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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제362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9-04-10

박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혁신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산업혁신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고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혁신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제조업 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확대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성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송상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조현국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영삼 산업혁신과장은 현재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 발표 평가에 참석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0억8,983만원이 증액된 822억4,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원국가산단 청년 기술 창업 특성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4,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산업연구과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소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56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는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양산일반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비가 지난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4억3,625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3,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투자통상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내역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219억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23억6,680만원이 증액된 2,074억3,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0억3,045만원을 증액한 219억4,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창원국가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에 2억2,263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기부 지역특화산업 육성기업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4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도 방문 시 발표된 범정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서 도비 부담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입니다. 고용산업 위기의 극복을 위해 2018년 목적 예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VR·AR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확대되어서 도비 부담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7,600만원을 감액한 490억4,0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토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공모사업 선정으로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국비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2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0억7,831만원이 증액된 39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산업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의 2차년도 도비 부담분 9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에 20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에 50억5,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796만원을 감액한 405억8,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업량 증가 등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2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원전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서 원전기술 시험인증 비용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이 117억6,42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국비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국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6억4,200만원을 증액한 449억2,0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조금 신청 시·군 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4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년 10월에 사업이 개시되는 전문직종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원금 보유액을 반영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을 4억9,24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세입 감소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을 10억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관련 업무가 에너지산업과에서 신산업연구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 개최비 1억원을 신산업연구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라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 8,2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화력발전 세입 감소에 따른 목표액 조정에 따라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을 4억6,5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W 융합 클러스터 2.0 공모사업 발표 평가 참석으로 오늘 불참한 김영삼 산업혁신과장을 대신해서 천성봉 산업혁신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2019년 12월까지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한 8억4,000만원인데 이게 기정 예산에 작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왜 편성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분담분을 당시에 편성하기 힘든, 시기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창업, 입주 지원, 사업화 지원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첫 단추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창업자 발굴부터 시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조서 3페이지에 산출 근거에 보면 창업 지원부터 1,800만원, 10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팀당 1,800만원의 지원을 해서 창업 지원, 전문가 컨설팅, 또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자료 제작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10개 팀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난 3월 29일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총 13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아, 13개 팀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10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건데, 그렇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한옥문위원

이후에 1년 반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사후 관리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국가공단 산학융합원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창원국가산단 관리원 측과 같이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첫 단추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계속 팔로우업은 국가산단 프로젝트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단 선도 프로젝트는 지금 창원국가산단 관리원 측과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업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고 졸업을 하고 이 업체들이 기업 창업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도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창업한 이후에 1년이든 2년이든 다른 시·도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듦으로 해서, 그 자체가 또 인센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 해서 계속 경남도 내에서, 특히 이 지역 내에서 창업하고 사업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관내에서 좋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지역특화산업 육성기업 지원사업,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자료 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테크노파크에서 중심이 되어서 지역 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그다음에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그리고 경남창조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6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지원사업은 한 3,000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가지고 기업체에 줌으로 해서 기업체는 그 범위 내에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각종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은 각종 수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전시회라든지 바이어 미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게 될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시제품 테스트라든지 유망 창업 기업에 대한 특허 인증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기업에 업종 제한은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건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대해서, 주력 산업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기업당,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한옥문위원

기업에 한도, 지원되는 금액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금 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는 약 3,000만원 정도 바우처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000만원 지원되어 있고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은 최대 한 1,800만원, 그리고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최대 2,500만원, 이렇게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게 어떤 큰 것보다도 기술 지원과 기업 지원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규모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기업 수요는, 예상 업체는 어느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할 거라고 예상합니까, 몇 개 업체 정도?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고 기업체 수요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당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기업체를 공모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각 사업별로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바우처, 새싹, 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데.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사업 주관 기관과 함께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중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기준은 없지만 한 기업체가 너무 많은 지원 혜택을 받으면 그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상의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

이상열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기업 지원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은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3년 단위로 주력 산업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력 산업은 지능형 기계, 항공, 나노융합 부품, 항노화 바이오 이렇게 4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항노화 바이오 쪽에 노화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관리, 치료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건이라든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주력 산업에 대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R&D도 있고, 또 비R&D로서 기업 지원, 기술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은 각 개별 사업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은 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기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이런 기업 지원으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얼마나 계획이,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 부서에서 저희하고 같이 주력 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예상 인력 숫자 추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죠?

이상열위원

없으면 나중에,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오후에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국장님, 스마트공장 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355개고요. 그래서 2017년도 233개에 비하면 2018년도에는 조금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500개 목표인데 지금 4월이니까 3분의 1, 30%가 지나갔죠. 그래서 현재 스마트공장은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컨설팅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103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68개 업체가 사전 컨설팅으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전 컨설팅으로서 약 10회 범위 내에서 컨설턴트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그 업체가 공급 기업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개까지 접수가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신청과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였고, 특히나 금융 지원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면서 보조금 이외에 금융에 대한 대출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0개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하반기에 500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하반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현재 추이로 보면, 저는 이게 상반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요즘에는 라디오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라디오 광고가 나왔었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난번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신문지상도 그렇고 방송국도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상반기에 집중해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500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나 지금 4월인데 68개면, 물론 접수는 103개를 했다고 합니다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2019년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거의 3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 2월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또 중기부가 이 사업 지원 규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월에 중기부가 자체 사업 규모, 그다음에 최고 지원 실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 맞춰서, 또는 3월 초에 새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 규모라든지 따로 도 자체의 지원 규모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3월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 규모가 바뀜으로써 실제로는 3월부터 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이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보면 500개는 충분해 보입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제가 하반기에 500개 달성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공장을 현대화하는데 장점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단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들은 게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사실 스마트공장은 수요 기업체 자체는 디지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기회가 되고, 소프트웨어 업체는 소프트웨어 업체대로 같이 지원을 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업체와 수요 기업이 같이 지원함으로 해서 산업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사실 저희들이 지원금보다는, 지원 보조금이죠. 보조금은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부분, 보조금을 넘어서서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 경우에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보다는 대출로써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Factory Automation까지 포함하면 약 40억원까지 한 업체당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체 심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초기에 저희가 업체들 만나면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저희들에게 많이 접수되었고, 그래서 중기부에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 요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이 증액되었고, 또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출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업체가 많이 해소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성동조선 관련해서 엊그제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이번 4·3보궐선거에서도 통영의 후보 세 분 다 성동조선을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쭉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일부 후보는 통영형 일자리를 한다든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성동조선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 4월에 매각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경남도가 너무 무관심하다, 그다음에 합의 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경남도가 지금까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일부 언론에, 최근에 성동조선 노조에서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하고, 또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도 달고 내용도 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성동조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도적으로 어떤 다른 상생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분들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조 자체가 그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견 차이가 크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사님과 노조 측, 그다음에 사 측과 같이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노조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사실 노조원들에게 일일이 저희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고용 유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 안정을 위한 것들은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목적 예비비 사업이라든지 올해 항목에 넣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 자체의 한계와 더불어서 하여튼 저희들 할 수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노조 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정반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노동자 측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성동조선 무급 휴직자 고용 유지 지원금과 같은 경우에 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실은 고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조금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은 다시 또 연장이 되어졌고, 산업위기지역은 4월 11일에 현지실사도 오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조선 분야가, 조선산업이 조금 더, LNG선부터 해서 지금 좋은 기회도 맞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성동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앞으로도 같이 연결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동조선이 일단 매각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정부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하고 우리 지역의 말씀이 다르고, 노조 측의 이야기가 다르고, 또 통영상공회의소 이야기하는 것 다르고, 그래서 그게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당 쪽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말씀도 하시고, 또 야당 쪽에는 통영형 일자리도 이야기를 하시고, 노조는 노조대로 지금 따로 있고, 경남도는 그에 대한 협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그래서 혹시 우리 경남도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요, 아직까지? 또 정부에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고,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성동조선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매각이 진행 중이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매각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못하고 지금 아마 3차 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언론에 보니까 조만간에 3차 매각을 한다는 것 같고, 그러면 분리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매각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1차에서 일괄매각을 추진하였는데 안 되었고, 2차에서도 분리매각까지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아마 3차는 저희들이 예상컨대 분리매각 그대로 오픈해서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SPP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SPP 법정관리 들어갔나?

김성갑위원장

성동이 규모가 크니까 언론 상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SPP조선도 사천하고 통영하고 고성 이렇게 공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나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잠깐만요.

김성갑위원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선산업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죠? 그런데 메이저조선, 그러니까 앵커기업, 대우나 현대, 삼성, 어쨌든 지금 대형 조선소들은 수주라든지 그런 게 조선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남의 중소 조선소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중소 조선소를 살리려면 SPP라든지 성동 그런 조선소들이 나중에 매각이 성사가 되더라도 그 회사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LNG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불가한 실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수선 이런 것은 불가한 실정이고, SPP나 성동조선이 할 수 있는 것은 중형 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형 선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대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STX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SPP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순간 착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휴업 중이고 채권단이 매각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조선소는 조금 수주가 활성화되고 또 그것들이 기자재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대형 조선과 그다음에 기자재 업계는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형 조선인 가야중공업이라든지, SPP라든지, 성동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 활황기 때 과잉 공급이 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이 아마 파산된 상태이고 휴업 중이거나 조금 전에 SPP처럼 매각 추진 중에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삼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 조선도 같이 겸하면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물량도 많이 받았고 확보를 한 상태고, 물론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금 진행해 나갈 수 여건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야중공업은 지난번에 퍼쉬라고 하는 업체가 인수를 하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STX는 지금 물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STX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내용은 듣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중견 조선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지원은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만 산업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K-Yard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R&D라든지 그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대형 조선소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야중공업이나 삼강엠앤티나 삼강에스앤씨나 이런 데는 대형 조선소에 블록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형 조선소가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쨌든 RG 발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폭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매각 절차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에 뛰어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방법은 또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대형 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VLCC라든지 그런 것을 대량으로 수주를 해서 그런 블록들을 성동이나 SPP 그런 야드에 배분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형 조선소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개별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소형 기업에 대한 수주 지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물론 큰 대우나 삼성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하여 주신 대로 물량을 중소 조선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우나 삼성도 지금 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력도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은 다 각각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주 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갑위원장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 대우나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인력 수급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물량은 야드 내에서 넘쳐나는데 기술 인력들을 확보를 못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탄력근로제, 시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최저임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여러 가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일자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조선 분야에 인력 채용 박람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실업난이 지금 많다, 실업자들이 증가한다고 계속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난센스예요.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한쪽은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을 못 구해서, 인력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고, 그런 것 조금만 신경 쓰면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저희들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향을 파악을 해 보면 아직까지 기존에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였던 성과가 낮은 상황에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인력 채용 자체가, 임금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니까 구조적인 문제대로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저희 지자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 채용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 생각에는 근로 조건만 맞으면 떠났던 근로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로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훈 전략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항공레저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 이틀간 하면서 돈 4억원이 듭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4억원 정도 들고, 선수단 참가 규모가 한 1,0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4억원을 가지고 이틀 한다 그러면 너무 돈에 비해서 날짜가 안 짧나요? 이게 부분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체험관,

김진부위원

그러면 날짜를 더 늘려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은 할 수가 없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일단 국토부에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진주시와 함께 국토부에 상의를 한번,

김진부위원

일단은 건의를 한번 하세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국토부에 건의하셔서 예산 4억원을 들여서 이틀간 하는 것은 체험하는 부분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로봇랜드 관계가 7월에 개장하죠,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테마파크 같은 게 약 90% 정도 지금 되고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평균 90,

김진부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공사는 지금 주민 반발로 많은 민원이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언론사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민원 부분은 해결이 됐고,

김진부위원

해결이 다 됐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5월 정도에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5월에 되면 이번 7월에 개장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개장이 연기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것은 관계없네요,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진입도로 관계는, 5호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으로 계속 국토관리청이랑 국토부랑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감리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받은 응답은 10월 말까지는 빨리 당겨서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진부위원

그런데 개장은 7월에 하는데 그것은 10월에 된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면 임시 개통이라도 해 달라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직원 채용에 대하여 며칠 전에 우리 도하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지역 인재 우대해서 채용하는 부분을,

김진부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직원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300명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 도가 몇 퍼센티지 그게 있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용 당시에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김진부위원

가점을?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만약에 응시를 하게 되면 가점을 주면 우리 도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점수 배분, 그러니까,

김진부위원

그런데 몇 퍼센티지가 되어져야, 예를 들어서 300명 같으면 100명은 우선적으로 도민이 하고, 200명을 전국적으로 푸는 이렇게 될 수는 없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게 또 저희가,

김진부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국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민 우대로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하고, 쿼터를 딱 정해놓고 하다 보면 만약에 채용이 안 됐을 때 미달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가점을 줬을 경우에 만약에 퍼센티지 수가 영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점은 공식적으로 창원시랑 협의해서,

김진부위원

일단 채용하고 나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정해놨고, 그게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점수 매길 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능형 로봇 인력 양성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인원은 그대로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작년 2018년에 42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3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이 줄어서 36명으로 줄인 것입니까? 원래 39명 아니었습니까? 본예산,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원래 처음에 36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6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항목 간에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많은 인력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 기정 예산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때는 국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전체 행안부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다 삭감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비 매칭 부분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가 줄고 도비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교육 인원은 똑같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거기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노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매칭 비율대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매칭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나 이런 관련 업무들하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계가 많은데, 예산이 이만큼 줄면 교육 자체가 그만큼 간소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적게 준 것도 아니에요. 약 15% 넘게 줄었는데, 문제가 전혀 안 생긴다는 말이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또 추경예산 더 올리실 것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일수

김일수위원

원래 교육 기간은 1년인가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9개월입니다. 현재 2019년 올해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9개월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페이지에 수료 42명, 취업 13명 이것은 작년 것이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작년 실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도 이야기고, 올해는 36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어쨌거나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다음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이게 행사 내용이 뭐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국토부에서 항공레저 관련된 경비행기 경진대회, 그다음에 모형항공기 경진대회, 드론 레이싱 대회 이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복합해서 개최되는 행사고, 거기에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들이, 항공 체험존을 만들거나 VR·AR 시설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옥문위원

남강 고수부지에서 올해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6회째인데, 우리가 경남에 밀양에도 한 번 했었고 두 번째 지금 진주에서 하는 것이네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밀양 대회 때의 성과는 어때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절차 이행을 하면서 조건부 심사를 했던데 심사 조건부 내용은 아시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뭐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유사 행사랑 중복되기 때문에 관광객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라. 그래서 진주시랑 그런 부분은 지금 행사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건부를 지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진주에서 국제농식품 행사가 같이 열리는데 그 두 행사를 연계해서 같이 인원이, 그쪽 가는 인원이 이쪽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운행하면서 행사 자체의 참여 인원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홍보에 대해서도 진주역이나 이런 철도 시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홍보, 홍보탑 세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시·군 협의회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 협조 요청을 하고, 각 지역에 홍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옥문위원

지난 밀양 제전 했던 행사 보고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을 봤는데, 작년에 수료생이 42명 수료를 했네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취업 13명, 대학 진학 6명 했어요. 다른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아니지만 일단 추후 진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42명 수료해서 13명만 취업했고 대학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빼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인력 양성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후관리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떻게 챙기고 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취업 관련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인력들이 있다는 부분을 알려 드린다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로봇 관련 취업 기회가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최후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마산로봇랜드 R&D센터에 구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인력양성센터를. 그 부분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R&D센터는 지금 지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센터가 R&D센터 내에 구축이 됩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는 아까 김일수 위원 질의에 36명인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단계라서, 3월부터 시작한 단계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 수료생에 대한 성과, 취업 분석한 내용들, 그다음에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수료생들에 대한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소 관련해서 지금 창원시가 수소도시 이렇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창원시가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국토부가 지정하는 수소도시인데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창원시가 그것을 지금 중점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보면 울산시가 수소도시로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2개 정도를 더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창원시가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잘 모르시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창원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 알고 싶어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창원시의 경쟁력은 수소 관련해서 충전소가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4개 정도 되고, 충전소 설비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수소 관련 업체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의 경쟁력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경에도 보면 창원시 관련된 수소 사업이 2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집중적으로 지금 창원시에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수소 관련해서 수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차량이 사실상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충전소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차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H2WORLD 개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의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럴 것이고.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체 경쟁력이 많이 없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싶고요. 지난번에 우리 충전소 방문했을 때도 보면 울산하고 창원하고 수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사실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게 저희가 수소를 가지고 오는 게 울산에서 부생수소를 사와서 튜브 트레일러로 옮겨오기 때문에 지금 창원에서 팔고 있는 게 ㎏당 8,000원에 파는데 사실상 가지고 오는 원가만 해도 9,800원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에서 기지를 해서 여기에 수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단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덕동에 바이오메스가 하루에 1,000루베 정도 나옵니다. 그 바이오메스를 이용해서 부생수소를 하는 것으로 창원시에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이야기를 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수소 공급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을 좀 더 발굴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충분히 수긍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만 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통영에 LNG 기지 쪽에서도 기지를 하는 것을 도시가스공사하고 전략적으로 협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통영시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전소 관련해서 통영, 진주가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창원, 김해가 추가로 하는 겁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당초예산에 충전소 3개가 있었습니다. 김해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통영하고 진주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창원의 것이 연말에 하나 더 내려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금년도에 하게 되는 게 총 4개입니다. 3개는 기정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창원시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 관련해서 시․군의 담당 주사들 불러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제일 빨리 진행되는 곳이 김해입니다. 김해는 가스공사에서 바로 발주 받아서 가스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영과 진주는 입지 선정 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빨리 해라, 빨리 하고 공사 추진을 수소 관련해서 충전소 설치하는 것이 하이넷이라고 현대자동차하고 가스공사하고 우리 도내 기업 범한산업하고 10개 정도 해서 SPC 설립해서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위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빨리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지역에서 잘 진행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당 8,000원이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8,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6㎏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 번 충전하면 최대 6㎏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6㎏인데, 그렇게 하면 4만8,000원이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4만8,000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600㎏,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600㎏ 갑니다.

김성갑위원장

600㎏ 정도 가정을 하면, 지금 LPG를 가정하면 비슷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LPG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렇게 되면 크게 수소차가 메리트가 뭔지, 전기차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나죠? 연료 관련해서 전기세는 얼마 안 나오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기차 한 달에 해 봐야 3∼4만원 정도,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래서 정부의 수소 정책을 보면 결국 수소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주안점을 두거든요. 수소 가격을 2023년도까지 약 3,000원 정도로 떨어뜨리고,

김성갑위원장

울산에는 지금 얼마예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울산은 정확한...

김성갑위원장

전에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2,000∼3,000원 정도 하던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울산은 그 정도로, 부생수소 생산하는 자체는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0∼3,000원 정도 되면 메리트가 있어요. 수소차를 구입해서 개인들이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어쨌든 연료가 좀 싸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이게 8,000원씩 해서 4만8,000원인데, 완전 충전을 하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연료비 절감 메리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개인이 구매를 해서 운행한다면 정말로 애국자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기여하는 것으로,

김성갑위원장

금전적으로는 큰 득이 되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금전도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약 3,700만원 정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빼고요.

김성갑위원장

차 값이 싼 차 가격은 아니에요. 그 정도 가격이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게 대량 양산이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규제가 풀렸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반인들도 살 수 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LPG 차 가격이 3,000만원이면 중형급 이상 살 수가 있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LPG수소차 충전소도 만들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빨리 연료비 수소 가격을 낮춰줘야 돼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야 소비자들이 메리트 있게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기차는 한 달 계속 운행해 봐야 3∼4만원이면 충분한데, 그것을 어떻게 가격을 낮출 생각이십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가격 낮추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스에서 기지를 하는 부분, 도시가스에서 기지를 하다 보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산업부하고 4월에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가 공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원시가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무엇보다 수소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가부터 낮춰줘야 운행하는 사람들도 메리트 있게 끌고 다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별 그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충전소도 빨리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영시하고도 충전소 관련해서 한번 의논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치 부분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위치 부분은 전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 의견 주신 대로 통영, 거제하고 경계 지점이 좋겠다, 통영시도 그 부분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고, 담당 계장을 불러서 회의도 한 번 했거든요. 위치 관계하고,

강근식위원

그것은 다음에 만나서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하여튼 충전소는 통영, 고성에 한 개 할 수 있도록 적의한 위치에, 아까도 충전소 하시는 분도 그런 의견을 제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격 문제 때문에 통영에 있는, LNG에 있는 가스를 어떻게 공급을 해서, 그 공급을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하고, 그 방법이 지금 제일 빠른 방법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산업자원부와 의논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통영에 위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제에서도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고속도로 내려서 통영 들어갈 차는 들어가고, 거제로 빠질 차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치 관계는 제가 주중으로 통영시를 방문해서 한번 챙겨보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산양읍이나 이런 데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전기 생산 효율성이 낮고, 설치에 대한 안전 문제, 산자부의 미니태양광 국비 지원 전액 삭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 확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되는 소규모로 300kw로 설치됩니다. 월 32kw 정도 전기 생산이 가능하여 전기 생산량을 걱정하는 여름철 및 전기 사용량 누진제 구간이 있는 경우는 단계를 낮춰 월 1만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10만여 가구에 미니태양광이 보급되어 있으나 낙하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물 낙하 등 안전사고 대비를 해서 시공 업체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상호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이유로 금년 2월 주택 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등 일반 태양광의 국비 지원율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과 전기 연료전지 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내용이 일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부분 확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23년까지 미니태양광을 2만5,000가구에 공급하는 계획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환경 훼손이 없고, 베란다 등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도민이 직접 전력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는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인지, 2018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니태양광 사업을 신청했다가 다시 되돌린,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들었던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계속 예산을 안 주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여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사업도 해 봐야 알겠죠, 그죠? 1,500가구 정도 사업량을 해 놓으셨는데, 차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서,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도 과장님 업무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확보하셔서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번에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었어요.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만 산불 나는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도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태양광발전소의 폐모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피해를 본 지역에서 이 폐모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아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를 봐도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물류 관련해서 사업 두 개가 다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하나는 해수부에서 새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일수

김일수위원

하나 받은 것이고, 에너지 물류비용 줄어든 이유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기존하고 있는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세입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세입 부분이 미세먼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가동률이 삼천포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5, 6호기가 3월에서 6월까지 가동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높아졌을 경우에 우리 도내 삼천포화력발전소 그다음에 하동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출력을 80%까지만 하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세입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을 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도서지역 운반비용은 없앴습니다만, 새로 이번에 해수부에서 8,800만원을 국비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대체는 이 자료 만들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었나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을 주시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원 사업이 없어지면 가스비도 올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참고로 미니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올해에 수요 조사 받은 결과 1,643가구가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1,500가구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은 올해 사업 결과를 한번 봅시다. 예전에 신청을 했다가 반납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때 초창기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지원율을 높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업 결과를 보면서 다음에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가정에 미니태양광을 300kw 설치하는 데는 80만원, 총 비용이 80만원 듭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도비, 지방비는 60만원이고, 자비는 20만원으로,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기본이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10가구 이상은 5% 이상, 20가구는 10%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원전기술 시험 인증 비용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정책하고 우리 도하고 언밸런스한데, 지금 탈원전 때문에 창원의 경기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기술 인증 시험이라는 것은 국내 인증하고 국외 인증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원자력발전소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케픽(KEPIC)이라 해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아스메(ASME)라고 해서 약 2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한수원에서도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전체 인증 비용의 약 50%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차피 신고리 5, 6호기 이후에 더 이상 추가 물량이 없다고 보니까, 이런 원전 협력 업체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인증이 유지되어야 다음번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전기술시험 인증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정부에서는 원전을 완전히 사양 산업으로 탈원전으로 바꾸어가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업종 전환도 하는 상황이고, 특히 국내 원전이 이렇게 침체되면 자연적으로 기술 수출도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없애려고 하고, 도에서는 지원을 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정부에서는 없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원전,

한옥문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소형 LPG저장탱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작년까지, 작년에는 많이 했어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2014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 주민들 열악한 환경에서 LPG나 등유 등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LPG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보급률을 조금 높여가야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올해 6개,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4개, 도비...

한옥문위원

이렇게 해서는 각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도 좀 늘리기 위해서, 몇 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다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을 10개를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남해의 군 단위 LPG배관망 사업에 도비가 13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재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지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약 3개 정도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추경 예산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3개소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얼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4억5,000만원입니다. 개소당 3억원이지만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한옥문위원

세 군데가 통영, 거제, 양산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상관없는 거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별 이상 없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이 4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아까 의논을 했습니다만 증액을 하려는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강소연구개발특구 생각이 나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종 7곳이 신청을 했네요? 전국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신청을,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아니,

박준호위원

언론에서는 그렇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조금...

박준호위원

과가 다르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아이구 제가...

김성갑위원장

잠깐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준호위원

예, 그렇게...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끝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잘 아실 것 같아서 본격적인 질의는 안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곳 신청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털 7곳이 신청했고, 경남이 4곳을 신청했는데 6월 초에 2∼3곳 발표가 된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몇 곳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 실사를 왔다 갔고요. 이번 주부터 아마 전체 전문가 위원회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지난번 현장 실사에 따른 문제점과 각 지역별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내용은 보완해서 자료를 송부하면 그쪽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선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장 실사에 따른 타 지역에서의 어떤 요건 불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내 여러 곳이 지정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것이 중요해서, 어쨌든 4곳의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따로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LPG 배관망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뒤에 보면 도서지역의 생필품 해상 운송비 지원도 있잖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LPG 소형탱크 저장하는 게 거제는 아마 이수도인가 그럴 것이에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지역이 왜 필요하냐면 그게 유인도이거든요. 섬이잖아요? 통영에는 많은 인구가 있는 섬도 있고, 약 40∼50가구 정도 되는 그런 가구로 형성된 섬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섬들은 가구 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유인도 섬에 20㎏짜리를 배달하려면 운임도 비싸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 육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도서벽지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유인도, 특히 섬에 약 40∼50가구 되는 그런 섬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섬들은 빨리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작년도에 LPG 소형 저장탱크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28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6개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은 해 나가는데,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보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섬 지역에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에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꼭 좀 파악을 해 보시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통영하고 거제나,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통영, 거제,

김성갑위원장

섬 지역이 몇 군데가 있겠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지역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그 마을에 이 배관을, 탱크를 설치하면 배관을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이 될 것인데, 이 마을 가구 수가 적으면 자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마을 적정 가구 수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30가구에서 70가구 그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는,

이상열위원

30∼70가구?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보통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듭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자부담은 10%를 하고 있는데,

이상열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려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3억원이 되니까 3,000만원 정도 되지요.

이상열위원

그 마을 전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자부담을 시․군비로 부담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말고 등유라든지 LNG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없어서 회사에서 안 할 것이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탁월하게 좋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걸 선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결국은 연료비 경감도 되지만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LPG는 보통 시골 같은 데는 고무호스를 많이 쓰는데 배관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안전이 확보되니까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LPG 소형탱크를 했을 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할 때 산자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기존 우리가 20㎏ 통으로 했을 때와 LPG 소형저장탱크로 했을 때, 그러니까 LPG 소형저장탱크가 한 60% 정도 가격이 되니까 일반 통으로 하면 40% 정도 저렴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겠죠.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상가에 그런 LPG 사업자들이 최저가격제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넣고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4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준 산업입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투자통상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투자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분이 해도 해야 될 질의인 것 같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요, 이번에 상당히 큰 금액을 올리셨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국내 복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 투자한다든지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토지매입가의 10%~50%, 그다음에 설비투자금액의 8%~34%, 그다음에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의 8%~34%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투자만 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하거나,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방에서 도와 시․군 간, 기업 간에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착공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실사를 통해서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게 지원 결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사업하기 전에 주는 자금이다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일종의 착공 전이니까 사업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죠. 사업하기 전에 주는 자금인데,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조하고 19조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일수

김일수위원

도에는 별도로 없고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산자부의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에서는 별다른 조례나 다른...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도는 보조금으로써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 같이 매칭으로 해 주는,
일수

김일수위원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MOU 체결 날짜가 대다수 2018년, 2017년, 2019년 그러네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2018년, 2019년, 최근 기업체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시․군을 통해서 투자의향을 표한 기업체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보조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요. 믿어야 되겠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1~2년, 2~3년 안에 문을 닫는다든가 사업이 잘못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조건상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환수 조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못됐다고 치면 환수할 게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떤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법적으로 환수조치를 한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법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만, 가지고 올 게 없으면 환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보증증권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걸로, 발생하기 전에,
일수

김일수위원

보증증권을 발급 받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시작할 때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 기정예산이 얼마죠? 104억원?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건 몇 개 업체였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이건 4개 기업체에 대해서 2018년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개 기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MOU 체결한 기업체하고 2017년, 2018년도, 2016년도 기업체에 대해서 시․군에 조사한 결과 신청가능한 부분이 발생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주신 수요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고용인원하고도 크게 관계가 없어 보여요. 이런 제한도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고용인원은 기존 기업체의 고용은 유지하면서 신규고용에 대해서는 10명 이상 고용이 있을 경우 그 인원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는...
일수

김일수위원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요. 창원 GM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증설입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신증설 경우,
일수

김일수위원

증설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업체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새로 신설한 공장에 대한 인원이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역의 제한도 없고 업종의 제한도 없다 말이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연도별로 MOU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체들이 3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착공 전에 그걸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한도금액은 100억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업체당?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조건에 따라서 다르진 않고 그냥 100억원?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100억원 이하를...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종업원 10명 들어오는 데하고 종업원 100명 있는 데하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수

김일수위원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심사를 거치면서 설비 부분이라든지 기계 부분을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생산과 관련되어서 직접 생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때문에 다 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수요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늘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사실 상당히 유동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측이 약간 힘든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시․군 사전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사전조사를 하시든 사전조사를 미처 못하시든 떠나서 요구하면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MOU를 체결한 기업 같은 경우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조건이 되면...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 진행하기 전에 요청을 하면 다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보조금을.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거치겠지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심사야 거치겠지만 특별히 조건이 별도로, 규정이 심하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지급을 하게 되겠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산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렇다고 예년에 비해서 크게 지출한 범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발생한 이유는 2018년도에 MOU 체결 기업이 많았었습니다. 47개 업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실제 투자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 표에 나타나다시피 7, 8개 업체들이 2018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지원신청이 많이 나타난 걸로 됐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2018년도에 37억원이었어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추경까지 하면 420억원입니다, 그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이 10배 이상 는 거예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향후 내년에 또 여기서 10배 늘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이 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따옴으로 해서 그만큼 지방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한민국 정부는 돈이 한정없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도 제가 뉴스 보니까 30 몇 조를 국채를 발행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죠. 이것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 주시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수

김일수위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다, 그죠? 지방이라는 것은 경남도하고 기업 간의 MOU입니까, 아니면 경남 시․군하고 MOU를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우리가 사전 MOU 할 때는 기업의 투자규모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상호,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경남에 있는 시․군하고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도 이 사업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지원 가능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법령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해서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조금인데.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1분기 4개 기업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산자부에 발표를 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율곡 같은 경우에 장비 구입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산에 필요한, 생산과 무관한 압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런 걸 배제를 시킨 부분이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에 없는 걸 줄 수는 없는 거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게 집행되진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알겠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벌써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0개가 넘는데...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남은 기업들도 사전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것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렸어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MOU 일자하고 투자금액, 고용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실적 과정에서 리스크를 방지한 보증증권 발행하셨다 이랬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내용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 계속 2, 3년간 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한옥문위원

리스크 방지한 그런 내역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계속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다 하셨지만 작년, 재작년도 계속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물론 했는데,

한옥문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17억5,000만원 추경에서 감액했고, 작년에도 33억5,000만원을 감액했어요. 불용분이 생겼어요, 작년에.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 마지막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그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한옥문위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결산할 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 중에서 내역을 쭉 받았는데, 쿠팡 여기는 투자계획하고 인원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왜 공개를 하지 않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최근에, 쿠팡이 작년 11월부터 투자의향을 표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상대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OU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출을 꺼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자료는 없다 치고, 마이크 끄고, 그것 얼마 정도 투자했습니까, 고용인원하고? 마이크 끄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720억원하고 600명 정도 고용...

한옥문위원

720억원을 투자했고, 순고용인이 700명입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200~300명 정도,

한옥문위원

200~300명?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도내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업체들이네요, 대부분이.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대부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촉진보조금은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나가고 우리 조례에서도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게 한 기업이...

한옥문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연말에 두고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저는 마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추경자리인데 인도 관련해서 한번,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한번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는 질의를 거의 마쳤다고 보고 짤막하게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주한인도상공회의소 판촉전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인도 사정상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4, 5월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우리 도내 기업체를 공모해서 같이 판촉전을 한 6, 7월경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준호위원

그것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휘재 총장 제가 만났거든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박준호위원

실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전문직종 해외취업 지원 부분에서, 2017년도부터 우리가 해 왔는데 2021년도 되면 이게 계속사업으로는 마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사업기간이 보통 2년 걸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입학하는 게 4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사업계획서와 용역기관과의 협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자 발급, 여러 가지 여건상 한 7, 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서 계속사업으로써 올해도 인원을 30명 모집해서 4월에 갔다 왔습니다,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면 7, 8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거쳐서 내년 4월에 또 입교를 시켜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7년도에는 22명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실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보니까 2020년 4월에 입교해서 2021년 3월에 수료하고 취업할 예정으로 돼 있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2017년도는 지금 자료상에는 21명 취업으로 돼 있거든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최근에 또 1명이 더 추가되어서 22명이 됐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딱 국한하는 부분들이 왜 그런지? 계속사업으로 간다면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통상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강요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컨셉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일본에 가깝기도 할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청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본이 지금 현재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상열위원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도쿄올림픽하고 그런 것...

이상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어권으로, 지금 현재 경남에 도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 도립대학의 취업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립대학의 학생들을, 지금 2억원 투자해서 28명 정도 취업이 된다면 20억원에 280명, 200억원 정도면 2,800명의 취업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미국이라는 거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열위원

저번에 LA 소장님 오셔서 거창도립대학 미용학과 학생들을 한 10명 정도 미국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다. 미국에는 머리 하는 데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잘한다는 개념이겠죠. 미국 애들이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개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 일본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계속 간다면 영어권 나라도 충분히 우리 도내 도립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통상사무소 평가 부분에 해외 청년인력 취업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통상사무소 소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이 취업이 잘되면 이런 사업은 필요없겠지요. 그런데 다소 청년들의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해소 차원에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그 일본어 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있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일본에 어학연수 학교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는 거네요?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지정을 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영자총연합회하고 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2억원이라는 예산을 어학원에 지원하는 거네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본인들의 항공료라든지 비자 발급비라든지 이런 게 본인들한테 들어가고, 수업료도 본인들 비로 들어갑니다, 본인들한테. 1인당 한 500만원 선.

김성갑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원하는 게 5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1인당?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1인당.

김성갑위원장

나머지 또...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내용이 학비 지원, 기숙사, 생활비, 항공료 이런 부분 포함해서 1인당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김성갑위원장

교육기간은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교육기간은 1년입니다. 4월에 입학해서 익년도 3월에 졸업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경남도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1년이면 1년에 교육비하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인당?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1인당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1,990만원.

김성갑위원장

개인이 2,000만원을 들이고, 거기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000만원 안에?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일본에 가서 취업준비를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어학공부를, 일본 현지에서 하려면, 여기는 전문기술인력이거든요. IT라든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취업이 어렵고 하니까, 일본은 지금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가서 어학이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현지 취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김성갑위원장

선 취업을 하고 어학연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학연수를 다 받고 난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어학 과정에서도 취업이 되고, 완료되고 나서도 취업이 되고.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 현재 22명인데, 28명 중에 22명이 된 이유가 어학을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어학과정에서 취업하면서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취업 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김성갑위원장

취업 실적도 좋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지원 내용이라든지,

김성갑위원장

지원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1인당 2,000만원 안으로 해서 한다고 했죠?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지원 소요경비가 2,00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2,000만원 같으면 30명이면 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2억원밖에 안 되는데, 설명서에는 1인당 한도 5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아, 그 정도이고,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이죠.

한옥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할 때는 1인당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제반경비에서 1인당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실제로 한도는 500만원이잖아요?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총 합쳐서,

한옥문위원

2,000만원 하려면 6억원 이상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2억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마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500만원 안에서,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한옥문위원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것은 소요경비가 전체 개인이, 한 사람이 일본에서 1년 동안 수학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500만원 한도입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도 보면 6개월 과정도 있고, 1년 과정도 있고, 어학 실력에 따라서 고급 인력은 어학에 능통한 사람은 6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250만원 지원하고, 1년 과정으로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30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간접 경비라 해서 이분들이 일본에서 어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직업소개소 같은 데서 이분들에 대해서 취직자리를 알선해 준다든지 하면 약간 성과급으로 일부 지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위해서 간접비를 5,0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이전에 국내의 청년 실업이 확대되니까 이 부분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잡서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국내의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높은 취직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취직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최종적인 본인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30명이잖아요? 지원 인원이 경남 도내에 한정된 인원입니까, 도민들입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도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 타 시․도도 대학생들도 포함됩니다.

김성갑위원장

대학 졸업생?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대학 졸업생들,

김성갑위원장

졸업생입니까, 아니면 재학생입니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재학생이 아니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

김성갑위원장

취업 준비생?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국 소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호천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0억6,567만원이 증액된 총 5,000억 8,4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97억 9,20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2,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변동됨에 따라 1억2,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420만원이 증액된 317억7,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108억32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4억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6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중간부터 2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36억6,207만원 이 증액된 1,263억7,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은 1억6,000만원이 증액된 4억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9,190만원이 증액된 5,813억5,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4,660만원이 감액된 352억3,12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가 조정 통보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1억2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은 밀양 제약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산청, 함양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 증설 사업에 대한 환경부 총 사업비 조정 통보에 따라 2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을 기후대기과에서 이관받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은 환경부에서 금년 사업 대상자를 당초예산보다 축소 통보함에 따라 1,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7,270만원이 증액된 421억5,142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하나인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국비가 변경 확정 통보되어 4억8,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사업량 신규 배정에 따라 국비가 확정 통보되어 4,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밀양시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 12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소요되는 국비 1억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는 국비 변경 통보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동 통보에 따라 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은 원래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도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66억2,300만원이 증액된 3,287억7,987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역환경청 수계별 사업 분리 추진 지침에 따라서 당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낙동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5억6,700만원, 섬진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2억7,000만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환경복원 사업입니다. 김해시 신규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5억2,000만원을 포함한 6억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창원 구산 제2지구 목적 예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6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국비 변경 통보에 따라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2019년 진주정수장 신규 사업이 기재부 예산 검토 과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1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16억원, 하수관거 정비에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14억8,8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17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은 창원시 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당초 50%에서 70% 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비 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는 국비 변동 통보에 따라 1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37억2,848만원이 증액된 1,335억2,15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3억1,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 조성과 산림조합 특화사업도 국비 추가 교부액 및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각각 1,625만원, 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FTA 폐업 지원 국고보조금을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각각 5,664만원, 1억8,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은 자부담 감소에 따른 지방비 증가로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12월 산림청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7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하단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사업은 2019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서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산불 예방 진화장비 구입비 7억6,0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추가 교부되어 국비 5억5,462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도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총 5억8,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은 국비가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 국비 3억원을 포함한 3억3,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하단에서 231페이지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금회 추경에 국비 8,646만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1억1,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중간부터 23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 사업은 세부 사업 구조화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3억1,500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 6억5,000만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 사업별 세분화에 따라 기존 사방사업 평가 점검진단 사업명을 사방시설 점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억1,432만원이 증액된 25억4,65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변동 내역 통보에 따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1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교부 확정 전에 따른 예산 조정분으로 환경산림국 주요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기 환경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창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피엠녹스(PM-NOx)입니까?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있네요. 노후 경유 차량, 이게 경남도에 2002년식부터 2007년식까지 차량 대수가 160만대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전체 차량이 우리 도내에 168만대입니다.

한옥문위원

그중에 경유차가 73만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중에서 2005년 이전차가 17만대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 하려는 사업 대수는 몇 대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올해 50대,

한옥문위원

50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전체 17만6,00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계속 회수가 지남에 따라서 대수는 조정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35톤 이상 대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형 경유차 2만6,642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승합차가 4,600대, 화물차가 2만700대 정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실제로 대상 되는 차는, 대형차는 2만6,000대를 기준으로 보면 되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설치를 하면, 동시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 실효성은, 저감 효과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전단에는 마후라 거기에서, 전단에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DPF를 부착하고요. 후단에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에스씨알(SCR)을 붙여서 입자성 물질 PM 같은 경우는 80% 이상 저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70% 이상 저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 부착을 하면 몇 년간 유지가 되는 겁니까? 한 번 부착하면 영구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후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사후 관리는 요소수가 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22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안에,

한옥문위원

대당 1,400만원 정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1,500만원,

한옥문위원

1,400∼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자부담 비율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은 여기에 59만7,000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1,400만원 중에 자부담은 59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는 계속 몇 년간 부착이 되죠? 차 폐차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유지 관리만 하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매년 부착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후 관리는 의무 부착을 2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3년 부착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의무 부착 플러스 3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올해 50대인데 2만6,000대 하면 앞으로,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첫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77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나서 매년 증액을 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 사업 말고도 운행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8개 사업에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3,700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87억원 정도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계속해서 피엠녹스(PM-NOx) 저감장치 부착도 있고, DPF 저감장치 부착도 있고, 그다음에 더 오래된 경유차들은 조기 폐차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왜 국비가 감소가 되었는지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원래는 환경부에서 전국에 당초 3,000대를 준비했었는데 약 534대의 물량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쪽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수도권에 1,350대, 그다음에 부산․울산에 570대, 나머지 시․도는 50대를 일괄해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물량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요즘 출고되는 차량들은 이런 장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원, 투, 쓰리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양산, 차량 대수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모양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나머지 다른 시․군에는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 폐차하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조기 폐차?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조기 폐차를 해도 지원이 되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만6,000대 대상으로 했으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매년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번 정부 추경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들은 조금 더 증액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경유차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 현황은 어떻게 나옵니까? 관공서에는 경유차 대상 차는 없고 그냥 교체 이런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관공서에는 환경친화자동차,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 구입이나 임대 차량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거의 보면 화물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청소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CNG라든지 LPG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사업 물량이 100대에서 50대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저감 장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50% 들었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100대로 가내시했다가 환경부 전체 사업량은 줄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그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도뿐만 아니고 나머지 시․도는 50대로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우리 경남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강근식위원

조금 낫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위에 수도권이나 서해안 쪽보다는 저희들이 양호한 편입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환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통영 지역은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염 농도 치수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안정적이 되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통영에 측정망이 되어 있고요.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미세먼지 PM10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옛날부터 측정을 해 오고 있었는데, 초미세먼지 PM2.5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2015년부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통영이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측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겠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자료 다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자료를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보조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올해 사업량은 1,300대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2022년까지 목표로 해서 1만2,000대를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올해 1,300대인데 소비자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시․군에 예산이 다 내려가 있어서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다 받고 있고, 일부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지금 소진된 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초기가 돼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일부 빠른 데는 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사업 공고를 해서 추진 중인 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요가 그렇게 많은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수요는 많습니다. 경쟁률이 조금 셉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정도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산은 충분히 소진이 되고요. 이 부분도 정부 추경에 전기자동차도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군은 다 동일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시․군별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요가 시․군이 다 비슷하냐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시․군별로 비슷하게 수요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노후 경유차 폐차,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조기 폐차.

김성갑위원장

조기 폐차.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량이 달려서 그것도 추경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정부 추경에 2,680대를 추가로 신청해 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당초에는 몇 대 하려고 그랬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당초에는 2,154대요.

김성갑위원장

2,154대. 여기에 2,680대라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잠깐, 그것 아닙니다. 조기 폐차는 자료를... 3,200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당초에는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3,200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3,200대였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2,680대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추가가 2,680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합하면 한 6,000대 가량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한 6,000대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미세먼지 관련한 정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기재부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안 그래도 금요일 국회에 예산 설명하러 다시 올라갑니다.

김성갑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은 모르겠고 거제시는 접수 받자마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거제가 좀,

김성갑위원장

끝이 나서, 내가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거제가 지금 추경에 150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추가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폐차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걸 국가 추경을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기차 보급률도 굉장히 높다 그랬고, 그건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전기차도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체가 전기버스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버스야 공용버스나 이렇게 많이 할 것이고, 승용차 같은 걸 기준으로 하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승용차도 지금 준비하고,

김성갑위원장

올해 1,281대네요, 승용차 보급 예정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보급 초기가 돼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요는 높다고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충전기 설치도 병행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충전소가 우리 도내에 급속이 283개소에 386기가 있습니다. 올해도 110기 정도를 우리 도내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소비자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자료가 있고요.

김성갑위원장

아, 홈페이지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도 홈페이지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한국환경공단이나 자동차협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소비자들이 그걸 압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개인 충전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를 자기 차에서 그냥 플러그에 꽂아 쓰는,

김성갑위원장

가정용?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건 6시간인가 걸리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동식 같은 데는 8~9시간 소요가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제품은 얼마나, 아무거나 꽂아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충전기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충전기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즘 새로 생겨난 아파트나 이런 데는 플러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단독주택에는 꽂으려고 하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단독주택에는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80만원 정도 하거든요.

김성갑위원장

80만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80만원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콘센트를 빼가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220V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꽂으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220플러그에 꽂으면, 그런 충전기가 있다 이거죠, 80만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TV에 나오는 경동 나비엔 콘덴싱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거꾸로 타는 보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기가스가 일반 보일러 같은 데는 한 140~200℃ 온도로 배기를 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태워서 60~70℃로 낮춰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일러가 174ppm, 저녹스 같은 경우 30ppm으로 해서 한 5배 정도 감소가 되고요. 열효율도 한 7% 이상 감소가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보조해 준 이유는 판매 가격이 일반 같은 데는 52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저녹스 같은 데는 7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중에서 20만원의 80%인 16만원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4만원은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도내에 보니까 10년 이상 노후된 게 한 27만대, 이렇게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이 600대라는 부분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차상위계층부터 우선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그다음 전용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신규인데 사업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계속 한다는 부분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내년에도 655대를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11년도 구제역 때문에 돼지를 긴급하게 매몰한 적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1년도 건?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2011년도 건입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측정과 관정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저희 도에서도 관측정과 관정 쪽에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2017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와 주촌면 원지리 그쪽 두 개소 관측정에서 지하수 오염 이런 부분이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 관측정 모두에서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어서 환경복원 대상 사업지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김해시의 것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내에는 가축매몰지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AI 구제역 매몰지가 한 5개소 정도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AI 구제역 쪽에 매몰지가 한 5개소 정도 있고, 기타 질병으로 인한 매몰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다른 이곳은 14곳이네요, 김해 빼면.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곳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산 쪽에 저번에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매몰은 바로 매립하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이라든지 FRP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넣어서 매몰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심이 없는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통째로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하수 쪽 이런 쪽에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축산부서의 동물방역과 쪽에서 별도로 관측정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수

김일수위원

관리라는 말씀은 그냥 잘 있나 잘못 됐나 이걸 보는 건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리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동안 지켜만 보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모니터링을 하고 측정을 해서 지하수 오염이 의심된다든지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침출수가 이상이 있으면 침출수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뽑아내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문제 발생하기 전에 향후 몇 년 뒤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3년 동안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3년 동안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쪽에 이상이 있으면 별도로 연장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하수라든지 토양 오염이 심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환경복원 대상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질관리 부서에서는 매몰하고 난 다음에 3년간 봐서 그때까지 문제가 없으면 축산 쪽으로 넘어갑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축산 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수질관리 쪽에서는 3년간만 보신다 이 말씀이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웃으며)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3년 지나면 체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떤 다른 상황에 의해서 분석을 하거나 뭘 하지 않는 한은 그게 새는지 안 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패를 해도 급격하게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젤 상태로 해서 끈적하게 흘러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긴 한데요. 플라스틱 통에 넣었든 비닐에 쌌든 어쨌거나 땅에 들어가고 나면 세월이 가면 부패를 하고 형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토양과 섞여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집단적으로 매몰을 해 놓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다시 회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복원을 하는 그런 쪽에 대한 대안도 좀 가지고 가셔야 하지 않겠나.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런 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할 때,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수질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수질 관련된 부분만 대답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게 한 번 발생하고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안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사업에 선정되고, 과정은 방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들었고, 이걸 어떻게 복원한다는 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토양하고 지하수 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토양 같은 경우는 토양정화업체가 있습니다. 도내 토양정화업체에서 전량 수거를 해서,

박준호위원

그러면 매몰했던 걸 수거한다는 거예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거합니다.

박준호위원

다시 걷어내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열처리를 해서 정화를 해 버립니다.

박준호위원

열처리를 통해서 정화를 시켜버린다고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들 예상하는 양이 약 3,000톤 가량 됩니다. 3,000톤 정도 되고, 톤당 한 25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전량 양수 처리를 해서 뽑아내서 소각 처리하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김해 두 곳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면 경남 전역에 매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매몰되고 나면 일주일 이내 지하수라든지 측정을 합니다. 검사를 하고, 매몰 1년 이내에는 분기별로 매번 지하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합니다. 1년 지나고 나면 만기 1회 정도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 김해 건처럼 지하수 오염 우려가 좀 많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태복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서 토양이라든지 이걸 전량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급해서 매장을 했지만 이문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이비병 이런 병들도 과거에 분뇨에서 이런 병이 생길 거라는 걸 몰랐거든요. 규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물론 환경부에서 이렇게 수질오염 조사를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도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고요. 그런데 경남도 차원에서 우리가 매립했던, 아까 말씀하신 6곳, 11곳 이곳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해 주시고, 환경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경남도는 우리가 한번 챙겨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걸 우리가 반대로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내고 도비를 보태서 점진적으로, 비닐 포장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다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있잖아요. 낙동강 수계 여기서 2억7,300만원이 감액되고, 섬진강 수계 2억7,300만원은 올해 신규 편성된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이 사업은 당초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는데, 올해 1월 지침이 환경부에서 하천·하구 쓰레기 추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1월에 개정하면서 유역환경청별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해, 하동은 영산강환경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남해, 하동 분야는 영산강환경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청 사업비로, 나머지 11개 시·군은 낙동강환경청 관할 사업지라 해서 낙동강환경청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두 개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사업비인데 분리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낙동강 수계에 보면 매년 예산이 조금씩 적어지잖아요. 2015년부터 쭉 보면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깨끗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비 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저인건비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00원이었는데 올해는 8,350원 이 정도로 돼서 인건비 부분 증가도 있었고, 더 큰 이유는 국비가 좀 감액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낙동강 수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쓰레기 발생량이라기보다도 이 부분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해안 파트에서도 거제라든지 통영 이런 쪽에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국비를 삭감을 하고, 지방비를 지방에다 예산을 더 내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하천·하구 쓰레기거든요. 하구는 강 말단 아닙니까. 바다하고 인접한 부분인데, 거기 쓰레기하고 또 해양쓰레기 수거라고 어업 해양 파트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건 별도고, 어쨌든 낙동강 하구나 섬진강 하구나 이런 데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육지에 있는 쓰레기가 전부 다 바다로 나오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처리를 하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하구쓰레기는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아지는 것은 전혀 못 느끼겠는데 왜 예산은 줄어드는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원천적으로 하구쓰레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런 쓰레기들이 전부 다 바다로 흘러나와서 인근 거제를 비롯한 통영 이런 지역에 온갖 육지 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 쓰레기를 치운다고 또 난리예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쓰레기를 열심히 수거하고 있지만 국비 이 부분이 감액이 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해양쓰레기 쪽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삭감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낙동강 하구 거기는 그러면 경남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시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넘어가면 부산시에도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해양쓰레기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계속 개선되는 건 없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건 난 이해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이 해양쓰레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조금씩 하천·하구 쓰레기 국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해양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심각해요. 결국에는 그게 생선이라든지 어패류를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심각하다. 그런데 지자체, 시·군에 이걸 맡겨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이나 국가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거제뿐만이 아닙니다. 통영이라든지 한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해안에. 그 쓰레기들이 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낙동강 하구나 섬진강 하구나 육지에서 다 떠내려 오는 쓰레기들이지.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매년 깎이는 것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노후상수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여러 가지 관 교체사업도 있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도 하는데, 저게 블록화사업 이상으로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옛날에 시의회에 있을 때 사업하는 걸 보니까 블록화사업 이게 수질 유지라든지 누수라든지 사고 유사시에 대처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주정수장사업이 노후정수장, 이게 진주에 정수장이 몇 개 있어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두 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두 개를 지금 1, 2정수장하고 통합을 하려고 원래 계획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국비가, 가내시가 없었어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처음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시·군은 2021년부터 본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진주시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고, 2019년도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진주 환경 관리공단 정수장 쪽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 정수장이 노후화됐다 해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에서 처음에 2019년도에 예산 10억원을 설계비로 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기재부 자체 심의 과정에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와 사업 형평성 관계 반발이 우려된다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우리 예산이 끝나고 나서 그때 통보가 오는 바람에 부득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다음에 꼭 환경부에도 이야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된다 하는데 기재부에서도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요. 환경부에서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시부만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일단 군부가 대상인데 시부만 해 버리면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되고 반발이 우려된다 해서 빼버렸습니다.

한옥문위원

진주정수장을 만든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한 30년, 1정수장은 1982년도엔가 선정이 됐고 2정수장은 1990년도입니다.

한옥문위원

1990년도, 30년쯤 돼 가네요,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균특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차피 국비가 좀 들어가야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수월할 것 아니에요. 이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한 1,000억원 됩니다.

한옥문위원

1,000억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1,000억원에서 1,100억원 정도.

한옥문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국비를 좀 해야 진주시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 용이하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삭감이 돼 버리고 해서 진주시에서도 지금 계획을 못 잡고 있겠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진주시는 다음 2021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물론 도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 국비사업이던데, 양산일반산업단지 여기는 물론 산업혁신과에서 할 것입니다만 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재생사업하고 연계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별도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도내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해야 될 해당하는 산업단지나 공단이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가 면적 대상이 150만㎡ 이상이 되고,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하루 200톤 이상 나온다든지 폐수 배출량이 하루 5,000톤 이상 나온다든지 이런 산업단지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 처리 대상지로 해당됩니다. 도내에는 한 15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경남 도내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 두 군데가 시행을 하고, 그렇죠? 나머지 단지들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치 완료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설치 신청을 한 데가 추진 중인 게 두 군데 있고, 한 군데도 추가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미설치된 데가 9개소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산업단지 저류시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갑작스러운 수해도 수해지만 또 예기치 못한 폭발사고라든지 유해 화학물질들을 씻어 내릴 때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해서, 특히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다 보니, 또 공해 업체나 폭발물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경남도의 전체 산업단지, 아까 열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하고 올해 두 군데하고 열 군데 남았네요,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열 군데 업체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방지 대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휘차량 5대, 진화차량 5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불방지 대책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7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00만원은 저희 도에서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했고, 나머지 7억6,000만원은 시․군에, 시․군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두 대는 통영과 하동에 했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지휘차량 5대는, 차량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합천 5개 시․군에 배정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 5대는 시․군별로 진화차량이 부족한 시․군이 있어서 거기에, 통영에는 특히 섬 지역이 있어서 섬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문제가 있어서 통영에 2대를 배정했고, 사천, 김해, 밀양에 했고요. 그다음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7대는 산불진화차량에 들어가는데 같이 포함되어서 통영 2대, 거제, 의령, 하동에 2대, 합천에 하나 했고, 지금 현재 산불 현장에 가면 무전기가 필요한데 여태까지는 아날로그 무전기를 다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디지털 무전기로 바꾸는데, 올해 산림청에서 주는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체 251대, 창원에는 30대 갔고, 그 외 나머지 시․군 13대씩 그렇게 다 배정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휘차량하고 진화차량 그다음에 진화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지휘차량은 말 그대로 산림 부서에서 산불이 났을 때 현장 출동할 때 필요한 차량이 지휘차량이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지휘차량은 어떤 역할을 하죠? 산불이 났을 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갈 때 현장 산불진화 지역의 장이든지 산림과장이든지 제일 우선적으로 현장에 가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인원 수송용입니까, 아니면 안에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실 관용 차량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관용 차량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은 말 그대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뒷불 감시라든지, 트럭 형태로 되어서 나오는 그런 제조가 된 차량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반적으로 소화를 하는, 물을 싣는 그런 차량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물도 싣고, 호수가 같이 다 내장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몇 톤 되는데 물을 얼마 정도 실어갈 수 있죠? 이 차량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거의 1,000㎖ 정도는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은 진화차량에서 물을 뽑아서 산불 진화 현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호스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진화시스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7대가 내용이 다 같은 겁니까, 종류가 다른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종류는 거의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기존 산불진화차량에서 진화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물도 실을 수 있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진화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해 주면 거기에서 기계를 돌려서 위에까지 올릴 수 있도록 밀어주는 기계하고 호스하고 이런 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량 관련해서 사진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분량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많은 이야기가, 재선충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한 전체 예산이 경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두 가지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체 저희들 당초예산이 134억원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한 게 7억원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재선충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둘 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재선충 방제하고 예방 조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하는 것 하고, 예산 자체가 고사목 제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204억원 정도 했는데 올해 추경 포함해서 138억원 정도이고, 주사도 이게 뭡니까? 자료가 맞습니까? 똑같네요, 지난 자료는. 예산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체 예산인 거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방나무주사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없이 6억7,000만원 별도로 잡힌 것 같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에서 고사목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무주사하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두 개 합하면 거의 작년 비슷하겠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게 해마다 시행 연도가 ’97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하시는데 효과 부분이나,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미래를 예상하신다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확산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피해 고사목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작년에는 11만1,000본이 나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약 7만8,000본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 3월 말까지 상반기에 나온 게 거의 5만 5,000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연말까지 나오는 게 약 2만 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11만1,000본에서 7만8,000본 줄어서 30% 이상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본수는 줄지만 면적도 같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읍․면 단위를 못 한다면 한 개 리 단위라도 우선적으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면적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고사목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확산 속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여태까지 저희가 방제를 함으로 해서 피해로 인한 고사목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동안 세월이 가면서 확산 속도가 줄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선단지 주변으로 해서 예방나무주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처음에 들어올 때는 기후 변화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그것을 해 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심하고 서쪽은 거의 별로 많이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아마 재선충 피해목이 제일 심했던 지역이 저희 도와 울산시, 부산시, 경상북도 포항, 경주 이쪽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피해가 심했고, 처음에 첫 발생지가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왔는데 전남이나 전북 쪽에는 아직 확산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발생지가 여기였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이 퍼졌을 것이다, 서울 같은 데는 조경수 나무 이런 용으로 썼던 소나무가 했을 거라고 보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무단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십몇 년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현장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차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방제 작업할 때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대로 하면 방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확산 속도든 뭐든 자꾸 줄어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에서 모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씩 적자 보는 이런 산림조합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창원시하고 밀양 포레스트푸드라는 것은 레스토랑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레스토랑이 아니고 창원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마 상시적인 나무시장도 하면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지어서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거기서 판매도 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밀양에서 하는 부분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밀양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임야 내에 참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숯이 외국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내에 있는 참나무나 이런 나무를 활용해서 숯을 만들어서 전국 시장으로 유통하자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정부 시책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숯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이 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 밀양산림조합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만들 때 저희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숯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금지가 된다, 이게 산림청하고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내년부터 아예 금지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숯 같은 경우는 수분을 측정해서 금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숯에 대한 수분이 100% 중에 수분이, 숯을 우리가 수입해 왔을 때 수분을 측정해서 20%가 넘으면 이것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전면 숯을 수입 못 한다든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외국에서 들어오는 숯이 대부분 불량 폐기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혼합해서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국내에 와서 상당히 그 숯이 음식점이든지 어디든지 보급이 되어 갔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림청에서 전면 금지를 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산림자원도 활용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상열위원

숯을 수입해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 숯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국내 숯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25∼30원 정도 선이니까 주로 가정용, 레스토랑 고기 굽는 용도보다는 공업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밀양에서 숯을 가공한다면 그런 농업용, 산업용 아니면 고기 굽는 이런 용도, 특히 어느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밀양은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런 용도로 개발을 해서 아마 판매를 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기존 숯이 중국산 수입이 많았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원산지 증명 확인서를 전부 첨부하는 게 필수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전에는 쉽게 왔는데 이 부분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내산 수요가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일은 많다고 하시면서 인원 증원 좀 신경 쓰시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오 계장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실제로 저희가 봐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고요. 위원님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권한대행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일단은 지금 임업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계를, 담당을 하나 먼저 만들고, 과를 분과 하는 것은 연말 조직 개편할 때 봐서 그때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진주에서 했던 간담회가 참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예산은 지난해 대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방역 관련해서 훈증보다는 파쇄 위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수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테고, 과장님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나무주사도 235㏊, 6억원, 5억8,900만원 이것 가지고 이 정도 규모가 가능합니까? 235㏊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기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속에서 예방나무주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빼서 예방나무주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235㏊를 계획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거의 2,200㏊ 정도를 선단지 위주로,

박준호위원

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랬구나, 지금은 시기가 겨울이 되어야,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시기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 이후는, 3월부터 10월 말까지 예방나무주사를 못 하기 때문에,

박준호위원

그렇죠. 최근에 재선충 관련해서 다행히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 중에 있는데 이렇게 매개충도 잡을 수 있고, 예방도 될 수 있는 신약들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훈증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그 방법이 최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조금 거기에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방향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예산에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고성에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많은 피해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 이후에 저희 도에서 권한대행님 주재로 5월 4일 시․군 부시장님, 부군수님을 모시고 영상회의를 한 시간 했고요. 저희들도 대형 산불에 대해서, 저희 도에 산불이 어제까지 현재 52건에, 저희들은 큰 산불은 아닙니다만 7.2㏊ 정도 임야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단계에서는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장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되면 100㏊ 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야간 산불이 되었거나, 그다음에 대도시 인근에서 산불이 나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도지사가 현장통합지휘본부장으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언론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종의 문제도 산불이 번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침엽수가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소나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도 해송이 주로 많기 때문에 수종 갱신 부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닌데요.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김성갑위원장

장기 계획은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조림을 함으로써 소나무 단순림보다는 혼효림이나 그다음에 편백림,

김성갑위원장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벌목하고 나면 어떤 수종을 식재를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우리 도내에는 주로 편백나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편백이 침엽수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침엽수 맞는데 그래도 소나무에 비해서 상당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전문가들은 활엽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침엽수 중에서 편백나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엽수는 저희들이 일부 상수리나무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활엽수 식재를 하고 나면 약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수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조림사업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침엽수 소나무가 몇 %나 됩니까? 소나무가 60∼70%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침엽수가 저희 도내에 70만㏊ 중에 침엽수림이 약 31만㏊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50%가 좀 넘네요? 50%쯤 되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절반 정도,

김성갑위원장

절반 정도 침엽수이네요? 어쨌든 이번에 고성 산불을 계기로 해서 경남도에서도 산불 예방 관련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정책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조림할 때도 거의 침엽수 대비, 침엽수를 약 60% 정도 심고, 활엽수 약 40% 조림할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조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유림도 조림을 많이 하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수종을 많이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은 아무래도, 저희 경남 지역에는 편백이 주로 많고요. 편백나무는 내화수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산불에 좀 강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소나무가 송진액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게 발화를, 불을 붙이는 데 있어서 그게 더 심하게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편백은 그런 게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요는 산불 관련해서 대응책을 경남도에서도 좀 미리 만들어 주십사.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환경교육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강호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좀 새로운 것 같아서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얼핏 보면 시․군에 뭐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경상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의 각 업무를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은 2015년 3월에 지정했었고,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경상남도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8개 단체 2,0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도 8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환경한마당도 저희들이 개최했고, 올해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국비 확보가 1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결과적으로는 환경교육원 내에 이 센터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차수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6억7,511만원보다 7억100만원 증액된 23억7,61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장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5억768만원보다 16억3,486만원 증액된 141억4,254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4억4,288만원보다 553만원 증액된 74억4,84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9년 1월 신규 임용에 따라 행정업무용 PC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5,606만원 증액한 68억9,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지원사업 검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공무직근로자 1명이 육아 휴직함에 따라 인건비 3,3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검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공무직근로자 1명이 사직함에 따라 인건비 3,579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신설 및 부장 1명 증원에 따라 4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원을 증액한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3,859만원보다 16억2,933만원 증액된 30억6,79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시험연구비 1,773만원을 증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검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공무직근로자 1명이 육아 휴직함에 따라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총무과에 편성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373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연구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장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설치를 위한 설계비 3,000만원과 실험대 등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니까 그때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준식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민준식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 자리입니다만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요. 대기배출업소 80%가 동부권에 있습니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조금 이게 발 빠르게 진행되는 듯 하다가 멈춰 있는 게 동부지소를 지원 형태로 확대시켜 나가자, 이렇게 해서 공감을 해 오다가 갑자기 주춤되어 있는 상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행 상황을 듣고 싶은데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소 기능 확대 방안을 추진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처음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창원에서 연구원을 따라서 창원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진주로 옮겨 왔는데 다시 동부지소 기능이 확대되면 창원이나 김해로 가야 하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가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간에 팀장 이상 간부 공무원 회의를 한 4회 개최하고 지난달에 TF팀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한 결과 동부지소 기능이 확대되면 1차적으로 창원에 거주하는 직원이 먼저 가고, 장기적으로는 진주에 있는 직원도 갈 수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능이 확대되면 어떤 업무와 어떤 인력, 또 어떤 장비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것을 TF팀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부는 식중독 등 4개 업무, 물환경연구부는 오수 등 4개 항목, 대기환경연구부는 대기배출시설 황함유량 검사와 실내 공기질 검사 등 총 10개 업무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구 인력은 한 12명이 가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97대에 18억7,0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법에 의하면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이고, 현재 전국에 4개 시·도가 지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경북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지원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제시하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독립된 실험실과 독립된 사무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면 또 다시 서부청사에 있는 더부살이 형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시켜두고 다시 조사를 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김해IC를 중심으로 해서 밀양이나 양산이나 창원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에서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비공식 통보에 의하면 적정한 장소를 확보한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비즈니스센터에서 제시한 그 공간도 확보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많은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 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

방향은 지금 땅만 모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해시에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칠산서부동 동사무소 건물이 비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도 계시지만 양산 지역에도 악취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도 때로는 필요할 때 대기연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동부권에 실제로 80%가 있다는 점, 이것은 조금 추진력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던 거라 추경 자리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고, 그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다음 주에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다음 상임위 때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일하는 그걸, 나눠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서가 옮긴다는 이야기예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부서 내에 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 인력과 장비가 가는데, 우선 인력은 다시 충원도 해야 되고 기존 인력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야 되고, 한 12명 정도. 저희들 현재 총원이 9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정규직만.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업무를 나눠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나누는 경우도 있고 다시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설되는 것도 있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이쪽에 있는 걸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서 서부경남에 또 일이 있으면 그 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지금 대기 분야는 동부 쪽이 아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대기?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물론 오·폐수도 있지만 충분히 동부지원의 기능 확대 필요성은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가령 그런 것은 인정한다면 대기 분야는 동부,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서부지역에도 그대로 담당할 것은 하고, 직원을 충원할 것은 충원해서 하는 건데,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느 정도?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지금 한 12명 정도 되면 한 50% 정도는 충원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김성갑위원장

50%, 예산 수반도 좀 되겠네요, 그렇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사무소 부지가 가능할 경우에도 시설 리모델링을 조금 해야 되고, 한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면 연차별로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인력은 어느 정도?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총 인원이 한 12명 정도.

김성갑위원장

12명. 기존에 있는 인력,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한 절반 정도 하고,

김성갑위원장

절반을 하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저쪽에도 충원을 절반 정도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한 6~7명 더 충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하강자 보건연구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보건연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아마 PLS 관련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관계없이,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아니, 관계없지는 않고요, 관련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장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물론 평소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걸리면 거의 폐기처분 수준으로 가야 되죠, 요즘은?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전에는 돌려 줬지만, 그렇죠?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기계나 분석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밀한 걸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런 피해자는 없도록 그렇게 항상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도비 4억5,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고용위기기업 정부 예산 최대 확보 등 5건을 부대 의견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5_경제환경_2차 1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