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고 11일과 12일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과 14일은 안건심사 보고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입니다. 조례안과 일반안의 심사, 의결을 마친 후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대표발의-회계과,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확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서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지역 내의 생산품을 비롯한 장비나 인력 등의 우선사용과 우리시가 인허가 하는 민간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 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구의 분할, 공정의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업체에게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는 선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해촉과 회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전기공사법을 비롯한 개별법령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지역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이 이 어려운 경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광양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에서 지역 내의 생산제품이나 건설인력, 건설장비의 우선사용과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체가 더 많이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지역에서 다시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법령과 집행부의 의견검토, 우리시 의회의 입법고문의 자문을 거쳐 고심하여 조례안을 입안한 만큼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며 자구 또한 법제처가 마련한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장이 이행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문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전국 자치단체의 노력을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건설인이나 이런 포상 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있었습니까?

제가 다른 조례안을 면밀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건설인 포상과 관련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조례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광양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 140여 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전라남도 내에도 여수, 나주 등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주관 부서가 회계과에요? 건설과입니까?

입니다. 건설과가 주관이고요. 부수적으로 회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7조에 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컨소시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입니다. 예, 맞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주계자 관리방식에 의해서 공동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작년이나 금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광양시 생기고 한 건도 없었어요?

생기고는 통계를 자료로 못 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문화 조례로 되게 되면 실행에 옮겨야 할 텐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단체장이나 주관 부서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8조에 보면 이행사항 파악 이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지금 광양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비율이 이 조례에서는 70%정도를 강제하고 있는데, 실제 광양 업체들이 몇 프로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70%는 법적인 프로테이지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하한률을 적용해 가지고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만 업체 원도급자가...

대충 50%는 돼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정확한 것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업체 관리를 할 때 그런 것 파악이 안 됩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서류하고 내부적으로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계약한 내용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할 때 그 사람들이 만일 하도 사항을 안내거나 허위로 냈을 때 제재방법은 없어요?

허위로 냈다고 저희들이 다음에 밝히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하도급 서류는 법에 맞게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위인지 진위인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허위로 판명되게 되면 자금지출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이게 거꾸로 시공업체가 갑이 되어 버리네요?

파악을 하려고 해도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다 맞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 제출을 받아야지요. 원도급, 하도급이 다 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구두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도 나중에 손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문서로 계약할 텐데 그것을 왜 못 받지요?

서류는 받습니다.

그대로 해서 불시점검을 한다든지 랜덤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틀리면 자금집행을 억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법 테두리 내에서, 시 권한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업무를 내팽개친 것은 아니에요?

팽개쳤다기보다 저희들이 계약 자체 업무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 업체들이, 광영 들어가다 보면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건설 중장비를 제발 광양 것을 써 달라, 애원을 하고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놨어요. 봤어요?

저희들이 입찰공고문을 낼 때 공고문마다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건설장비나 현장기능공, 자재구매 시 광양시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공고문에다가. 그리고 관외 업체가 입찰이 되었을 때 낙찰이 되면 그 업체가 가도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냐 하면 적극 행정을 하는 것은 장려하지만 소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발본색원해서 불이익을 주라고 얘기한 것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업체들은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굶어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례를 앞세워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들 활성화하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 조례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에 의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결이 되면 본 조례를 시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회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엄청 좋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옥석이 가려질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를 보면 건설 도급이나 하도급 상황, 장비, 생산자재,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이용한 상황을 파악을 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조례가 공포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상황파악을 하고, 실태파악을 할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왕왕 저희가 의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가지 그것도 실태점검을 해 볼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 조례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앙부처로부터 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국이 똑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기는 하는데 지자체마다 특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면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조례도 이행상황 확인이라든지 도급률의 제고라든지 지역 업체의 이용, 이런 것을 권고를 하기는 하지만 사후 점검, 현행점검 이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다시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될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서 업무의 핑퐁 상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데. 특히 제8조 이행상황 확인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자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임기 내에 조례가 잘 지켜지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백성호 의원님이 잘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 감시는 안 되니까 이행상황 파악에다가 6호를 넣어서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1년 단위면 너무 길어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분기 단위로 파악한 상태를 잘 했든, 못했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도 있고, 의회에 내용을 통보해 달라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때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셔서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사실 제2조 정의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령에 보면 3항이나 4항이 있습니다. 3항, 4항 중에 모든 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조례 제2조 1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크게 상관없는데...

상수도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그래서 전체를 넣어 놓으면 다 들어가지 않나. 나열을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그냥...

그래서 뒤에다가 등이라고 넣었는데, 왜 등이라고 넣었냐 하면 실은 건산법에 보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열되어 있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이게 건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건설산업에다가 건산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를 표기해 놨고, 그 뒤에 등이라고 해 놓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사를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산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이것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1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그냥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시 소속 5급 이상 관련 공무원. 이런 식으로 5항까지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원이 총 우리가 11명이라는 말입니다. 11명인데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는가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11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아래 각 호에 있는 해당되는 분들 2명도 있을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15조 회의에 보면 저희가 정기회 연 1회로 못을 박아놨다는 말이에요. 명시를 해 놨어요. 또 임시회가 있고. 이렇게 1회로 박아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1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입니다. 제8조 4호에 지역건설산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이행사항을 파악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종류에는 작은 것으로 보면 못, 철선, 스프레이 등등이 있고, 큰 자재로 보면 레미콘도 있고 아스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5가지나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다면 이행이 쉽습니다만 건설공사에 수많은 자재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이행상태를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한계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자재 철근, 레미콘, 아스콘, 전석 등 이런 정도로 국한이 되면 되는데 그냥 여기 나온 용어 자체대로 건설산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라고 하면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통제도 어렵고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비에 관한 사항도 솔직히 시공 회사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공사가 되어서 1년, 2년 계속 하는 공사는 많은 장비를 장기적으로 사용하지만 소규모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대로 사용하고 정리하고, 돈 주고 마무리 짓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할 때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이것은 좀 지킬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7조를 보면 지역 업체를 공동도급을 할 때 용역 부분은 컨소시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 업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왔다고 보고 있어요. 최소 5점이라 할지 10점을 줘서 평점을 매기는, PQ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로 하는 것이 맞다. 송재천 위원님께서 했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소규모 사업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 있는 사업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읍면동에다가 하달해 주시고 그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타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면허를 빌려 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업자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에 계시는 토목 담당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짜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그 지역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경비가 좀 적게 든다, 그래서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규모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시 하달해 주고요.

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어느 읍면동에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옥곡을 예를 들면 석공이나 철콘 이런 면허를 옥곡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가 다양하게 있으면 당연히 읍면동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없으면 광양 관내의 업체를 해 주는 것이 맞고.

예. 관내는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우리 지역의, 그래도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생산자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처음에는 안 넣었다가 뒤에 다시 넣었는데.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대한 공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개인이 되었든, 업체가 되었든.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와서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외부업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낙찰을 받아서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 100% 하청을 줘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공이 큰 것이라고 보거든요? 판단이야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공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는데 관련이 전혀 없는 부서의 장을 추천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와 관련이 깊은 건설 파트라든지 아니면 회계라든지, 허가라든지. 인허가 관련해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권장해야 되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2조 정의에 보면 지역 건설산업체라고 해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우리 관내여야 된다. 예를 들자면 주된 영업소가 서울이나 포항이나 있으면서 지역의 지사나 이렇게 영업점이 있는 회사는 우리가 지역 건설산업체로 분류하지를 않고요. 본점이 우리 광양에 있는 것을 지역 건설산업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옛날부터 정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고,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잘 진행이 됩니까?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사실은 사업 계획에서부터 설계 단계를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공고문에다가 그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회계과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 관련 부서부터 해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건이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까?

좀 복잡합니다.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을 꺼려합니다.

원래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에 대한 경기상황을 살리려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업체를 공동도급업체로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법령이나 그동안 전라남도 건설협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 계약방식으로 보면 좋은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문 건설업종, 철근 콘크리트나 석공이나 콘크리트 공사나 이런 것은 그 업자를 같이 끌고 들어와서 입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관내 업자를 넣어 가지고 입찰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한다고 해서 꼭 관내업자가 혜택을 볼 수는 없다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에 이행사항 파악해서 건설산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급하고 사급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급 자체는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거의 없지요?

지금 보면 아스콘이나 레미콘...

레미콘 그런 것은 있는데...

그리고 신금산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파형강관 그리고 지역의 안전시설업체에서 하는 도로 표지판, 가드레일, 안전휀스 이런 정도.

그러면 자격요건이 되어서 입찰에 참여합니까?

지금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관급으로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유사업체만 모아서 다시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정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사급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소규모 업체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명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상 품목이 난해한 것은 난해한대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소규모적으로 생산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권장해 가지고 사용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사급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많이 하시고,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약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고 입찰공고 등등 하면서 관내 자재, 장비, 인력 꼭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입찰된 회사가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지역에도 안전용품을 파는 회사를 이용해 달라 해도 말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관내 단가보다 더 싸게 가져와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역 업체하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광주업체나 서울업체나 비교해 봤을 때 사급자재라도 시공사는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싼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사급자재에 대해서 시공회사에 지역 업체의 자재를 사용해라, 많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이 많을 때는 몇 프로로 조정을 해 가지고 몇 프로까지는 우리 지역 업체를 사용해라. 그것은 명시를 할 수 없지만 권장해 가지고 그런 업체를 PQ점수나 그런 것을 더 준다할지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서...

그 부분은 감독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100% 지역자재를 사용을 못하도록 몇 퍼센트 정도는 사용하라고 권고를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우리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분기별로 한다 할지 그런 검토사항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다음번에 회계과장님, 건설과장님 의견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일반적인 조례나 법령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관한 사항 계획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정례회 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대부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인력이 있어서 직접 가지고 가서 조사하고 탐문하고 해서 하면 좋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해야 된다, 반기마다 해야 한다 이것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법령 관행대로 연말 정례회 때 보고를 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8조 이행사항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에다가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에다가 마련하시되 가장 잘 아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이 이 조례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는 수준에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일일이 여기다가 몇 억 이상, 물품은 뭐고 다 여기에 적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공무원이 실정과 현상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목표는 딱 하나잖아요. 지역 업체 활성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지를 담아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의회보고 자꾸 제시해 주라고 그러면...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분기마다 보고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나 필요하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백성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조례 제정 목적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건설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을 너무 꽃길로 가는 길만 걸으려고 그래요. 이게 옛날처럼 전부 사람이 나가서 일일이 조사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시스템화 하면 됩니다. 저는 아주 쉽다고 봐요.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하도 관리를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고. 너무 꽃길로 가는 행정만 걸어왔기 때문에 앞이 안보이겠지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연구해라. 그 다음에 아까 하도를 지역 업체에 주라고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자기들 단골업체만 데리고 다녀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시중 소문을 제가 전달할게요. 제가 실제로 관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시중 소문은 광양시에서 빽 없으면 하도를 못 받는대요. 그런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공사 땄는데 너는 어떻게 땄느냐, 누구를 알아서 들어왔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주문이 와요. 그것을 좀 하도 받게 해 줘라. 왜 이런 소문이 들어오는지, 물론 다양한 인간사회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실제로 전과가 따로 있어요. 책에 없는 전과가 따로 있어요. 결국은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장, 국장님은 세계가 인정하는 고급 간부거든요? 어떻게 방향을 끌고 나가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과장, 국장 할 것도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있을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이 없고 그 많은 것을 조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공사 끝나고 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보면 세금계산서 보면 다 나와 버려요. 요새 그 정도로, 우리가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몇 원까지 다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조사하기 어렵고... 어렵기는 어렵겠지요. 시스템화 하면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도급 도급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사실 5억 원 이상 되어야지 이렇게 하도급하고 공동도급하고 하니까 그것은 계속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서 하니까 그것은 사실 자료 도출이 쉽습니다. 실무적인 생산자재 한계가 없어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백성호 의원님께서 규칙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라,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아까는 어렵다고 하시더니, 5억 원 이상은 싹 시스템에 입력이 되니까 그것은 간단하다고 하고.

저희들은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어느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것인가는...

1억 원 이상도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금액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의지하고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몇 십 억짜리 컨소시엄 들어가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종합건설업이. 전부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시스템을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금방 나와요. 건설업에 대해서 모르지만 일주일만 연구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산 자재 얘기를 자꾸 하는데, 광양이 지금 어떤 현실이냐 하면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벤처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것을 창작하려면 볼트, 너트를 새로운 것을 사야 돼요. 여기는 없어요. 창원에 가서 사와요. 2천 원어치 사오는데 5만 원 들어가요. 왕복 교통비, 밥 먹어야지,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야지...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광양에 뭐가 하나 잘 되어 있냐 하면 안전보호구 업체는 많아서 탈이에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생산 공장이 아니라 전부 떼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업이나 일반 제조업은 전혀 시장이 형성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물건을 안 사버리니까 발전이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갖다놓으면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래 가지고는 산업도시라는 말을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장비, 장비 얘기하는데 장비 기사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어요. 광양은 안 써준다 이거예요. 왜 안 써주냐 하면 여수보다 왜 비싸게 받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조율을 해 주면 그 가격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건설과장님이 관내 장비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고...

해 가지고 무엇을 개선해 줬어요?

저희들이 지역 장비를 써달라고 그런 건의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공문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바로 공문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대표적으로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문을 겁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크레인 1대 오면 여수는 얼마 받냐, 1만 원 받는다고 하면 광양은 얼마 받냐, 1만 2천 원 받는다. 그러면 2천 원 깎아라, 그러면 같은 업체 써준다고 한다. 뭔가 이런 매니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관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중기사용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개인별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기협회 자체에서 공시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간담회가 있을 때 가격을 좀 낮추라고 협회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하는 사람한테 왜 여수업체를 썼느냐, 가격이 싸니까 씁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광양 이쪽에 협회를 통하든지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다리를 놔줄게.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이지, 공문을 보내놓으면 누가 읽어나 봅니까? 청와대 공문도 잘 안 읽어보는 판에 광양시 공문 보내놔 가지고 건설업체가 읽어봅니까? 여직원이 보고 철해 버리면 그만이지요. 하여튼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건설업이 활성화 안 되니까 자재도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발전이 없어요. 여수, 순천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눈 감고 듣는 게 아주 심오하게 듣는데 이 시간 이후로 좀 바뀌어 집시다.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건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재생과)

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TV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면적은 84만㎡이고요.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차에 걸친 관문심사와 국무총리실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작년 7월 제263회 임시회 때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에 전라남도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 2018년 11월 6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12월에 지역역량강화용역을 시작으로 현재 한옥 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 변경을 위하여 지난 4월 4일에는 광양읍사무소에서 활성화계획 변경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변경개요 및 사유입니다. 변경내용은 단위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구역 면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의 분산과 중복을 피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내용 및 위치 등을 일부 조정하여 사업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의 면적을 축소해서 단계별로 광양읍 원도심에 도시재생을 확대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마중물사업 총괄도입니다. 84만㎡에 사업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사업이 분산되어 있으며,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 투입이 거의 없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현재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신규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경계획안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한옥 골목길 등 시범사업구역이 밀집된 농협 중부지점 부근으로 벅수골목 일원으로 사업계획을 집중시키고 사업 면적을 41만 9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교도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구간 등을 넓게 되어 있는 사업구역을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상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보라색에 골목정비사업의 전체 후보 구간을 읍성과 벅수골목 일원으로 밀집하고 녹색 점선으로 표시된 읍내 샛길 개선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꽃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럼으로 사업이 중복된 사업을 제외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은 변경이 없습니다. 주거역사재생사업은 48억에서 58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녹색 재생에서는 22억 원에서 13억 6천만 원으로 6억 5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상가재생 분야에서는 22억 원에서 20억 4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변경 내역입니다. 한옥수리 시범사업은 보상비 등으로 18억에서 26억으로 8억 원이 증 되었으며, 열린 골목 조성사업은 물량변경으로 12억 원에서 14억으로 2억이 증 되었습니다. 골목정원 조성사업 중 우리읍내 샛길 개선과 동네 정원확보 운영사업은 이미 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자투리땅 꽃길 조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자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을 고려해서 각각 사업 개요와 축소를 하여 6억 5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중에 먹거리 정원 정비사업과 동네 부엌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기 추진 중인 꽃길 조성사업 등으로 대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1억 9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문화창고 운영사업에서는 부지 확보에 따른 보상비와 조성비를 10억에서 14억 4천만 원으로 4억 4천만 원을 증 조정하였습니다. 상점 재구조화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제외 조정했습니다. 시계탑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시계탑 사거리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시기적으로 시행이 어려워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 한옥가꾸기 사업입니다. 보상비 등으로 25억 원에서 33억으로 8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한옥 공존 임대 주택사업입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열린 골목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후보 구간을 읍성 및 벅수골목 주변으로 집중시키고 사업 물량을 800m에서 1km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16억에서 18억 원으로 2억 원 증 조정하였습니다. 광양읍성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우리읍내 숲 가꾸기 사업도 변경사항 없습니다.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꽃길 조성 사업 등과 중복되어 또한 실제적으로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서 읍내 샛길 개선사업은 물량을 제외하고 동네 정원학교는 운영사업을 축소하여 9억에서 2,500만 원으로 6억 5천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읍내 일원 꽃길 조성 현황입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정원 등 조성사업 등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앞에 골목정원 조성사업과 같은 사유로 먹거리정원 정비사업 및 동네부엌 운영사업은 4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1억 9천만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광양읍 문화 플랫폼 조성사업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문화창고 운영사업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하여 보상비와 조성비 등으로 10억에서 14억 4천만 원으로 4억 4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상점가 재구조화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활동공간 조성 등과 사업 중복되어 사업 제외하였습니다. 시계탑 사거리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시계탑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로써는 시기상 실행이 어려워 금번 재생사업에서는 기본적인 교통체계 검토만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 축소 조정했습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변경 없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도 변경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5월까지 국토부 협의를 완료하고, 6월경에 국무총리실 재생특별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우리시 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시 한 번 국무총리실 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면적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해 이미 수립한 광양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때 광양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광양읍에 계획된 다른 사업과 도시경관 및 활용성 측면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읍 문화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이 85억짜리인가요?

우리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입니다.

이 사업 말고 그 문화사업단 사업이.

사업 총액은 정확히...

거기하고 이게 서로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해서 방금 상점 재구조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단에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광양읍 매천로 일원에 4개의 전시관하고 문화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점가 재구조화 사업은 본 사업에서 제외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단하고 재생하고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온통 문화 쪽에 다 붙어 가지고 이게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이런 게 그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다 그런 게 있어요.

읍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하고 문화도시사업단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사업단 단장하고 재생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수시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

수시로 우리는 오래 한다고 통보할 것이 아니고 광양읍 전체를 놓고 투자효과를 보기 위해서 뭔가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골목정원하고 공동체정원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것을 보니까 얼른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거꾸로 공동체 정원은 지금 비어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텃밭을 가꾸는 그런 먹거리 공간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땅은 나대지가 시 땅이에요? 개인 땅 보상해 주는 거예요?

개인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누가 지어서 먹어요?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을 제공해서 키워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협의체가 3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주거재생협의체, 녹색재생협의체, 상가재생협의체.

그러면 그 협의체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자급자족한다.

할 수도 있고, 인근 식당에 납품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소득이 나올 것으로 추정했습니까?

일단 처음부터는 소득이 안 나오고요. 일단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서 1년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그러면 소득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소득이 안 나온 원인을 분석해서 면적이 너무 넓거나 아니면 수요대비 수정을 해 가지고...

광양시 참 좋은 도시에요. 텃밭까지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아까 골목정원 보니까 계절꽃을 심잖아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골목정원에 대해서는 일부 도립 도시계획도로 옆에 자투리땅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읍사무소에서, 그리고 자생단체에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광양읍에 골목길 주변에 골목길 정비와 연계해서 문칸방이나 담장철거 등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정원 같은 것을 가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하면 그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관리는 하지 않고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협정을 맺어서 동의가 된 지역에 한해서만 정비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은 옛날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 출장 갔다가 오니까 자기 집 앞에 눈이 쌓여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치웠을 것 아닙니까? 벌금을 내는 나라에요. 자기 집 앞에 꽃 심는 것 전부다 시에서 관리할 거예요? 뭔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상가에 가면 상가협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 3m 내에는 자기가 청소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선진국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집 앞에 꽃 심는 것까지 다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사업과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이 역량강화사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라는 것은 하나의 필요한 용어에 불과하고, 어떻게 텃밭까지 만들어주고 집 앞에 꽃도 시 예산을 가지고 심어 주냐. 그것을 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방향제시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같이 추진하면서 같이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토의대상 아니에요? 토의할 때 내 집 앞에 꽃 심어준다 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내 집 앞에 꽃 심어 가지고 매년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해 준다 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느냐.

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합니다. 텃밭 만들어주지, 자기 집 앞에 꽃도 시에서 심어주고 관리해 주고. 그게 말이 돼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우리 한옥 25억에서 33억으로 늘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구역이 반 정도 줄었지요?

큰 원인은...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주요사업이 농협 중부지점 일원에 한옥 두 채 신설, 다섯 채 리모델링 하고. 벅수길 800m 정비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국토부 공모했을 때는 면적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현재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이 84만㎡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고요. 사업계획을 처음에 우리시에서는 이쪽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 국토부의 관문심사를 2번에 걸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도 뭔가를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쪽에 띠녹지.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자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것만 명시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신성이나 성황이나 호북은 전혀 그것 말고는 사업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께서는 이게 화단 하나 놓고 우리가 2020년까지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작년에 저희들이 개성, 신성, 성황마을 주민설명회 결과 이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협의결과 이쪽으로 사업을 집중화시키고 이쪽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절차를 받아서 오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본 계획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나머지 구역도 재신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변경된 면적이 순천 구도심하고 면적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천 구도심이 더 넓습니다.

몇 배정도 넓습니까?

면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이 이번에 조곡동까지 올라가서 순천이 원도심이 더 넓고요. 광양은 현재 순천의 비교대상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한옥 3채하고 신설 새롭게 하는 게...

2동 신축, 5동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한옥은 전체 5개입니까?

7개입니다.

저 규모로 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면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일단 우리 광양읍에 건축이 약 2,600여 동 중에 한옥이 650세대가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데가 한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7동 가지고 처음부터 효과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광양 한옥이 대규모 큰 저택이 아니고 생활형 한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하루살이, 일주일살이, 한달살이를 같이 혼용해서 하면 번잡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역발상으로 외지 사람을 유입시키고, 추가해서 올해 전남도에 인구공모 프로젝트에 2억 2천만 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추가로 4채를 5년간 무상임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5년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하고 혼용하면 하루살이부터 일년살이, 오년살이까지 이렇게 혼용을 하면 귀농․귀촌자에게도 정착하는 예비단계도 되고. 외지인들한테 광양을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실 면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농어촌 그게 언제 끝나는가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농림부 현장평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다 연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저희 사업은 내년에 끝나고요. 농림부 사업은 4개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끝나고, 1년은 중복되고 2023년까지 아마 사업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저기만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얼른 나머지 사업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그렇기 위해서 구역을 축소해서 이것을 확정 시켜놓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공모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실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사업변경을 하셨는데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열린골목 환경정비사업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구간을 조정했다고 했거든요. 사업비는 변경 없이. 그 내용이 뭐지요? 구간 조정한 게. 도면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골목정원 말씀하십니까?

예. 열린골목.

골목정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물량을 제외시켰습니다. 당초에 골목정원 조성사업이 이쪽에 개성, 신성, 성황골목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현재 이쪽에 플란다스의 개에서부터 서교 내려오는 이 도시계획도로변에... 현재 당초 계획했었는데 저희 사업구역 조정을 위해서 그 물량만큼 읍에 자투리땅하고 도시계획도로변 옆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본 물량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사업추진의견이 뭐예요?

주민 의견은 이쪽 성황하고 개성 쪽에 이 화단 하나만 있는 것은 자기들이 거꾸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반대로 조정시켜주고 자기들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주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대상지가 우리 읍내 숲 가꾸기 사업이 칠성리 408-7 해 가지고 현재 제일교회 앞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옆이잖아요.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 이 대상지하고 공동체정원 조성사업하고 동일한 사업 대상지가 되어 있어요?

공동체정원은 저희들이... 먼저 숲 가꾸기 사업은 광양읍 현장지원센터 일원하고 연습림 주변을 저희들이 했고요.

여기 공동체정원 사업 대상지도 408-6, 408-7...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은 나대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번지로 정해놨고요. 나머지는 다수에 분포되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대표번지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408-6하고 408-7이 대상지가 중복해서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가재생사업에 상점가 재구조화사업을 완전 뺐어요. 유사사업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했다고 그랬는데, 그 유사사업이 뭐예요?

저희들이 상점가 재구조화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매천로에 쇠퇴되어 가는 상권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쉽게 말해서 청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를 받는 기간 동안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광양읍 매천로 일원에 4개소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문화공간이나 다양한 청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해서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얼마지요?

활성화계획 당초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이 안 되었다는 것을. 물론 사업구역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변경된 내역을 찬찬히 살펴보면 용역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원님, 그때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체랑 해서 6개월 이상 토의해 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국토부하고 전남도 사전행정절차 받는데 죄송합니다만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문화도시사업단이 먼저 실시설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먼저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골목정원 조성사업이 당초 9억에서 5억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런데 광양읍에 가면 훨씬, 2015년 이전부터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광양시가 역점적으로 꽃 가꾸기 사업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 대상지로 적어놨어요. 지금쯤 가보면 자투리땅마다 꽃을 심어 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대상지에 넣었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중복사업비라고 빼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읍성 아카이브 구축사업 해 가지고 처음에 아카이브라는 어려운 말을 좀 빼라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는데. 계속 아카이브. 아카이브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아카이브사업을 광양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광양학연구소에서 기록물을 보완하고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현재는 착수하지 않았고, 먼저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작년 임시회 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 확정된 사업 세부명이기 때문에 변경은 곤란함을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사업 추진 내용은 광양학연구소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 계획이고, 발주할 때는 우리 문화원이랑 같이 여러 가지 다시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재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소중한 자료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소장 자료들이 이번에 조사가 되고 기록될 것인데. 우리가 광양시지 편찬 사례를 들어서 본다면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록한 것을 이 사업이 끝나면 개인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아카이브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의 결과물을 누가 소장하고 누가 소유하지요?

우리시에서 별도 관리가 곤란하면 문화원하고 상의해서 역사문화관에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왕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만 관리가 되고 이런 것들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카이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사업 완료 후에 이 기록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추진할 때 문화원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광양학연구소 것이 되어 버려요. 다른 사례도 우리가 봐왔듯이...

아직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예시입니다.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주체가 설정되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판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챙겨 가지고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전문가 집단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광양읍에 한옥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서울에 대도시에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동은 잊어버렸는데. 그런 데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한 사례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문화가 왕성한 지역에 별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재구조화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옛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광양읍이 한옥을 모델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한옥보수센터인가 이런 것도 있지요?

한옥수리지원센터.

과연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이게 와서 체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체험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집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거기에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편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도 드리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광양읍에 가는 개발사업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시민들의 지탄과 지탄 속에 다시 원복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광양읍권의 도시재생이 이번에는 우려가 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과장님, 원래 변경 전에 면적하고 변경 후에 2분의 1이 축소되었다는 말이에요?

작년 3월에 읍사무소에서 전체 설명을 드렸고요. 3월에 연달아 개성, 신성 개성마을에서 회의를 했었고, 성황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100% 다 찬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학술림에서도 안에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지금 학술림 안에 관사는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 가지고. 나머지 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쪽 정비를 하고 나머지 안쪽은 자기들 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한 결과는.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것을 철문을 딱 닫아놓고 있지 말고 읍민들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물 내부 사유재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림이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골목정원 조성사업은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잔디를 심고하면 결국은 노인일자리가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 보면 아까 주민협의체에서 운영 관리하겠다. 그리고 생산해서 팔고 하겠다. 사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대상지도 조정했고, 역량강화도 계속 강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소득사업을 할 것이지요? 소득사업 안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다.

아까 얼마 정도 수입을 보고 있어요?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지출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아직 한옥에 대해서는 주 사업이 한옥하고 문화창고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옥에서 주 수입이 창출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올 상반기 중에 개략적으로 수익금을 정리해서 역량강화 때 일정금액이 나와야지만 각종 시설들을 관리하고 조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권역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 지금 어려운 곳도 한 군데 있다. 사실 수입이 없어서 사무장 봉급도 못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그렇게 나갈 것이다 하면 이 부분도 나중에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재생사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법에서 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꼭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경영 쪽으로 다시 분야를 강화시켜서...

협의체는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고, 협의회장은 대표이사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광양시도 그래야 발전되고 시장님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봐야 합니다. 이런 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광양읍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하는데, 읍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부녀회나 생활지도자회에서 상당한... 200~300짜리 국유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해 가지고 다 챙기는 거예요. 200이든, 100이든, 300이 되었든 챙겨 가지고 다문화가정에도 쓰고 노인들 봉사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결국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가꾸면서 주민공동체에서 생산해서 팔고 하겠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협의체하고 방금 말씀하신 자생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에서 남부학술림 광양학 인문학교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습림 내에 있는 사택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요. 남북 학술림, 광양학 인문학교 계획 이 부분이요.

인문학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양학이라고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강의를 좀 해서...

이게 연습림 안에 있는 사택 아닌가요?

연습림 안에 관사입니다. 관사인데, 여기에서 역량강화를 인문학을 한번 개설해 보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시만 하고 아직 거기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약이 안 된 것입니까?

예. 이번에 리모델링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해 줬으니까 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라고 그랬지요?

지금 설계가 올 7월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을 1년 잡고요. 내년 6월부터 시험운행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입니다. 의안번호 3118호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마을회관이 철거되거나 마을회관의 위치가 주차장이 없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신축, 재건축이 필요하나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어려운 마을에 대하여 시유지에 공공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지원기준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신설사항으로 보조금의 정의를 일부 변경하고 시설비 정의를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수선하는데 필요한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로 변경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 제2항, 5조제2항 신축, 재건축 지원기준의 확대 및 신설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시 공익사업, 택지개발, 마을분리, 신설로 마을회의 열악한 재정 또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재건축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에 대하여 시유지에 공공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확대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 증축, 개축, 수선 등 지원범위 변경사항으로 조문에서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7조 지원기준 등 범위 변경 및 신설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기준 일부를 변경, 삭제하고 시설비 지원 기준 범위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표준건축비 상승에 따른 증․개축비를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코자 합니다. 안제11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개정사항으로 마을회를 광양시장 또는 마을회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예산사항으로 3천만 원은 표준건축비 상승에 따른 증․개축비를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입니다. 규제영향평가분석,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분석, 입법예고, 지방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 공공마을회관 건립 시 설치규정에 적합하므로 개정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마을의 경우 시유지에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재건축하거나 증축, 개축 및 수선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등 사전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제274회 임시회에서 진수화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마을회관의 신축과 재건축, 보조금 지원 기준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본예산 심의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 시 시유지의 시설비로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토록 주문한 바 있으며, 제 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설비로 계획한 광양읍 서북2마을과 봉강면 당저마을에 공공마을 회관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동의하였으나 건립에 따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여기에 금액 올려놓은 것은 다 좋은데, 보조금하고 시설비 차이를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더 혼동되게 만들어 놨어요. 보조금은 땅값이 포함된 거예요?

보조금에 땅값이 포함 안 된 것입니다.

안 되었지요? 시설비도 땅값 포함 안 되지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광양시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나 시설비나. 보조금은 신축, 재건축이 딱 명확하고. 시설비는 개축, 수리비 이런 것인데. 그게 왜 어느 것은 마을회로 넘겨주고, 어느 것은... 시장이 등기이전 하게 되면 각종 운영비를 시에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원칙이 있어야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열 몇 개 되더라고요. 싹 넘겨줘야지 시장이 이런 것까지 등기이전을 할 이유가... 어차피 마을회로 줘도 마을 주민이 쓰는 것이고, 시장이 소유주가 되어도 마을사람들이 쓰는 것인데. 왜 시장이 소유주가 되어야 하느냐. 마을회로 전부 등기이전을 해 주면 될 것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을회로 넘겨주고, 보조금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도 명확히. 위에는 명확히 한다고 해 놓고 뒤에 보면 내용이 중복이 되었어요. 보조금은 보조금, 시설비면 시설비. 보조금은 신축, 재건축. 시설비는 증․개축, 수선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명확하게 제목은 한다고 해 놓고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현황을 쭉 보면 중마, 광영, 태인, 금호에 하나 있는데. 와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금호동은 뺐어요? 거기는 동물들이 살아요? 기준에 보면 통 단위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어요. 금호동이 18통이에요.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왜 금호동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빼버려요?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쭉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양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금호동 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회관 신축 시설 및 도시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지만 광양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가동 중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근로자 복지시설, 제철소 설비시설,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라 하면 정수장, 가압장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등을 제외한 시설은 추가신축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광양 시민이 사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산업단지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법이 바꾸어지면...

그러면 그동안 자치센터는 어떻게 지었고, 노인정은 어떻게 지었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어울림체육관은 어떻게 지었고. 이해가 안돼요. 법을 편의대로 적용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마을회관을 거기에 지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서면 질의한 내용하고 공단에서 나온 질의하고 전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자치센터나 노인정 아니면 어울림체육관을 지을 때 거기는 법으로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었는지. 전부 불법건물이네요? 불법건물은 철거를 해 버려야지. 자치센터는 시에서 지은 것 아니에요? 산업입지법에 보면 못 짓게 되어 있다면서 어떻게 지었는지.

그 사항은 당초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자치센터라는 용어는 제철소의 산업입지기본법 만들기 한참 후에 지어진 것입니다. 불과 몇년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산업단지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은 70년대 말, 80년대에 만들어졌고. 지금 이것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차가 안 맞아요. 그 법에 적용되는 것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냥 달랑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준다면 왜 그럴까 하고 문의도 산업공단만이 아니고 상위법도 찾아보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달랑 해 줄 마음이 없으니까 공문 한 장 가지고 맨날 앵무새처럼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과연 위민행정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냥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돼요. 그러려면 뭐 하러 시민과의 대화할 때 맨날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러 그렇게 답변해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사기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과장님, 5조에 2항이 신설되었지요? 5조 2항이 신설되고 5조 1항을 하나...

예. 신설되었습니다.

4조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마을회 앞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마을회에다가 하나 지으려면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라는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나중에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전해 간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시에서 사주든지 해야 될까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완공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인데.

회관 지어서 사용하시오. 그래 놓고 이따가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매입한 사람이 그것을 내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마을에서 임대를 줘야 되겠지요?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원래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마을에서 임대료를...

하기로 했는데 안사 버린다니까요. 애매하지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조를 보면 7조 3항이 신설되었지요? 3항을 삭제하고 새롭게 변경했네요. 금액을 5천에서 8천으로 올렸고.

예. 증․개축비만 올렸습니다.

그것만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산각은 3천만 원 이것은 주로 도에서 가져와서 짓고 있던데. 광양시에도 우산각을 지어주었습니까, 근래에? 안 지었지요? 개보수만 했지요.

근자에 들어서는 우산각은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해야지요. 그러면 이것 지양할 때 우산각 3천만 원 이하 이것은 삭제하고. 수선은 개보수는 1천만 원 이하로 만들었지요?

예. 수선은 1천만 원 이하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에 두나, 시장에 두나 관계는 없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산각은 삭제하고, 수선비는 올리든, 낮추든 수선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산각 수선비가 더 들 수 있을 텐데요? 요즘 우산각이 1천만 원 가면 맞나요? 옛날에 우산각을 해 놓으면 비가림이 부족하니까 신발 신고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유리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1천만 원이 더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더 들고 다 해 줬잖아요. 우산각 3천만 원 이하 이것은 삭제하고, 수선비는 1천만 원보다 더 높아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3가지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정의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너무 고심 끝에 보조금과 시설비를 구분을 해서 하게 된 배경을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8항에 보면 시설비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의 개념 없이 전부다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소유도 그렇고, 마을소유도 그렇고 그것을 시설비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사전에 이 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하면서 국장님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민간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주체가 주로 어르신들이고 노령층에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주체세력이 능력이 못되니까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전담을 하겠다는 뜻으로 시설비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자본보조로 해야 될 것을 시설비로 계속 세우겠다고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것을 과하게 아니라고 하기도 여러분들이 노인들한테 맡겨놓으면 노인들이 못하니까 시설비로 해 주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 말은 맞다는 말이에요. 제가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을 고려해서 시설비를 세워준다고 하면 예산 편성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엄청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조례라는 게 단순히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양시에는. 수많은 조례를 갖고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먹칠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그 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항에 정말 이게 문제에요. 공익사업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단서조항에 마을회에서 자부담을 하여 보상받는 금액은 뺀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보상금이 2억이 나왔어요. 2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자부담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입니까? 산출할 자신 있습니까? 20년, 30년이 지났어요. 택지개발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됨으로 인해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마을회관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금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나와서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2억이 나왔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이 조례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를 한다, 그랬는데. 이 자부담 한 내역을 어떻게 아냐고요. 정말 조례를 적용하기 애매한 구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 지나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할 것인데. 그 당시에 자부담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요. 저는 불필요한 것 이것을 뺐으면 좋겠어요. 단서조항을. 보상금을, 그 다음에 또 싸운다고요. 2억 받았으면 우리가 2억을 다 하겠다. 2억을 몽땅 우리가 보상금으로 하고 시에서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선거철이 되거나 하면 또 지어줘야 돼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보상받은 금액을 제해버리고 어차피 마을회관도 공공시설이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보상받은 금액하고 부족하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어주는 것으로 족하지 보상금은 우리가 차지하고, 시에서 공공시설을 지어 달라. 이것은 시민의 정서가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심의를 한다면 단서조항을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3119호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근거법령 공정 및 주문 번경사항으로 조례 제1조의 관계법령 조문을 주택법에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안제2조 용어정의 일부규정 삭제 및 변경사항으로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안제3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적용조문 변경안으로 우편함 등 부대시설,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 재해예방안전진단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제한 대상인 도색 및 방수, 주거전용 부분의 법령조문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주민공동시설 중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규정 또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평가 분석,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 분석, 입법예고, 지방보조금심의, 조례규칙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사항으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상으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사람이 늙어가듯이 주택도 늙어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까지 한다는데 이것은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인데, 결국 나중에는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확대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광양도 아파트를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승강기 고장이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수 조례는 보니까 지원이 있어요. 순천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광양은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판단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을 신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별로 유지보수 하는 게, 수리하는 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쁜 동네는 1억이 들더라도 해 주고, 미운털이 박힌 데는 이렇게 위배되니까 못한다.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금액으로 큰 아웃라인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내용연수가 잔존가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아니면 뭔가 하는 기준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지금 3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군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순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엘리베이터 대수를 파악해 보면 총 887대입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3천만 원씩 지원을 할 경우에는 263억이 들어갑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21개소에 239대로 해서 7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시기, 예산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정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239대이고, 동시에 투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동시에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도 옛날처럼 대상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수리비의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나중에 이것은 실제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입니까? 금액 범위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도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공동주택은 개인 것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러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내려앉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해야 되는가요?

전용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주거 전용 부분이 될 것이냐, 공용 부분이 될 것이냐.

베란다 같은 데 철근이 보이고 그런 부분...

개인 세대에 베란다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개인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주거환경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에 보면 거의 다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지요? 제가 보기에 가목부터 아목까지 해 가지고 아, 자, 카까지 다시 신설했잖아요. 없는 것을 거의 망라를 했는데, 안 되는 게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전용 부분은 안 되고 주거공용 부분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공용 부분에 한한다고 하면 될 것을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해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대상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하고 거의 중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돼요.

문제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순수하게 그것을 가지고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다 하면 우리 조례가 우리시만의 조례인지, 아니면 공통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될 때 조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쉽게 몇 프로는 조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더 실익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예. 거의 들어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 해 주는 건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은 주거환경선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것 정도는 신설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 조례가 타당한데. 조례의 필요성,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다 해 줄 것이면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면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 그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용 부분, 공용 부분으로 해서 크게 나눠버리라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 조례에서 어떤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원 대상을 꼭 열거를 할 조례 같다면, 지금 말이 없어서 안 붙여놨지 또 무슨 시설이라도 생기면 그 시설을 넣으려고 목을 또 하나 늘릴 거라고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제가 볼 때는 다 해 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뭐든 다 해 줄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엘리베이터에 관한 부분, 사실은 건축과에서 조례제정이나 공동주택에서 하나 신경 쓰셔야 할 일이 노후승강기가 너무 많은 것 아시잖아요? 차라리 노후승강기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져 가지고 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해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지원해서 생색내기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승강기. 영세한 아파트의 승강기는 정말 주민 부담으로 승강기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하게 확보가 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조례로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건축과에서는 반드시...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주문을 할 것인데, 노후승강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꽤 많아요. 그 승강기에 대한 대책. 현재는 건축과에서는 주택관리소에만 자체적으로 하라고 맡겨놓고 그 법에 의해서 자꾸 점검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점검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점검이 있어요. 조건부 승인이 난 승강기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을 보게 되면 설치 후에 15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노후승강기지요?

예. 교체를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1개소에 239대라는 말입니다. 그 예산만 해서 저희들이 3천만 원씩만 잡아서 72억입니다.

그러면 이 노후승강기가 교체된 데가 있어요. 교체 안 된 상태로 된 게 39대라는 것 아닙니까?

239대입니다.

239대.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로써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가지고는 전반사항이...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졌지 않아요?

뒤쪽에 보시면 기타사항으로 주민공동시설 중 광양시 공동규칙조례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로당, 어린이집... 쓸데없는 것은 당연 사항으로 넣어놓고.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을 못 넣어 놓냐 하면 돈이 워낙 1대당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7천만 원 정도 1대 당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민의 생명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 중에 몇 프로는 부담을 한다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조례에 자부담 30%. 거기에 대해서 10%를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만 대당 7천만 원 이상 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건축과에서는 챙겨야 된다는 얘기에요. 승강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아까 85㎡라고 하면 25평 이하 되나요?

전용면적이 25평이니까 보통 33평형 34평형입니다.

지금 민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충당금이나 이런 것은 다 해서. 그리고 수시로 5년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세대들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구분이 없이 12년 이상 된 아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네요?

12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5㎡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요. 세금은 더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전용면적 85㎡ 이상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33평까지는...

예. 보통 시공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33평, 34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전용면적은 대부분 85㎡ 미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5평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전용면적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조금관리조례 30% 부담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보조금은 회계과 쪽에...

회계과가 아니고 보조금은 예산담당관실이 관련하는데.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30%를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계시지요? 이런 내용은 없지요?

입니다. 조례상 30% 이내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있다고 그러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는 그런 것 없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지침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30% 이내면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30%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근거 없는 답변을...

입니다. 저희들이 3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내부 규정으로 하고, 보조금 아까 지침에 의해서 범위 내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이냐고요. 아까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30% 부담을 하게 한다. 30% 이내에 부담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는 그 내용이 없어요.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자부담률에 대한 것은 명시가 없다고요. 없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면서 자부담을 하게 하는 비율을 얼마로 주고 있습니까?

의무관리 대상은 30%,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정했다는 거네요?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한다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침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있으면. 지침도 없으면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10%를 부담하도 이렇게 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지원 기준. 지금 대상은 조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차재에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무시하고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 막 도비를 줘버렸잖아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늦게 오셔 가지고. 작년 예산에는 도비로 해 가지고 이것 보면 12년 이상 아파트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한지 1년도 채 안 된 아파트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전부 지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비로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개선 조례를 무색할 정도로 사업을 해 버렸어요. 향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과목도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매년 도비로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반납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라서. 별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논리를 펴신다면 이 조례를 없애버리고 풀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주도록 합시다. 그러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애를 써서 주거환경개선 조례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고 시간을 들여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무색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을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도의원님들이 민주당 소속일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도...

그것은 당의 관계가 아니에요. 당 얘기를 하시지 마세요. 행정을 하는데 당은 당이지...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당이에요?

행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의원들이 갖고 온 것을 이 조례에 안 맞으니까 못 받겠습니다, 하는 것도

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의원들한테 이 조례를 가지고 지양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고 도비를 우리시에 갖고 와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조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비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에 관한 것 아닌가요? 돈 받아 왔다고... 이 조례를 위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공동주택주거환경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원들에게 배분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의원 간담회 때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도의원에게 건의를 하겠지만, 당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당이에요? 예산담당관한테도 이것을 주문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건축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거환경개선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일을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시니까 그런다고요.

도의원들께서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선거철이여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세우면 안돼요. 다음에 선거 때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혹시 다음 선거 때도 안 하실지 모르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수도과)

입니다. 하수도과장이 전남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으로 하수행정팀장이 의안번호 3120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광양시 자치발굴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홍보,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2조, 제3조는 용어표현 일치 등을 위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하수도법 제24조에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조례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0조 2항 및 제3항은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 간결함 및 용어의 명확함을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인용 법령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가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여 준공 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인자부담금이 미수금으로 장기간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어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시기를 삭제하고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 인허가 당시 계상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통보하고 부과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는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에 대하여 금해 신설하는 제18조 제2항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5조는 읍면장에게 위임사항으로 규정된 업무가 하수도과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의거 광양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법제처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정비과제를 이행하였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변경된 법령명을 바로잡는 등 조례로서의 일반적인 형식과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이나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25조를 삭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25조를 삭제하고 그대로 26조를 배치하나요?

법제처에 일반적인 기준에 보면 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해도 그 조항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그러면 조례를 편재할 때 25조 해 가지고 이력을 거기에 표기하는가요? 아니면 아예 이 25조를 없애버리는가요?

25조 삭제 그렇게...

그래 가지고 몇 월 며칠 이렇게 의회에... 그렇게 표기를 하신다고요?

참고하시라고 그렇습니다.

25조에 대한 이력을 표기한다고요?

법무팀에서 작업할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25조 해 가지고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분야별 투자현황 중에요. 수송 및 교통이 약 1,035억인데, 포지션도 13.38%인데, 세부 분야가 어떻게 되지요? 수송 및 교통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분야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수송 및 교통 분야가 구성비가 13.38%입니다. 지금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예. 범위가.

대표적으로, 물론 범위는 실무 부서에서 입력을 하기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요. 세풍 중소협력단지 외투지역 부지매입, 광양제품부두, 항운복지식당 신축.

그런 것 같으면 산업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송 및 교통 차트에 교통은 우리가 얼른 와 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교통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보이지 않는 분야가 여기에 숨어있어서 13%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돼서요.

저희도 프로테이지가 많아서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입력을 할 때 이 카테고리 안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하시면 수송 및 교통이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영역이 여기 포지션이다, 이것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교통과 예산은 다 들어갔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은 도로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교통에 관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 1천억이라는 예산이 교통 말고 다른 분야의 예산까지를 포함한 것이 있는 것인지. 혹시 예산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분야고요.

도로도 포함됩니까?

예. 그 다음에 해운항만분야, 교통분야, 물류분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류분야 하면 우리시에는 어떤 게 해당되지요?

철강항만과라 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강항만과 예산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철강항만과가 올해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일단은 도로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도로 부분, 해양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2쪽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전입금이 377억이 줄었잖아요? 2쪽에.

명당3지구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그런 전입금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이것을 줄인 내용입니다.

금년에 명당3지구부터 공단들 있잖아요. 주택지나. 매각될 전망이 좀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명당3지구가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예측보다는 더 잘 매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당3지구가 착공이 지연된다는 것은...

준공입니다.

준공 지연 사유는 뭐지요?

지연이라기보다는 현재 11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아주 큰 상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느낀 게 명당3지구 분양한다고 플래카드에는 크게 써 붙여 놨는데 과연 그게 공장이 플래카드 보고 들어오겠느냐,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플래카드 붙여놓고 열심히 한다고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정말 기획 아닙니까? 기획이면 요새 걱정이 뭐냐 하면 도로에 보면 집을 많이 짓잖아요. 1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누가 살는지. 나중에 광양에 재앙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인구 절벽시대가 온대요. 10년이 앞당겨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숫자보다 많으니까. 그렇다면 기업유치가 유일한 인구 유입책인데, 걱정이 앞서요. 정말 기업유치를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도 공단 다 만들어놨어요. 테마파크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올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게 분양이 안 되고 공단도 분양이 안 되면 결국 아파트야 건설업자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관되는 하청업체들이 전부 광양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줄줄이 도산되면 광양시 부도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장부로는 1조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소득이 1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된 기본원칙이 과목해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목해소와 세부 산출기초에 명약관화.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건설과와 도로과 일부 예산을 삭감한 부서 중에 풀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산건위에서는 풀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 해서 일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예결위에서 회복이 된듯 하기는 한데, 이번 추경안에도 보면 풀예산으로 전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난감합니다. 예산담당관이나 부시장께서는 예산편성 기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된다는 가장 원칙론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삭감하면 대외적으로는 의회에게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지고. 실상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의회 의원들이 상당한 치명타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정의로운 것인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풀사업비를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어요. 지금 77억 정도. 제가 얼른 자료를 보니까 77억을 풀예산으로 세웠거든요? 풀예산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자료를 분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부서에서는 그렇게 세우지는 않았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해당 실과에서 예산부서로 요청을 했고,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판단되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에서 풀예산으로 오면 예산을 심사할 때 예를 들면 산출 기초까지도 예산부서에서는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위 금액이 맞는 것인지, 수량이 맞는 것인지, 목적사업에 쓰이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런 평가기준을 놓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마을안길정비, 진입로 정비 7억, 8억. 그럼 진입로를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른 사업이 있어요. 리스트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마을안길 몇 개, 몇 개 쭉쭉 리스트가 있다가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7억, 8억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실무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부서에 그 질문을 물어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관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도 가능한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다고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주민 편익 및 생활안정 그리고 영농, 기타 얘기치 못한 사업의 편성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는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마을 안길정비가 있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에 3억이 편성되었는데, 4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마을안길을 7억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마을안길정비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들인데. 7억을 풀비로 쓰겠다. 7억을 풀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읍면동 예산들이 예산형편상 많이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헤아려서 편성을 해 주시면 읍면동장들과 의원님들이 같이 집행부서하고 상의해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거면 과목해소가 필요 없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문 하에 임의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비 과목으로 아예 없애버려라,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심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풀사업비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괜히 의원들 간에도 이게 갈등이에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니까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런 갈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의회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헤아려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엄중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