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윤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올 한 해 전체 소요예산의 37.68%인 약 4854억 원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동, 사회복지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개 읍면동에 복지팀,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하며 약 102명의 직원들과 80여 명의 본청 직원들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발굴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일과시간 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실시로 복지사각지대의 진정한 복지 실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각 읍면동을 공적부조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동상동, 삼안동을 시작해 19개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통합사례 관리, 읍면동의 복지담당, 이통장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의 근황 파악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상자가 업무시간 이내에 담당자를 직접 찾아야 하고 주간 상담실은 개방형 상담실 형태로 직원과 마음 편히 상담을 하지 못하고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주민센터에는 직장, 학교생활, 사생활 노출 등으로 주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소통ㆍ공감을 위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접수, 긴급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ㆍ한부모가정 등 복지서비스별 전문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성동구청의 행당 제2동에서는“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현장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상담실 운영을 위해 동주민센터,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행당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ㆍ관ㆍ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주민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저녁시간에 찾아가서 복지상담을 해주는 복지사이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고민만 하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들을 직접 찾아가 발굴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주간에 동주민센터 방문을 꺼리는 분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간 상담 시에도 상담자들에 대한 배려로 안전한 상담공간을 갖춰 솔직하고 진솔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맞춤형복지를 넘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적 복지행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등 맞춤형복지팀의 이름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김해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 김해 구현을 위해서는 민ㆍ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높고 낮음이 없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18회 임시회 회의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9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D프린터, 레이저커트 등의 메이킹장비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메이커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창업 생태계의 허브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높이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료 등 감경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들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마이크. (

개설은 안 됐고요. 아마 전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버스터미널 (

의석에서 - 3층에 개설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어제 보고받기로는 민간수탁선정협의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바로 민간위탁하겠다 그 말이네. 그죠?) 공개모집을 통해서 6월 안에 해보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9년 4월 9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및 감면사항 정비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기준 마련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괄 정비하고 추모의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과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