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첫 번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두 번째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예비심사 후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대표발의) 2.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진영의원 대표발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합천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제정 공포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겸직신고서 서식의 개정으로 신고사항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와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신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소위 갑질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고 본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합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연수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수를 7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민간인 위원 비율은 2/3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안건 심사에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국외연수 계획서는 출국 30일전에 제출토록 하고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에 대해서나 의원 1인 단독의 해외연수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속, 비속에 형제는 안나오는 거지?

회피라는 것이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걸, 배제되는 걸?

관변단체까지?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여기 보면 의장 등의 민간분야업무 활동이라면 회원도 다 업무활동인데?

정봉훈위원님이,

그러면 형제자매는 그렇고 동생 부인은?

형제 부인도 사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지?

그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김영란법하고 똑같네.

선거를 안나간다고 하면 돼. 다음에 선거를 안나간다고 하면.

하향 같으면 3만원 하고 5만원, 10만원을 없애면 하향 안 되나요?

자녀가 시험쳐 가지고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지요? 합천군의회에 우리 아들이 시험 쳐서 들어왔다!

하기사 김성태의원은 딸이 시험쳐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마는.

지금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숙지하고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2차 본회의가 15일 아닙니까? 그 안에 한번 더.

한번 제대로 보고 의원들끼리 토론도 해 보고 운영위원회 여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니까.

금요일쯤.

그리 해도 되고,

의원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거는 일단 넘겨놓고 다른 거합시다.

계획서도 제출하고 갔다와서 연수보고서도 제출하고?

안가면 아무 필요없는 거죠?

국내 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