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62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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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을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형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8% 증가한 1조7,225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여성청소년과 100만원, 그외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110억3,7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1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9% 증액된 2조1,115억2,5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790억4,500만원, 여성청소년과 1,896억1,500만원, 노인장애인과 1조376억2,400만원, 보건의료과 767억5,300만원, 건강안전과 274억4,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0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07%,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8%,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3.8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44%,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53%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에서 2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활근로사업 16억9천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억7,300만원 감액, 보조교사 지원 6억8,100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7억6천만원 증액, 교사 겸직원장 지원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05억5,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7,500만원 증액,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 1억9,500만원 감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0억 증액, 아동수당 지급 80억5,200만원 증액,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58억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8억4,900만원 증액, 공설장사시설 설치 8억3,900만원 감액,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6억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5억3,8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미지급금 관리 2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6억6,700만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3억7,500만원 증액,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5억3,100만원 증액,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교체 지원사업 3억5천만원 증액,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지원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7억900만원 증액, 식품위생안전관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학교환경개선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76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하고 132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수어통역센터 시·군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인건비 사업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어통역,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등 똑같습니다. 130쪽에 있는 시·군센터의 사업내용과 한국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대한 센터의 사업내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한국수어통역센터의 인건비는 1개월에 396만7천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증감됐는가 봤더니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부족액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130쪽을 보니까 거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부족분 증액 그랬어요. 그런데 시·군에 있는 수어통역센터의 인건비는 199만3,235원씩이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본 거 같습니다. 인건비가 똑같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준 대로 해가지고 인건비는 똑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쪽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래 이런 지침상 3년간은 현재 무급으로 하다가 3년이 초과되면 유급으로 전환돼가지고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임실군 같은 경우가 1명이 그간 무급으로 했다가 이번에 유급으로 전환된 1명 추가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는데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인건비도 396만7천원씩이냐 이말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똑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그 앞에 장은 199만3천원으로 잘 못 봤습니다. 총액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9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9억이죠? 잘 못 봤네요.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4쪽을 기준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복지에 들어와서 일괄되게 저의 개인의견을 주장을 하고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생명이 살아있어야 복지혜택도 보고 또 복지국가로 가는데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인명을 중요시하는, 생명을 중요시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지만 의료시설 사각지대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정질의 후에 시설이 부족한 의료원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집행부에서 소집을 해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시설이 열악하고 또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그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인력부터 해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먼저 우선 배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1순위로 해가지고 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때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의료원에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주의료원이나 장수나 의료원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싼 고가인 신장비 MRI나 이런 장비를 거기다가 지원을, 예를 들어서 줬을 때 만약에 지원해준다라고 그러면 실용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노후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진료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MRI장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를 해서 예찰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무주 같은 경우에 좋은 MRI장비를 들여줬을 때에 그 장비 가지고 암환자가 나왔을 때 결국 그 암환자는 무주의료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다른 2차, 3차 기관으로 MRI사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시·군의료원에 낙후된 의료시설이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해주실 때에는 그런 문제를 조금, 실효성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고가의 장비를 실효성 없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 소견이었었고요. 그 대신 그쪽에서 소화를 해서 예찰이나 진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노후화된 것이 있다라고 보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야 진료에 차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고가인 장비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해줬을 때에 오히려 2차, 3차 기관에 다시 그걸 사진을 가지고 가서 판독을 해서 암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압산소장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느 병원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고압산소치료비는 이번 예산에 6억6천을 반영을 했는데요. 6억원은 우리 보조 6억에 자부담 6억 해서 12억 장비가 들어오는데 그게 다인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준비된 자리는 원광대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원광대학병원에 지금 현재 권역외상센터라고 구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일정한 공간을 현재 확보를 해가지고 장비 여기서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그 장비를 들여와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천만원짜리는 전주권으로 해가지고 현재 전주권에서 희망하는 대자인병원이 있는데 저희가 보조 6억하고 자부담 6억, 운영비 부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재 희망의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고압산소통은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자만 해당되나요? 다른 가스중독 그런 것은 그쪽 통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꼭 일산화탄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고농도로 필요로 하는 그 환자가 발생할 때는 꼭 일산화가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환자도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다면 하루빨리 유비무환이라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사태가 발생됐을 때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여튼 생명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복지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장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존중을 하는데 환경복지 중에서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3페이지인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 이곳이 어떤 곳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전주한옥마을에서 평화동으로 넘어가는 싸전다리 옆에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건축연도가 1989년도에 지어놔가지고 그때 건축안전성검사를 했을 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기둥은 B등급 나왔는데 3층 옥상부분에서 자꾸 누수가 생겨가지고 3층, 2층, 1층까지 물이 내려와서 사무실이 전부 벽면부터 해가지고 바닥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을 저도 봤는데 한 2년 전에 지붕 방수공사를 했다는데 방수공사 지붕에서는 안 들어오고 그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거 같아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보수작업을 진행하려고 사업비를 타인견적 2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개보수하고 몇 년 있으면 또다시 개보수할 거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건물 자체 기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주 건물은 잘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하부터 쭉 올라가서 봤는데 방수 옆면에서 들어오는 빗물만 제대로 잡고 리모델링만 하면 건물은 상당히 활용도 있게 짓는데 옥상부분에 계단, 옥탑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잘 처리가 안 돼가지고 한옥마을 쪽에서 함석지붕식으로 해서 씌었을 때는 빗물이 벽면을 타고 들어온 일이 거의 없는데 한옥마을 쪽에서 그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지붕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전주시로부터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거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이걸 신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신축했을 때는 한 30억 정도 이 건물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학대아동 치료사한테 주로 어떤 종류의 치료를 하고 있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서 아동피해를 봤다는 아동들을 상담도 하고 또 가족하고 상담도 하고 피해아동이 요구하는 그런 강박관념이랄지 정신적 이런 부분들을 상담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평균 1일 몇 명 정도나 하시는가요? 치료를.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작년도 신고 접수한 걸로 봐서는 2,095명이고 학대판정 처리건수는 한 1,575건이고 사례관리는 5만1,51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치료를 1년에 그렇게 몇 천명씩 하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대판정 처리로 해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1,57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네요? 그렇다면 학대아동쉼터는 몇 명이나 현재 수용하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0명입니다. 생활기능에 10명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엄청난 학대아동 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속히 이것도 처리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개관 준비 및 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9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개관식 행사비용이 3천만원 잡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행사비용으로는 3천만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뭐 하는데 3천만원 들어갑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개관식 행사는 사전 공연부터 해서 무대설치비랄지 이런 초청장 배부 또…….

경찬

성경찬위원

창의체험관이 언제 계획된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016년.

경찬

성경찬위원

2016년에 계획된 창의체험관이 체험관 준비가 2016년에 되어 있었는데 개관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준비하면서 추경에 올리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관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늦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저희가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기조실장이라든지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추경에 정말로 넣어야 할 돈들이 많아요. 지금 전반적인 추경사업들을 보면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발행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성립이 되었어야 할 예산들이 계속 추경에 성립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건데 이런 걸 계속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위원들께서 예산삭감하면 추경을 삭감하니 마니 그러실 거고 그렇잖아요. 자, 봐보세요. 사무실 관장실 1∼2층 가구 구입비용이 가구가 6천만원이고 사무실 기기가 5천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장실만 따로 있습니까? 사무실까지 관장실을 겸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따로는 있는데 바로 옆 사무실로 해서 같이 이어져…….

경찬

성경찬위원

2층에 다 관장실이 한 군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층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구나 사무기기 구입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가 내용을 아직 못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행사비용 3천만원 과다합니다. 앞으로 이런 돈, 아까 보육예산에 이런 돈 갖다 거기서 편성하세요. 이런 돈 몇 가지만 모으면 아까 보육예산 기조실장 어렵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렇게 어린이창의체험관 개관과 관련해가지고 개관 준비행사로 3천만원이 소요된다는데 사실 무대행사 설치하는데 돈은 상당히 들어갑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무대를 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행사성을 높이고 또 외부 참여인사들도 많이 초청하고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무대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개관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행사 자체를 이렇게 화려하게 홍보하고 이런 데, 화려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부적정으로 생각하고요. 홍보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행사에 1시간, 2시간 행사에 3천만원 써버리고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데도 그걸 편성 못하는, 돈이 없다는 둥 수정이 안 된다는 둥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알뜰하게 써가지고 호화스럽지 않고 보편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저희가 아끼면서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천만원짜리 행사가 호화스럽다고 하지는 않는데 창의체험관을 개관식 하는데 개회식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여러 가지 비중으로 봤을 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LED가 5천만원이고 방수가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방수비용이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건물을 쓰다 보면 중간에 비가 새서 물이 새어나와서 그걸 빨리 보강해야 되니까 추경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LED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셔야 돼요. LE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에너지효율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에너지효율 체크는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예산삭감 이런 수순보다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꼼꼼히 한번 따져서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본예산에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강력하게 삭감조치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에 지금 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법령조례라든지 또 보건복지를 시행하려고 하는 추진근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고 빨리빨리 지원해야 되는 법의 근거가 너무 기준점이 없고 또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 정말로 거기 현지답사를 했는데, 제가 노인장애인과 팀장님이랑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해소도 됐고 많은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정말로 사각지대를 봤는데, 제가 보건복지 국회의원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사안을 정확히 한번 인지를 하고 들어가 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많은 예산을 다루시는 국장님이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못 마련한다 이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가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전남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 저희 장애인 인구수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주간보호센터가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34개가 넘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는 충분히 답을 얻었어요. 국장님이나 실무 담당부서에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답을 충분히 얻었는데 거점에 관련된 것이어서 충분히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라북도 내에 특히 제가 팀장님이나 서로 담당자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진짜로 도와줘야 될 만한 장애인시설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가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팀장님이나 대화를 했었는데 그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이런 법령기준이 있어서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보건복지 국회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다루시는 국장님께서, 아까 불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딱 보시면 판단이 돼요. 기한이 적고 이걸 떠나서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복지여성보건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제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가지고 사각지대에서 불이익 받는 그런 시설들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담아두셔서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성 위원님 문제예산을 지적하신 건 아니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