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8억2,953만원보다 448억9,378만원이 증액된 987억2,33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4억2,573만원보다 548억16만원이 증액된 2,092억2,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475만원, 보조금 448억2,9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38억6,30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3개 계속사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14개 신규사업에 251억1,284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43억9,400만원보다 212억4,981만원이 증액된 556억4,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투자금융과는 지역투자촉진사업 등 3개 계속사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촉진사업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65억5,132만원보다 327억8,995만원이 증액된 593억4,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4억2,5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북디자인센터 운영 계속사업과 전북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등 4개 신규사업에 4억1,28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32억5,423만원보다 1,309만원이 감액된 732억4,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인한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와 행정운영경비,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02억2,617만원보다 7억7,350만원이 증액된 209억9,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확대,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아울러 기업의 도내 투자촉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과별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일자리정책관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부터 할까요? 국장님, 먼저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22페이지부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쭉 넘어가면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이 있고 찾아가는 청년창업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 청년 단기 인턴지원,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구축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중복성의 여부가 있지 않나, 사업이 좀 비슷한 맥락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 500명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6개월간 지급하는 인건비성으로 나가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나가는데 넘어가면 26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으로 청년 단기 인턴지원 사업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쭉 지금 나눠놨어요, 인건비성 예산을 지원예산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중복성 여부가, 아니면 특별히 구분해야 될 사유가 따로 있는지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성 여부가 충분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단순명료 간단하게 돼야 되는데 청년정책, 어제 본회의장에서 최찬욱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하셨습니다마는 청년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청년 업무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22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주도가 돼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시·군별 자치단체별로 청년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그 실정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우리 도에서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더 청년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인데 3개 부분으로 한정해서 농업과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5쪽에 찾아가는 청년창업 스타트업은 저희들이 청년포럼을 통해서 청년들의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더 소통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용구위원장
청년지원금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23페이지에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6개월간 얼마를 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30만원씩.
강용구위원장
30만원씩 나가는 건데 이 사업을 세웠을 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이걸로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는지, 포괄적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이걸 담고 있지 않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걸 굳이 분리시켜서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분리시킬 사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청년일자리사업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고요. 이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청년역량 극대화 그것을 한정해서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것이 농업 종사하는 청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차라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굳이 이거를 빼서 시범사업으로 담아야 되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고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일종의 생활지원금이기 때문에 대상과 성격이 좀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전라북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그 지역의 특화된 부분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 차이가 있고요. 일자리 사업과 생활지원금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요할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보충으로 질문드려 볼게요. 23페이지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서 청년에게 3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과연 30만원씩 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 될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청년들의 활동, 청년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만큼의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고민을 했었고,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최저임금 수준이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180만원,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안정적인 갭을 보전하는 수준이 1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30만원씩 1년간 해볼 생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00명을 12개월로 나눠줄 계획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500명을 9억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180만원이에요. 그러면 500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예산은 6개월만 예산입니다. 왜냐면 내년 예산까지 담을 수 없으니까 하반기만, 1년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인데 하반기 예산은 추경예산은 6개월만 7월부터 12월까지.
철수
김철수위원
500명 해주겠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 500명이 6개월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00명이 6개월 동안.
철수
김철수위원
6개월 동안 다 준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주겠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하고 청년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충분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 전 뉴스를 보면 전라북도가 청년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되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법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장님, 31페이지 IoT 및 핀테크 기반 청년 창업 존 사무집기 등 구입, 이 내용은 사무실의 집기를 사준다는 내용이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43페이지 보면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핀테크기업에 업무공간 제공 등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일자리정책관하고 투자금융과하고 핀테크기업 관련해서 담당부서를 이원화시켜 놓으면 여기에 오는 기업들도 좀 뭐라고 할까 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비효율적인 업무가 양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두 가지 사업의 같은 맥락의 업무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사무실 집기까지 구입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말 같은데 예산낭비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개 사업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31쪽에 IoT 및 핀테크 기반 청년 창업 존은 어떤 소상공인 청년창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에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집기 마련의 31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은 그야말로 창업이 제조‧소상공인 중심의 창업으로만 돼 있는데 금융도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혁신 벤처창업이 필요하다는, 금융에 특화돼서 공간 제공하고 맞춤형 멘토링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일단은 소상공인과 금융창업의 대상이 다르고 이 청년 창업 존 사무집기 구입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사무집기 구입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업은 좀 다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강용구위원장
그래요? 31페이지 사무집기까지 우리 순도비를 들여서 사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31페이지하고 43페이지에 대해서 장소, 사무실의 어떠한 사업을 어느 공간에 할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오시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두 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신중년이라면 연세가 어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50세 이상.
영석
황영석위원
50세 이상요? 50세에서 몇 살까지? 70세, 65세?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64세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65세부터 경로니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 보면 국비가 삭감됐어요. 계속사업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업추진 체계가 고용부에서, 고용부 국비사업을 도를 거쳐서 가는 방식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고용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바로 시·군 자치단체로 보내는 형식으로 변경이 돼서 우리 도에 있던 예산을 시·군으로 보내는 감액작업을 하고 우리 도 예산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이 돼서.
영석
황영석위원
1억7,8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3개 사업 80명을 하려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9쪽 이것도 신중년 인력양성사업인데 1억5천 우리 순도비만 올라왔어요.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우리 도에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특히 건설기계 분야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군산에 건설기계품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기계와 관련돼서 중장비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종합실무과정을 건설기계 굴삭기라든가 로더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바로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지게차회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건설기계품질연구원이 그 산업현장과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양성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게차, 굴삭기, 로더 이런 것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교육비를 지원사업이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20쪽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도비가 44억이나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44억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400명 실직자 및 그 배우자 어떻게 취약계층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시·군에 전체적으로 고용상황 그다음에 경제지표 악화 이런 부분들인데 최대한 시·군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시·군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요를 받아서 시·군을 다 포함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남녀 구분 없이, 연세는? 몇 세 이상?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직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선발과정에서 시·군에서 도저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제외하고 하는데 소득요건으로 어떤 중위소득 이하,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환경 정비나 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환경 정비라든가 공원 시설관리라든가 시·군의 자체적인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3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기정예산안이 49억6,200만원이 있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10억8,600만원을 다시 편성하려고 하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군과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시·군의 수요를 받고 그 시·군의 수요를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8개 시·군의 사업계획을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8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한 부 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7페이지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구축도 세부내역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같은 맥락에서 사무실 집기 같은 게 구축이 돼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거기까지 세부내역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한 가지 아까 쭉 언급하신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게 종잣돈이 되어서 잘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 착오가 일어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역정착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혹시 단기처방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업별로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필요한 사업이 31쪽에 핀테크 청년 창업 존 사무집기 구입 이런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야 전북의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들이 예산이 만일에 통과가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기업 있지요? 마을기업 홍보간판 이게 107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라북도에. 30군데를 하겠다는 거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가능한 마을이에요, 아니면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30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돼도 자부담이 가능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면서 자부담이 가능한,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강화하는, 단순하게 팻말 붙이는 거에서 입구에 크게 입간판형식으로 홍보효과도 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마을기업의 역량도 갖추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부실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겠지만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를 약 30군데 정도로 우리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하고 황영석 위원님하고 공통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3개월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거면 다른 사업들처럼 지금 추경을 해서 12월까지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3개월로 정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용위기지역으로 군산지역에서 작년에 5월 말 GM공장이 폐쇄가 됐고 그러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5월 말로 폐쇄가 되면서 실직된 노동자분들 실업급여가 12월 말 1월 말로 거의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돼서 한시적으로 우선 좀 급하다. 이 실직된 분들 거기에는 GM노동자뿐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노동자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우선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우선집행이 됐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국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상반기 보릿고개 부분이 급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희 도비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제 말은 이 국비 내려온 3개월로 만족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정말 살 수 있게 하시려면, 물론 이것도 단기처방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거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단기처방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6개월 12월까지는 올해 예산까지는 충분히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다음 20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18쪽에 5월 이후에 하반기는 별도로 국비로 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따로 하실 일이 아니고, 새희망근로 지원사업도 질문하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군산이 아닌 익산이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군산도 포함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군산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목적도 이렇게 쓰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군산이 아닌 지역에 지원금이 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익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곳을 중점으로 하되 군산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5월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하반기까지 예산이 확보될 부분까지 어떤 텀이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우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하반기 고용위기지역 18페이지 부분은 하반기 국가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촘촘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영심
최영심위원
안 촘촘한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더 촘촘하게 방법을 한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기적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서 희망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당이나 지원금이 이분들이 계속 희망을 잃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시면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 여기는 700명하고 200명이시잖아요. 물론 104시간으로 나눴는데 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209시간으로 가는 거하고 104시간으로 가는 거하고 했을 때 이분들의 만족도 같은 거, 물론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기간이 더 길은 게 좋은지 아니면 단기간으로 하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투잡도 할 수 있으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분들한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성과평가를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설문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라도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요 25쪽이요 찾아가는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금 이와 유사하게 찾아가서 설명하는 게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여기에는 신규로 돼 있는데, 저는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없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청년들이 요청을 해서 설정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청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전주대 총학생회장, 전북대 총학생회장, 원광대 총학생회장이 이런 사업들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창업 스타CEO, 오픈 플레이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저희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업들은 그대로 가되 이건 새롭게…….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있는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이 사업은 좀…….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빈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으니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 사업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기존에 그냥…….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사업을 좀더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바라보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청년들 사업을 하는데 청년들은 그 많은 사업들이 우리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청년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들과의 대면, 소통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공간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외의 사업들은 지점 지점별로 있거든요. 청년포럼, 청년스페이스 이런 지점 지점별로 있는데 그 사업들도 내실화하고, 이건 직접 대학에 가서 하는 사업이어서 조금…….
영심
최영심위원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사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셨으면, 나중에 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두 번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예산이 심의가 확정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정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중년 인력양성 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보시면 1억5천이에요. 교육참여 실비는 1,560만원인데 홍보비가 1,5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조금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닌가. 사실은 교육 참여나 이런 데 실비가 더 많이 지급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홍보를 해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게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 많이 웹자보 같은 거 붙이셔도 되고 그런 데를 통해서 입으로 전달이 되게 해도 사실은 가능할 건데 홍보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책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잡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6페이지 청년 단기 인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업, 사회복지, 문화 등 이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가요? 별도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전에 필요한 기업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중소상공인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중소상공인 포함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중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오늘 심의를 해주시면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칫 잘못하면 요새 어려운데 중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데 이 일로 인해가지고 일할 사람 구하지 못할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것인가. 기왕에 해줄 것 같으면 중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없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15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50% 정도 삭감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25억.
강용구위원장
감액사유가 고용부 최종확정 결과에 따르는 변경 내시라고 돼있고 52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전액삭감이에요. 관련해서 지금 올해만 추경 때 감액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속적으로 감액된 이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고용부 공모에 많은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케이스 사업들을 설정을 해서 공모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국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사업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당초 국가예산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기간인데 과거에 제가 한번 중앙공모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오래전 얘기가 있었지요? 기사도 나오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도 여전히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접근할 때 주도면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도 예산확보만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행정의 면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고, 이 예산이 다른 좋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쓰였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건데 전액 삭감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해마다 50%씩 같은 사업명이 반복적으로 추경 때마다 삭감예산이 올라온 것은 문제성이 있다. 그거는 중앙부처하고 논의돼야 될 사항이 아닌지, 왜 이걸 해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지 그거는 국장님께서 중앙부처하고도 건의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금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투자금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40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준비가 되고 있고 금번 추경 때 좀더 많은 예산을 세우려다가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기간이 오래된 기업들도 많이 나오다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너무 낙후된 그러한 곳으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방안, 대책들을 몇 가지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일부 기업들이 방치, 폐업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이 사업처럼 혁신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실시를 해서 이 부분을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전체적인 기업성장 체계 사다리 구축 지원사업의 한 축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유망 중소기업 디딤돌 지원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들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또 있을 거고 내년에 본예산이 들어올 건데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거기에 이러한 뿌리기업들이 많은 성장을 이루어져야지 보편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는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국가 부처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나 각 지자체도 대기업 위주로의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생각의 전환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더 확대할 필요성 거기에서는 예산 수반이 꼭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투자금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47쪽 디자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디자인센터에서는 디자인기업, 디자인 진흥사업 그다음에 도내 디자인기업 촉진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는 도내 기업 디자인의 진흥업무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디자인센터는 익산에 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운영은 디자인센터가 건축이 되기까지는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국비와 익산시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을 귀금속 클러스터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도내 디자인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분과 익산시에서의 귀금속 클러스터 사업의 운영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도하고 협의가 돼서 이 전체를 우리 도의 디자인센터로 활용하게 되는 무상사용을 익산시에서 해서 이 운영비를 도가 5년간 무상사용하면서 디자인센터로 운영비를 도가 지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기위원
디자인센터의 예산이 원래 애초에는 기정예산이 5억이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사업비가 추경에 더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디자인센터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서 장비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귀금속 장비구축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방문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장비구축 부분이…….
김만기위원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장비구축 부분이 있는데 그 장비를 구축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운영 관리예산인데 이 운영 관리예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혹시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북상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북상표가 옛날에는 바이전북이라는 상표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바이전북이 아니라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으로 해서.
김만기위원
인증상품으로 된 거 말고 전라북도에서 쓸 수 있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로고는 BI를 말씀하시는, 그 로고는 ‘J’ 형상화된 로고를…….
김만기위원
그러면 일반 저기가 아니고 어떤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로고는 없습니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라북도 상표를 쓸 수 있는 것.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반기업들은 이 로고를 무단사용은 안 됩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서 물론 인증을 받아야 되겠지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디자인센터에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라북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로고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김만기위원
예. 전라북도 인증기업의 상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라북도 인증기업이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보편적인 로고 부분이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디자인센터하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페이지 전북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사업 이게 시행주체가 전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공장 라인 구축사업.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설명을 한번 듣기는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을 국가 직접사업으로 신규사업이 편성이 돼 있어요. 150억 가량 들어가는 혁신성장국의 혁신성장정책과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사업이 있는데 맥락을 보면 이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하고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하고 맥락이 비슷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은 스마트공장 라인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배움터는 이 스마트공장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교육받는, 라인을 구축해서 사전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에 첨단센서 등으로 구성된 미니 공장 라인 구축, 빅데이터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플러스 혁신성장산업국은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것과의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0페이지 마을기업 홍보간판 제작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현재 간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기업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전체 마을 입구나 좀 선명하게 대내외에 보일 수 있고 마을기업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줘보세요. 안 보이니까. 이것 보니까 잘 보이게 크게 큰 도로변에 잘 보이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에 보면 30개를 지정해가지고 107개소에 대하여 해준다고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다 간판을 만들어 놨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간판이라는 것은 자기 기업의 독특한 이미지를 자기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개성 있게 특이하게 자기 이미지를 홍보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간판이 마을기업 간판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촌스러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기 나름대로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돈 받아서 일률적으로 다 붙여줘 버리니까. 보기 좋을 것 같지만 아주 보기 싫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마을기업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그리고 각자 기업의 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접수를 받아서 독특한 이미지를 간판에 만들어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획일적인 거 말고.
철수
김철수위원
기업의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봐요. 자기들이 돈 들여서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해야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반적으로 빼놓고 간 게 있으시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관련해서 37페이지 1천만원을 다시 증액을 시켰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예결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된 것을 다시 세운 사유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때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고 나면 추경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8월에 하반기에 이 부분의 완공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갈 계획이 확정이 돼서…….
강용구위원장
당시에 1천만원을 삭감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유가 기간 때문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기간이 불분명하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 않느냐.
강용구위원장
그럼 2천만원은 그 당시에 확정이 돼 있었던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확정되고 나면 추경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심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은 계획이 잡혀서 8월이면 확정이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어촌 주체인 농어민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어촌 등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함께 해 주시는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6억4,061만원이 증액이 된 6,760억6,420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2억61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339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8억4,013만원이 증액된 8,813억3,565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4,353만원, 물건비 5억3,681만원, 경상이전 90억7,994만원, 자본지출 485억3,871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4,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추가 지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지원 등으로 153억5,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마을만들기 추가 지원, 농촌 청년현장 활동가 육성 신규 지원 등으로 21억7,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토양개량제 추가 지원 등으로 50억5,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신규 지원 등으로 24억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감액 등으로 9,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매몰지 사후관리 추가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신규 지원 등으로 43억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가 지원,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지원 등으로 185억1,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비 증액으로 90억9,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와 수산기술연구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추가, 아쿠아 디지털 트윈 용역비 신규 편성 등으로 15억5,461만원, 4억4,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친환경유통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해양수산과, 기타 사업소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35쪽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CEO과정이 지난번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다시 이번 예산에 추경에 재요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예산이지만 도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면 한농대에 관련 멀티캠퍼스 논란이 추가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관계를 정확히 가져가지 않은 이상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분위기 반전이 있어서 새롭게 CEO과정 신설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작년까지 교육을 마쳤고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정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맞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을 다시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벌써 4월달인데 홍보해가지고 해도 5월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교육과정이 1년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해야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개 학기로 이루어져 있고 한 학기가 13주입니다. 3개월 조금 넘게 되는데 그전에는 3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길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교육과정이 3월에 시작을 못하고 5월 22일 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한농대하고도 집행과정상에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았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5월부터 시작이 되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월 22일부터 8월 14일, 보통 한 달 정도만 쉬어서 9월 18일날 바로 2학기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교육과정이나 학사과정이 굉장히 짧지 않냐 이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본 교육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방학이 그전에는 한 3개월 정도의 여름방학 비슷하게 쉬는 과정이 있었는데 8월 한 달 동안만 쉴 수 있게 됩니다.
김만기위원
교육생이 많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경쟁률이 3 대 1 정도 해당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꼭 다시 해가지고 과정을 다시 살려가지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도 넘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농수산대학과 지역의 협력관계를 끈끈하게 해두어야만 농수산대학에 대한 다른 움직임에 대해서 명분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예산 세워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3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13개 시·군의 수리시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시·군 수리시설은 시·군비로 시·군 균특처럼 시·군에 직접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지난 1월달에 내려주면서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1개 지구를 임의로 추가로 더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수리시설은 경제위기지역 아니어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전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이 다 차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걸 파가지고 준설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13개 시·군으로 잡아놨다고 돼있어 가지고 13개 시·군을 한번 자료를 뽑아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산지역만 위기지역이 아니고 김제나 고창 이런 데도 전부 위기지역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자료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천명 더 신청을 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건 참 좋으신데 사업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지금 현재 카드가 발급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적격자 심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4월 12일까지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완료를 받았는데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는 지금까지 발급이 안 되었고, 언제쯤 발급할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적격성 심사를 마치게 되면 아마 4월 말까지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4월 말에 발급된다라고 치면 현재 가장 바쁜 시기가 농촌에는 4월부터 시작돼서 여름 지나 겨울까지도 여성들이 바쁜 시기인데 제일 한가한 농한기 때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농한기 때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이 시기를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편한 시간에 쓸 수 있도록 접수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기고 신속하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여유 있을 때 문화활동을 즐겨야 되는데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급시한을 바꿔서라도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겨울 농한기 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자들이 많이 나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문화누리 카드.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올해는 아직 선정 작업이 안 끝났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서하고 충분하게 행감 이후에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중복은 철저하게 가려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잔액을 보면 3억원 가량 남았어요. 재작년에도 사업비 잔액이 1억7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남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거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안 돼 있다라고 저희도 뼈저리게 느꼈고 그 이후에 홍보활동을 조금 더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수요를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1만명 가까이가 늘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1만명 늘은 건 좋은데 여기에서 다 쓰시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넘쳐서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추경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숫자가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더 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약 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예산 대비했을 때 작년에 60억이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4억.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약 10% 이상이 쓰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확정된 것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다 쓰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왜 쓰지 못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신청자를 근 4천명 정도를 모자라…….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내가 질문을 잘못 드리는 것인가 이해를 잘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냐,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미 배정해 준 여성분들이 다 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2만3천명을 작년에도 예정을 했는데 실제는 1만8천명밖에, 그러니까 5천명을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미달해서 받은 거지요. 5천명이 못 받았고, 그러나 그중에서 받았더라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쓰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올해는 그렇지 않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39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자료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김만기 위원님이 자료요청했지요. 그거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41쪽 주민참여예산 이거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 14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요구사업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전주시하고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빠졌던 전주시에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이 각 분야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농촌활력과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고, 전주시에 한해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3개 시·군이네요? 우리가 14개 시·군 아니에요? 사업규모를 보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4개 시·군 중에서 본예산에 13개소만 들어왔고 전주가 빠졌던 것인데 이번에 전주가 예산이 확정되면 전주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다시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의 용배수로, 용수원 관련된 사업대상에는 부안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부안이 빠졌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민참여로 요구하신 내역 중에서 다른 데로…….
영석
황영석위원
다른 용도로 썼다 이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40쪽 재해위험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거나 주민참여예산이나 같은 것으로 써도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것은 저희가 이번에 농업생산 관련해서 필수SOC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재해위험에 노출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용‧배수로를 지자체 주도로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신규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00억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도 100억, 시·군비 100억 해서 200억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좀 해소가 되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단비처럼…….
영석
황영석위원
약간은 용‧배수로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본예산에 엄청 조금 왔더라고요. 그랬지요? 그리고 아까 CEO과정 김만기 위원이 짚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질의한 위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때 그냥 뻥 떨어진 거예요, 몰라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듣고 갔더라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이 안 됐을 건데 문제예산이 안 됐을 건데 예결위에서 안 됐을 판인데 이런 내용이 전혀 누가 질문한 위원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김만기 위원하고 저하고 가서 꼭 살려낼게요. 왜 올라왔냐고 하면 제가라도 답변할게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용‧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에서는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 예산은 시·군이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오늘 여기 사업에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도 있고 저희가 도비로 농수로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10억을 들여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그쪽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교부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황영석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중복질문이긴 한데요. 재해위험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게 200지구로 돼 있는데 사업규모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게 파악이 돼서 이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상지구이고…….
영심
최영심위원
대답을 한 분만 해주세요, 자꾸 이원화돼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상지구이고요.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수리시설을 해서 물을 내보내더라도 곳곳에서는 관로가 파손이 되고 용수 이용에 불편함을 대단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14개 시·군에 200지구라는 게 파악을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200지구라는 걸 예산에 넣으신 건지, 아니면 막연히 200지구 정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비를 생각했을 때 200억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지구가 한 200개소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군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검증을 거쳐가지고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이라는 게 막 물보가 터지려고 해서 그런 정도의 재해위험은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게 선후가 바뀐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위험은 아니겠지만 뭔가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을 건데 이게 민원이 있었고 파악이 됐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저 같으면 해야 될 게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돈만 나와 있고 도비와 시·군비 나누는 정도의 계산만 나와 있거든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후 용‧배수로는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한 몇 조원은 부어야 다 개선될 겁니다. 그렇지만 1단계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는 305개에서 275억원 정도의 규모가 일단 잠정적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것이고 사업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받을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규모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시·군비로 돈을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누는 비율이나 우선사업으로 먼저 우리 지역에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합니다라고 나눴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수요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시·군 수요를 일단 받아보면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8군데, 7군데 신청한 곳도 있고 89군데 신청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시·군에다가 몰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시·군의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수요를 봐가지고, 저희가 어떤 토공의 연장거리 라든지 곳곳마다 똑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산소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을 봐가지고 사업의 물량을 시·군에 균형 있게 너무 치우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1쪽에 농촌청년현장활동가 육성 신규네요? 그다음에 52쪽 도시청년 농촌마을 쨈매창업? 묶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사업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우리 농촌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이 사업이 도출이 되었고, 첫 번째 농촌청년현장활동가 지원 사업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을의 활동가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아이디어사업을 발굴도 해보고 마을을 끌어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농림부가 아니라 행안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기존의 농촌활동가 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체험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는 58명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 말은 농촌현장활동가 육성 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51쪽과 52쪽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조금 설명을 잘 못 드리거나 표현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도시청년 농촌 쨈매창업은 발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52쪽에 이거는 농촌에 가면 그동안 마을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을에 가공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을 구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연로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멈춰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을에 가서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농촌의 유휴시설과 도시의 청년들을 엮어주는 네트워크킹 해주는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사업명을 도시청년들이 농촌에 오도록 묶어줘서 농촌의 유휴시설을 가지고 기반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보자 해서 중개역할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의는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미 청년현장활동가들이 마을에 취직돼가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고, 아무튼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무분별한 예산들이 아닌 철저한 교육들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어떤 모습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투입 전 교육도 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교육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엇비슷한 내용이 바로 한 장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저희가 보니까 마을이 6,500개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간사라든지 활동가 측면에서 인력을 마을에 한두 곳이라도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마을이 한 100여 마을밖에는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5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6차 산업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차 농산물 생산하고 2차로 가공하고 3차로 유통‧판매‧ 마케팅‧체험한다 해서 합쳐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뭐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차에 생산, 2차에 가공, 3차에 마케팅‧체험 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한 사람이 다 한다.
정수
김정수위원
6차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육성 및 사업화평가라고 했어요. 6차 산업이라는 게 1차, 2차, 3차를 포함한 것들을 6차로 본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딸기농사를 짓게 되면 딸기 그 자체를 재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쨈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딸기농장에서 아이들한테 수확체험이라든지 딸기를 가지고 퐁듀를 만드는 것처럼 체험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4차를 건너뛴 6차가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1차 산업은 농업부터 시작해서 2차 제조, 3차 이런 식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6차 산업이 나가니까 막 갖다붙이면 다 사업인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6차 산업은 한때 박근혜 정부 때 모 장관이 이것을 꺼내다가 쏙 들어간 이야기인데 전라북도가 탁 치고 나가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 6차 산업이라는 것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요 이거 곤란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차원 높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와닿지 않고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바로 6차 산업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할 거다.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은 로컬푸드판매장도 가시면 물건 그 자체도 팔지만 체험객 모집도 하고 해당 농장에 투어도 시키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짬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고 있어요. 4차 산업, 5차 산업도 있는데 6차 산업이 나오니까 이것은 더 건너뛰어서 새로운 어떤 사업같이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쪽, 47쪽 보시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46쪽에는 1개소가 있고 47쪽에는 129개소가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농촌관광마을, 거점마을 이런 마을들하고 체험휴양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의 마을 중에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쉴 수 있는 마을을 농식품부 차원에서 그런 마을사업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다 해서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말을 길게 해서 했습니다. 결국에는 농촌마을입니다.
김만기위원
농촌관광거점마을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농촌마을들 중에서 조금 더 작은 규모보다는 버스 한 1～2대가 와도 머물 수 있는 규모 있는 것 정도를 시·군별로 하나씩 하자는 것이 농촌관광거점마을입니다. 면이라든지 마을에 가면 끽해야 세 가족 두 가족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이렇게 보면 46쪽에는 1개소를 지원을 합니다, 4,800만원을. 여기는 왜 1개소를 별도로 끼워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내에 농식품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전체적으로 12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를 지원하고 또 관리해 주기 위해서 사단법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협의회의 사무장 한 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129개소를 관리하는 기관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 129개소가 지정받아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뭔가 공통사업을 하거나 사업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거점이 필요한데 그 거점역할을…….
김만기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관리 지원해주는…….
김만기위원
관리 지원하는 곳이지요? 지원하는 것이 똑같아요. 사무장 활동비라든지 모든 것이 보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냐, 예산을. 여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130개를 하든 129개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리지 별도로 끼워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에서 도로 오고 도비를 시·군비로 주면 시·군비에서 마을로 가는 게 기본인데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도단위 범위에서 주게 됩니다.
김만기위원
알겠고 129개소에 나가는 금액에 사무장 활동비, 보험가입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비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여기를 한번 지원되는 곳을 가보려고 해요. 지원되는 곳이 많이 있지요? 각 시·군별로 1개씩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점마을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점마을은 1군데씩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완공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창 같은 경우는 강선달마을이 거의 되어서.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료가 된 데가 있고 완료가 되지 않은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구만요.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관리를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2명, 3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작은 마을단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시·군별로 하나씩 농촌관광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12개 시·군에 24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점마을별로 2명 정도가 가서 마을홍보사업도 하고 또…….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매주 각 체험객, 식사, 방문객 관련해서 얼마나 오고 있는지,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주에는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김만기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완료된 마을, 완성된 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데도 있고 아직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 자료를 정확히 뽑아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별 사무장 지원 내역.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우리도 도하고 같이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9개소라고 그랬는데 129개소가 휴양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점마을은 별도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도 자체사업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별도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별도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휴양마을하고 거점마을하고 별도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51쪽에 보시면 청년현장활동가 육성한다고 예산이 아까 올라오셨고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농촌현장활동가 8명 육성하겠다 상근형으로, 혹시 이 인원에 대한 채용기준이나 계획, 이것도 혹시 예산이 선 다음에 나오나요? 채용기준이나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청년이라고 하는 범주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요. 49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다만 어떤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은 시·군에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나갈 것이고 그것도 도와 협의를 할 겁니다. 배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시·군별로 이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는 청년활동가 육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닥 전문적인 농업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관심 있게 본 국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불법하도급에 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서 보지는 못했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농촌 쪽하고 연계돼서 전문인력이 정말 취직해야 될 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는 이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예요. 행감을 제가 할 때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분들이 전문적인 게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지적을 했었고 저 전대 의원님들도 그거를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왜 자꾸 질문들이 왔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력이나 그분들 경력, 근무. 이직도 많으시고, 이직도 많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일이 많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제 뇌리에 스쳐지나가는 거예요. 청년활동가 육성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닐 수 있겠으나 만약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다놨어요. 그러면 정말 그냥 일자리 창출해서 몇 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거지 농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농촌이 발전이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저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도 같은 고민이고요. 특히 농촌현장활동가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할 인력들인데 저희도 걱정을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주위에 있는 분들의 관계 속에서 알음알음되면 상당한 문제는 있겠다, 같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건 상근형이라고 했어요, 채용을. 그러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상근으로 들어왔어요. 상근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하게 그 지역에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근무를 하시고 그 외에 자기 집이 분명히 시골이니까 소농이라도 자기 농사를 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근태 같은 것도 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굉장히 허술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국비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할 수도 없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에서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서 이걸 한 건지. 인건비는 얼마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인당 기본적으로 농림부 사업은 월 175만원입니다. 행안부 사업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하실 업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핵심인데 저도 보면 가서 마을의 회계결산하고 장부결산하고 손님 오면 커피 타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업무가 뭐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실 업무가 뭐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마을의 기획서를 쓰고 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쓰고 마을에 필요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마다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위원장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리더하는 이장님이나 위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단순하게 회계 처리 하고 장부 처리하고 커피 타주는 사람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정말 활동력 있게 뭔가를 기획하고 기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을 이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이분들의 업무를 여쭤봤는데 이장님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청년활동가가 없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정책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은 없고 정책은 따로 없으면서 사람만 몇 사람 채용하겠다는, 이 몇 사람 8명 육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쨈매창업 해가지고 비상근으로 4명을 해놨어요, 상근으로 3명하고. 대체 이분들이 뭘 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는데 인력만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를 그냥 정부 방침을 따라와서 예산만 세우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첫째 뽑히는 인원이 특정인과의 관계 속에 뽑히지 않아야겠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두 번째는 일을 조금 더 창의적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기안하고 이런 쪽에 더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저희도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것이 각 마을 속에서 마을 위원장이나 이장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씩 현장에서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실 공무원들도 어느 부서에 누구 팀장과 리더의 입장에 따라가지고 쓰임새가 달라지듯이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의 인식이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쓰임새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이에요. 45쪽에 외국인 대상 교통‧통역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다 반납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가 가내 시 형태를 통해서 국회 단계에서 확보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17년에도 했고 2018년에도 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못하겠다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가 예산이 깎인 거죠, 국회에 가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각 지자체가 이 사업 대상자가 되면 이것을 통으로 각 지자체가 각 시도에 있는 선정받은 곳에서 농어촌공사로 일괄해서 주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들이 있겠구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각 시도마다 있지요.
정수
김정수위원
다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위원
계속 2017년도, 2018년도 했던 거. 머리 띠 두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속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유기질비료 삭감 40몇억 반납하는 것들이 많고 이것도 안 나오니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관성 있게 쭉 가야 할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확보가 안 돼서 하는 것들은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를 국가가 기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인데 국가에서는 추경 안 해요? 이런 걸 추경 않습니까? 이것도 완전히 빠진다고 통보가 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 2월달에…….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없을 거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예산들은 없네요, 앞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도 필요성은 알고 실무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업명이라든지 약간 내용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가지고 노냐고 얘기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필요성을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예산들이 보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저는 수고했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농촌정책과에 용‧배수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용수원 개발사업 해서 총 5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마을농로 포장 다 합쳐서 농업정책과 여기 치하고 합쳐서 230억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이번 예산을 2개과 치를 보니까. 본예산에도 이렇게 못했던 예산 확보한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농촌지역 도의원으로서 진짜 1천억 있어도 갖다놓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돼가지고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농촌 짓는 게 진짜 엄청 힘들어요. 누가 배수로 풀약도 안 줘, 요즘은. 풀도 깎지도 않아. 그래서 전부 U자관 이런 거 놔두더라고요. 포장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 민원 때문에 농촌지역 도의원 힘들어요, 시의원도 힘들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 확보해서 고맙고요. 이 예산은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예산 확보 하느라고 추경에서 230억이라는, 우리 7천억 가까이 되죠, 이번 추경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체적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많은 예산 확보해서 고맙다는 격려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어서 바로 하지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7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요. 이게 감이 됐어요.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예산을 따올 때 국비가 내시가 될 때 이 정도는 감이 되겠다 이런 예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가내시 이후에 확정내시 때 일정부분 조정은 조금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들이 풀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시도에 배정을 할 때는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게 변동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76쪽에 토양개량제, 옆에 77쪽에 유기질비료, 그다음 78쪽에 유기농업자재 이것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1개의 큰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경에 확보가 돼서 더 늘어난 상황이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계속사업인데 해마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운이 됐구만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될 거라는 예상들은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가 다운이 될 걸로 생각하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나중에 경위를 살펴보니까 토양개량제라는 게 석회라든지 규산질을 수십 년간 농촌마을에 뿌려왔거든요. 농촌에 배급은 해주는데 현장에서는 안 뿌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살포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 기존사업비 일부를 빼서 토양개량제도 주고 그 토양개량제를 뿌리는 비용을 이 사업비로 일부를 할당을 하다 보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259억 정도 됐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218억 썼는데 41억 정도가 되는 돈이 적은 돈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나 판매업체나 또 수요농가나 타격 보는 시스템이 미리 예측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미리 설명을 해주지요. 내년도에 유기질비료는 이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각 농가나 또 사업자나 모든 사람들은 감안을 해 라. 이런 예측가능한 것들을 펼쳐야지 갑자기 다운되고 이것을 반납하고 이런 것들은 농축수산식품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삼락농정에 걸맞는 전라북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거, 예를 들어서 4억1천만원 정도나 반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여기 유기농자재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지원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알려주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 우리 도만 그러는가 아니면 다른 도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은 사업별 타 시도 배분이 어떻게 변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정수
김정수위원
변동이 이루어졌고 타 시도도 얼마만큼 다운돼가지고 반납했는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쪽에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있지요? 6개소로 되어 있네요. 어디어디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대상지역은 6개소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지금 정부미 보관창고가 많이 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앞으로 이 시설을 전부 다 바꿔야 될 텐데 우리 도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RPC라든지 DSC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사업으로 건조‧저장시설 보완을 가고 있고요. 나머지 정부미 자체를 보관하는 민간시설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보조하거나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정부미 보관창고도 다 시설을 저온저장고로 바꿔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정부도 일반적인 보관창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견딜 수 있는 냉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 사업비를 더 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65쪽에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가 뭘 말씀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경영체라는 단어 저도 참 생소했었는데 경영활동을 하는 주체 영농법인을 통상 경영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상적인 일반적인 영농법인들 중에서 규모가 우리가 흔히 시·군 나가서 보는 것처럼 들녘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부는 15만평 정도 이상의 규모를 여러 농업인들이 함께 농사 짓는 경우를 들녘경영체라고 통상 일컫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개별농가 단위보다는 자꾸 규모화시켜서 규모화된 농가 지원을 통해서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무슨 시설‧장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적으로 들녘이라고 하는 것은 벼가 심겨진 곳이고 벼 수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앙기라든지 파종기, 콤바인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괄호 치고 잡곡이라고 돼 있는데 정부가 최근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쌀 말고 쌀에 대한 배분을 줄이고 그 들녘 중에서도 쌀 이외의 잡곡을 키우는 영농법인들을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추가로 정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7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로니아 과수농가들 시설 철거하고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이 농가들이 나는 아로니아를 안 짓겠어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조사가 돼서 정부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물론 아로니아가 가격이 하락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건 방송에서도 많이 봤고 이랬습니다. 이분들이 또 이 작목을 안 하면 다른 작목을 선택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로니아를 캐내고 그 논밭에 다른 어떤 작목을 심을 것이냐 이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정리는 못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도 사실은 블루베리가 한참 유행할 무렵에 블루베리 다음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은 아로니아가 훨씬 더 소비자에게 호응을 받을 거라고 소문이 퍼졌는데 결국은 묘목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농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심게 됐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 당시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고만 심어야 된다. 그런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보다도 훨씬 수확량도 많고 심어만 놓으면 잘 크는,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은 많아지고 블루베리와 달리 직접 먹을 수 없는 열매기 때문에 가공이 되어야만 먹을 수 있는 열매기 때문에 수요가 대단히 한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과잉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을 묘목업자 탓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홍보를 굉장히 정부에서도 했어요. 아로니아 쪽으로 많이 심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몸에 좋은 식물인 것처럼 많이 홍보를 해서 농가분들이 혹해서 사실은 많이 심기도 하셨거든요. 물론 묘목상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느 시·군은 그렇게 막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피해를 옴스라니 농가분들이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분들이 이 과수를 아로니아를 그만하고 다른 작목을 선정할 때 사실은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 권하는 건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아픔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작물을 선택할 때 고민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단순하게 폐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71쪽에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포획시설을 설치를 하고 철이 지나고 나면 그 포획시설을 하려고 쳐놓았던 거를 회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주는 거는 포획시설을 만드는 예산만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 시설을 치우는 것도 사실은 이분들의 몫이어야 되고 약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제조건이 돼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예산문제이지만 분명하게 이분들한테 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안내를 하실 때는 그분들이 져야 될 책임이 뭐고 의무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내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그들이 분명하게 지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필요하면 사업지침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서…….
영심
최영심위원
사업지침에 넣어서 하시는 거보다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자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포획시설을 하신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수한 시설물까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사후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침만 내려간다고 그분들이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안내를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후관리 좀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85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 사업은 당초에 국도비가 시·군비가 합쳐져 있는 사업인데 이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은 이렇게 나열돼 있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요. 저희가 바로 자료를 위원님께 놓아드리면서…….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지만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나와요. 여기에 보면 보조율 비율이 있어요. 이 보조율 비율이 일정치가 않아요. 기업기술지원 89쪽은 국비 85, 도비 4, 시·군비 11. 그다음에 국가식품 기업비즈니스 지원은 86, 6, 14 그러니까 8 대 2.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홍보는 70, 9, 21 그러니까 7 대 3. 그다음에 국가식품 이것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왜 이렇게 틀린가. 보조비율은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큰 틀에서 9 대 1에서 내년도에는 8 대 2로 갈 계획이고요. 9 대 1인데 사업비를 기재부나 농식품부에서 짤 때 토지는 지자체가, 건물은 5 대 5로, 시설장비는 100% 이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 도나 익산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보조비율을 9 대 1이면 9 대 1, 8 대 2면 8 대 2 해서 9 대 1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9 대 1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는가 그거 정확하게 알려주시라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총 표를 위원님께 책상에 놔드렸는데요 너무 하나씩 나열되다 보니까 전체가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업시설지원이라든지 올해 추진되는 원료공급시설, 제형기술센터 이것들은 100% 국비로 가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맞추다 보면 9 대 1이 맞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다가는 우리한테는 이걸 안 주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읽다 보니까 너무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수
김정수위원
저 머리 엄청나게 썼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 지역이니까 또 분명하게 도의원으로서 짚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91쪽에 한식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이 사업을 전주대 한식문화재단에서 해왔지요? 도비 3억, 시비 1억 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와 별개로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도에서 3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자생력을 갖춘 사업으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2018년도까지 진행을 도에서 지원하고 도에서는 도비가 안 들어가서 이번에 그와 별개로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에서 7명 국비가 74, 도비가 42. %로 보면 도비가 약 18% 들어갔지요? 그런데 인력은 전주가 7명, 무주가 2명 그랬는데 무주로 확대한 이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행안부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전주한식조리학교도 좀 사업을 7명으로 올렸고 또 사실은 무주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농촌의 유휴시설과 청년의 셰프를 여기 졸업생이라든지 관련된 조리사를 농촌마을에 연결해 보자 해서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무주군을 추가로 사업을 올린 겁니다. 각각 사업을 올렸고 그걸 받아준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주에 7명의 인력은 확보가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무주의 2명도 확보가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무주 인력으로 확보하는 거지요? 2명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것은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혹시 전주 7명. 무주 2명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도 확보가 됐고.
평근
오평근위원
인력 확보가 되었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3월 말까지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셰프 2명을 선정을…….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알기로 무주 2명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9명이 확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보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전주권은 몰랐는데 보니까 전주조리학교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잠정적으로.
평근
오평근위원
전주 7명, 무주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명.
평근
오평근위원
무주 2명은 순수한 무주에서 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당초 저희 취지는 한식조리학교의 졸업생들을 농촌마을 관광거점마을에다가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그 식당을 연결해 주자 해서 수요를 받았었는데 조리학교 출신 졸업생을 못 구해가지고 전주대학교 전통음식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으로 셰프를 정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이것을 전주에서 무주로 확대했다고 해서 나는 인력도 무주에서 2명이 채용되었는가 이거를 내가 질문한 건데 사실은 순수한 무주 인력은 아니고 전주대 한식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중에서 2명을 충원을 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무주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군민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인력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조금…….
평근
오평근위원
기왕에 확대를 했으면 순수하게 무주군에서 2명을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능하면 애향심이 있는 그 지역 출신이 조리를 전공하고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7명, 2명 그래서 9명이지요? 그러면 그동안 한식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은 전혀 별개로 하고 한식문화재단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새로 채용된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새로 순수하게 채용이 될 것이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혹시 연계해서 근무한 직원이 있지는 않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는데 이력들 보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한식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순수하게 인력을 새로 충원을 했다 그 얘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식문화재단의 인력 자체가 교장선생님이신 대학 출신의 교수님하고 한 분 행정인력 파견이기 때문에 인력활용에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보조강사 3명, 행정직원 1명, 연구보조 3명, 청년셰프 2명.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무주로.
평근
오평근위원
무주로 2명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그쪽 인력을 중복해서 신규사업에 이걸 따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장님,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면 로컬푸드 수발주 전산시스템 구축이 있죠? 이 사업내용하고 사업내용이 95쪽에 보면 공공급식 전산시스템 지원 사업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는 로컬푸드 수발주 시스템 구축 해서 6천만원이 서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이 되고 똑같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얼마지요? 350만원, 이게 똑같은 사업이 들어왔는데 왜 이쪽이 삭감되고 이쪽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위해서 자체 수발주 프로그램을 자체구축을 하겠다라고 구상을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를 만나고 시·군과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도가 수발주 시스템을 따로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주나 완주가 쓰고 있는 것을 그냥 도도 쓰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가 돼서 그게 더 비용도 싸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사업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접고 기존의 완주군, 전주시에서 쓰고 있는 수발주 시스템을 그대로 저희도 쓰겠다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350만원 가지고 사업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처음 본예산은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사용료만 내고 쓰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극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자면 한식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게 직원이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서 인건비나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지요? 그날 같이 참석하셨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같이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날 정말로 용역결과를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고. 우리 농업‧농촌이 제발 용역결과같이 잘 나와 가지고 송하진 지사께서 추구하시는 삼락농정이 꼭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날 어느 단체장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셨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 좀 우려섞인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들은 대로 여기서 말씀드려보실래요? 위원님들한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해석을 할 때 다 사람마다 자기 직업,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행정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아니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공공이 해야 될 영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치우치거나 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 조금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다수의 의견이 있기 마련이겠지요. 의회에서 하는 내 의견도 다수의 의견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때 그분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가축이 사료를 먹게 되면 분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스가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람이 악취 맡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빨리 제거해라, 내용은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렇지요? 틀렸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맥락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분이 키우는 소나 돼지, 가축은 누구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이, 개인 소유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 사람 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키워가지고 팔아서 돈은 누가 가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해당 농가가 가져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해당 농가가 가져가겠지요. 그러면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1차적으로는 해당 농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해당 농가가 해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환경문제를 해당 농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날. 여기서 해야 할 다루어야 할 건들이 많아서 더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환경개선사업 문제예산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축산악취 심각지역 저감사업 이것도 축산농가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셨죠? 국장님.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다음에 축산 110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이것 역시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축산시설 누전경보기차단기도 축산농가가 해야 됩니다. 다음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축산농가 보고 직접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 문제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원도 좋지만 단속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주변환경이 깨끗해서 농촌에 와서 살고 싶다고, 우리 삼락농정의 최고의 마지막이 뭐예요?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산악취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귀농하셨던 분들이 일부 다 귀경 다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축산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된다? 축산을 하지 말았으면 똑같다, 그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인제공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04쪽 봐주시겠어요? 저도 김철수 위원님하고 생각은 거의 비슷하고 요. 악취저감제 지원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이 이미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쓰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쓰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까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이 벌써 4월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하나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작업을 현재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165개소가 돼있는데 대상지는 용지‧왕궁하고 저희가 2019년도에 축산악취로 중점적으로 관리할 지역을 나름대로 현장도 가서 직접 보고시·군의 의견을 듣고 해서 24개 지역에 81개 농장을 선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가야 될 축사에 대해서 현황정리를 현재 마친 상태이고요. 그 마친 축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까지 이 효과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결과물은 시도도 안했으니까 결과물도 하나도 없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요.
영심
최영심위원
저희 도만 없는 건지 아니면 악취저감제를 이용해서 다른 도에서 한 게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악취저감제 자체를 저희가 공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별농가 단위로 뿌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도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동네 옆에 있는 축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지원할 건 해주면서 관리는 더 철저히 하자, 채찍과 당근을 같이 가자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 도에는 이거에 관한 결과물이나 수치가 없는데 혹시 다른 도나 이런 사례들로 해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별농가 단위로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뿌리면 냄새가 저감이 된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효과에 대해서 개별농가 단위로는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165개 농가 특히 왕궁과 용지를 제외한 24개 지역의 81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것을 하기 전 과정, 그 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로 모니터링을 하자 그렇게 일단 협의를 했고 몇 차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 본예산에 대해서 써보고 그 효과가 아무리 개별농가 단위로 있다고 하지만 이게 입증될 만한 자료로 뭔가가 나온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좀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그 농가와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고요. 그리고 1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지금 가축분뇨 냄새저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을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전문가 기업이라든지 회사가 좀 있고 이런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가지고 냄새도 포집을 하고 축산농가의 어디를 더 정리를 해줘야 냄새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원인도 분석을 하고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똥을 제대로 치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서 보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인이 뭐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모르실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죠, 알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나 안 하기 때문에 가서 닦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가서 닦달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조차도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닦달만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시설개선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분뇨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든지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도 안 하니까 가서 지도만 하면 뭐합니까? 이분들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환경국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됐는데 단속업무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사악취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악취라고 하는 느낌과 법에서 악취방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취기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용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그 냄새가 싫다고 하고 막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업무는 환경국에서 좀더 철저하게 더 할 겁니다. 그러나 단속만 가지고는 줄일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허용된 범위를 조금 더 낮추자는 겁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경계지역으로부터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15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악취를 깨끗한 공기를 15배를 섞었을 때 냄새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이라고 하는 풍선 한 주머니의 악취를 가져다가 15개의 공기를 섞으면 냄새가 없어질 정도의 악취인데 저희 생각은 풍선 한 개의 악취를 깨끗한 공기 한두 개만 섞어도 냄새가 없을 정도로 더 해줘야만 냄새가 없어지지,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이미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악취와 관련돼서는.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법 얘기를 굳이 따져서 예를 들었던 이유는 이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얄밉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분들 환경지도하겠다라고 컨설팅 비용만 더 늘려서 다른 예산이 더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분들이 몰라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가서 한번 지도하고 가서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개선하셔야 돼요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될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113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건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축산진흥으로 해서 많이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주변환경도 깨끗이 해놓고 해야지요.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주변사람들 고통스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너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너무 도와줬기 때문에 순 받기만 해서 이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악취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 국민의 세금 갖다가 그 사람들만 위해서 써야 됩니까?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축산과 예산 여기 아니어도 쓸 데 많아요.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경종농가라든가 원예농가라든가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학교급식 지원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생수 감소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 줄은 예산에 대해서 무상우유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사람으로 교육청과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예산을 이렇게 줄일 바에야 무상우유로제공할 수 있게끔 사업을 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줄인다고 그래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관심 갖는 부분인데 늘지는 못하고 줄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우유급식이 줄게 된 것은 다자녀 증가로 인해서 지자체 간의 수요를 다시 재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일부 줄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하여튼 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교육위하고 교육청하고 일단 1차 협의가 지난 3월 말까지 보고를 받았을 때는 되고 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추진을 내년 정도에는 1, 2, 3학년 정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보고받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정지인지, 아니면 더 후퇴를 한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수요라든지 필요성을 조금 더 재확인해 보자 이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교육청하고 조율은 안 돼 있고, 교육위에서 한번 더 설문조사하고 추진은 하시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상태로 거기까지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청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악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또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우리 축산과 내에 축산환경개선팀도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축산인 스스로의 의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축산인 스스로의 의지가 바꿔지지 않는 한은 절대 이 축산환경은 바꿔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35쪽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1억. 축산물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모든 축산물 즉 돈육, 육계 다 포함한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내에 여러 가지 축종별로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 것들 브랜드의 경영체들이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통해서 축산물에 대한 자기 영농법인 혹은 회사별로 인식을 새롭게 갖자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로 넣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신규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수요가 있어 가지고 넣었습니다. 꼭…….
정수
김정수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합의가 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축산물들이 하락되고 있고 농가가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활력을 심어주기 위함은 이렇게 해서라도 소비를 촉진시키는 길이다라고 소통이 되고 합의가 됐을 때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이게 신규로 턱 들어왔어요.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한번 하면 이것은 해마다 계속 안 하면 더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급하게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1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을 하신다고 써있어요. 혹시 설사병이 확산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설사병이 확산되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뿐만 아니라 돼지 여러 축종에 걸쳐서 설사가 새로 태어난 가축들에게는 큰 위험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없던 병이 생긴 것도 아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전에 없었던 사업이죠? 신규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누가 이걸 맞혔지요, 백신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개인 농가별로 해왔던…….
영심
최영심위원
개인 농가별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보면 30% 하고 70%입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부담을 0원으로 하면서까지 시·군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인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됐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사람한테도 이렇게 지원 않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지원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예방백신 지원을 하면서 자부담을 0원으로 올리실 수 있는 시·군의 공무원들 마인드는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고 저도 이거 분명히 통과 못 시킬 것 같습니다. 커가는 아파서 병원 가는 아이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5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신규사업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여러 축종별로 브랜드 경영체들이 있고 그 브랜드 경영체들이…….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모돈이 새끼돼지를 낳았을 때에 위생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서 매트라든지 수분흡수제 등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동료 위원님 좀전에 설명 들으셨지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축산식품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 일자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 사업을 마련을 하면서 축산가공 쪽을 졸업한 고교의 졸업생이라든지 대학졸업자들이 뭔가 본 직업 취득에 앞서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어떠냐 해서 이 인력들을 시·군에 배치해서 현장활동 시 동참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해양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141쪽 보시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사무장 채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촌마을 6개소에 돼 있습니다. 군산 2개, 고창 3개, 부안 1개 이쪽 6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지금 175만원씩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인력들은 5월부터 곧 채용을 해가지고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모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시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군산 같으면 신지도, 선유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원마을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142쪽하고 143쪽 이거는 한쪽에서는 500만원을 삭감을 해놓고 또 여기서는 추가로 500만원을 추경에 세우고 그랬어요. 행정경비로 변경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만 142쪽과 143쪽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로 사실 서 있었는데 일반사업비와 그걸 관리하게 하는 행정경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분리를 해낸 겁니다.
김만기위원
원래 똑같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으로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김만기위원
하나로 돼 있으면 이걸 뭐하려고 삭감을 해놓고 또 세우고 그렇습니까? 하나로 돼 있으면 그냥 세우고 말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 항목에 따로 표기가 돼야 된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51쪽에 수산장비 임대활용 있어요. 무슨 장비를 어떻게 임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부안군이 사업주체이고 부안군에서 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는 어선 1척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안군에서 양식장 관리어선을 수협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수협을 통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안군 소유이지만…….
정수
김정수위원
딱 정해져 있네요, 가는 길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운영방법은.
정수
김정수위원
3억7천만원은 부안군 수협으로 딱 가는 길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156쪽에 여기도 고창군, 부안군인데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이에요. 뭘 선진화시킨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 조금 너무 말이 어려운데요. 3년 단위로 해수욕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돼 있고, 특히 모래 속에 중금속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
정수
김정수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다음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규사업 156페이지, 아닙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인력개발원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72쪽에 청사 유지관리 추경에 1억8천 올라왔지요? 1억8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규축사 완공 및 차량소독 방역시설 노후화에 따른 청사운영비 추가지원 요청 그랬는데 이게 굳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측이 안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예측을 못했습니다. 다만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축사 출입구 쪽에 붙어있는 소독시설의 노즐과 배관이 노후화돼가지고 작동이 어려워서 불가피 추경에 반영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을 못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될 텐데 충분히 면밀하게 봤으면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터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못 맞춰서요 앞에 거 166쪽에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기반을 부지조성 관련된 부분과 부지조성 위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얹히는 부분이 나눠져 있고 부지조성과 관련돼서는 일단 설계 발주가 된 상태이고 설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땅을 더 사셔야 된다고 그러던데 땅 사는 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24억원을 지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매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거기에 계신 분들은 반대하고 계시고 지하수나 스마트팜 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도 안 나와 있고 지하수를 어떻게 할 건지 몇 공구를 팔 건지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 있고 김제시장님은 지금도 지하수는 안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고 계시고 주민들과도 아직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인데 여기서는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사업비가 당초 국가예산단계에서 저희가 50%를 1차연도에, 나머지 50%를 2차연도에 하게 돼있는데 1차연도에 50%가 전체 사업비의 50%가 아니라 67%가 국비가 반영이 돼버렸습니다. 비율대로 늘린 부분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비율대로요, 그냥.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가 추가로 되면서 매칭에 따라서 늘려진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용수문제,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 요청에 따라서 지난번에 1차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설명을 받고 그분들이 어떻게 입장이 바뀌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바뀌었다기보다도 그때 환경단체에서도 왔고 반대하시는 농민단체도 같이 와서 각각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하셨고 판단은 그분들이 종국에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개 마을 중에서 제일 큰 마을 한 마을에 대해서 일단 했거든요. 마을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 와서 왜 이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판단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도록…….
영심
최영심위원
지하수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른데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조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하수로 농가가 불안해하거나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들어오는 자체가 불편하고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고 계시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여러 차례 농가의 불편, 환경적 측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용역만 맡겨진 거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설계 용역만 맡겨놓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반조성을 위한 설계단계에 있고 설계 중이고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평가들을 받을 것이 있어 가지고 각각의 영향평가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빼먹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45쪽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에요. 대상이 하전 어촌체험휴양마을인데요 이미 하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휴양마을로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신규사업인데 고도화사업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전마을과 만돌 여기는 고창지역의 유명한 갯벌을 중심으로 한 어촌체험마을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해수부에서 지정된 곳이 7개소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해수부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정을 7개소를 해 줬고 그중에서 고창 하전마을 쪽에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신청을 했고 그것이 국비…….
정수
김정수위원
국비가 확정됐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심사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자부담이 20%고 도비, 시·군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전마을에 어촌계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촌계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촌계에 이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촌계보다는 마을에 주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산경 위원들은 우리 전라북도 농업 발전 또 농촌을 위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을 위해서 최소한 협조할 것은 그동안 협조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경에 편성된 예산만 보더라도 실제로 맨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축산악취 개선하자고 농민들이 한번쯤 만나서 결의대회라도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그렇지요? 축산인들도 자기네 브랜드 홍보는 많이 하지만 스스로가 축산악취를 개선해 보자라고 자발적으로 모임 한번 가진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행사보다도 지원도 좋지만 우리 축산인 스스로가 행사를 통해서라도 마음이라도 가다듬는 그런 행사라도 한번쯤은 해야지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면 순전 지원하는 거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산진흥도 중요하지만 축산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삼락농정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축산환경 개선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쾌적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시게요. 기회가 닿으면 다른 예산보다도 동료 위원 한 분이 사람에게도 쓰지 못하는 돈을 짐승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어요. 뼈있는 말입니다.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스스로가 좀 개선할 의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스스로가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라도 한번쯤은 대회라도 한번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뭉쳐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교육도 신청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다 원합니다, 환경개선 됐으면 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바로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 덕천, 감곡, 신태인, 정읍 다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8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내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영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 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위한 지사의 책무와 말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내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말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