 청소년 관련 위탁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청소년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직접 만나는 분들이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설립부분이라든지 민간대학, 일반 단체까지도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의해도 되냐고 의결을 받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위원님 말씀을 주지를 해서 취업이나 민간단체가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산시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이번에 배방이 6월에 완공되고 나면 총 몇 개가 있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법상에는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을 주도록 하는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충 계획.......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의 인구가 34만입니다. 그리고 평균연령이 38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젊은 층의 학부모도 많고 그러다보면 아산시의 청소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규모 시설로 해서 교육문화센터나 문화의집을 운영을 했고요.앞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배방에 지으면 중앙도서관 역할처럼 중앙이 센터역할하고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아닌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국·도비를 유치하려고 이번에도 용역비를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가가 나오면 최대한 읍·면·동마다 한 군데는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는 신축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잘 검토를 해서 17개 읍·면·동에 골고루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좁습니다. 많이 잘 검토 하셔서 아산시에 두 세군데 더 광역단위로 해서 유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최소한 읍·면·동은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는 신축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고 이번 용역도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시가 9세에서 24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배방에서 2019년 06월에 완공되는 게 처음입니다. 아산시 기준으로 해서 아산시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4개소 정도는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필요한 시설 점검이나 시설 부분에 대한 것으로 용역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 확충에 대한 용역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으로 같이 겸하신다는 겁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집 용역은 2년 전에 자체적으로 해놓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심도 있게 하고요. 크게는 학교 밖 청소년하고 같이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세워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경 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용역이 하나 골랐지 않습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배방권이 아니라 구도심이나 이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은 부분으로 해서 집중 있게 심층 있는 용역보고서를 하셔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4개소까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용역도 읍·면·동 단위까지는 한다고 하는 용역은 너무 불가능해서 기존에 2년 전에 해놨던 조사내용을 보면 권역별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놨더라고요. 물론 법상엔 읍·면·동당 1개소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도 일단은 권역별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 용역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권역별이라면 한 4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4개 정도로 2년 전에 연구 결과를 보면 4개로 나눠놨더라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게 돼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곧 준공되고 완공되지 않습니까? 발 맞춰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설확충에도 더불어서 2년 전에 용역보고를 한 것과 또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 수치가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구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발맞춰서 겸해서 꼭 용역보고서에 투입하셔서 4개소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021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3조입니다. 나, 사업자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7조입니다. 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의 지원, 주민제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 시민설명회, 정보제공,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제12조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5조, 제7조, 「대기환경보건법」 제2조, 제3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나, 비용추계는 붙임의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27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수영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고 담고 있는 조례안 내용도 보면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대한 저감과 그리고 시민들이 받는 피해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라고 표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으로 해야 될 부분을 너무 글을 간소화하게 줄였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명칭이 저감으로 돼 있고 특별법도 「미세먼지 저감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저감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 나라에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안이 100개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검토해본 결과 본 위원이 다는 못 했지만 40여 개 이상을 해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으로 돼 있지, 미세먼지 예방으로 된 부분은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100개를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으로 라는 표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아산시 기후변화대응조례」가 2017년 9월 15일 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7년 9월 15일 제정된 11조 내용의 위원회가 지금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대책위원회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하고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복 또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기능을 이 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구성이 많아지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적인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 취지는 내용은 이해를 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 속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 구성을 「기후변화대응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이 표기가 들어갔을 때 「기후변화대응조례」11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이 아예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구성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없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제7조의 위원회 설치 부분이 이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하고 기능은 유사합니다. 아마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텐데요.현재는 저희가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으로 따져서 그 말은 맞지만 없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표기가 제7조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없는 위원회에서 왜 그 기능을 대신합니까? 위원회 구성이 돼서 많이 위원회의 활성화되고 난 뒤에 새롭게 도입되는 위원회 통폐합 됐을 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결성이 안 되었는데 이 기능까지 대신할 수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세먼지 쪽으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어제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후변화대응조례」에 따른 11조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를 겸해서 꼭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대책시급에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8조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 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병원, 장애인, 임산부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인계층하고 어린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법률로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임산부도 미세먼지에 대한 보호취약계층에 충분히 다른 여러 관련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이 법에서는 임산부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법은 아마 해당 법에서 보호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12조 가겠습니다. 협력체계의 구축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협의체는 구성을 따로 하고 위원회 설치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따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적인 면에서 같은 내용의 논의를 하는 위원회 구성이 한 개가 더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기능이 위원회 기능하고 협의체 기능하고 기능이 약간 틀리게 해서 위원회는 의결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협의체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협의체와 위원회 구성을 따로 분리해서 하신다면 각 분야에서 분리된 내용의.......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전문가들도 따로 따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효과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위원회 체계를 따로 구성을 하셔서 효과적인 면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조금 전에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7조에 위원회설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아산시 기후변화대응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기능이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비슷해서 그것을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신거지 않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산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조례」11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를 하실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조례」1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미세먼지대책위원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능을 거기에 추가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후변화 대응조례」에 11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로 대체를 하시겠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대체보다는 기능을 추가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제7조는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4조에 사업자의 책무 있지 않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이나 이런 것에 비산먼지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사업자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지금 비산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시민들도 꽤 많이 있는데 살수차라든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 부분은 소음진동규제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해서 관련 법률이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 비산먼지에 관한 내용은 대기환경보건법에 나오고 있고요.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이 나오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규제인가요? 아니면.......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인·허가 절차를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그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법에서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비산먼지 주로 공사장에 나오면 요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지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고 확인서를 증거로 해서 안전총괄과 특사경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주요 사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고 지원 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셨던 보일러 교체라던가 방충망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혹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미세먼지 마스크는 지난 연말에 한번 했는데요. 선거법에 검토를 받아보니까 환경관련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나 노인 계층에는 선거법에 관련이 없어서 배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예산을 일부 올리기는 했는데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사람당 3매에서 4매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모든 어린이가 다 받지는 못하는 건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까지는 6세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학교 측이나 이런 쪽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의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미경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