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비 변동 분과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8,368만원 증액된 200억8,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술 보급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9,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에 2,0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등 4개 사업의 평가보상금 1,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9,484만원 증액된 587억6,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와 172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3,923만원 감액된 44억7,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4,123만원 감액되었으며, 경남쌀연구회 활동 참석자 보상으로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원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3,100만원 증액된 24억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 2,000만원과, 현장근로자 휴게소 시설 보완 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53만원 감액된 17억6,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공무직 3명의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을 3,61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와 176페이지 지원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1,260만원 증액된 97억2,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과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교육 지원에 4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진흥사업 평가 포상금과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평가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와 178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6,700만원 증액된 87억6,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에 5,000만원을, 특작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비는 기관 평가 포상금 200만원과 인센티브 사업비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 증액된 51억2,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육성 지원은 세부사업이 분리되어 조정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증진 우수기관 경진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사업비 2,400만원이 증액되어 46억6,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과정에서도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시에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직제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옥은숙 위원님.

271페이지 보시면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36호에서 감소가 3호 되어서 33호로 되어 있고, 10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서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2,600만원 감액이 되었다고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표본으로 농가 33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5개 작목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빅데이터 수집이 되어서 분석을 하고 추후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개발계획을 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전국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돼 있는 33호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생육과 기상과 그다음에 판매의 양까지 전부 조사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전국적인 걸 다 수집해서 하면, 가령 예를 들면 햇빛의 양이 얼마일 때 며칠 후에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식이 나오면 하우스를 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우스를 스마트팜, 똑똑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상황 하에서는 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전국적으로 모으면 어느 시기에, 어느 햇빛에, 어느 온도에서 가장 좋은 작물의 수량이 나오더라는 걸 찾아내는,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은 시설에 대한 스마트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제품에 대한 질이나 향상 그런 부분보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설하우스 내에서, 그러니까 주로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같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배되는 작물에 대해서 작물과 기상과의 관계, 작물 환경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계획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생산량이나 아니면 질이 훨씬 더 향상이 된다면 확대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진흥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 이 데이터를 포함한 8개 시․도에서 찾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농가에 실천해 보고, 그래서 그게 좋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는데 국산화를 시키고, 그러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까지는 하지 않았고, 2019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재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연도별로는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게 없어서, 자료 주신 것 보면 2016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전혀 없고 올해만 돼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거죠?

같은 사업인데, 국비 사업은 이게 처음이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출연금 과제로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표시가 조금 달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인가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3년 정도 같은 비슷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해 오셨다면 성과가 있었을 텐데.

농업이라는 게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 과제를 하면서 프로그램 계산식을 대충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현장에 적용할 정도의 데이터 분석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이름하여 빅데이터니까 데이터가 많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더 정확한 산술식이 나오니까 그 과정을 지금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1, 2년 안에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작물에 대한 연구나 데이터 분석은 3년 정도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심도 있는 연구대상이 아니라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파급효과라는 게 계산식을 만들어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넣어서 환경을 조절하는, 창문을 열고 닫고, 보일러를 떼고 안 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밀양에 스마트팜 밸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기초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3년 동안 연구를 하셨다면 거기에 이게 기초자료가 소규모지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년 동안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나면 그쪽에서 시설을 할 때쯤 되면 이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그쪽에 적용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달연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 산학연협력단별 지원금액의 배분기준과 그동안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은 농산업 관련 산학연이 협력하여 지역전략작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지원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곤충, 딸기, 한우 3개 산학연협력단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원됩니다. 2019년 협력단별 사업비 배정기준은 중앙지침에 따라 각 사업유형별 기준사업비를 배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배정합니다. 특화사업단인 딸기는 기준사업비 1억2,100만원에 전년도 종합평가 1위로 인센티브 7,200만원을 추가 배정하였고, 강력사업단인 한우는 기준사업비 1억6,500만원에 전년도 종합평가 1위로 7,100만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융복합사업단인 곤충은 기준사업비 1억5,200만원에 전년도 종합평가 3위로 5,200만원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년도 3개 협력단에 국비 6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총 컨설팅 589회, 현장교육 40회, 워크숍·세미나 16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참여농가소득은 20.6% 증가되었고, 사업만족도는 90.7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연말 중앙평가 시 기관평가 우수, 협력단 평가 최우수, 종합평가 탁월로 포상금 200만원, 인센티브 1억9,500만원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기관평가 최우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또 조금...

예, 옥은숙 위원님.

3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보니까 2015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2015년도에 6억2,200만원부터 2016년도에 5억원, 4억8,900만원 이렇게 쭉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사업목적은 산학연을 통해서 협력 구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학연협력단을 보니까 3개, 우리 기술원에서도 했고 과기대산학협력단에서도 했고 경상대 이렇게 세 곳에서 했었는데, 이곳 협력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3개 산학연협력단은 딸기사업단과 곤충사업단은 과기대와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하는 사업단이고, 한우사업들은 경상대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과는, 딸기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매향을 수출할 때 거기에다 보냉박스를 개발 보급해서 클레임을 0% 한 게 있고, 곤충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곤충의 기능성을 소재화해서 가공제품 제조기술 3건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한우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법을 통해서 품종개량을 지원해서 수정란을 3,500개 이식해서 농가당 소득을 송아지는 30만원, 큰 소는 150만원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린 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원이나 아니면 과기대산학단이나 경상대산학단에 이런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과제로 연구를 해 달라는 걸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별도로 평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컨설팅 하는 농가를 정해서 세 사업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연말 되면 측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7로 저희들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품목은 보통 몇 가지 정도로 과제를 주시나요, 대학에?

단별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곤충은 80농가, 딸기는 200농가 이렇게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해마다 작성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 연도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주도적으로 근 5년째 하고 계신데, 하다보면 우리 경남에 주력으로 산학연협력단하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품명은 어떤 것으로 지금 기술원에서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 사업단은 딸기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품을 우리가 지역전략품목으로 육성하는 특화사업단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곤충 같은 것은 융복합사업단으로 동일품목 안에서 가공이나 체험이나 2개 이상 하도록, 그 분야가 다릅니다. 똑같은 특화사업단이라도 하나는 지역특화사업단, 융복합사업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과들을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는 곤충에 대한 판로나 체험 이런 활동들이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 돼 있습니까?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곤충 하시는 분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판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유통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지금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략적으로 보면 홍보,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판로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접목되어야만 이런 농가에서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실제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과제를 주실 때 앞으로는 기술원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양보다는 질, 오히려 고부가가치가 높은,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더 연구하시면 오히려 판매하는 데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제를 주는 것도 내용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사업별조서 305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육성 지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 분리로 해서 감액이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분리가 되면 왜 감액이 됩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당초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육성 지원 안에 사업비가 다 뭉쳐져서 내려왔는데,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남해가 올해 2년차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남해에 국비 3억원을 하고 나머지 1억6,900만원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했던 거창하고 의령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하면서 그것은 농산물종합가공 기술 지원 시설 개선이라 해서 세부사업으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뒤에 따로 있습니까?

예.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6,900만원이 떨어져 나와서 농산물종합가공 기술 지원 시설 개선이라고, 그게 전체로 뭉쳐져 내려왔다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럼 2개 사업을 분리해서,

예, 2개 사업으로 분리된 겁니다.

별도 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17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개 항목으로 해서 1,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남은 돈 아닙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15년 만에 농촌진흥기관상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기관상으로 받았고, 나머지 400만원은 각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산학협력단에서도 우수 해서 200만원 받았고, 농촌자원과에서도 100만원을 받았고, 지원기획과에서도 강서농 평가에서 100만원을 받아서 총 1,100만원을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받은 것을 편성한 겁니다.

아,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편성돼 있기에, 제가 이것은 따로, 농업기술원은 잉여금이 남은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포상금 작년 연말에 다 받아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제가 기술원 원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2011년도에 농업진흥청에서 강소농에 대한 정책을 내 놓으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정책을 내 놓았다 해가지고 그 정책을 식품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남 농업기술원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강소농연합회가 경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도 농사를 소규모지만 짓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오로지 교육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만이라도 이 강소농에 대한 지원 정책,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작지만 소규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강소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자, 그런 의미로 강소농 육성 계획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1만 홀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376농가를 육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 단위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도보다는 좀 더 활력적으로 강소농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했다시피 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해수국 준비되는 대로. 나.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팽현일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인규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 및 재해 예방 예산 반영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6,000만원이 감액된 1,408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3억4,800만원이 감액된 948억5,100만원입니다. 남해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8억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경영대학 과정, 어촌뉴딜 300 사업 등 9개 국비보조금 사업의 국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62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 건조 등 2개의 균특 사업 19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순신 장군 배 국제요트대회는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6억300만원 감액된 28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 등 3개 국비 보조금 사업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16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연말 교부된 수산 IT 융합 모델화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항만 기능인력 양성 지원 사업 국비보조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으로 병성 감정 수수료 700만원과 연구교습어장 부산물 및 시설 매각대금 등 그 외 수입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은 사업비와 행정비를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천사무소 청사 신축 균특 보조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억2,300만원 증액된 1,900억45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6억5,400만원이 증액된 1,23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사업은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선정되어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어항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 6억8,000만원, 지방어항 시설 사업 9억원, 지방어항 시설 용역비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확정에 따라 13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해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납부에 따른 어업인 지원비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부 목적예비비가 반영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 건조에 19억5,000만원과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사업비 2억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비 1억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건립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예산 국비 확정에 따라 도 및 시·군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 수산물 저온 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사업이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진동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사업비 5억8,500만원과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사업비 3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6억3,700만원이 감액된 4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근해 어선 구조개선 사업으로 연안 어선 감척사업비 19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말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수산 IT 융합 모델화 사업 국비 및 도비 부담금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말지취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한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도비 부담금 9,000만원과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기관·장비· 설비 대체사업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억600만원 증액된 2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 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재원을 조정하고 국비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형 항만 유치 대비 종합 홍보 등을 위하여 신항 활성화 지원 운영경비를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0억100만원이 증액된 13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사천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32페이지, 고성사무소 관사 냉방기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선·어구 잔존가치 기준 자료하고요, 어선 감척 선정 기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긴 한데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을 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24페이지,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9,000만원, 인근의 해당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과 시설이 없어 향후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이후 활용 및 연계 방안 마련이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마리나 산업 육성 전략에 부응하고 통영의 침체된 중소형 조선산업 대체산업으로 해양레저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90억원의 사업비로, 기술지원센터, 서비스 지원동, 공동판매센터,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이후 활용 및 연계 방안은 마리나 비즈센터 배후단지 3만㎡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국내외 해양레저 관광 중소 조선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마리나 비즈센터가 위치한 신전항을 정부의 2020년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나 비즈센터 인근은 해양레저선박의 제조, 수리, 정비 기능을 가진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로서 침체된 중소형 조선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18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 건조하고, 122페이지, 내용은 같은 거네요. 19억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해양쓰레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정말 바다를 많이 오염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 방법은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국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쓰레기가 2만 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수거되는 부분은 한 1만 톤 정도 수거되고 있고 나머지는 수거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첫째, 전 도민이 참여하는 바다 정화 활동을 매달 추진하고 있고, 또 일반 양식장이라든지 연안에 집적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합니다. 어업인들이 가져오면 사서 수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올해 용역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없을까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용역이 수행되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118페이지하고 122페이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겁니까?

세입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과장님, 여기 23페이지를 보면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비가 해마다 한 150억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직접 수거하는 비용은 45억원 정도 되고 간접적으로 해안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150억원 정도 듭니다.

해마다 이러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아니면 해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넣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육지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에도 바다 환경미화원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육지도 굉장히 깨끗하지 않았는데 환경미화원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심지나 시골도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바다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150억원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50척을 건조하겠다는 이것과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용역비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어업인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올 연말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까 23페이지에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해양수산부에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만든 사업인데, 그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다가 올해 처음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육지의 환경미화원처럼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올해 5억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서 집행될 때 관리 감독을 잘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해양수산과의 노력 여하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바다에도 바다 환경미화원을 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용역을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서도, 해마다 예산을 해야 되는 150억원에 대한 것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입니다. 조서 19페이지를 보면, 남해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자 부분이 1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점·사용료 15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5년 동안 정산해서 사용료가 추가 납부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입니까?

보고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아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년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는 매년 원가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정산해 가지고 5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도 자기들이,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전체를 정산해서 계상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통영, 거제, 남해 세 군데인데, 사천, 하동, 고성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원래 법을 만들 때 처음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법을 만들 때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통영하고 남해․하동 국회의원 두 분이 이 법을 만드는 데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통영하고 거제, 남해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뒤에 저희들도 사천, 고성 달라고 법 개정 의견을 많이 건의하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받지도 못하겠네요,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고성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그리고 21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 가지고 연말에 확정되는 바람에 당초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이 추경에?

예.

우리 도내에 운반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지금 청소선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항만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항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또 개인 정화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업체들은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군이 갖고 있는 것은 이번 통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통영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금 통영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국비, 도비, 통영시비를 가지고 건조를 해 가지고, 지금 통영이 양식장도 많고 도서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에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시·군도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고성이나 거제가 있는데, 저기에도 쓰레기가 많은데 꼭 통영만 이렇게 할 겁니까?

소유권이 통영시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도 정화선이 있기 때문에 고성이나 다른 시·군에 정화하는 부분은 우리 정화선이 통영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고성이나 다른 지역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해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철 위원께서 어업유산 보전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는 관리대상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예.

만약에 또 다른 것을 신청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한국농어촌유산학회에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에 앞으로 국가 어업 유산으로 해야 될 것이 사천 죽방렴하고 통영, 거제 쪽에 견내량 미역, 남해하고 사천 삼천포 쪽에 개불 잡는 방법,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 어업 유산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런 것은 사실 어촌 방문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된다니까 활성화를 찾아서 하시고, 그다음 11쪽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예측해서... 증감사유가 태풍 내습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그때 안 하시고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 요구를 많이 하는데, 당초예산 할 때 거의 다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번에 반영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또 지역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올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여름에 태풍이 오면 물이 넘친다든지, 더 피해가 나서 완전히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시급하게 편성을 하는...

삭감을 시키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죠? 그것을 삭감 시켰는데 추경에서 더 살렸다는 자체가,

아, 그 삭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100%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따로 추경에 넣었다는 말이죠?

예.

그다음 보니까 바다환경지킴이, 몇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다환경지킴이 이분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자격을?

이것은 아직 선발을 안 했고, 예산이 통과되면 4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선발할 것인데, 일단은 육지에 환경미화원 쪽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기준을 정해서 할 것인데, 아직 기준은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5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충남, 경북, 전남, 제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100명 신청했는데 38명밖에 못 받아서 정부 추경이 6월에 있다고 해서 정부 추경 때 100명 더 채워달라고 얼마 전에 출장을 가서 요구도 했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33쪽에 로컬 수산물 저온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인데, 저온유통 운송장비 제작 구입으로 도가 부담하고 있죠?

예.

이것이 진해수협인데, 진해수협 같으면 창원시비로 하면 되지 굳이 도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것 진해수협하고 창원시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부담에 보면 시비도 있고 자담도 있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이 3단계 사업이 시작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까 지역 어업인들이 어업구역도 축소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협장 간담회를 하니까 수협장들이 이런 것을 해 주면 진해 쪽에는 피조개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수협하고 창원시에서 하면 되지, 다음에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지원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할 때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굳이 도가 안 나서도 진해수협에서 할 수 있고 창원시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줘야지, 도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 의견이야 다 들어오지요. 농산물 유통 할 때에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농협들이 많은데. 그런데 꼭 이것을 수협이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보다도 부산항 제2신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업구역도 그쪽에 들어오면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게 어업인들에게 가장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도 설립해 주고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큰 것을 하면서도, 이것도 보니까 58억원이나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는 시하고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전부 도비하고 국비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가 다르고요. 일단은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부산신항이 들어오면 이것 이상의 큰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진해가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한데 이것은 일부분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 계획을 더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활어 물류센터는 진해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양식하는 어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통영, 거제, 남해 쪽이 될 것이고, 활어센터를 움직이는 업체는 거제양식어업협회 소속에 수출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진해가 혜택 보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해가 혜택이 별로 없으면 진해에 지을 필요가 없죠. 가장 혜택이 많은 거기에서 지어야지.

그것은 물류센터 수출자유지역이 항만배후부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선적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어촌뉴딜 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할 때에는 어촌뉴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18개를 확보하겠다고 생각하고 18개소에 대한 국비를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확정되면서 18개를 선정 못 하고 15개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부분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15개 중에서 어촌어항공사가 있죠?

예.

그쪽에서 거의 사업을 위수탁을 시·군하고 맺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특히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술직이라든지, 토목 분야 해양토목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을 건데, 과연 사업 수행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내가 염려가 좀 되어서 그러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이 15개인데, 13개는 어항공사가 가져가고 2개는 농어촌공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항공사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사실 적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비해서 1/10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어촌어항공사가 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을 하려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 앞으로 조직을 1개 만들어서 더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인원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160명 정도밖에 전국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예.

뉴딜 사업 시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5년간,

아니, 올해 선정된 것을,

2년간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남도에 엄청난 사업비 투자를 하고 어촌어항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시행기간 안에 잘 될 수 있을까,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이것은 우리가 계속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해양수산부가 또 공모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실적을 내고 성과를 올려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정동영 위원님이 어촌뉴딜 사업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에서 15개를 현재 따와서 준비 중에 있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아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2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의 목표가 10개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경남에서?

내년도 25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5개니까, 올해는 전국 70개 중에서 15개를 따왔고, 내년에는 전국에 100개를, 정부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100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염려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30개 정도는 최소로 생각하고 더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되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경남에서는 반드시 마을사업가나 전문가나, 토목 전문가 포함해서 TF팀이 별도로 꾸려져야만 우리 경남에서 어촌뉴딜 사업 롤모델을 반드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촌어항공단에서 이 전체를 핸들링 하기에는 규모가 사실은 너무나 큽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제가 의견을 나누어보고 해 봤지만 어촌뉴딜 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만한 전문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 경남만큼은 전남처럼 TF팀이 별도로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공모사업 단계부터 서류를 다 자문을 받고, 15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자문을 받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자문단을 1개 지구당 토목, 디자인, 관광 이런 분야에 세 사람씩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 몇 개 지역은 다녀갔고요. 4월까지 계속 컨설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업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있다가 해양수산과,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마치고 식사 후에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심 식사하고 와서 10분 정도,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자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을 개선 보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어종의 생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공급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8년에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에 통영 사량도 해역이 선정되어 곰치, 다시 말하면 물메기가 되겠습니다.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거제시 둔덕 수산연안해역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말쥐치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말쥐치는 4월에서 7월경 산란기가 되면 얕은 해역으로 모여드는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적지 조사와 서식장, 인공산란장과 해조장 등 산란서식기반을 조성하여 자연산란 유도와 수정란 부화 및 치어 방류 등 인위적 자원조성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 전후 서식밀도나 어획량, 어업소득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효과를 검증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옥은숙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산혁신2030 계획이 있거든요. 이걸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45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들여다 보니까 해수부 수산혁신 해서 2030 계획에 보면 2월 13일자에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주 내용 골자는 생산자원형에서 이제는 자원관리형으로 해서 어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주로 들어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선 감척 내용에 보면 어차피 자원관리형으로 이제는 낚시제도도 정착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던데, 그렇다면 어선 감척과 관련해서 이 어선 감척시키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을 지금 어업진흥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업 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어선 감척이 제일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품종별로 TAC 한도를 설정해서 자원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낚시에 대해서는 낚시이용권제를 해양수산부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하려고 용역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선 감척 예산이 해마다 2015년부터 보자면 63억원부터 73억원 해서 올해도 기정까지 포함해서 삭감이 되더라 해도 51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원관리형으로 해서 낚시제도도 정착시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어제도나 아니면 휴어기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 어업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통계나 이런 것 내놓은 것, 기준이라든지.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2030 총괄계획만,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만 설정이 됐을 뿐이지, 세부적인 시행을 하려면 용역을 다시 별도로 줘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게 되면 저희들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없더라 해도 이러한 준비를 우리 도에서 하기 위해서는, 금어제도라든지 휴어기간을 가지려면 아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저희는 통계자료는 해마다,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감척시키는 데 들이는데, 방법적으로 달리해서 효과가 있다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과장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2신항이 곧 발표가 되고, 항만물류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항이 조성되면서 우리 경남도나 창원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물류 관계에 좀 깊숙이 파고들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한데 모아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 보듯 그냥 우리가 하는 일만, 지시사항이라든지 또 눈앞에 닥쳐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급급해서 아무 미래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동감하시죠?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2신항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상도 못하는, 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류나 그 외 사항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텐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지사님도 인지하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줘서 항만물류나 항만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물론 항만 TF팀도 구성을 해서 부지사를 중심으로 간담회도 하고, 수산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신항이 되면 물류나 그 외 제2신항의 중심센터가 되는 부분이, 지금 아라미르가 하고 있는 골프장 거기 제일 센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그걸 그냥 골프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온 과거를 거울삼아서, 또 인근에 제일 보기 좋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신항을 통해서 앞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며칠만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 경남도나 창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근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봐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신항이 100% 우리 경남도 관할구역으로 조성이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국장님과 또 직원들, 나아가서는 창원시, 우리 지사, 위에까지 총망라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보다는 3배나 큰 그림을 걸맞게 그려서 앞으로 항만물류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그 정황을 계속 현장에 나가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부산에서 하고, 또 지금까지 계획해서 조성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2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은 지금 현재 서 있는 과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또 다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님의 질책과 앞으로 우리 경남이 발전해야 될 그 부분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감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기본적인 저희들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용역과 동북아물류R&D센터 설치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두 개를 연계해서 진해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더 확대해서 물류와 항만 배후도시 기능을 충분히 우리 경남에서 경제적인 이익과 그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무역협회 방문을 해서 물류 관련 전문가, 무역협회 상무님과 인하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직접 물류업을 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 한 일곱 분 정도 만나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기 연구 용역을 해서 내용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추가로 외국의 선진사례도 견학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22일 영국, 네덜란드 저쪽으로 해서 여러 군데 선진항을 보고 올 겁니다. 보고 올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현재, 신항이 준공되고 물류가 움직인 지가 근 10년째 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우리 경남이고 창원입니다. 그래서 항구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불빛이 나고 거기에서 뭔가 경제가 거래되는 곳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경남에는 그런 땅까지도 하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같이 윈윈 해서 각 실과에 어떻게 발전되어야 된다는, 방금 말씀하신 물류 부분이나 선진항의 내용 이런 것을 보고 그림을 잘 그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방금 질의하고 또 하려니까 그런데,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님, 고생이 심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수산기술사업소가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서비스나 그 외 기술 내지는 어업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허가나 모든 부분을 관장해서 어업인들이 기술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사업소가 말 그대로 기술사업소인데 어업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알고 있겠지 하는 것 보다는 현장 중심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지금 안고 있는 고민들이 뭐고, 거기에서 나는 모든 어업량이 감소되고, 또 앞으로의 전망치나 이런 것을 한 번씩 나가서 어촌계나 그렇지 않으면 수협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어업인들이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제는 질적으로, 옛날에 그냥 나가서 그물만 던져가지고 잡던 시대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키우는 어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 가서 교육 한번 하고 그냥 날짜 잡아서 했다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과 앞으로 어업의 발전 방향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막걸리 한 잔 놔두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어촌계 내지는 어업인들의 전체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양식을 하는 어업인들도 부분별로 한번 만나서 우리 기술은 여기까지이고, 선진국들은 어디까지 와 있고, 물량의 소요량은 얼마나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키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어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물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인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산업의 방향이라든지 소위 트렌드 변화 관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매월 해외 어항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급동향이라든지 작물상태라든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어업인들이 자연 채묘를 많이 합니다. 채묘 시기라든지 채묘 적기를 사전에 알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고 계시고 욕보시는 것은 아는데,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면 좋겠다. 어업인들이 정말 우리 기술사업소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안 가진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수산기술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쉴까요? 그냥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에서 추구하는 농업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오문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4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7,907만원이 증액된 4,192억7,03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6,675만원 증액된 1,941억5,66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8개 사업에 17억7,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1개 사업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억452만원 감액된 1,623억2,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 등 7개 사업 23억8,73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 등 9개 사업 58억7,530만원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34억8,7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산지 저온 시설 등 5개 사업에 6억5,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11억2,608만원 감액되어 총 4억6,8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2개 사업에 5,2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4,171만원이 증액된 172억6,87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공공 예금이자 수입 등 총 12억1,37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동 선별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3,020만원 증액된 166억1,52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1개 사업 56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비 1,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계란유통지원센터 등 3개 사업에 2억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5,32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억5,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염소 FTA 폐업 지원금과 피해 보전 직불금 2개 사업에 22억9,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단 동물방역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4,492만원이 증액된 258억5,135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방역 대책비 지원 1개 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 등 9개 사업에 5억9,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 방역 차량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8,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9,6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AI 등 가축질병 대책비 지원 사업비 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5억9,666만원 증액된 5,885억7,613만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7,648만원 증액된 2,196억4,95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2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추경 반영 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13억3,7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인 김해 청년 농부 육성 사업에 1억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4,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 중간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5억6,084만원 증액된 1,972억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10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45페이지 상단에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3억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하단에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에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하단에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1,160만원 증액된 960억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4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 장비 보완 사업에 2억원, 그리고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및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에 1억5,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4,987만원 증액된 252억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1억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중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1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지원에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4,731만원 증액된 324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축 방역 약품 구입 지원 사업에 2억5,3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상단 AI 등 가축질병 대책비와 구제역 방역 대책비 2개 지원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사업에 3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중간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3억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4개 지소를 포함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60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는 2억8,023만원 감액된 43억3,168만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중부지소는 5,567만원 감액된 26억9,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3페이지 동부지소는 3,023만원 감액된 15억4,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북부지소는 5,650만원 감액된 21억4,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5페이지 남부지소는 7,096만원 감액된 13억8,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416만원 증액된 29억2,48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67페이지 중간에 토종 테마 전시포 조성 관리 등 3개 사업에 8,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정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요청해 주실 분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을 요하는 사항인 김해 청년 농부 육성 사업의 추진 계획, 효과성, 도내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 140페이지, 사업별 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주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김해시에서 신청,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독립 경영 예정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금 지원, 농산물 공동 판매 마케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1단계로 영농 계획 수립 등 창업을 위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며, 1단계 창업 기본 교육 수료자 중에서 선발해서 컨설팅, 현장 실습 및 현장 탐방 등 창업 심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로 2단계 창업 심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창업 지원금 지원, 농산물 공동 판매 마케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농의 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창업 기반 조성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4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성과가 좋을 경우 김해시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를 전 시·군에 공유해서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한번, 142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 축제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한 군데, 5,600만원인데 어디 지자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도의 경우는 7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축제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 농림부에서 국비 조정 과정에서 조금 감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없는데 축제 지원을,

축제 지원에 기정액이 없는 것은 이게 농림부에서 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142페이지 위에 보시면 농촌 축제 지원이 5,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감해져 있습니다. 감액되고, 거기서 국고 매칭 금액이 100만원 조정됨으로 해서 밑에는 5,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에 지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제가 이야기한 김에,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지금 또 감액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것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서 나중에,

아,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8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주체는 밀양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2018년도에 1억6,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금 올해 또 보면 1억6,700만원, 2020년도에는 3억3,500만원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팜밸리에 생기는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당초에 청춘 스마트팜 공모사업이라 해서, 행안부 주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해서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게 다행히 밀양에 스마트팜이 유치가 되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으면 이쪽으로 같이 연계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3억3,000만원을 굳이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2021년도까지 4개년 연계 사업으로 해서 정해진, 매년 16명씩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따로 나가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연계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91페이지 봐주시면 거기에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군 사무장도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 도 협의회 사무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사무장들의 역할이 기능이나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사업 발굴에 대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파악을 하고 계신지도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서 마을 사업가,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마을 사업을 발굴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5년을 사무장을 두고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마을 사업가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하는 청년 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이 있고, 도 체험휴양마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무장,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도 협회에 근무하는 사무장은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고, 시·군에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와 더불어서 시·군비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농림부에서 매년 수요가 많으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으로 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는 작년도 평가를 잘 받아서 전년도에 57명이었는데 금년도는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익히 인식을 하고, 사실 마을 사업을 효과적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년 사무장들의 역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매년 청년 사무장들의 효과를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요가 전부 다, 수요에 맞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확장성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데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올해는 청년 사무장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못 받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불평들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청년 사무장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평가라는 부분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라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보면 61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절반 정도, 아니면 절반도 아니라면 30% 정도는 그래도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예, 도내에 있습니다. 창원에 지금 빗돌배기 체험휴양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타지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농림식품부에서도 대표적으로 해서 오기도 합니다. 저희도 교육을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을 돌아가면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현장을 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잘못된 것, 잘된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배워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농업, 농촌에 하면서 농외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여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체험휴양마을에서도 사실 지금 포커스는 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데 이쪽으로 저희가 역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하고 같이 또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장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농해수에서 하는 어촌 뉴딜 사업이나 도시 재생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농업 정책 쪽이나 해양수산과에서 농산어촌 개발 사업해서 공모든 마을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마을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사무장, 마을 기업을 그래도 체험을 하신 이분들 중심으로라도 마을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마을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 보고서가 별도로 있나요? 체험마을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별도로 해마다 만드나요?

실적 보고서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RUCOS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입력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저희가 매년 연말쯤 되면 정산 겸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순위가 매겨진다면 그 순위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잘되고 있는 마을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실적 자료를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사업 조서 104쪽, 예산안 142쪽 보면 농업 유산 자원 활용 사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에 다원적 자원 활용 지원과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보전·관리인데, 중요 농업 유산 자원 여기에는 지금 고성의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아직 등재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됐는데 이것을 하려면 중요 농업 자원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갖추려면.

예,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중요 농업 유산 제도는 사실 시작이 UN 산하에 있는 FAO 거기에 GIAHS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농업 유산 등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거기의 것을 본받아서 우리 한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12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농업의 중요 농업 유산을 농업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역사성이 있는가, 그게 농업에 국한된 것입니다. 역사성이 있는가, 정통성이 얼마나 있는가,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가, 생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 경관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가 이런 한 7개 정도의 여러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성에 중요 농업 유산을 하기 위한 것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예. 고성 둠벙 같은 것은 가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하동에 있는 녹차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밀양 대추하고 고성 둠벙을 했는데 이게 준비가 좀 덜 되어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창원에 단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 단감을 묻고 싶었는데 단감은 창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역사성, 전통성, 생계, 경관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원 단감이 왜 선정이 됐는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창원 단감 농업 유산 지정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지금.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창원 단감 농업 지정 신청 결정이라고 써놓았잖아요. 105쪽 한번 보십시오. 신청 안 했다면서 어떻게 창원 단감농업 지정 신청 결정 이렇게 써놓았어요? 사업조서 105쪽 향후 계획에 보면.

아, 향후 계획 이게 6월에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창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김해는 저희가 어떤 정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김해도 준비하고 있다던데요.

위원님,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시·군별로 경합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농업 유산으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도에 있는 시·군은 어떤 특색이 없고, 전통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이 없다고 보고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나오면 어찌되었든 시·군에서 받아서 같은 품목일 경우는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율을 하게 되는데, 지금 김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물론 다른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감 농업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창원 단감이라고 해 놓았으니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뭐한데, 우리 의회 모 분이 그걸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창원 단감을, 지금 들어 왔습니까, 이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지적재산권처럼 먼저 선점하는 시·군에 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먼저 자원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점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김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김해가 먼저 하게 되면 김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도 차원에서 받아서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국가 중요 농업 유산 보전 관리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추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단감 농업 이렇게 말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창원 단감이라고 써 놓으면 다른 단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한 문제가 되잖아요, 지역성,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에 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악양에 감 이런, 하동에 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예단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들은 지역명이 들어가야 그 지역이 어떤 관광 상품화가 되고 브랜드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에서,

제 말은 그게 맞는데, 그러면 역사성이라면 단감 시배지가 어딥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모르죠?

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영이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역사성도 모르고, 전통성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물론 재배지는 창원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창원 단감 농업 지정 신청 결정 이렇게 말을 써 놓으면 안 되죠. 특히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보전을 신청한다면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씁니까? 안 되죠.

이거는 들어오면 저희가 뒤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은 들어오면, 두 개가 다 넣겠죠, 제가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창원 단감이라고 써놓으면 창원 단감 농업을 한 것으로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들어오면, 양쪽 다 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조서 85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선정되어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농림축산식품부죠? 거기서 내려온 6,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인데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갑니까?

예.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자기들이 6,0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나는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라서 공모는 하되 국고 비율을 좀 높여서, 보통 50%인데 70%를 내려주는 겁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하는 것은 있습니까?

도에서 그 외에 준비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가지고 공모에 신청했던 그 계획대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승대 말고 다른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마을기업들이 한 12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지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18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공감대가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좀 미흡한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장차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따뜻한 기업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사회에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을 통해서 참여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가고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그때 도정질문도,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있는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농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 및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야 하나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8년 당초예산 규모로 2019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2019년 1월에 농식품부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시설 사업은 유가 등락에 따라 사업 수요에 대한 편차가 큰 사업이며, 2017년과 2018년 신재생 에너지 시설 사업의 경우 대농의 사업 신청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된 반면 2019년 사업 신청은 중소농 사업 신청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도 2018년 당초예산 규모로 2019년 당초예산을 편성 후 2019년 1월에 농식품부의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은 2008년 최초 시행된 사업으로 다겹 보온 커튼, 자동 보온 덮개, 순환식 수막 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시설의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되고, 과년도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통해 매년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사업 수요 조사 시기에 맞춰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들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시설원예 쪽에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절감 시설, 그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또 ICT 융복합 사업 등이 시설원예를 하는 단체나 농가가 어떤 신청 자격만 되면, 신청을 하면 사실은 사업이 거의 대부분 다 내려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올해도 아마 그럴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야의 사업은 작년에 5차에 걸쳐서 추가 사업 신청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이 사업 신청이 농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시·군에 내려주고, 시·군은 읍·면에 내려주고, 읍·면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실제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문자알림서비스 신규 시책을 하나 발굴해서 문자알림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작목반이나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또 희망하는 농업인들에는 휴대폰 번호를 신청 받아서 주요 농정 시책과 이런 사업을 문자로 우리가 전부 알려주면 읍·면·동에 가서 며칠까지 신청하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설원예 사업의 국비 확보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신재생 에너지 시설 사업은 주로 지열 냉난방 시설하고, 그다음에 목재 펠릿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입니다.

목재 펠릿 같으면 우리가 보통 보일러 쓰는 화목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기 보급하고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원예 쪽에.

2018년 대비해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주로 지열 냉난방 사업으로 해서 주로 파프리카 같은 대규모 농장 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했는데, 파프리카라든지 수출농단 쪽에는 이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도 창녕에 31억원으로 지열 냉난방 사업을 우포영농조합법인에 했고, 또 고성에도 23억원 지열 냉난방 사업을 파프리카 농가에 했는데, 올해는 좀 소규모 농가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열 난방하는 시설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예. 파프리카 농가에서는 땅속의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는 확실합니까?

예. 그거는 입증이 된 그런 시설입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신청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사실상 이 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지 않나,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그걸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인 검토라든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대 퇴비죠?

예, 맞습니다.

이게 3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에서, 정부에서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농식품부 예산 중에서 단순 투입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고, 확보를 좀 못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기농 자재라든지 유기질 비료 이런 사업들이 농림부에서 배정이 좀 줄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이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한 5억원 정도 불용이 되었거든요. 불용이 되고,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한 14억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많은데 예산 배정이 적게 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는 농가에서 좀 부풀려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참고로 우리 농가수 대비해서 2,300만 포대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 농가당 평균 180포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도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들으면 유기질 비료가 양이 줄어들고 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서 줄어들고, 기존의 금액으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어찌된 상황인가 했더니 지금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 그죠?

예.

국비가 줄어들면 신청량을 줄입니까, 아니면 지원 금액을 줄입니까?

이 부분은 국비 감액 조정된 만큼 시·군의 면적이라든지 시·군 신청량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조정해서, 쉽게 말하면 조금 줄여서 시·군에,

예를 들면 포당 1,000원이면 1,000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시·군별로 다 동일합니까?

예,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기준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됩니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양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다 그죠, 농가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학 비료를 지원 안 해 주는 대신에 유기질 비료 지원을 늘려서 그동안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여 버리면 농가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고 한데, 일단 도비라도 조금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문제가 되겠는데. 시·군에 문제 제기 받은 것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하는 이런 시·군의 보고는 없는데, 저희들이 유심히 시·군을 잘 살피고 의견 수렴해서 필요하면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안에 읍·면 지역의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이 문제에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벼 건조 저장 시설 지원 이것도 공모 사업 형태입니다, 146페이지에.

예. 벼 건조 저장 시설 사업도 농식품부의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원되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RPC에서 신청해서 심사에 통과되면,

이거는 RPC용입니까?

예, 건조 저장 시설은 RPC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이나 소규모 저장 시설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입니다. 125페이지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이거 보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로 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도 공모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들어오기에 매년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하면 될 것인데 왜 안 했을까 싶어서,

평가를 거쳐서 작년 12월 21일자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옴으로써,

이거는 매년 이렇게 되겠네요?

주로 좀 그런 편입니다. 국비 사업도, 기재부에서 농림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7페이지 원예 산업 기반 조성 이것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요나 이런 것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원예 쪽은, 주로 기금 사업은 사실은 지금 자격 요건만 되면 전 농가 사업이 다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지금 신청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보완책을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어느 지역에는 그 작목반 전부가 신청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은 작목반이 똑같은 작물이라도 한 농가도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원예 산업 기반 조성 부분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대부분 고정식이나 이런 데 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하우스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하는 이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주로 시설원예 지원 사업이 수박 쪽에는 농가들이 신청도 사실은 안 하고, 특별히 보조 사업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박 같은 경우는 수정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문택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문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 장비 보완 사업 2억원과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현대화 2억5,000만원에 대한 추경 편성과 2024년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수출농업단지에 대한 보다 많은 시설 보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경남도의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물류비 폐지 배경 및 도의 대책과 추진 사항에 대해,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 물류비 보조금 감축 및 폐지가 합의됨에 따라 연차별 수출 물류비를 감축하여 2024년에는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체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품목별 수출 통합 조직 육성, 수출 전문 농가 통합 지원 플랫폼 연계 지원, 수출 전문 단지 공동 선별기 및 품질관리비 지원 등이 농식품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물류센터 시설 장비 보완 2억원과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현대화 2억5,000만원에 대해 추경 편성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파프리카 수출액은 신선 농산물 수출액 1억5,300만 불에 약 33.1%인 5,000만 불을 차지하며,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내 수출농단 65개 중에서 파프리카 수출을 취급하는 농단이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큰 경남무역에 있는 수출물류센터와 고성 마암수출농업단지가 수출 물량 증가 및 기존 선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약 25%를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내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 선별기 및 품질관리비 지원 등 수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수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사업조서 197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국비 5,234만원이 전액 융자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우리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 체결 등 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노후 축사시설 신개축, 개보수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재정 지원 효과가 개별 농가에 귀속되는 단순 신축 및 개보수 보조금의 경우 단계적으로 보조 비율을 축소하는 계획에 따라 가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던 국비 보조 비율 30%를 올해 2019년부터는 전 축종에 대하여 융자 지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융자 지원 전환에 대해 농가에서는 기존 국비 보조 시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시스템 입찰 시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 사업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융자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농가 상황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이점으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 결과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중 추가 수요 발생 시 농식품부에 추가 지원 요청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호대입니다. 사업조서 193쪽,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남에는 선별포장을 담당할 계란유통센터(GP)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선별포장업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계란유통센터는 이번에 밀양이 한 게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GP가 없는 소규모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식용란수집판매업 해서 도내에서 20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농식품부에서 2022년까지, 2019년에는 가정용, 2020년에는 급식용, 2021년에는 조리용까지 확대 계획으로 해서 이 시설은 광역적으로 확충해 가는 개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이 4월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4월 25일에 하는데 계도 기간을 1년 줬습니다. 2020년 4월 25일까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면 개별농장들은 선별포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예. 개별농장에 식용란선별포장으로 하면 사실 개별농장에서는 사업비가 최소한 5억원에서 10억원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농장이 어느 정도 크다고 해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계란 하시는 그런 분한테 어떻게, 방도는 있습니까?

그래서 밀양에서 하는 이 사업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지만 내년도에 97억원 해서 도내 전 시·군에 21농가, 대규모 농가가 참여해서 전체 사육 마릿수가 220만 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의 광역 이것, GP를 하려면 물류비가 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란비가 상승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농식품부의 계란 살충제라든가 AI 관리 이런 관계 때문에 계속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따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개별 농장에도 식용란선별포장업도 허가가 가능하니까, 대규모 농가에서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계란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서 152페이지에 보면 염소 FTA 폐업지원금하고 피해보전직불금이 전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사실은 올해 당초예산, 사업조서를 내고 예산 편성되기 전에 농림부에서 내려온 게 2018년 11월 13일에 내려와서, 사실 전체 기금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전체 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축사가 신규 허가와 관련해서는 아예 완전히 안 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군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오염·양분 총량제에 의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군은 아직까지 되는데 일부 시·군은 아예 축사시설을 못 한다, 용량이 넘었다.

오염 총량제 때문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붕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있네요.

예.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반대로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예산이 감액된 것은 2019년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이 1월 9일 농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보면 국비가, 사업량은 늘었는데 실지로 방역 장비 쪽에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 방역 장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방비도 같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예산보다는, 만날 기회도 잘 없고 하니까 하나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떻게 의논이 되고 있는지,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제가 듣고 싶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본소 관련 이야기,

예.

우리 본소 기술원하고 같이 이전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이전 관련은 동물방역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예, 동물방역과에서,

그것은 그러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원장님, 토종 테마 전시포, 올 초입니까,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꼭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잘 좀 하셔서, 전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꾸려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자은행입니까?

예, 종자은행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안에, 물론 저희들이 내일 현장을 방문하면 위원님들이 실태를 정확하게 아실 건데, 제가 갔다 온 바로는 여러 가지 부분이 노후화돼 있고 장비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이, 자원관리원에 사실상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신 거 아닙니까?

예, 1월 2일자로 갔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쪽에 처박혀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조금 소홀하게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가신 거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크게 이견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원안 가결한 오늘 통과된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20명 발의)

이옥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이옥철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의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구서 접수에 따른 철회 동의 여부 회신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안건이 의제가 된 후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철회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는 데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