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6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3월 27일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아산시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접수되었고, 2019년 3월 2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42조에 의하여 중장기적인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매년도 기금 조성액을 30억 원 이하로 했던 부분을 상한선을 폐지하고, 안 제10조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추천권자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시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42조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12호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성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4028호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대규모 주택단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주거용 건축물을 공급하고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 범위를 확대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검수범위 확대입니다. 주택 이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검수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50실 이상 오피스텔을 검수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리로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수범위 확대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용어 등을 건축허가 대상을 포함하는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검수단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28호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1페이지에 주요내용 중 시장의 책무에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44페이지 추진협의회에 보면 구성 자체가 부시장,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 온양1동장 및 온양4동장,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생사업 관계자,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 그 다음 8번에 “그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원도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가지는 성격은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저희가 표현을 그냥 기본 조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기본 조례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사업추진 협의회, 이런 것에 이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담을 수도 있기는 하나 사전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한 사항들이 이쪽에 새로 만드는 이 조례에서 논의가 되는 이런 사항으로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본 조례에 있는 주민협의체나 마을단위의 협의체는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내는 한 단위이지, 전체 지금 조례 제정되는 추진협의회 자체에 그 분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이야기해줄 사람이 현재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그래서 이 조례에 주민협의체 대표를 한 명은 같이 들어가야만 그 분들이 마을에서 원하든, 정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안 되는 요구 사항을 반영해줄 수 있는 대표가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예.

그래서 그 안을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음 번 조례 안이 있는데 그 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얘기를 나눴는데 협의회에 지금 말씀하신 7조 2항의 8호 부분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담을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하면 명시를 해야죠, 조례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4페이지에 제7조 제2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8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4030호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는 2018년 4월 13일 승인 고시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도시재생사업 총괄 부서 지정과 협업시스템 구축, 그리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한 재생사업 성과의 지속 유지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시장에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재생사업 완료 후 도시재생 성과와 효과 지속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6조 재생사업 총괄 부서를 도시재생과로 지정, 안 제7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재생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재생사업 지구 내에 각 부서가 추진하는 공공지원사업 등에 대한 협의·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시장에게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규제사항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배방읍 모산로에 거주하시는 백승배 님께서 조례안 제7조 제2항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등에 배방원도심 주민을 추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위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이에 대한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조례안 제7조 제2항 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30호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과장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된 것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이 사업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니 57페이지에 똑같이 추진협의회에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추진협의회 위원 중 안 제7호 제2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유휴 주차공간 공유로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호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대형 상가 정의 내용을 삭제함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1조의2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14호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저희 아산시에는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일부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CCTV나 아스콘, 이런 부분은 사실 유휴 토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지 않는 공공의 사실적인 유휴 토지가 있을 때 신규로 할 때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 같은 것도 20면 이상 될 때는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공동주택, 아파트나 대단위 상가에 20면 이상 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아스콘 포장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공공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 현재 5면으로 한 이유는 주차 혼잡지역에 있는 상가지역이나 밀집지역에20면을 확보할 수 있는 유휴 토지 자체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가들에 있는 주차장을 기존에 출퇴근을 자가용을 갖고 안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CCTV나 기존의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주차장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공동주택 20면 이상에 보면 사실적으로 평수가 굉장히 넓은 지역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그래서 혼잡한 상가나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5면으로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가들에 기계식 주차로 준공 받을 때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수 조사를 해서 5면으로 해야 상가 안에 5면 이상 되는 데도 함께 공유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이게 지금 왜 이의상 위원님 말씀이 조금 동의도 되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주차장 5면, 10면, 20면이 있으면 그 주차장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 이게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5면, 10면, 15면 정도의 주차장은 1년 내내 차가 거의 있다고 봐야 돼요.그러니까 5대가 다 차있든, 10대가 다 100% 차있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휴일 날도 보면 다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0%, 70%는 차있거든요.그러면 5대 정도로 만약에 한다고 보면 5면이 다 항상 비어 있거나 많이 비어 있으면 이 조례가 지금 딱 맞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교통 과밀지역이라든가, 시내권 같으면 밤낮 할 것 없이 거의 차가 주차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에 풀어서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량들이 항상 출근을 해서 차있는 건물이나 상가나 주택은 이 대상자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상가 지역 내에 빈 집이라든지, 유휴 토지가 있는데 20면을 세우기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과 상가 내에서도 본인들 차들이 항상 차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것은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가 그전에도 보고, 지금 봤는데 여기에 그런 단서 조항에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풀리게 되면 모든 건물이나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아뇨. 여기 보면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이게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해준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거든요, 선택 조항이지.

조례가 풀림으로 인해서 일단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실·과로 넘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실·과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협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지, 그 외에 정말로 개인이 자기네 차 5대를 세워놓고 우리는 이것 노후하니까 같이 할 테니까 이것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은 아니죠.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안 해줘야 된다는 명시가 된다고 보죠, 저는. 그것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풀리면 모든.......

그러면 그것을 담아 주시죠. 그런 협의가.......

그것은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5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일·월정기권에 대한 감면요금을 명시하여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명시, 안 별표1 1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정함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15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8.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하수도과장 박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32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995년 아산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 인상요인이 누적되었고, 매년 물가상승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운반업체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상 요구가 있어 작년 연말 수수료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지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아산시 분뇨 수집·운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분뇨와 정화조의 요금 체계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고, 기본요금 구간을 750리터에서 1,000리터로 조정하였으며, 부담 완화 차원에서 처리 수수료는 현행대로 톤 당 1,000원으로 유지하고, 수집·운반 수수료는 2단계로2019년까지는 톤 당 1만 82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2020년부터는 톤 당 1만 7,370원 인상하는 것으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4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개선사항도 없었으며, 2019년 2월 22일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32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9페이지입니다. 톤 당 운반비는 60.5% 인상하고, 톤 당 수수료는 55.4% 인상한 근거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하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입니다. 우선 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수입이 5억 5천이고 지출이 8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차액이 3억 3천으로 현재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60.52% 인상 안이 수지분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60.5%를 하면 제로 퍼센트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저도 운반비 기준인데요.이게 그러면 기준이 95년도 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계속 운영이 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게 왜 인상이 안 됐던 거죠?

이게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환경보전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6년도에 오수가 하수법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는 환경보전과에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요.그래서 그 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은 됐는데 그러면 이 정도 장기간 계속 같은 금액이었으면 그전에도 업체에서 계속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의 제기는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용역비를 예산에 세워서 올해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산정이나 이것은 어디 외주를 준건가요?

예, 산업환경관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충남 시·군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우리 시 분뇨 수거업체 8개를 다 현지 실사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볼 때도 지금 여태까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지급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하나만 질의할게요.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억을 적자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디가 적자를 보셨죠?

우선 수입하고 지출 현황에 보면 지출 밑에 65페이지에 농비가 4억 5천이고 경비가 5억 1천.......

주체가 어디냐고요. 3억 적자 본 주체가 아산시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회사입니까?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가 그렇게 시에서 강요한 것도 아닌데 적자를 봐 가면서 운영을 계속 했나요?

지금 수지분석 결과 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억이라는 것이 적자 운영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적자가 정확하게 개인 업체가 적자를 본 것인가, 수지타산으로 수치만 얘기하신 것인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3억씩 적자를 봐 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현재 수지분석 상에 3억 3천으로 이렇게.......

수치만 그렇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3억을 적자를 봐 가면서 운영을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업체가 아산시에 몇 군데예요?

여덟 군데입니다.

3억이라는 돈이 여덟 군데가 나눠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

다른 데서 이게 축산 폐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오수관거가 많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개인주택은 많은 양이 없잖아요.축산 쪽에서 많이 어쨌든 그러면 손해나는 부분을 채우나요?

우선 이 부분은 축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오수 분뇨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수만 말씀을 하시는데 8개 업체에서 3억씩 적자를 봐 가면서 굳이 해야 될 의무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9.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동의(안) 맨위로 이동

하수도과장 박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38호 아산시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우리 시를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안 및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3년 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기관으로 우리 시를 지정하고, 2017년 9월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기관으로 지정·통보되어 2018년 12월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완료하고, 지방공기법 제9조의2에 의거 아산시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6월까지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까지 의회 보고 및 소비자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38호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0.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80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4036호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송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금 중 약 16%가 현금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금수입금 정산 시 확인원 입회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현금수입금 확인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확인대상은 온양교통, 아산여객 시내버스 2개 업체이며, 위탁기간은 6월 24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항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정 예산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기준입니다. 수행에 필요한 인력확보, 재정부담 능력,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공고문에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 25일까지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고 6월 3일까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심사 위원 구성을 하도록 하고, 6월 20일까지 심사결과 발표 및 위탁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으로는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36호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조례는 잘 만드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쪽에 보면 연간 시내버스 현금수입 확인원 연에 4,800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안건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03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556-37번지 일원에 430톤 규모로 운영 중인 아산·신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산 영인저수지고, 여기가 아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백석포리이고, 이 둘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를 신운리하고 아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천 신곡리에서 내려오는 주천과 아산천 합류지점에서 430톤 규모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석리와 백석포리를 편입시켜서 하수처리시설을 700톤으로 270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산·신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백석포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보다 지대가 높은 지대 아닙니까?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데 비용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없나요?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