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58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233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신설 2교, 폐지 2교, 위치변경 6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아교육 전문성 확보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6학급 이상 되는 2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19년 9월 1일 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별표1의 전주시에 전주홍산유치원, 익산시에 익산솜리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전주시에 전주홍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익산시에 익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9년 3월 1일 자로 신설한 전주양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전주양현초등학교, 2019년 3월 1일 자 이전·신설한 군산월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군산월명초등학교, 군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군산초등학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새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수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을 독립시키는 거 아니에요, 단설로.

예, 맞습니다.

이랬을 때 기존 급식소라든가, 학생들이 앞으로 똑같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단설로 됐다고 해서 별도로 거기에 따른 모든 저기를 갖춰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홍산유치원 한 17억원 더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익산솜리유치원은 20억원 더 투입해서 다목적강당 증축하고 식생활관 확대랄지 리모델링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식생활관은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대로 별도로 사용하게 하려고요?

아직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아직은 분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과 크기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식사 같은 거 할 때 의자 관계라든가 맞아줘야 할 텐데 그랬을 때 그런 불편함이, 그 한마디 속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뒤따를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학생들 차원에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학생들 위주로 잘 해줘야 할 거란 취지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이해가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단설유치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식단부터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이건 그쪽 학부모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 내지 하여간 의사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익산에서도 여러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 우리 최영규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뭐 걱정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도 한 적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되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사유가 6학급 이상이면 단설에서 병설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기준이 교육부 기준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기준으로 조례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 정도 규모와 여건이면 단설로 전환하는 것이 아이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도 점진적으로 단설유치원 수요가 나아져서 우리하고 기본기준이나 여건, 상황은 다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단설유치원 쪽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 전주홍산유치원하고 익산솜리유치원에 기존의 상황이 잘 표기가 안 됐어요. 지금 현재는 8학급하고 9학급으로 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한다 했는데 기존에 운영은 어떻게 돼 있고 몇 학급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는 6학급씩 있습니다.

지금 홍산유치원도 6학급, 익산솜리유치원도 6학급이에요?

현재 홍산유치원은 6학급, 익산병설유치원은 9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유치원은 2021년 3월에 한 2학급 증설해서 8학급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전환하는 게 병설에서 6학급 이상이 되니까 8학급이 되니까 전환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준을 한 6학급 정도 잡아서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단설 지원하는 계획안을 올려드린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6학급 이하짜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유치원이?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자료 나중에 저기하고 6학급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단설에서 병설로 갈 만한, 앞으로 전환할 유치원이 몇 개나 예상되는 데 있습니까?

우선은 이리부송초 병설유치원이 현재 9학급이거든요. 여기를 단설 전환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다른 유치원은 아직 정식으로 계획을 마련한 건 없습니다.

물론 단설에서 병설로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단설보다는 병설이 체계적이고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좋은 현상인데요. 잘 운영해서 우리 애들이 좋은 서비스, 좋은 교육을 받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송초 병설유치원은 현재 6학급이잖아요, 9학급이 아니고. 이제 3학급을 증설하면 9학급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6학급입니다. 부송초 병설유치원.

지금 3월 4일 자로 9학급이었습니다.

9학급으로 늘렸어요?

예.

그럼 9학급으로 모집을 한 거예요?

이건 공사비가 한 37억 정도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학급으로 모집을 했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수용을 해요? 교실 있어요?

수용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9학급으로 증설하려고, 그것은 올해 하반기 계획 아니에요, 부송초는. 이번에 익산초만 3학급이 증설돼가지고 9학급으로 이번에 편제가 바뀌었고 부송초는 2학기 때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2학기 때 추진을 하는데요. 3학급 증설에 따른 일렬공사가 되어서 교실이 있어서 9학급을 우선 확보하고 정식으로 더 나머지 공사 등을 다 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조례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9학급으로 한다고 난 처음 듣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3학급을 늘려서 신입생을 모집했다는 얘기도 처음 듣고.

그건 경과를 자세히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따로 보고가 아니라요. 전혀 동의를, 내가 지금, 거기가 지금 교실이 남은 게 있나? 없을 텐데 어떻게 3학급을 추가로 모집을 했나 나는…….

1∼2월에 3학급 증설할 교실 공사를 해가지고 3월 4일 자로 3학급을 더 확보해서 9학급이 유지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학급을 늘리고 단설유치원 전환한다고 해서 2학기 때부터 부송초 병설유치원은…….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단설유치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환하기에 앞서서 벌써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 1∼2월달에 새로 교실을 만들었다기보다도 아마 잉여교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교실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마련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몇 억 들어간 이 돈은 전반적으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요. 행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6학급으로 인가가 되어 있고 3학급을 증설하는 것은 그냥 유치원 마음이에요? 증설하고 싶으면 증설하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냐고요. 모르겠네, 나는 지금 그걸.

이 내용을 저도 조금…….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면서 3학급을 증설하겠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올라온 것은 익산유치원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익산유치원은 이번에 전환해서 3학급 증설해 가지고 이번에 모집했다고 하지만 부송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 의회에서 동의도 안 해줬는데 벌써 그냥 3학급을 늘려가지고 모집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행정이 뭐 이럽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구이시고 익산초와 이리부송초는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미처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럼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단설유치원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사랄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이런 시설들이 아직 완비돼 있진 않습니다. 단지 학급만 3학급 늘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난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립유치원 파동이 나서 그쪽 익산에 사립학교 등이 몇 곳이 유아모집을 못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일반학교 학급 늘리고 줄이고 이것은 학교장 재량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인가를 합니다.

교육청에서만 인가하면 끝납니까?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냐고요.

예, 저희가 결정합니다.

그럼 보고도 안 해요, 저희한테?

사립학교 파동 나서 사립학교에서 유아모집을…….

그 얘기는 할 거 없고요. 그 얘기는 할 거 없고, 행정절차라는 게.

물론 저희가 승인은 하지만 이렇게 첨예한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 유아를 배치하기 위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 유아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안입니다.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 유아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주시 북부권역 조촌동·동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가칭 전주문정유치원 신축안입니다. 전주시 남부권역 평화동·삼천동 일원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가칭 군산미성유치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서부권역 미성동 일원입니다만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전주솔내고등학교 점유 시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구 전북체육고등학교 부지에 개교한 전주솔내고등학교 담장 내부에 있는 학교 건물 2동, 주차장, 내부 진입로 등으로 전주시 소유 토지를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50년 이상 경과된 본관동 건물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개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주여의유치원 신축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가칭 전주문정유치원 신축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문정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가칭 군산미성유치원 신축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미성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주솔내고등학교 점유 시유지 매입안입니다. 검토의견 20쪽입니다. (보고)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솔내고등학교 점유 시유지 매입]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4호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유치원을 보면 땅이 필요하듯이, 최훈열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다 외곽이에요, 외곽. 땅값이 싸서 외곽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명당자리 외곽으로 가는 것인가, 공기가 좋아서 가는 것인가. 이게 부지 선정할 때 지난번도 지적했지만 통학거리가 가깝고 중심이 되고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으로 아주 잘나왔는데 백석유치원 제일 사이드에 있어요, 제일 사이드에. 이거 다 차 안 타고는 못 가요. 걸어갈 사람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파트단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런 부지 선정을 이게 1∼2년 가고 2∼3년 가다 바꿀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상 50년 정도 갈 터인데 꼭 이렇게 잡아야 되나 그게 좀 너무 아쉽고요. 또 역시 31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최훈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죠?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기를 잘 아는데 공단에다가 옆에 논밭도 있고 환경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데를 잡아서 부지를 잡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도 전문적으로 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관심 있는 부서가 오히려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싼 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하고 연관된 땅이라든가 있으면 가서 학교를 지어야 되고 유치원을 지어야 되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석유치원 같은 경우는 김명지 위원님이 그쪽에 사시니까 잘 아시지만 옛날에 항공대대 이전하고 그쪽에 도시계획 잡을 때 여러 세대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유치원 하나 잡혀있는 것이어서요 그쪽에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입주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주공고 옆에 있는 여의유치원 지으려고 하는 곳은 일단 부지를 넓게 잡았는데 여기에 버스로 가까운 아파트들이 많아서 유아들이 이동하기에는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부지가 넓으면 아이들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활짝 가슴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지가 넓고 좁고를 말한 게 아니라 위치를 말한 거예요. 그만큼 좀 비싼 땅이라도 어차피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위치를 잡을 때 터를 잡을 때 잘 잡으란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60쪽인가요? 60쪽에 솔내고 주위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인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그래요? 우리 김명지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다니까 저는 됐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매각 꼭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학교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김희수 부위원장님 일단 유치원부터 얘기하고 그다음 솔내고는 별도로 하시죠.

어쨌든 간에 부지 선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꼭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가 편리를 위해서 잡았으면 그런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께 이따가 솔내고 할 때는 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정유치원을 보겠습니다. 문정유치원 주소가 전주시로 돼 있죠?

예, 평화동으로 돼 있습니다.

평화동으로 돼 있습니다. 평화동 구이로로 돼 있어요, 거기가 원래 완주군이었습니다. 완주군 구이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교도소도 지나서 한참 가야 됩니다. 도저히 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교도소에서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문정유치원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56명입니다. 남학생 28명, 여학생 28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6년입니다, 이게. 6년 취학아동이에요. 그러면 한 학년에 6학급이라고 생각하면 11명 정도도 안 됩니다. 10명 정도 그러니까 반올림해야 10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을 조사해 봤습니까? 그 주변에 5세, 6세, 7세를 봐도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획안을 가져오셨을 때 8학급에 거기에다가 특수학급 1명 넣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해 가지고 8학급에 3학급 그거는 일반학급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일반학급 6학급에다가 특수학급 4학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 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인지 그 계획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160명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유치원 학생수가. 과연 그 근방에서 문정유치원 주변에 서 160명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획안은 지금 현재 8학급, 특수학급 3학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 11학급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일반학급 6학급에다가 특수학급 3학급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는 학교 내 부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단설유치원을 이렇게 단설로 세워놓고 학생수가 앞으로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학생수 지금 현재 1학년에서 6학년까지 56명인데 단설을 160명 잡으면 이 학교는 단설유치원으로 갈 것인지 학교로 갈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문정유치원 단설유치원 이건 문정초등학교 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건 아니고요. 타깃을 전주시 남부권역 평화동하고 삼천동 이런 아이들이 지원하게 되겠고 버스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초 저희들은 교육부에 중투심사를 받으러 갈 때 일반학급 8학급, 특수학급 1학급 예상하고 갔습니다만 교육부 중투심사위원들이 특수학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건부로 특수학급 2학급을 더 증설한 일반학급 8학급, 특수학급 3학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갑자기 11학급 규모 정도가 타당하겠냐, 사립학교 등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개원을 할 때 일반학급은 한 6학급하고 특수학급 3학급 해서 9학급으로 우선 시작은 그렇게 하고 주변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나머지 학급은 채워가는 방향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 유치원 부지를 모두 가봤는데요. 문정유치원 그쪽에 아이들이 다니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했고 저희 실무진들도 오히려 도심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도심지 내에는 부지 확보가 좀 어렵고요.

국장님! 평화동, 삼천동 상당히 교통도 사납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옮겨 다니려면 초등학생들도 스쿨버스 이용하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20∼30분 이내에 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정말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 원장선생님들께서는 버스이동을 30분 내에 하려고, 예를 들면 버스가 한 대로 충분히 원아수에 비해서 한 시간이면 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더 추가해서 두 대를 운영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는 그런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해서 차라리, 물론 비용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동이나 아니면 삼천동 이런 데 가까운 데 얘기를 했으면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평화동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것도 조금 이해가 덜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학교 부지죠?

예.

문정초등학교 학교 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설유치원 크게 해놓고, 혹여 이 학교는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중점적인 교육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스럽고요. 또 이렇게 단설유치원을 크게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이거를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단설유치원이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학생들 훨씬 더 크고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지 그거 숙제가 될 거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유치원은 그 학구 내에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그 뒤쪽에 거대 숲 등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전혀 단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는 인접해 있기는 있지만 운영방식이나 모든 것이 달라져서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감도 다르고 교직원들도 다르고 학생들의 주된 교육과정도 달라서요. 크게 직접적으로 초등학교가 피해를 입는다든가 그러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떻게 상생해서 유치원도 함께, 초등학교도 함께 커나갈 것인지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도 중요하지만 초등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교 내에, 어쩌면 초등학교를 뺏어서 유치원을 짓는 거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보다 더 학급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초등학교였었는데 그 초등학교를 어찌 보면 뺏었죠. 뺏어서 유치원 학급수를 증설해 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도 깊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인데 유치원을 초등학교보다 더 크게 증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글쎄요, 전주초나 전라초등학교 내에도 단설유치원을 지은 바 있습니다만 오히려 단설유치원을 지음으로써 초등학교가 더 활성화되는 이런 측면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문정유치원 뒤에 있는 숲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부분적으로도 사용했습니다마는 일부 단설유치원을 지어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은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전주에 용소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지었어요. 거기에서 오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아요. 그런 거를 고려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교육은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교육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 이 말씀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더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행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은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목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를 후순위로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목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두 번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교통여건이나 아이들 교육여건 고려할 때 설계 등에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 초등학교 내에 단설유치원을 지으면 초등학교를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문정초등학교가 6학급인데 6학급을 넘어서는 단설유치원이 들어온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주초나 전라초와 달리 운동장 내에 짓는 게 아니고 학교 뒤쪽으로 숲이 있는 쪽에 짓거든요. 크게 서로 영역다툼이나 이런 건 없을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 문정유치원은 짧게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정유치원은 기 소유 부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지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단설유치원 지으면서 그 학급을 넘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초등학교가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생기는 단설유치원은 어쩔 수 없겠지만 초등학교 내에 있는 단설유치원을 말할 때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학급, 3학급 이렇게 했는데 일반학급 6학급하고 특수학급 3학급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개원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개원은 그렇게 하시고 차차 지역사회 상황을 봐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훌륭한 지적을 하셔서 본 위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여의유치원 거기 보면 통학로가 어떻게 잘 안 돼요? 지리적으로 보면 통학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주공고 옆이거든요. 걸어 다니는 아이보다도 버스로 이동해야 됩니다. 큰 길 팔달로 넘어서 조촌동에서도 다닐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큰 지장이 없어요?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촌동하고 동산동에 팔달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널 때 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 보면 원아들 통학로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팔달로에서 공고까지는 고등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길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통학로를 좀더 살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시에서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가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그러시고 솔내고는 시유지 매입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부 보니까 사유지 건물도 있던데.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그 관계는 이걸로 마칠게요.

지금 솔내고 관련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식 위원님. 일단 유치원 관련된 것만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실 때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미성유치원 있잖아요. 부지가 종전에는 학교 지으려고 했던 건물이 쉽게 얘기해서 학생 수요가 없어서 못 짓는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성초등학교 제가 그때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참 개발이 잘 될 때 중학교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잡아놓은 땅입니다.

지금 여기는 특수학급을 몇 학급이나 배정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당초 저희가 계획에도 한 2학급씩 갔었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수학급을 3학급으로 개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군산지역 실정을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이면 특수학급을 많이 배정해 주셔요, 거기다. 그러시고 그렇게 되면 많은 땅이 남잖아요. 많은 땅이 남는데, 내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석교 같은 데 유치원 학생들 교육원 있잖아요.

예, 오늘 가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군산시내의 전체적인 유아들, 학생들, 유치원생들 사립이건 국립이건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실 석교 같은 데 보면 우리 전라북도 유치원생들 다 못 아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남은 부지에다 군산시내 전체적인 학생들을 아우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대안이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설명 한번 들을게요, 그 내용을 어떻게.

저는 이제 미성유치원 그 부지가 보통 유치원은 옆으로 넓게 짓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를 많이 잡아먹는 데다가 아이들이 놀이하는 이런 시설 등을 갖추면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크게 넓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위원님 말씀은 그쪽에 놀이시설 등을 잘 갖춰서 인근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도 와서 놀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런 제안이신데요. 그쪽 놀이시설 등에 좀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남은 토지를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유치원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특수지역이잖아요.

예전에 활성화될 때는 괜찮았는데 엊그제도 가봤습니다만 조금 침체돼 있더라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넓은 걸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어떤 소통이 지금 안 된 거 같아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데 아무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의문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답변을 못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현지 의정활동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그래서 오늘 현지 의정활동은 뒤로 미루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어차피 오후에 충분히 논의를 하시게요. 지금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식사를 일찍 하고 오셔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솔내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건 별개니까. 전부 다 유치원 문제고 솔내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는데 한 15분 정도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솔내고 문제 가지고 한 15분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리고 그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내고 관련돼서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카카오맵을 다 좀 깔아주시면 좋겠어요, 한 장만 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는데. 제가 교육위원 돼가지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자치단체 땅을 학교 부지로 담벼락을 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모�@������@������ 정치인은 웃고 그동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주 땅입니다, 이 땅이. 그리고 지금 카카오맵을 다 깔아보시면 알지만 이 솔내고등학교 바로 앞에 광진프로그레스라고 400세대 아파트가 거의 90% 다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8만2천명이 사는 동에 한 가운데에 솔내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맵을 보시면 솔내고등학교하고 송북초등학교하고 딱 붙어있습니다. 학교가 붙어있는데, 오늘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교육청이 안건 올리는 거 보면 꺼꾸리예요, 꺼꾸리. 일반 14개 시·군 자치단체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런 중요 안건들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전주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이미 그 현장에 와서 다 해서 어떻게 교육청 부지로 할 거고 우리 땅은 어디로 잡고 있을 것이고 이미 현장에서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문정초등학교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초등학교에 들어올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보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고 나서 안건이 올라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지금 교육위원회는 꺼꾸리로 여기서 안건심사 끝내놓고 의아한 점 있으면 통과시켜놓고 현장을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장활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동안에 수도 없이 민원이 올라왔던 게 뭐냐면 송북초등학교하고 솔내고등학교 사이에 딱 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일방으로. 1차선 도로가 있는데 솔내여고에서 학교 부지 담벼락을 불필요하게 많이 쳐놔가지고 인도가 없어요, 거기. 그래서 교육청에 건의 좀 해가지고 솔내여고 담벼락을 조금이라도 불편하더라도 집어넣고 거기에 인도를 확보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카카오맵 지도를 보면 그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수십 년 동안 무허가 건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건물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굳이 그거까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데하고 창고하고 목욕탕을 있는 데로 하고 저 뒤편은 사실은 지금 교육청 땅도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인도도 못하게끔 솔내여고 담을 딱 쳐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 땅도 아닌데 주인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설과장님이나 고광휘 국장님도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가셔서 현장에서. 그래서 김명희 과장님, 고광휘 국장님, 시설과장님, 저, 위원님 같이 가서 보면 답이 나와 버립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차피 교육행정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송북초등학교하고 솔내고등학교 사이에 인도를 한 차선만 잡아주시면 그만큼 다 빠지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간 건물 뒤에 있는 땅 거기는 민간 건물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고 세금을 냈던 집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청에서 않고서는 절대로 그 이웃 땅을 우리 행사 못합니다.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러면 제척을 시켜야 되고 뒤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소공원으로 던져주시고 앞에 지금 지역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창고하고 목욕탕 정도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카카오맵 지도로 보시면 확연히 나와 있어요. 이걸 굳이, 한번 국장님 여기 와서 이거 한번 보세요. (지도를 같이 보면서) 여길 한번 보시면, 김명희 과장님 일로 와보세요. 위원장님도 한번 보셔 봐요. 이게 지금 송북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솔내여고예요. 여기가 1차선인데 왼쪽으로 담벼락을 쳐놔가지고 인도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인도를 넣어 달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장이 한 1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1m만 들어와도 그 평수가 얼마입니까? 그 평수를 제척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가 민간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 건물이에요, 여기에 6동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은 여기까지 산다는 거예요, 뒤에까지.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는 공원을 해달라는 건데 여기는 이걸 제척을 시키고 여기를 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람들 안 팔아요. 소송 계속 진행될 건데 여기가 지금 창고하고 목욕탕이 있어요, 학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 여기는 해결이 되면 나중에 소공원으로 돌려주고 문제는 여기를 지금 솔내고등학교 땅도 아닌데 담벼락을 딱 쳐가지고 주민들이 못 다니게 하고 있어요.

애당초부터 이게 국유지였다가 시유지로 지금 무상양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육청에서 샀으면 이런 고지가 안 되고 이것을 학교 부지로 넣는 것은 100% 저는 찬성입니다. 100% 찬성인데 왜 이런 기안을 이제사 하냐고요. 여기에 뭐 보건소를 짓네, 보건지소를 짓네, 공원을 짓네, 뭐를 짓네 해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을 그렇게 많이 야기시켜놓고 와서 이제 와가지고, 진작에 이것을 했으면 주민들 갈등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주민 사이에 무허가가 6동이 있는데 그 옆에까지 사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쳐놓은 게 아니고 예전 체고가 있을 때부터 썼던…….

알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계획서가 보니까 왜 굳이 여기까지 사겠다고 하냐고요. 중간에 이걸 못 사면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딱 막혀가지고 개인 사유지로.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가봤어요.

아니요, 우리 실무진들이랑 다 알아보고 가봤고요. 여기가 지금 기숙사잖아요.

예, 이게 기숙사고 이게 목욕탕이고 이게 창고고 여기는 개인 사유지 건물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에서 이런 걸 다 사주기로…….

일단 국장님, 과장님 배석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제 9분 지났으니까요.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송북초등학교하고 솔내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를 솔내고등학교 쪽으로 인도를 한 차선만, 지금 방금 시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쪽에 한 차선을 내주면 그 평수 들어가는 것만큼은 교육청 예산도 줄어들지 않냐. 기부채납하고 이쪽을 받고 그러면 지금 사겠다는 거에 창고하고 기숙사 사이에 있는 거 반절만 하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16억이나 17억이면 돼요. 그런데 굳이 교육청 예산을 30몇 억씩 들여 가지고 사봤자 의미도 없는 뒤에 땅까지 개인 사유지를 건너서까지 사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내면 안 되죠. 여기 우리 도면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도면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명희 과장님 60쪽.

사전설명 안 했어요?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도면을 여기까지, 우리가 매입예정지라고 돼 있는데 매입예정지 가운데에 사유지 6개 동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유지 6개 동이 다 막아버려. 통로가 없이 다 막아버리고 뒤에가 또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땅입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6개 동 옛고을하고 삼일광고기획은 수십 년 동안 무허가로 있으면서 전주시에 세금까지 내면서 영업허가를 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를 짓네, 보건지소를 짓네 해도 전주시에서도 머리 아프니까 거기를 제척시키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사유지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1천평을 매입하겠다고 30몇 억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매입하면 그냥 철거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데 저희가 조건부로 우리가 매입계획은 있지만 그게 철거가 완료돼야 매입을 하겠다 이런 조건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동안에 행정절차상 절대로 불가한 것을 지금 조건으로 걸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육청에 민원 넣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재판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고하고 지금 학교에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목욕탕까지만 매입계획을 세우고, 저 뒷면에 있는 담벼락이죠? 담 경계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 하나 나올 정도만 뒤로 백업을 시켜주면 그쪽 기부채납은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3분의 1이면 이 사업을 완결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소공원은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빨간 거 사이에 사유지 6동이 있다고요. 제척하면 저 뒤에를 뭐하러 삽니까?

그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 가지고 여기 공원화 합시다 해가지고 머리띠 두르면 그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땅만 매입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줘야 할 것은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송북초등학교하고 솔내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에 인도가 없다고, 계속 학생들이 다니는데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차제에 이번에 거기 인도 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솔내고등학교에서 조금만 기부채납해 주시면 그만큼을 이 앞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졸속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 결정을 할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심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정이나 필요하시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누가 나중에 잘잘못을 못 따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기하시죠. 오후에, 왜냐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끝나는 거 같으면 더 드리겠는데 일정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김명지 위원님께서 솔내고 관련돼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 후에 답변을 하시고 또 관련돼서 박희자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할 텐데 저희가 현지 의정활동 일정이 오늘 오후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오후에 속개하는 시간을 조금 늦춰서 할 테니까 일단은 일선에 가셔서 근무들 하시다가 15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준비하셔가지고 그때 다시 여기서 진행하는 걸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설계공모가 진행 중인 데가 4군데가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디어디죠?

혁신유치원, 양현유치원, 문정유치원, 군산미성유치원입니다. 공모만 추진 중입니다.

백석하고 여의는 개원시기가 언제인가요?

거기는 2021년 3월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4군데는 2020년 3월인가요?

모두 2021년 3월입니다. 그런데 저쪽 백석하고 여의는, 아직 에코시티 내 백석유치원은 부지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전주여의유치원은 국유지하고 시유지 매입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개원예정일은요. 다 2021년 3월인데 그 2개는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개원이 늦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부지매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는 아직 부지가 완전히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설계공모가 먼저 진행됐다고 하셔서 어떻게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거치지 않았는데 설계공모를 먼저 시작하셨는가 궁금해서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설계공모가 어떻게 먼저 시작됐는지.

예전에 항상 개교 임박 전까지 공사를 하느라고 허겁지겁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2017년 정도에 교육위원회에서 현지 의정활동 하시면서 ‘중투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설계공모 예산을 세우고 중투 통과되면 일단 설계공모를 빨리해야 개교시기를 맞출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 5달 내지 12개월 정도 지연이 된다, 이것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엄격히 따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예산도 세우고 설계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전에 본예산은 설계공모비는 다 세워놨습니다.

중투심의를 신청하는 시기가 더 빨라질 순 없는 거예요?

예, 중투는 보통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계획만 보고 중투심사에 들어가면 교육부에서는 통과시켜주질 잘 않는 것이 이게 입주될지 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 설립 이런 시기가 굉장히 촉박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공모도 먼저 해버리고 중투도 통과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별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기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설계공모를 먼저 하고 중투가 통과 못 되면 설계공모비는 다 날라가는 거네요?

아니요, 중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계공모는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중투를 통과하지 않으면 설계공모하지 않습니다.

그럼 10대 때 설계공모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여기 계신 다른 교육위 위원님들도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이실 거 같은데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39쪽에 문정유치원 신축안하고 그다음에 여기 주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약 건 있죠? 이거를 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 보면 개교예정일은 같은데 학급수가 여기는 11개 학교에다가 특수학교 가르치고 하면 세 학교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보통교실 11개에다가 특별교실 5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학급이 8학급에다가 특수학급이 3학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교실이 11인데 왜 일반학급이…….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학급수가 앞에를 보면 시설현황에서 개교예정일 2021년 3월 1일인데 학급수 해가지고 11학급에 특수학급 3학급인 거 같아요.

예, 괄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자료에는 일반학급 8학급에 특수학급 3학급인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1학급이고요. 괄호로 해진 건 그중에서 3학급이 특수학급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여기 일반학급 8학급, 특수학급 3학급 이렇게 써져있는데, 그럼 괄호는 별도인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특수학급을 포함해서 11학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학급 중에 8학급은 일반학급이고 3학급은 특수학급이라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 거…….

8학급하고 3학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당구장 표시에 ‘특수학급 수로 본 수에 포함’ 이렇게…….

특수학급을 괄호치고 3학급으로 표기를 하신 거예요?

예, 특수학급 3학급이 들어있는 걸로 해서 그게 본 수에 포함됐다고 밑에 당구장 표시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시설현황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선적으로 그 시행은 6학급하고 3학급을 받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개교는 그렇게 우선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돼 있을 것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혼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학급수 일반학급 8학급에다 특수학급 3학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6학급 또 특수학급 3학급 운영한다는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이렇게 받아놓고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학급 8학급으로 우선 개교하기보다도 사립학교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일반학급 6학급으로 개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없으시고 지금 국장님이 구두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교는 그렇게 6학급, 3학급으로 우선 하고 점진적으로 봐가면서 채우든지 유지하든지 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안하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는 계획안이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정확성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혼돈 오는 것도 많고 서로 이견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 질의에 연관도 되고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공모비가 3,600만원 잡혔거든요. 두 군데 보니까 3,600만원 잡혔는데 공모를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만 하는 겁니까? 설계공모를 3,600만원 정도면.

일단 도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로? 참여업체는 보통 몇 군데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11개 회사 내지 14개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고 짚었냐면 사실 건축도 중요하지만 일단 설계가 잘 돼야 되거든요, 어린이 눈높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맞춰서. 그런데 그 업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업체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업체 선정을.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학교도 그렇고 엉뚱한 데가 있더라고요. 심의위원 있잖아요, 설계공모를 하면.

예.

그거 몇 분이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데요. 도 외 교수님들,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경험이 많은 원장님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 위원 중에서 한 분이라든가 다양하게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박사고 석사고 물론 중요하죠, 전문적인 지식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면 좋은 그림이 나와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지으면 몇십 년 가잖아요, 1∼2년 가는 거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공모할 때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을 다양하게 선발해서 정말 좋은 안이 채택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편하게 거기에 맞는 여건에 놓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요. 기본설계가 당첨이 되면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투입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엊그저께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월명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칭찬이 자자해서 그런 좋은 점들은 일부 투입을 하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좋은 점을 넣을 그런 시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별할 때 다양한 눈높이와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사위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좀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유치원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자체로 시방서를 어떻게어떻게 해달라고 그쪽에다 요청을 하죠?

기본 콘셉트는 잡아가지고 공모 들어오면 아까 11∼14개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설계과정에서 변화되는 요인들을 투입합니다.

그런 부분 아까 좀 잘, 대개 보면 파랑색은 정서적이고 흰색은 피로감을 준다라든가 어디서 한번 제가 들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들 정서에 맞게끔, 색 하나하나에 건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더라고. 월명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격하셨잖아요. 그러시고 군산미성유치원 짓는데 거기가 전체적인 평수는 3천평 넘죠?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1만㎡니까 3천평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거기에다 유치원을 지으면 유치원 짓는 내에 허가 몇 평 이상 규모를 가져야 허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땅 실제 평수는 몇 평이나 들어가게 돼요? 미성유치원에 편입되는 땅이, 대지면적.

3,267㎡가 되겠습니다.

㎡면 얼마예요?

그게 한 1천평 정도. 왜냐하면 유치원은 옆으로 많이 퍼지거든요.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 남는 토지를 땅을 유효적절하게, 우리 국장님도 저쪽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듯이 본 위원도 앞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을 계획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대한 건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결국은 여유 있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거기만 위주로 하면 땅이 많이 침범이 되잖아요. 침범을 하지만 가능하면 건물을 중간에다 짓는 거보다 한쪽으로 몰아서 쓰임새 있게 하면 전체적인 땅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뭘 거기다 사업계획을 잡아도 활용성 있게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토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앞으로 남는 토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겠다라는 그거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사무관 때부터 학교를 수십 개 지어왔습니다만 제가 느낀 감으로는 엊그저께 익산의 영만초 자리에 단설유치원 커다랗게 지었는데요. 거기는 위원장님께서 챙기셔서 무장애놀이터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부지를 잡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보셨던 그곳은 무장애놀이터 등이 안 돼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상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이 3천평도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까 석교 거기도 갔는데 부지가 적더라고. 내 맘 같아서는 그 주변에 사서 넣었으면 쓰겠더라고. 속생각으로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실제 평수가 큰 평수는 아니지만 미성유치원 학생들만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나는 나머지에 군산시내 전체적인 유치원이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할 때 명분 좀 하셔야지, 나중에 해놓으면 미성유치원 자기네만 쓰는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랑을 충분히 해주세요. 전체적인 군산시내 유치원 학생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석교처럼 전라북도 유치원생들이 다 견학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 달라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6개 단설유치원 신축안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 있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것도 있죠?

현재 단설유치원은 6개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축안이 6개가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일제히 한번에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교가 설계공모 공고를 일단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거 다 신축할 건데 문제없겠어요? 한번에 이렇게, 지금 현재도 과부하 아닙니까, 시설과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난 모르겠어. 지금 시설직 이번에 충원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도 충원계획이 있고요. 일부…….

몇 명이나 충원계획 있습니까?

한 10몇 명 정도 충원…….

그분들 오시면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난 걱정돼서 그래요, 지금.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필요하다고 해서 막 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통과시켜주면 그다음에 이거 다 신축해야 되는데 시설과에 모든 부담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시설과도 정원이 올해도 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오면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시설과에서 의견제시를 해줘야 돼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무조건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면 결국에는 어디선가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그런 걸 고려하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양이 많지만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소화할 수 있는 가능한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또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부안을 맞추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른 초·중·고등학교 일반 신설학교가 거의 없고요. 이번에 신설유치원만 6건 있어서 그래도 2개는 토지매입이라든지 다른 요건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좀 미뤄질 것 같고요. 4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특히나 전주로 다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로 분산된 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과…….

이거에 대해서 전주로 벌써 5개 유치원 신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뭔가 인원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신축사업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지역교육청의 부담은 덜 합니다. 지역교육청은 기존에 발주돼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주가 되겠고 신설·이전사업은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더 감당하기가 어렵겠고만.

예전에도 대개 한 해에 4∼5개 정도의 설계를 추진해 왔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아주 큰 무리는 아니고 다 하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공간혁신을 계속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장애통합놀이터라든지 혁신공간들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설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규정상으로도 돼 있긴 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몇 가지 느낀 점이 많아서요.

교육혁신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요 어찌됐든 그 분야는 그쪽에서 공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다 시공 끝나고 나서 개원하고 원장이 쉽게 얘기해서 발주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설계에 그걸 반영을 해서 공간혁신이라든지 무장애통합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서 간으로 협의를 하시고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조율을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신축하는 유치원별로 장소들이 각기 다른데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통학로예요. 안전한 통학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은 관심 가져야 됩니다. 통학로 관련돼서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 지자체에서도 통학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건 설립하고 나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세워질 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책을 꼭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수 위원님께서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군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 유아 배치를 위해 18학급, 유아수 270명, 소요예산 172억원 규모의 가칭 전주백석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5호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 유아 배치를 위해 14학급, 유아수 216명, 소요예산 107억 규모의 가칭 전주혁신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6호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 유아 배치를 위해 11학급, 유아수 162명, 소요예산 98억원 규모의 가칭 전주양현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7호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 북부권역 내 유아교육여건 개선 및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11학급, 유아수 162명, 소요예산 125억원 규모의 가칭 전주여의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38호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문정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미성유치원 신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산시 서부권역 내 유아교육여건 개선 및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로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11학급, 유아수 162명, 소요예산 100억원 규모의 가칭 군산미성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미성유치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40호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솔내고등학교 점유 시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솔내고등학교 점유 시유지 매입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41호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명초등학교 본관동이 건축 이후 50년이 경과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함에 따라 본관동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개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립학교 중 신설 및 폐지, 위치 변경된 학교의 반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백석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 3.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 4.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양현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 5.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여의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 6.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문정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 7.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미성유치원’ 신축] 검토보고서 8.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솔내고등학교 점유 시유지 매입] 검토보고서 9.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명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