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은 법정시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는 법적으로 그런 법정시설에 대해서 먼저 하고 아무래도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좀 재원의 여유가 있다는…….

여러 가지 재원여유도 있지만 이번 추경의 중점방향이 안전분야도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안전분야에도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예.

예. 저도 한말씀 올리면 사실 우리 박 과장님이 이번 연말에 정년이신데 작년에 저도 사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일해 보는데 연말에 정년이심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죄송하지만 감사의 뜻을…….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박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린 부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그리고 최영일 위원님!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83억8천만원보다 277억7천만원을 증액한 총 1,76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1억8,500만원, 보조금 275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45억8,900만원보다 335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8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0억1,900만원보다 68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지원 3억6천만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6억7,500만원, 홀로그램 콘텐츠 육성 지원 8억8천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억원, 작은도서관 조성 18억7,6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5억원, 작은도서관 운영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 1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7억5,400만원보다 23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71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5억7,2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4억5천만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3억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5억200만원보다 198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803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전국생활대축전 6억3,200만원, 체육시설 조성 지원 7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8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76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태권도공연 콘텐츠제작지원비 2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9억8,100만원보다 40억200만원을 증액하여 729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11억1,7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5억6,100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3억원,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15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억400만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전국소년체전 준비에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8억200만원보다 1억2,100만원을 증액한 10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에 1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2,700만원보다 3억원을 증액하여 3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말씀하시는가요?

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대사습놀이가 국비가 2억이고요, 그다음에 확보된 게…….

1억5천입니다.

총 2억9천인데요.

예, 맞습니다. 1억4천 계상이 돼서 2억9천입니다.

예, 3억1천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없습니다.

지역대표축제로 지원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습니다.

대사습놀이는 전주에서 지역대표축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주에서. 그리고 도에서 대사습놀이는 대표축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봉도 도비지원이 이 과목에서는 없습니다.

임실의 대표축제는 아닌데요, 필봉마을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 가서 활동상황을 계속 설명을 잘해 가지고…….

부안 마실축제는 부안의 대표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이 과목에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관광분야 쪽에서…….

그러니까 대사습놀이는 대표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도비가 해마다 지원이 됐고요.

마실축제는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2019년 시·군 대표축제는 부안은 오복마실축제로 돼있는데요. 거기에 부안 쪽에서 1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대사습놀이는 대표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도비가 가고…….

예.

예.

부안 오복마실축제는 시·군별 대표축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부안 마실축제 같은 경우는 대표축제로 됐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대사습놀이 같은 경우는 대표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2개 부분 필봉마을굿축제랄지 남원 춘향제에 도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고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대축전 관계가 저희들이 2020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2020년 5월에 개최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이 요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것은 6억이고요. 나머지 기타는 1,600만원 정도씩 해서 3,200 정도.

생활동호인들 체육대회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11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시 저희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