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약칭을 하기로 했다면 약칭을 해 줘야 맞는 데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야 된다거나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더한 혼선이 생기는 것이다. 제가 묻는 것은 의회에 제출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볼 것이라면 잘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내 주셔야지 아무렇게나 의회에 던져 놓고 나서 안 맞으면 수정해서 만들어라.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여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다면 부시장님은 당연직 공무원 측의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서로 뽑는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붙여 가지고 부위원장은 서로 뽑는다. 이렇게 해 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9조 회의 등을 보면 2항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부분은 삭제하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조례에 이 부분을 다 넣어 줘야 하는데 우리시 조례에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히 의장이 되는 거예요. 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다가 별도로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요. 나머지 아까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기구도 아무도 위원장은 그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조례에도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히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정기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 진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증축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공공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호 및 제17조제1호 중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를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으로’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을 삽입하고 제3조제3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국장 과장 관련부서의 장’을 ‘광양시소속 부동산가격 공시 업무담당 국장 과장 관련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호중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를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 진상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증축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간 사전 의견 조율한 바와 같이 제6조제2항 중 ‘5명’을 ‘7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전문 수정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자’를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으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고자 할 때는 광양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