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기획조정실소관201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세먼지, 문화시설, 정주여건 등의 생활SOC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746억9천만원이 증액된 6조6,988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747억1천만원, 세외수입 27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1,082억원, 국고보조금 등 1,378억2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2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20억1천만원, 물건비 62억1천만원, 경상이전 1,393억2천만원, 자본지출 1,826억3천만원, 내부거래 1,440억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1,717억9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22억2천만원, 문화 및 관광 335억9천만원, 사회복지 289억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626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656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359억9천만원이 증액된 1조3,345억3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1,072억9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8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6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792억9천만원이 증가된 9,279억8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8천만원, 물건비 7억7천만원, 경상이전 666억9천만원, 자본지출 13억4천만원, 내부거래 1,110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6억7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4천만원이 증액된 476억7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3억1천만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2억2천만원, 조직관리 운영경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773억8천만원이 증액된 8,693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665억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12억5천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8억3천만원, 인력운영비 2억3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6억7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6천만원이 증액된 81억3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3억9천만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3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7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4억8천만원으로 부서 인력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도약기획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6천만원이 증액된 4억6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도약 정책운영 추진 3천만원, 인구정책 활성화 지원 1억4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6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4천만원 증액된 1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새만금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3억8천만원, 새만금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4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세입 주요사업조서와 29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은 총 15개 기금 8,689억원 규모로 향후 불확실한 재정에 대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4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추경계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공유치기관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에 기획조정실장을 TF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실·국, 전북연구원과 함께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관, 특히 기관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 TF팀이 꾸려졌나요, 아니면 각 실·국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유치대상 기관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선정기준과 관련되는 기관들을 선정 분석작업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겼어요? 정식으로 맡겼나요, 용역을?

정식 용역이 아니고요, 전북연구원에 있는 관련 박사들하고 같이…….

전북연구원에 공공기관 유치하는 그런 박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문가가.

공공기관 관련된 박사라기보다는 전북연구원의 기본시책연구로 저희 기획실에서 요청해서, 관련 정해진 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북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전문 분야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전북연구원에도 공공기관 유치 그런 전문가조직이 없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공공기관 유치 그런 조직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팀을 꾸려서 그 막강한 세력하고 전라북도가 대항을 할 것인가 굉장히 저는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팀을 꾸려가지고 정부에 대항해서 공공기관을 전라북도에 유치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전북연구원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시고. 전라북도에 지금 팀이 꾸려져 있나고요?

현재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팀이 혁신성장국에 있습니다. 다만 추가이전과 관련해서는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으로 구성해서 관련 실·국, 기존에 혁신도시가 있는 전주·완주, 그다음에 전북연구원 이렇게 해서 TF팀을 꾸려서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도 이전특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미리 대응전략에 따라서 추진체계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정부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9월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할 때 공공기관 추가이전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느 누구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당과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만 현재 국토부에서 예산 15억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연구원에다 줄 것 같은데요 그 용역이 결국은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미리 추가이전 문제에 대해서,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현재 상황은 정부에서 국토연구원한테 이전에 관한 것을 용역을 주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확실한 액션을 아직은 취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딱 하나 좀…….

말씀하세요.

용역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용역은 아닌데요, 원래는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중앙정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그 용역에서 기존에 혁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앞으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않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 이전을 갖다가 건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기관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몇 개 기관이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발전전략,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의 기능과 연계성 및 시너지효과 이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기관들을 분석해서 35개 정도를 저희들이 셀랙트는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차피 우리 전주혁신도시는 금융권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2개는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떤 확실한 효과를 바라려면 전라북도에 사실은 조직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조직이 있어야 유치를 하게 되지 다 실·국장님도 바쁘고 기획조정실장님 엄청 바쁘신 실장님이신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를 살릴 수 있냐 없냐 그렇게까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혁신팀에다가 TF팀이나 아니면 조직을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효과가 별로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밤을 행안부 복도에서 몇 날 며칠을 새우시더라도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바꿔 앉으신 것 같아요. 실장님, 오늘 과장님들 자리를 평소와 다르게 바꾸셨어요? 추경예산이 많은 분들이 잘 보이는 쪽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쪽으로 앉으셨나요? 이유가 뭐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받아보셨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질의 안 드리면 그냥 문제제기 받은 걸로 만족하시고 넘어가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스스로 강구하시나요?

필요한 개선책은 강구를 합니다. 어차피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필요한 부분 설명도 드리고요.

이미 검토나 개선 대책이 마련돼 있을 걸로 믿고 대표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전문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검토보고서 안 가지고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보시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소방안전시설 원활한 확충을 위한 재원 대책 마련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계약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반환금수입에 대해서 체계적인 예산집행 관리 최소화 노력 말씀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응책을 말씀을 주셔야지, 그 목록은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그러면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중에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개선요구라든가 지적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 또는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 사업들,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편성된 민간경상행사성보조사업들 이런 과목 변경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불가피했고 그런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다 반영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목이 변경됐다든지 민간경상행사사업보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든지 이렇게 해요. 예산과에서 사업의 성질을 전부 다 판단해서 과목까지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요구하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편성하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사업별로 검토를 거쳐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사업별로 검토를 하고요. 계속 관련 실과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걸로 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스템 구축은 하지 않고 유지관리만 한다 해서 개발비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 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정도의 파악도 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해당 부서가. 해당 부서의 실수의 정도가 업무 착오의 정도인지 실수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의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불과 몇 달 만에 과목을 변경할 정도면, 그런 부서는 예산상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궁색한 답변으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에 좀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얘기가 되겠지만 자본이전 관련해서 추경에 출연금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위에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 2억2천만원 추가 출연 요구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국가균형위 주관 국가비전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의가 12월 말에 전주에서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일단 우선 전북연구원에 있는 재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추경 때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방향이 정리가 돼서 그때 했던 부분입니다.

실장님! 국가비전회의가 전에 2월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2월 11일부터 12일 날 했습니다.

2월 중순에 전주 인근에서 했죠?

예.

국가비전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출연금 주는 출연기관들의 예산은 본청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져다 쓰고 추경에 보전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성격인가요?

예외적인 불가피 상황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고, 그다음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경비가 아니고 자체 연구원 수입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다시 질의드립니다. 출연기관에 출연금 주고 집행부의 판단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가져다 쓰고 다시 추가 출연해서 보전해줄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출연금이?

그 부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사용했는지 갑작스러운 행사 때문에 다른 데 돈을 가져다 쓸 방법이 없어서 했는지 따지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전북연구원은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가져다 쓰고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줘도 된다, 추가 출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위가 재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교세로 3억원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그 돈이 전라북도 예산에 적자가 나거나 필요 없는 돈이 지출됐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전받기로 약속된 예산이라면 본청의 다른 예산 갖다 쓸 돈이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출연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출연기관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출연금 좀 잠깐 돌려쓰자 요구했더니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돌려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답변 속에는 출연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들어 있는 거예요.

사업 추진 체계가 중앙정부는 균형위에서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줬고요, 생산성본부와 전북연구원이 계약 주체로 참여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연구원이 별도의 섹션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국가비전회의 성격상 국내에 있는 모든 학회라든가 연구기관들이 주도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 성격이 전북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연구원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고 예외적으로 한 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원의 인식을 새롭게 다시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시기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가피성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연구원장님이 안 와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연구원의 출연금이 41억 정도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국가비전회의를 통해서 지출한 행사비는 2억2천만원 정도예요. 적은 부분이 아닌데 연구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갑작스럽게 받아서 2월 중순에 행사를 마쳤으니 새로운 해가 시작되자마자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예상치 못한 곳에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예.

난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아까 중앙정부, 생산성본부 등은 형식적인 통로일 테고 그런 행사를 할 계획이 전혀 없는 연구원이었죠. 그런 일이 꼭 있었더라면 출연금을 더 많이 받아갔든지 사업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겠죠. 이것은 국가비전회의의 성과가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따져 묻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을 연구원의 출연금의 많은 부분을 갑작스럽게 헐어 쓰고, 연구원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다시 따져볼게요, 다른 기회에. 국가비전회의의 성과에 대해서 따져볼 기회가 있으면 따져볼 텐데 여기서 제가 성과를 폄하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평가를 유보하도록 하되 성과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식의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른 출연기관들이 이번 추경에 몇 군데입니까? 8군데 지원 편성 위해서 증액된 예산만 얼마입니까? 35억7,9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이제 불과 4월이고 추경예산안은 3월에 제출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35억씩 추가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비전회의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전주 유치를 하면서 전북연구원과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추경시기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3개월 정도 빠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 추경이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출연금은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 국비 전액 매칭에 따른 국비 반영분,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 반영분 등 불가피한 소요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시기 조정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못할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공감합니다.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경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짐작하시나요?

이달 말 정도는, 추경 규모는 5조부터 시작해서 오늘 국회 민주당 쪽 예결위 쪽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규모도 5조부터 시작해서 9조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2차 추경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정부 추경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전액 국비 같은 경우는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일부 도비 부담이 되는 부분도 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추경을 독려하면서 2월 11일 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도비 부담이 있더라도 국비 부분을 먼저 성립전 집행할 수 있는, 의회에다가 보고는 해야 됩니다. 보고는 하되 집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집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집행지침은 엄격하게 해석하면 국비 줄 테니 도비 매칭해서 의회의 예산심사권 무력화시키고 성립전 집행해라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추경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테니 도비 부담금 보태서 성립전 집행해도 된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해도 좋다 그런 의미예요?

의회에 사전보고가 명시돼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에요? 보고만 하면 된다?

집행의 유연성이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추경을 다시 한번 하는 것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추경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봐가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판단에 따르거나 실장님 책임이 아닌 부분 있죠. 중앙정부에서 1차 추경 조기에 하도록 독려하고 또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니 난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정부의 요구대로 하다 보니 스스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신 대목이 있어요. 답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성립전 집행이 좋다고 온 공문이 과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내용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분명히 조기추경하신다고 할 때 2차 추경은 정리추경밖에 없다고 단언하신 적도 있어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요구를 지역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수용하려는 자세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개선책이 원인에 따라서 나올 텐데요 일단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집행관리를 통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대의명제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축조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예산 일부 사업비 줄이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회계연도보다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것이 다 무력화될 수 있어요. 정말 큰 건 놓치고 작은 것 가지고 머리 싸매고 시간 보내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죠.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안 되는데 적은 예산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 가지고 많은 시간 낭비하고 골머리를 썩을 필요가 있나 싶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계를 극복하는 데 진력을 다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문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보면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회기 중에는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비회기 내에는 도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는 없고요. 참석수당은 어렵고 교통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들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실·국에다 자치행정과에서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문제제기하기 전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에는 참석수당도 사실은 지급했었습니다.

아니, 예전까지 말할 것 없고요. 실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고요?

실비지급 관련된 내용들은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걸 실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산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가까우니까 걸어서 10분 거리니까 상관없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십니다. 똑같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전부 수당이 다 나갑니다. 우리 의원들은 교통비, 식비, 일비가 나가지 않아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국에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회 수당 중에서 교통비라든가 그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회 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급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성임 위원님, 거기까지만요.

이건 별도로 제가 한번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알고 계셨어도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실·국에 안내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믿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83쪽 하단입니다. 이자수입 있고요. 그다음은 85쪽 부담금, 세입이니까요, 뭐. 그다음에 86, 87쪽 그외수입. 86, 87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수립 용역, 아니구나.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정보화총괄과, 세입 쭉 보시고. 다음 89쪽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다음에 100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109쪽.

109쪽에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대부분 상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연장동 2층 세미나실의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산과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청취불능)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예산과입니다. 예산과는 쭉 보세요. 110∼112쪽까지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그게 뭔가요?

직급보조비가 수당규정이 바뀌면서 6·7급들 직급보조비 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군 전입자들로 인해서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인건비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정업무 지원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도 부서가 신설되고 감사관실 같은 경우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부족분을, 지난번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인건비성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안정화기금은 일단은 조성을 하고요. 수요가 있을 때는 현재 각종 관리기금 하듯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400억원이잖아요. 예비비가 지금 400얼마죠? 예비비 총액이 얼마예요? 4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합 약 900억원이 되는데, 물론 예비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성격은 다르지만 예비비의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400억원 중에서 사실은 추경 때 98억원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만약에 98억원만 추경 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하게 되면 이게 예비비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페널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0억원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예비비의 비율을 좀 낮추셔야 돼요. 지금 0.75%예요, 아니면 0.72%예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이 400억원이 있으니까 예비비는 연말에 좀 낮춰 주세요, 몇 %.

위원님, 통상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기준에 보면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규모의 0.75%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400억원이 가 있으니까,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비율을 어찌 됐든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측할 수 있는 경비에다 쓸 거고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세우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좀 낮추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을 했어요. 내년 본예산 편성 때 필요해. 그러면 그걸 쓰실 거예요, 아니면 얼마 정도까지 기금을 적립해서 쓰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조례상으로는 적립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적립요건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20년 정도까지나 가능하지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도 않아요. 다만 앞으로 대규모 재정소요들을 예측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적립 위주로 가되 대규모 재정수요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기금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립이 좀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정보화총괄과 113∼115쪽까지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정보화 역량 강화에서 국내여비 있어요. 1,600만원 그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올라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또? 넘어갈까요? 법무행정과 인력운영비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약기획단 116, 117입니다.

11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도민대상 인구정책 표어공모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있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대상 인구정책 표어공모 포상금도 문제예산 지적해야겠네요?

예,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말씀하세요.

홍 위원님, 인구교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구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조례상…….

실장님, 알고 있는데요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소통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는 거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실질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찾아가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대중 위원님.

위원장님, 방금 문제예산이 어디까지 지적된 거예요?

공모 포상금, 일반보상금.

까지 통으로?

예, 거기까지.

인구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전체 1억4,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표어공모, 인구교육, 의식전환 도민홍보 사업까지, 일반보상금까지 1억4,200만원인가요?

1억6,700.

좋아요. 그럼 활성화 지원사업 통으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잼버리추진단 118쪽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잼버리 경관쉼터를 조성할 때 처음에 회의실이나 화장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 사람들이 다 있을 때 화장실 생각을 미처 못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2023잼버리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홍보라는 측면에서도, 지난번에 외국에서도 잼버리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주로 그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전체적인 잼버리 부지가 다 조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더군다나 국도관리사무소하고 부안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설명 들으셨나요? 이해가 됐나요? 문제예산 지적해요?

실장님, 경관쉼터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중에 3억을 들여서 쉼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도의 부담금이 3억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22억원은 뭐 하는 거예요?

16억5천만원 정도는 부안군이 부담하는…….

13억5천.

예, 13억5천 정도.

뭘 하는 거예요? 나머지 22억은. 25억 중에 우리가 3억인데.

그곳에는 화장실하고요 다목적 회의시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무소에서는 데크가 있습니다. 인근으로 산책데크 이런 것들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렇게 역할분담이 돼 있습니다, 기관 간에.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뭔가 설명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내센터, 다목적실.

주차장 전망데크, 화장실 2개소, 다목적 회의실 1개소, 안내센터, 그다음에 쉼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실장님, 그걸 다 하는 게 25억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중에 도비로 3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 사업은 쉼터를 조성한다고 3억 부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25억 사업 중에 우리가 3억만 출연하는 거잖아요.

예, 보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마치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잠깐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서 데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2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3억 출연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쉼터에 다목적 회의실을 만들고 안내센터를 만든다는 건 이건 누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다음 행선지를 거기서 토의해서 정하나요? 사업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MOU도 언급하셨는데 뭔가 잼버리 붐업 조성이라든가 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그쪽 사업에 우리가 좀 출연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3억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는 설명 같은데 마치 우리가 동떨어지게 3억 들여서 쉼터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일단 경관쉼터 조성 필요성은 위치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30호선에 있고요.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잼버리 홍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 정회 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시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목적 회의실 만들어서 누가 써요? 관광객이 씁니까? 안내센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주하는 안내원이 있나요? 유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안내센터는 부안군에서 아마…….

말이 안 맞잖아요. 쉼터 조성사업으로 3억 달라고 하면서 부안군이 운영할 것으로 지금 말씀의 뉘앙스는 추정하는 안내센터, 다목적 회의실 등 구성하는데…….

현재 부안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 기본계획 수립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이해 안 돼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언뜻 판단이 안 서는데 총사업비 25억 중에 도비 3억 들어간다. 이 3억이 우리가 직접 이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여기에는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

부안군에다 보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뉘앙스가?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25억짜리 사업 하는데 도에서도 그중 극히 일부인 3억만 부담하기로 했다. 우리는 쉼터라고 하니까 차 지나가다 잠깐 서서 화장실 정도 잠깐 바람 쐴 수 있는 곳 정도 만드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새만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25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도비 부담금이 3억이 있다. 그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주셔야지 마치 3억 들여서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처럼…….

하여튼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억 안 줘도 이 사업은 가는 거죠?

보조가…….

25억짜리 사업 22억이면 못하나요?

부안군이 16억 정도를 부담하는데 부안군이 부담하는 부분의 15% 정도 저희가 15%, 부안군이…….

부안군은 13억5천, 국비 8억5천 이렇게 돼 있어요. 외우고 오셨어야지. 22억이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경관쉼터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부안에서.

홍성임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부안군에 요청을 해갖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6억 중에서 도비 3억 가는데 총액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건축을 남녀 도합 8개를 하는데 3억이 배정이 됐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화장실 8개를 건축하는데 정화조 심고 배관하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오로지 지상에 화장실 8개를 건설하는데 3억을 넣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25억인데 저희가 3억을 꼭 줘야 됩니까?

부안군하고 도하고 국비 부담 비율 중에 도비가 15% 정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도 시책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목이 8,500만원, 건축이 전부 다 포화상태로 예산이 배정됐어요, 25억에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문제예산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계수조정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기왕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 지적한 게 있어요. 정보화총괄과 자산취득비, 대도약기획단의 인구정책 사업비 등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홍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올린 것 중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에도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었고요. 전산장비 노후장비를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 꼭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도약단의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조직입니다. 신설조직인데 종교 4대 종단하고 실천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도민들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저희 대도약기획단의 인구팀이 실제 인구 늘리는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정책을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인식을 바꾸고 메가 사업도 발굴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청년 유출에 대해서는 5개 분야에 89개 사업 1,920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인구 관련 예산도 사실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 보니까 200개 사업에 6조3,417억입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상 190개 사업에 1조1,149억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구종합대책 좋다. 그런데 왜 인구는 늘지 않느냐. 사실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도약단 인구팀에서 획기적인 인구 관련 시책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고 기존에 있는 대책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하는 큰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은 인구 문제의 중요성이라든지 심각성을 위원님들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더 힘차게 전라북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도약단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어떤 부분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정보화총괄과장님! 금년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정보화총괄과에 얼마 정도 서 있죠?

21억 가량 됩니다.

정보화총괄과에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지만 재원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서도 운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지금 판단을 하시기에 앞으로 내년 예산, 또 그 후에 계속 반영될 규모는 어떻게 추계하세요?

지금 보통 20억원 정도씩은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걸로…….

내구연한이 평균 몇 년 정도 됩니까? 물론 기계마다 상이하겠지만.

보통 6년에서 긴 것은 10년까지도 있습니다.

평균 8년이면 매년 20억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총 160억 정도 되는가요?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장비목록만 정리를 해보니까 한 80여 장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매년 20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볼 때 총 160∼200억 정도의 장비를 지금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20억 이상씩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구입한 장비보다 새로 구입하는 장비가 시스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고성능화되면 장비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고 또 새로 도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물건들은 내년 본예산까지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고 오늘내일 시시각각으로 명운이 예측 불가능해요?

저희가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도약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설명하셨어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첨언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인구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인구 업무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더라고요. 해외 사례도 조사를 하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교육의 문제는 해당되는 청년 결혼 적령기에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인구교육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표어공모도 표어를 좋은 것 만들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표어를 공모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인구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 거고요. 프랑스나 일본 사례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88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한 100년 전부터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왔던 사항이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혹시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홍성임 위원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도약기획단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책의제 릴레이식 포럼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어요.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기조강연을 하는데 보통 수당이 50만원씩 나가고 발제수당도 4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6번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3천만원 들여서 릴레이식 포럼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실장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감대를 꼭 형성해야 되나, 아니면 이 예산이면 우리가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위원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도민들이 참여해서 공감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지고 도민들한테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인구가 아니고요 대도약입니다, 전북대도약.

아, 대도약단요. 이 부분은 현재 대도약협의체에서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도약협의체의 주 임무는 사실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착화되도록 이슈화하는 공론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대도약협의체에서 어떤 정책을 갖다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 대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랑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공론화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대도약정책협의체 릴레이식 포럼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당 500만원 해서 6회에 3천만원을 올리셨어요?

예,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책자 11쪽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얇은 책 보셨나요? 이 색깔요, 이거. 특별한 건 없는데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00억 부분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11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는 2016년도부터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5,555만2천원 증액된 2,409억9,175만5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32억118만5천원, 특별회계는 577억9,057만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13만4천원 증액한 51억2,687만4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499만6천원 증액한 7억507만3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7,926만3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15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2,581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1,484만2천원, 기타수입 1,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886만2천원이 감액된 44억2,180만1천원입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3억7,798만1천원 증액한 2,404억4,34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38억6,855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5,884만6천원을, 전주완산소방서는 6,413만9천원, 군산소방서는 6,146만원, 익산소방서는 5,833만2천원, 정읍소방서는 3,001만7천원, 남원소방서는 5,489만5천원, 김제소방서는 4,021만8천원, 완주소방서는 4,893만7천원, 고창소방서는 2,770만8천원, 부안소방서는 2,612만6천원, 무진장소방서는 3,875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등 11억2,08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방공무원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라 4억7,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감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액교부 통보에 따라 1억5,40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129억3,38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의 증감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액교부 통지에 따라 1억5,40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와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0억8,87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공통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소방서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5,884만6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6,413만9천원, 군산소방서는 6,146만원, 익산소방서는 5,833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는 3,001만7천원, 남원소방서는 5,489만5천원, 김제소방서는 4,021만8천원, 완주소방서는 4,893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창소방서는 2,770만8천원, 부안소방서는 2,612만6천원, 무진장소방서는 3,87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21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억1,1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4,180만1천원 증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2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180만1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3억6,96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이 4억3,577만원, 내부거래가 129억3,384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134억1,142만원을 증액한 577억9,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50억8,027만2천원을, 방호예방과는 2,171만5천원을, 구조구급과는 27억3,538만8천원을, 119종합상황실은 157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가 6,962만2천원, 전주완산소방서가 8,151만1천원, 군산소방서는 24억706만7천원, 익산소방서는 1억1,261만1천원, 정읍소방서는 4,207만7천원, 남원소방서는 15억68만원, 김제소방서는 4,155만원, 완주소방서는 2억1,596만2천원, 고창소방서는 2억6,109만3천원, 부안소방서는 7억6,280만4천원, 무진장소방서는 7,749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인력운영비 1,77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 피복구매,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분,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비를 반영하여 12억5,20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소룡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6개소의 이전신축사업,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등을 위해 121억6,28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4개의 단위사업에 50억6,541만2천원, 재무활동은 1,42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호예방과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2개의 단위사업에 1,227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는 943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조구급과는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2개의 단위사업에 27억3,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38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19종합상황실은 행정운영경비 15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의 정책사업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국내여비 정원 증가분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출동간식비 추가분,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분을 공통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덕진소방서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등에 6,96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8,15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소방서는 소룡119안전센터, 고군산지역대, 옥구지역대 이전신축사업과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등 24억70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1억1,2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읍소방서는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 4,20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소방서는 쌍치지역대, 동계지역대 이전신축사업과 이에 따른 물품구입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등 15억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김제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4,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소방서는 고산센터 방수공사 및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반영 등 2억1,59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창소방서는 무장119안전센터 증축사업 및 이에 따른 물품구입,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등 2억6,10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안소방서는 줄포지역대 이전신축사업 및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7억6,28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진장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7,74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81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실정과 화재 등 사회적 위험도를 감안,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재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런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휴게실 임대료 말씀하시죠? 휴게실이 금년 6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본예산에 약간 실수로 인해가지고 107만7천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추가분을 별도로 산정해서 넣게 됐습니다.

세입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 위약금입니다. 물품 납품 지연배상금이네요. 이것은 납기를 넘겨서 배상금을 물게 된 거죠,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방화복을 공급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작년에는 취급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자단가로 돼 있었어요. 삼자단가로 하다 보니까 원래 방화복 한 벌에 50만원인데 저희들이 36만원에 이렇게 했는데 방화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단에다가 약재 화학약품을 조치하는 건데 이게 수입물품이에요. 전국적으로 배에서 실어오는 과정에서 좀 과열돼가지고 그 약품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계속해서 승인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만8천벌을 한쪽에서만 생산하는데 납품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오픈돼가지고 더 많은 업체가 이번에는 제작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으로 계약…….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삼자단가로 해가지고 한 군데를 찍어서 했는데 전년도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청이나 조달청에서 다시 상의해가지고 좀더 폭넓게 오픈시켜서 다른 업체로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번에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님들, 86쪽 불용품 매각대, 89쪽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불용매각 고가사다리차 한 대 누락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800만원이 그 부분인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고가사다리 한 대를 매각하면 1,800만원이에요?

1,400만원으로 했는데 편성기준이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감정가로 산정해서 예상을 하거든요, 이것을. 예상해가지고 하는데 2018년도에 경남소방본부 사다리차가 그때 1,400만원이었어요. 저희들이 그걸로 1,400만원 예상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셨죠?

매각했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고가사다리차는 1억6천∼1억7천? 지금 구입하게 되면 한 4억.

그렇죠. 그런데 그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었어요?

고가사다리차 10년 되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그런 품목을 불용매각으로 처리할 때 취급하는 단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고가 그걸 누가 사가나요?

원비드에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필요한 데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이거 찾아내지 않았으면 영원히 누락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249쪽, 250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금년 추경예산에 신규임용자 관련해서 교육실비 및 인건비, 피복구매비, 개인장비 등 여러 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몇 년도 선발 예정자들이에요?

이것은 금년에 318명 대상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와 있는 신규임용예정자 관련 예산은 2019년도에 선발하는 신규임용예정자들을 위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예.

이분들의 실제 임용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내년 1월 1일입니다.

제일 빠른 게 내년 1월이죠?

예.

2018년도에 선발한 신규임용자들 2019년도 현재 임용현황이 어때요?

162명만 제외하고는 다…….

작년에 선발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작년에 436명을 선발했고요.

436명 선발해서.

그중에 162명은 아직 임용을 안 했고요.

그러면 한 270명 정도 임용되겠네요? 274명.

예.

지금이 4월인데 금년에 선발해서 내년에도 금년하고 비슷하게 임용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임용할 사람들의 장비를 금년에 그것도 추경으로 세워서 어떻게 이월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광주소방학교하고 중앙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거기에 방화복이라든가 개인장비는 사가지고 보냅니다. 그건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해가지고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개인장비라든가 방화복은 지급을 하고 내년에 할 사람들도 이번에 또 하기 때문에 2018년하고 2019년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

금년에 선발하는 신규임용예정자들 318명이에요?

예.

그분들의 선발절차가 마무리되는 때는 언제예요?

선발이 9월 달 정도 되면, 4월 달에 시험을 보고요 5월 달에 체력측정하고 6월 달에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그럼 한 9월 달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임용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9월 말이고, 그럼 교육은 10월 초부터 이루어지겠네요?

예, 8월 달에서 한 12월 달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빠르면 9월 하순경부터 시작하면 연말까지.

제일 빠르면 8월 달부터,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신규임용소방관들이 많아서 교육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 추경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세요?

추경에 나와 있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교육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내년에 할 직원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판단을 해보세요. 2018년도 선발자, 2019년도 아직 임용시험 중이니까 임용예정자, 2020년도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대개의 개략적인 인력운영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계획에. 그렇다면 추경에 개인장비, 피복비를 세울 예산이 아니고 연간 인력운영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본예산에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경에 3월 달에 318명을 정원조례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원을 해가지고 교육도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시키면서, 그럼 그 교육에 들어가는 돈도 필요하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작년에 조례가 상당히 늦게 돼가지고 작년 본예산 때 그것이 포함이 안 됐어요, 436명한테 인원 증원시킬 때.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금액도 또 들어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답변만 놓고 보더라도 2018년도에 신규로 선발돼서 이미 임용절차가 끝난 276명에 대한 예산도 2018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2019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지금 담아져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2017년에 해가지고 2018년도에 했고요, 2018년도에 해갖고 2019년도에 하고.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런 겁니까? 모르겠다. 신규임용예정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 예산 세워진 만큼 임용현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헐어서 쓴다, 신규임용예정자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신규임용예정자 한 500명 세워놓고 2018년에 선발했건 2019년에 선발했건 교육과정에 있건 정식으로 임용되건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 개인보호장비 구입해서 보급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편한 것인가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어떤 의미인지 구분을 못하세요?

아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초에 원래 예산이 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2018년도 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왜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신규채용 규모가 사실 조례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2018년도 본예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경에 하다 보니까 436명에서 증원분하고 2019년도에 교육시킬 인원하고 이렇게 합산이 된 거죠.

2018년도에 선발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 어디서 갖다 쓰셨어요?

작년도 추경입니다.

답변이 본부장님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2018년도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작년 가을에사 제출하셔서 겨우 뒤늦게 통과됐으니 당연히 예산은 성립 못시켰겠죠. 그때는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안 했다고 하면 그때 교육시킨 분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조례에 상관없이 임용절차는 진행했잖아요, 소방본부에서. 이미 그분들도 작년 가을에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개인장비 가지고 교육받으러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무슨 돈으로 장비를 구매해 주셨어요?

장비를 부족한 부분은 서의 스페어라든가 2018년 추경 9월 달에 성립이 돼가지고 9월 달에 해서 소방학교에서 교육시킬 인원은 추경 갖고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끝나고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으로 실시를 했고요.

2019년 본예산에 2018년 설발 임용자들의 예산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담아져 있는 건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부장님이. 이게 2018년 임용되신 분들인지 2019년에 임용예정자인지 구분이 가능한가요? 예산서를 보면.

가능합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

본부장님 이렇게 정리하시게요. 작년 2018년도 선발자 436명, 2019년도에 임용예정자 318명, 작년도 선발자는 일부는 작년 본예산으로 어떻게 돌려서 쓰고 추경 받아서 썼는데 이미 부족한 점이 있었고 지금 추경에 담아져 있는 것까지 하면 2019년도 선발예정자 318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는데 예산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분해 주시고, 두 번째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더라도 임용절차가 9월에 종료가 되면 9월경부터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교육을 받지 않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소방학교에 들어갈 때 피교육생이 가지고 가야 될 장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비도 담아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식으로 임용돼서 현장에 근무하면서 필요한 장비들도 담아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예산은 금년에 쓸 수 없어요, 단 하나도. 2018년에 선발한 소방관도 아직 임용이 안 되고 있는데 2019년에 선발 예정인 임용예정자들이 금년에는 운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 담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구분해야지 두리뭉실하게 한 500명분 개략적으로 세워놓고 작년에 선발한 인원에 대해서 이 정도 쓰고 금년에 쓰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 쓰든지 다른 예산 본예산 돌려서 쓰고 이미 임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것 돌려서 쓰고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서 몇 명 임용 예정인지 개인별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확히 세우셔야지,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성격을 잘 아시면서 섞어서 두리뭉실하게 세우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요 지역대안전센터 청사들 이전하고 신축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금년에 7군데 관서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필요한 공사비 또는 근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들이 여러 건 여러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군데 여기는 신축 준공일이 언제예요? 준공예정일이.

준공일이 각기 다 다르니까요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다 준공할 수 있는 관서들이에요?

저희들은 금년 내에 하여튼 준공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계상돼 있는 각종 물품구입비들이 있잖아요, 신축 소방관서 7군데. 지역대의 안전센터 포함해서. 금년 안에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무용품 사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올해 발주해서 계약만 하고 납품은 내년에 받으시려고 해요?

사무용품 금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청사가 준공이 돼야 물품 납품을 받죠.

준공도 금년 내에 하도록 하고요 물품도 금년 내에 구입해가지고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읍에 칠보지역대가 지금 공사 중이죠?

완공됐습니다.

완공이 언제 됐나요?

3월 달에.

3월 며칠로 돼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청사를?

현재 물품을 그쪽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축절차상 준공은 돼 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죠?

예.

작년에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설명자료에는 준공예정일이 2018년 12월이었어요. 그렇죠? 신청사에 필요한 물품도 당연히 작년 예산에 다 이미 반영해서 끝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물품 언제 구매합니까? 지금 합니까, 작년에 이미 구매해서 기존 청사에 쌓아놨다가 납품받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전 중이고 다음 주가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이달 중이건 청사를 옮겨서 업무를 개시할 텐데 그 물건들은 작년에 구매하신 거예요, 금년에 구매하셔서 지금 납품받으시는 거예요? 계약은 작년에 체결하고 물건 납품만 금년에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아니, 어떻게 판단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고 확인할 게 아니라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칠보는 금년 본예산에 물품 납품이 서 있어가지고 금년에 납품하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비도 와 있고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추경에 올린 관서들은 금년 안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준공이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거기 금년 상반기 내에 완공이 됩니다. 9월에 완공이 됩니다. 10월부터 거기서 업무할 겁니다.’ 해야지 물품을 구입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안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가 급해서 자산취득비를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금년에 확실하게 천재지변이 아닌 한 준공이 확정돼 있다 그런 관서에 대해서만 물품구입비를 추경으로 올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자연스럽게 계상하셔야지 물건 미리 사서 현물로 보관하실 거예요, 계약만 올해 하고 물품은 내년에 납품받으실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1년에 7개의 관서를 신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긴 있는데 날씨에 의해서도 비가 오게 되면 공사가 좀 연기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1주일 단위로 열흘 단위로 한 달 단위로 계획을 달라는 게 아니라 건축기간이라는 게 1∼2년씩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중에서 몇 개 관서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안에 준공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당연하게 추경에라도 물품을 세우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추경에 세우는 게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신축이전계획이 작년 가을에 금년 봄에 갑자기 세운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 7개 관서 준공 또 업무개시일을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스스로 이 예산은 추경에는 필요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써도 무리가 없다, 또는 꼭 금년 중에 준공이 확실시되니 추경예산에 꼭 성립이 돼야 되겠다 구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 세우지 소방관서 새로 지으니까 물건 사주는 건 당연하니까 사주세요,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건물이 언제 지을지도 미정인데 그런 성격의 예산을 추경에 넣으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질의의 요지는 예로 든 것이고 이번 추경 과목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리뭉실하게 다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 필요한 예산이니 이만큼 통째로 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신규임용자 개인장비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고 신축 소방관서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고 구분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의 성격에 맞게 본예산에 담을 건 본예산에 담고 추경에 담을 건 추경에 담으셔야 한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두 가지 개인 피복비 이 부분도 정확하게 내년 거는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도 아까 건축과 관련해서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올해 정말 준공이 완료돼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뭉뚱그리지 말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올해 정말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도 상관없지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알아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저번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났을 때 우리 소방대에서 파견 나갔었죠?

그렇습니다.

몇 분 파견됐습니까?

4월 4일 밤 11시경 해가지고 44명하고요, 그다음 날 아침에 50명.

파견 총괄단장이라고 하는가요? 그분 계급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2차는 소방경으로 했는데 1차는 소방위 이런…….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갔다 왔을 때 많이 느꼈을 것 아닌가요?

일단은 대규모의 산불화재에 대해서 처음 접해가지고 거의 전쟁터 수준이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장비를 뭐라고 봅니까? 그런 대규모의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 났을 때는 사실 인력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헬기를 주로 하거든요. 이번에 산림청에서도 산림청 헬기 3천ℓ짜리, 7천ℓ짜리 있는데 우리 소방헬기 건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소방은 사실 구조구급용이고 산불진화용은 산림청 헬기거든요.

그러면 헬기 그런 구조구급 말고 산불 진화용 헬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대략.

각각 다른데요.

규모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115억을 지급해서 2023년도에 중형헬기 17인승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 일환으로 보면 여기 다목적 제독차 장비 보강이 약 25억5천 정도 잡혀져 있는데, 우리 군산지역에 화학공장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군산에 한 400여 개가 넘거든요. 전라북도의 27.4%가 군산에 집결돼 있습니다.

밀집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 시도의 제독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없습니까?

27대 정도.

현재 전라북도는 몇 대 있습니까?

전라북도 한 대 있습니다.

그건 전주에 있는 겁니까?

예.

전주에 있는 것이 활용을 얼마나 출동을 했습니까? 연간. 화학 관련돼서.

출동빈도수는…….

뭔 사고가 있어야지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화학장비가 출동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학사고가 났을 때 군산까지 이동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익산에 중구단이 돼 있고요. 거기에 화학차가 돼 있는데 그 화학차가 기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거기에 25억짜리 화학차를 배치하려고 해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화학차보다도 제독차보다도 대응장비랑 쭉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헬기에다 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냐, 더 플러스를 해서. 신속하게 헬기도 가서 진두지휘도 할 수도 있는데 활용도를, 출동일지를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자료로. 물론 큰 사고가 나면 아주 큰 대형사고가 나지만 차량이 전혀 없다면 이걸 보완해서 하나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활용도가 없고, 또 화학회사들은 자체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도록 보완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인명을,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인명을 구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큰 산불이나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정리를 좀 하고 헬기나 대단위 산불 투하할 수 있는 큰 헬기 이런 데를 좀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헬기를 이용해가지고 제독이라든가 인명 구조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제독차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떤 화학가스가 누출된다든가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가스가 발생했는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맡게끔 적응성 소화장비를 사용해서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소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독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헬기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고요. 헬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003년도 되면 국비에서 115억 주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현재 산불이나 구조구급장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한 대가 있는데 두 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방안전타운 장수에 생기는 거기에도 구조헬기단이 있는가요?

거기도 항공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다 헬기 두 대가 동원이 됩니다.

제가 다목적 제독차 장비 보강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249, 250 소방행정과 해 주시고요. 아까 했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안 348쪽에서 249, 250.

위원장님, 하나만 설명 듣겠습니다.

질문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소방안전교부세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이 돼서 지금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의 20% 이렇게 한정이 딱 돼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내시로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내에 쓰도록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했는데 막상 12월 31일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20%가, 담배소비세가 담배를 많이 안 피워가지고 세금이 적게 거출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해서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소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라고 권유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요. 소방공무원증 신규 발급이랄지 맨 뒤에 보면 119안전체험관 위기탈출체험동 2층 옥상방수 이런 사업들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번에 119종합상황실을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거기는 3교대로 돌아가는데 거의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기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실·국보다는 이쪽에 먼저 산소발생기가 필요하다 건의를 드렸는데 왜 그런 관련된 예산은 누락됐나요?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넣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348∼358까지 소방서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348, 전주덕진소방서부터 해서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소방서 부분 세출예산은 주로 부서 인력운영비하고 직무수행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기 때문에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입니다. 36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각 소방서 관련된 예산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 하니까 공통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본 위원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가직 전환이랄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소방뿐만 아니라 전국 소방 관련된 공무원들이 조직이 비대해진 것은 자명합니다.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도, 그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정말로 조직에 주어진 권한이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시도,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방서가 많기 때문에 매년 할 수는 없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년에 한 번 주기로 현장에서 각 소방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10개가 넘기 때문에 매해 하기가 좀 관서가 많다면 2년에 한 번꼴 정도 각 소방서에 대해서도, 정말로 항상 저희가 문제 지적했습니다. 권한은 크고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단편적으로 서류 보고 ‘아, 별거 없네’ 이런 것보다는 좀더 면밀하게 정말로 업무 수행에 대해서 적법한지 적정한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현장 행정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소방본부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예금을 어디다 예치하나요?

이거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눠서 예치를 하죠? 일반회계는 어디다 예치해요?

농협.

농협하고, 특별회계는?

(청취불능)

이자 부분이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금이자가 2천만원밖에 안 되나요?

비교증감해갖고 추경이 2천만원이고요, 전체 다 하면 3,7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부분이에요, 일반회계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이에요?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얼마죠, 예금이자가?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소방본부만 특별회계로…….

아, 전체적으로. 소방본부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특별회계만.

특별회계만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2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쪽 잉여금으로 와 있나요?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440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그 비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료 보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8년 결산잉여금에서요 거기에서 이월액 빼고 국비 집행잔액 빼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2018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17억9,383만원이거든요. 거기서 이월액 13억5,800만원을 빼고 국비 집행잔액이 90억…….

아니,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사업에서 들어와 있냐는 거죠.

전체 다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다.

예, 전체 다입니다.

주요 잉여금이 들어오는 항목, 주요.

이자도 되고 다 포함돼 있어요. 2018년 세입에서 세출 빼고…….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에서 세출 부분에 조금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 감액을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온 그 금액을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4쪽, 365쪽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증 신규 발급, 이게 시급한가요? 발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방공무원증요?

예. 지금 교체로 돼 있는데, 교체.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소방공무원증을 발급을…….

교체로 돼 있어가지고요, 교체로.

신규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또 한다든가 손실한다든가 그때는 새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그러니까. 추후에 이 부분은 설명 부탁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타운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는 않고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꽤 많은데, 작년에도 추경에 담았고 본예산에 안 담았고 왜 집행잔액이 많은지 한번 해명 부탁합니다.

어쨌든 간에 2023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난영향평가, 굉장히 평가 한 30개를 또 받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장수군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해보려고 이렇게 토지기반 조성비를 산정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질문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못 넣은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매입부터 해가지고 현재 여러,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돼요.

작년 9월이라고 하죠.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땅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 조성을 할지 안 할지 몰랐다는 거죠?

예.

2019년 4월 현재는 부지 매입이 다 됐습니까?

지금도 매입이 안 돼가지고요.

몇 %나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중에 몇 %.

한 10% 정도.

100% 매입이 돼야 부지 공사를 시작하는가요?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군 관리계획 변경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 승인을 얻어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는, 나중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수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땅값이 제대로 안 맞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절차와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100% 매입 또는 수용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금년 9월, 정확히는 아닌데…….

금년 9월요?

그렇게 하려고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길게 말씀드렸으니까요. 364쪽에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신규임용예정자 관련해서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부에서 준비한 사업별 설명서에 보더라도 신규임용예정자 1인 피복 산출내역 1인당 163만5천원 38종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임용 후에 필요한 피복으로 보여요. 그렇죠? 사업별 설명서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38개 품목 중에서 훈련과정이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품목 있나요? 사업별 설명서 4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인당 합계는 163만5천원인데 허리벨트까지 38개 품목이네요.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받을 때 필요한 품목이 그 안에 포함돼 있나요? 이건 임용 후에 필요한 근무복, 정복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임용예정자가 49페이지고요.

그러니까요.

47페이지가…….

잠깐만요. 제가 49페이지를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이건 임용 후에 필요한 장비들이잖아요? 피복.

교육받을 때 필요한 게 47페이지고요, 신규임용예정자.

신규임용예정자 근무 시에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받을 때는 49페이지 이건 다 필요합니다.

이게 교육 때 필요한 거예요? 49페이지에 있는 게요?

예. 계급장, 배지, 깃표장, 허리벨트.

이게 소방학교에 필요한 거예요?

기동복, 활동복, 잠바 전부 다 필요합니다.

입교할 때?

예.

47페이지는요?

47페이지는 개인장비입니다. 훈련할 때 필요한 겁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임용 후에요, 전에요?

교육받을 때요.

그럼 47페이지나 49페이지에 있는 게 전부 다 소방학교에 입교할 때 가지고 가야 될 품목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아까 전에 질의했을 때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질의한 김에 371페이지, 375페이지, 379페이지, 381페이지 뭐 보실 필요 없어요. 같은 겁니다. 소룡안전센터를 비롯해서 고군산, 옥구, 쌍치, 동계, 무장, 줄포 등 물품구입비가 자산취득비 서 있잖아요. 센터는 8천만원, 나머지는 2,800만원씩, 규모가 작은 데는 1,500만원 그렇게 돼 있어요. 합계 2억3,5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 7개 관서에 전부 다 이번 추경으로 설계비부터 들어와 있어요. 아직 설계 시작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4월 현재 설계도 손을 안 대고 있다면 금년 안에 준공이 완료돼서 거기서 업무를 개시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관서의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아무튼 준비 잘해서 설명 잘해 드리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아까 소방안전타운 조성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정확하게 수용절차, 시기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설명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이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가서 설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예산안 366∼368쪽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독차 장비 보강 관련된 것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을 듣고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할게요.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화학전문가가 있나요?

3명 해년마다 해갖고 3년 동안 해서 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채용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독차 문제예산. 다음은 369쪽, 370쪽 전주덕진·완산소방서입니다. 계속 위원님들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쭉 한번 보시고. 371·372 군산소방서, 373·374 익산·정읍소방서, 375·377 남원·김제소방서, 그다음에 380 완주·고창소방서, 381·382 부안·무진장소방서. 넘기면서 쭉 보시고 문제예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면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있는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7천세대에 독거노인 및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초소방시설을 제공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인가요?

예, 의무적인데 권장사항입니다.

의무는 아니네요, 권장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의무인데 권장을 한 건, 거기다가 처벌은 없는 거죠. 개인주택에서 소화기를 비치 안 했다 해가지고 처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조례로 해가지고 현재 기초수급자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것을 기초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현실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에서 도비를 좀 해가지고 보급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을 몇 % 되는가 이걸 전부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로 나눠서, 현재 7천세대로 돼 있거든요. 7천세대를 %로 나눠가지고 그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꼭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역시도 소방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소방 전문 지식을 가진 소방관님들이 위원님들에게 어떤 배경지식은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다목적 제독차 보강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5억5천만원이라는, 순수 도비죠?

그렇습니다.

순수 도비로 25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혀, 왜냐면 우리가 소방본부 쪽에서 25억 사업을 지출하는 데 대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독차는 제가 알기로는 군산의 OCI가 전국에서 가장 큰 화학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작년에도 화학 유출사고가 있었고 2년 전에도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그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방본부에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천만원도 아니고 25억이라는 큰 액수인데 관련된 자료 주시고 필요성 주시고요. 소방 관련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를 빼놓고는 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은 돈도 아니고 10∼20억 정말로 큰 액수가 나가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충실하게, 특히 신규사업이랄지 10∼20억 큰돈이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실한 설명 부탁합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문제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화재안전등급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는 거. 이 화재안전등급을 어떤 식으로 매나요?

1년에 벤처기업부에서, 전에 중소기업청이었거든요. 재래시장에다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주는, 중소기업청하고 저희 소방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요. 등급별로 A, B, C, D까지 나눠서 제일 양호한 데는 A급, 제일 불량한 데는 D급으로 이렇게…….

전주시내에 보면 남부시장 외에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다른 시장들은 등급을 어떻게 받았나요?

등급이 다른 데는 좀 양호합니다. 남부시장하고 익산의 익산장이 D등급이에요, 그리고 익산에 있는 신동이 D등급.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A급, B급, C급.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 서부시장은 다 A등급이라는 거예요?

신중앙시장은 B급이고 서부시장은 B급, 중앙상가도 B급입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시장 같은 데는 소방안전 소화기를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지금은 D급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만 된다면 C급, B급까지 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시고 여기에다 예산을 좀더 편성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378쪽 보시겠습니다. 완주소방서 비상대기숙소 임차사업 시행인데요, 혹시 이 사업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 아니었나요?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완주소방서가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1월 28일 날.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완주소방서 주소지요?

대략요. 완주군 삼례 삼봉지구에 있죠. 그러면 지금 비상대기숙소를 아직 이게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완주 삼례 동신아파트 해가지고 9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완주 삼례 동신아파트하고 우리 완주소방서가 있는 삼봉지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5㎞, 2㎞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2㎞예요, 5㎞예요?

2㎞입니다.

차로 몇 분 걸려요?

5분.

완주소방서 청사신축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됐는데 완주소방서청사 안에 숙직실 같은 비상대기숙소를 만들었어야 옳지, 이게 빠뜨렸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죠?

이것은 소방서장 숙소로 되어 있어요. 소방서장 숙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소방서 청사에서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얻으셨어요?

아직 얻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나와 있길래, 동신아파트라고 쓰여 있길래. 확실히 말씀하세요. 계약하셨나요?

지금 얻어가지고요, 일단 예산 하기 전에는 월세로.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완주소방서 비상대기숙소 임차 관련해서, 명칭이 비상대기소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말씀대로 완주소방서와 가장 인접한 아파트가 적당했을 것 같은데 여기 가장 인접한 아파트는 삼례 대영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세가, 이거 전세죠?

예, 전세입니다.

9천 이게 전세로…….

예, 전세입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고요, 예산 통과되면 전세로.

완주소방서와 좀더 가까운 데 있으면 화재현장 긴급 시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합당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이 있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방서장이 너무 가까이 있고 그러면 그렇고, 거기 주변에 소방관들도 소방서장도 24시간 계속 대기근무하고 있는데 힐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완주소방서에서 삼례 대영아파트가 바로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 정도 되는데 관사 얻을 때 좀더 가까운 곳에 얻으면 비상 시 좀더 지휘할 때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주서장이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하고요.

완주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관할구역은 전주를 중심으로 뺑 둘려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판단했을 때 소방서장은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출동이 용이한 지역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구이나 상관 또 완주군의 북부권을 전부 커버하는 데는 가장 좋은 위치가 삼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주소방서에서 동신아파트죠, 한 2㎞ 정도 되잖아요. 그 중간에 삼례 대영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세랄지 월세랄지 할 만한 데가 없었냐고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9천만원 정도 전세가 나가나요?

거기가 월세가 50만원인데요,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은행금리로 감안했을 때 9천만원이면 4∼5% 정도 되면 9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그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연차가 된 아파트들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여기 비상대기숙소가 직원들이 몇 명 정도 거주하나요?

거기는 소방서장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관사는 아는데 임차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서장 관사인가요? 직원들이 비상대기하는 거죠?

서장 관사로 쓰입니다.

소방서 내에 건물이 있다면서요, 소방서 내에.

소방서 내에는 현장출동하는 대원들의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대기숙소 이것은 서장님 관사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문제예산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이 설명을 들어야 제가 문제예산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서장님 취임 언제 하셨어요?

1월 28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소에 살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주소에 입주하셔서 살고 계세요?

예.

월세로 지금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쪽은 서장님이세요, 아니면 완주소방서에서 해요?

이건 완주소방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이게 올라왔나요? 이 예산액이.

작년 예산에 신규소방서로 설치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안 됐죠?

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문승우 위원님.

각 소방서와 각 관사가 다 있죠?

예.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관련된 자료 부탁합니다. 가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거 관련된 건 아니죠?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기초소방시설 보급 설치하는 거하고 비상소화장치 설치하는 거하고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거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입니다. 비상소화전은 말 그대로 소화전함.

물로 불을 끈다든가 하는.

예, 물로 끌 수 있는 옥내소화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초소방시설 분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군에서 통계를 받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그 비율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즘에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보급이 잘되고, 특히 예산을 편성해서 동네별로 가서 소방안전교육 하면서 나눠주는 걸 봤어요, 장수에서도. 아주 좋은 제도인데 소화기 보급은 어느 정도 돼 가는데 화재가 났을 때 집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면 몇 초 안에 쓰러지더만요.

거의 30초.

30초 정도 들이마시면 기절해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방면마스크라고 해가지고 다중시설이라든가 개인 독거노인이라든가 방면마스크로 하면 30초가 아니고 10분에서 20분을 버틴다는 내용이 있어서 타 시·군 같은 데에서 의무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배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그걸 본부장님이 사례를 입수해서 학교나 어른들, 노인들 하는 데에는 비치해서 마스크를 쓰면 20분 정도 화재에서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적극 검토해서 소화기처럼 보급해서 유사시에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11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우리 전북소방본부가 종합평가에서 2위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평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전국 단위 소방종합행정평가에서 저희들이 2등이 나왔는데 평가는 예전에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화재, 구조, 구급, 화재지원활동, 행정 5개 분야가 있어요. 5개 분야를 91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교차점검을 실시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하는 건데 옛날에 화재와의 전쟁 그것이 국민행복소방정책으로 변화됐는데 거기에서 전라북도가 2등을 달성했는데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시고 밑에 우리 전라북도 소방관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결과로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정말 더 도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방본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마재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은 세입·세출 총괄로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인 44억4,610만8천원보다 5억3,036만4천원을 증액한 49억7,6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과 세계일보 다문화정책대상 포상금 500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 관련 기금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5억2,536만4천원 증액을 포함한 총 5억3,03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1,770만2천원을 증액한 202억6,6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46만5천원을 증액한 38억3,0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외 출향도민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2건과 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7,666만3천원을 증액한 117억8,9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6,423만8천원 증액과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등 국제화 기반구축지원비로 3,598만4천원 증액, 기금보조금 교부액 변경 및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7억6,35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세종분소 이전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임차료 삭감을 반영한 11억7,2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9쪽까지는 세출 주요사업 설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8쪽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85쪽 정무기획과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285쪽에 2개의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출향도민을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가지고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간식까지 대접하는 사업이죠. 본예산보다 추경에 4천이 증액됐는데 이분들이 여러 대의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로 저희가 모시게 되는 것들은 고향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도에 8개 호남향우회가 있고 60개 시·군에 전국적으로 향우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출향도민이 350만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들을 고향에 대한 홍보랄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비가 그동안 시·군 행자위나 의회를 통해서 도의회를 통해서 많은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본예산에도 조금 적게 반영이 돼서 추경에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지원에 지금 추경에 4,500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특산품 홍보부스 운영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데 꼭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인천·경기지역에 보니까 향우회를 신규로 금년에 창립을 해야겠다는 그런 수요조사가 돼서 그분들에 대한 기념방문도 있고, 또 우리가 올라가서 창립하는데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도와줄 일도 있고, 또 군산경제 악화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작년에 출향도민들이 고향방문을 해서 특산물을 사가고 홍보해 주는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특산물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또 고향기부제가 내년도 초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증액을 했습니다.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지원에서 특산품 홍보부스 운영지원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센터가 제가 볼 때 계속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11명이 있거든요, 교류센터에. 코이카(KOICA) 사업이 늘었다고 해서 충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명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2명을 충원할 필요가 있냐, 점진적으로 1명을 충원하고 또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본예산 때도 충원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2명의 신규채용계획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설명은 들었습니다.

제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설명을 들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6∼288까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교류센터 직원은 지금 채용을 한 건가요, 할 예정인가요?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기조실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인력조정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본예산에 요청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승인이 나있는 사항을 본예산에 못 담았기 때문에 금년에 요구를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서야 이제 채용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국제교류센터가 출범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물론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서 기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새로 사업도 발굴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결원이 있었지만 업무를 해오는데 과연 큰 지장이 있었나 싶은지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국제교류센터 조직진단 용역을 했어요. 2015년도에 설립됐는데 금년까지를 태동기로 보고 향후 3년 2020년∼2024년까지 성장기로 보고 그 이후를 발전기로 봐서 초창기에 많은 예산과 인력보다는 금년까지는 태동기로 보고 15명 정도의 정원이 적정하다라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13명으로 잡고 저희가 3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국제교류센터에서 누구 와계시나요? 제 질문에 답이 없어가지고. 교류센터 사무실이 도청 인근에 있잖아요?

예.

거기 청사 말고 다른 데 교류센터하고 유관기관이 있는 데가 있나요? 교류센터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 단체나 기관이 교류센터 사무국 이외에 있는 곳 또 있어요?

교류센터 이외에 동일 건물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 다른 데는 없어요? 교류센터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거나 유관업무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교류센터가 유일합니다.

중산초등학교 맞은편 건물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서포터즈 통역단 이런 명칭의 현판이 걸려 있어요, 건물 1층에 나무로 된 현판이. 무슨 단체가 왜 거기에 그런 현판을 걸어놓고 활동을 하는가.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도 부임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알아봤는데 외국어자원봉사회라는 데가 있어요, 민간단체가. 외국어를 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자생단체인데 거기서 그런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해요.

스스로?

예.

교류센터하고는 어떤 업무협약이 돼 있어요?

교류센터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공공외교단 사업이다 해가지고.

아니요, 그 단체하고 우리 교류센터하고는 업무협약이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가 본 기억이 맞다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서포터즈 통역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류센터 유관기관인지 산하기관인지 사업부서가 나와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서포터즈 통역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라북도교류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 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을 바로, 그와 유사한 사업…….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사회에 위해가 되는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보탬이 되는 일을 하실 텐데 우리 국제교류센터의 업무정책 방향하고 전혀 상이한 활동이나 상반되는 활동을 하시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잘 교통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라는 명칭 사용을 저희가 자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서포터즈 통역단, 아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하고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국제관계대사 관사 냉방기 구입하시네요?

예.

고장이 났나 보죠?

냉방기가 한 10년 이상 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걸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올리시지, 겨울에 한번 살짝 가동해 보셨나 봐요.

작년에 새 관사로 이사 갔는데 기존에 살던 걸 뜯어갖고 가서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안 돌아가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8쪽인데요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신규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셨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어교육도 많이 시키고 자격증 취득도 많이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적 취득을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화나 정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답답한 것이 TV나 이런 걸 봐도 우리 국내 소식에 대해 무슨 말인가를 모른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본예산 이것이 확정이 끝나버린 뒤에 금년 1월 달에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가족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이 정무부지사고 민간위원으로 돼 있는 협의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언어나 문화 등의 차이로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내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제작해서, 주로 다문화가족이 가장 비율적으로 중국인하고 베트남인이 많습니다.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두 가지를 사용한 방송을 제작해서 송출하자. 거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국내의 한 주간 전라북도에 대한 주요소식, 방법도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진행자를 하고 리포터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법률이나 의학상담이 방송으로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들의 리포터 현장취재 또 전라북도의 날씨나 기상·재해 이런 것들을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로 제작을 하는 건데 도내 전주MBC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 통역서비스 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시청이 예상되는 다문화가족이 몇 분 정도라고 추정하세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주말에,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외에도 다문화가족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말을 이용해서 송출을…….

전라북도에 다문화가족이 몇 분 정도로 알고 계시죠? 이주여성을 포함해서.

1만명 약간 넘습니다. 절반이 중국하고 베트남입니다.

그분들이 1만명이 다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공중파라고 하나요? 지상파라고 하나요?

예, 지상파.

지상파에서 방송을 해서 그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본방송을 시청하기를 기대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기에 홍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정착이 되면 미국에서 아리랑방송 하듯이 그런 데서 착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난정보, 생활정보, 날씨 이런 건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실시간으로 손에 들고 다니는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고, 다문화소식은 여러 가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 시의성이 다소 생방송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또 법률·의학상담이야 본방송을 보고 하겠습니까? 이미 사업 시행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있잖아요, 의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30회 제작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까 싶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별도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2명 인원 더 충원한다고 예산 세우셨는데 국제협력과가 국제교류센터하고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너무 업무가 중복된다 그래서 업무 분담 어느 정도 나누셨죠?

업무 분담은 다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지적하신 뒤에 더 미세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업무가 작년보다는 아마 중복이 안 돼서 좀 감경됐을 겁니다. 감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이라는 이유로 2명의 직원채용을 이유로 인건비를 했는데 업무 자체는 이미 감경된 상태에서 2명을 충원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남북교류협력 사업하고 국제관계대사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국제관계대사 관사 냉방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315쪽 서울사무소, 315쪽.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력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11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예산 관련돼서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공문 관련된 것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으로 바뀐 지가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공문들이 왔는데 최근에 각 인재개발원에서 자체 교육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대응을 초기에 했었어야지 그 공문을 바로 시·군에다 그대로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해 교육훈련계획이 통보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작년도 12월 초에 2019년도 교육훈련계획이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된 교육훈련계획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그런 단서규정을 올해는 유독 지난해와 달라진 점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통보할 때 저희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시행문에다가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간과를 한 것이 뭐냐면 이런 공문이 12월에 왔으면 1월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공문이 와서 이렇게 교육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재개발원에서 그걸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총무과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시·군에도 보냈고.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시·군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도는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내려주면 안 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생각 없이 공문을 내려준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시달해 주면 시·군에서도 2019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교육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똑같이 내려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동대응을 해서 우리 한 인재개발원이 아니라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주의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307, 308쪽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보조인력을 새로 채용해서 확대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구내식당을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 운영을 했는데 2018년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식당 조리원 공무직 4명을 뽑아서 교육생들에게 중식이나 석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조리원 1명당 한 60명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이 한 사람당 한 60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해봤을 때 4명이 240명 정도는 공급이 가능한데 최대한 26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생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어떨 때는 100명 교육할 때도 있고 200명, 300명 많게는 500명이 넘기도 합니다, 교육이. 그래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4명 갖고는 도저히 공급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를 인부임을 세워서 초과된 급식인원에 대해서 기간제 인부임을 사용해서 그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숙박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생활지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요 아까 식당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조리원이 4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한 260명까지 급식을 공급하는데 석식을 하게 될 경우에, 숙박을 하면 저녁 석식도 제공을 해야 되고 아침 조식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명이 번갈아가면서 2명씩 2교대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분들이 하도 급식인원이 많다 보니까 병가도 낼 수 없고 연가도 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조리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가지고 주 52시간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합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합숙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우수한 교육을 위해서는 인원 보강을 하셔서, 특히 예산이 보완이 된다면 고용창출도 시켜주고 또 질 높은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주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그렇고 교육운영 강사수당 등 3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피교육생들이 갑자기 예상보다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죠?

금년에 신규자들 교육을 9기에 900명을 계획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8월 달하고 12월 달은 휴강기입니다. 휴강기여서 당초 작년에 금년 교육계획을 세울 때 900명 계획을 했는데 작년 말까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규자들이 발령받고 신규교육을 아예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한 750명 정도 됐습니다. 올해 또 채용공고를 했는데 신규자, 2월 달에 총무과에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한 1,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교육미이수자, 올해 채용할 사람 목까지 해서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명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8월 달 2번, 12월 달 2번 이렇게 120명씩 해서 480명을 추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그렇고…….

당초 인재개발원에서 예상했던 교육인원 추계가 좀 달라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금년에는 신규임용자들이 평년에 비해서 늘어난 규모에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