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진 의원 발언
명진
김명진위원장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녹색어머니회 이순숙 회 장님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배정화 회 장님을 비롯한 회 원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 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후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녹색어머니회 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 장님하고 회 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나루조공법인의 이종민 님 외 두 분이 지금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그리고 배길령 기자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당진전국연극제 개최 지원을 관련하여 향후에는 개인 극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연극협회 당진지부에 지원할 것을 권고하며 농산물유통센터 토지매입에 관련하여는 조공법인과 상호 협의하에 정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 말일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잠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당진시장께서는 아이들 먹거리를 볼모로 해서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가감정이라는 그런 편법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이번 제1회 추경에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적인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 기존에 있던 그 직원들, 차량, 전원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계상하기로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호 취득 등 당진시장이 학교급식에 대한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또 현재까지 미흡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만약에 60억이 5월 말까지 집행이 못 될 때에는 매스컴이나 기자회 견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음 추경에는 60억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을 위해서 삭감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예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5월 말로 이렇게 한정을 하셨는데...
창용
최창용위원
5월 말입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는, 지금 5월 말까지가 지금 끝납니다. 임대기간 3개월이.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맞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다만 시간적으로 협의 취득이다보니 시간적으로 너무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어차피 일찍, 지금 뒤에 조공법인 직원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협의 과정에서 지연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좀 연장을 해 주시면 좀 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5월 말까지로 시간을 정했는데 2개월만 더 연장을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모든 것을 이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김민호 과장님! 2개월입니까? 1개월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2개월 정도는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7월 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7월 말 정도로 봐주시면...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7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우리 김민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요. 시장님께서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이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매스컴이나 기자 회 견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기자 회 견을 해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민호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학교급식 부분은 사실은, 조기정상화 하려면 기존에 APC 있는 지역으로 가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세 가지 부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 반드시 머리에 입력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 추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포괄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최선을 다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를 했고, 학교급식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또 고용 승계를 최대한 해서,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7월 말까지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시장님이 매스컴을 통하든 뭐든 사과 발언을 하시고.
창용
최창용위원
책임을 통감하라.
명진
김명진위원장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추경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지금 임시로 급식센터 운영하는 것이 5월 30일까지가 기간 만료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냉장고나 냉장 시설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월부터, 만약 그때까지, 5월 말까지 해결 안 될 경우에 2개월 동안은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저쪽으로 이전을 못했을 경우를...
종윤
이종윤위원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부득이 급식에 안전이 우선입니다.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냉각기를 설치를 해서 학교급식에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적인 그런 대안을 좀,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밖에서 보는 것은 위원님들이 뭔가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참, 협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 데 그런 것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운영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 에서 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도 대안이 있어야 해요. 만약을 위해서는.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의회 에 공유도 좋지만 주무부서에서 거기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조공법인과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루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에 2개월 동안의 대안. 또 3개월이 갈지도 몰라요. 이런 대안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기한은 7월 말이라고 했지만 5월 말까지 디데이로 해 가지고 남은 50일 만에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냉각기 구매라든가 추가 예산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7월 말이지만 5월 말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김민호 과장님은 좀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 계 2억 5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