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도 투입을 하지만 균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계획에 의해서 계속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에는 안 되지만 10년 계획을 한다든가, 5년 계획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경제도 살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를 한다면 1층 정도는 점포를 한다든가, 2~3층 정도는 시민들에게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균특사업을 타다가 남원 시비를 들여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2022년이 끝나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죠?

현재로써 용역 결과물을 보면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22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용역을 할 당시에 주민의견도 수렴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상복합건물은 적정치 않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점포 리모델링, 아케이드 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으신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장기적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든가 아니면 20년 후를 내다보든가 상가 주민들한테 내용을 공유해서, 뭔가 획기적인 중장기사업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사전에 말씀주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한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3개 마을까지 공공폐수 처리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021년에 102억을 확보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가 2020년에 기업이 유치된다면 올해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폐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서 공장이 못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4단계로 구분해서 변경신청을 했는데요. 1단계 400톤 처리물량은 그 안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안에 끝내겠다는 건가요?

21년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지가 올해 연말이면 거의 끝나잖아요. 웬만한 곳은 마무리가 되잖아요.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부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계속 돌아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이 안 돼 있으면 기업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아무튼 1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최대한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400톤 규모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톤 규모는 완공을 하겠다?

예.

그러면 국가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야죠. 이렇게 미뤄놓을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 행복주택을 남원 시내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매에 행복주택을 LH에서 지으니까 별 관계는 없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내 활성화 차원에서는 시내 인근이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매에서 간다면,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노암동.

노암동 산업단지 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사매도 필요하면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별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런 행복주택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외지에서 오면 실상 거주할 주택이 없고, 시내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예산 확보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인월 산업단지 앞에 부지 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확장을 하려고 해도 확장을 못 하는 상황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이 일부가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부분이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대농지 지역을 해제를 시켜서 산업단지 부지로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쪽에서 처음에는 담당공장장이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최근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규제 샌드박스에 넣을 계획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CJ한테 투자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CJ 쪽에서 투자계획이 그럴 계획만 남원 업소에서 가지고만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규제 샌드박스에 넣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문제때문에 CJ 인월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저희는 100만평이 초과가 돼서 추가로 확장은 못 하는데 다만 수요가 확정되면 산업단지 조성 부지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말만 믿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냐,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MOU라도 체결하자 그럴 계획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만 갖고 있지 본사에도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액션을 여기에서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사매산업단지는 기업이 들어와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차원이 달라서, 농공단지를 확장하고 싶어도 투자가 확정이 안 돼서 법령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암농공단지는 기업이 들어와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CJ는 우리나라 17대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부지를 만들어주고 계획서를 만들게끔 CJ한테 얘기해야지, MOU를 체결해야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법령상 투자가 확정이 돼야 저희가 농공단지를 확장해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부지를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암산업단지 한두 개 비었어요? 남원으로 다시 CJ오라고 할까요? 지엠에프 가져갔으니까 CJ도 오라고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CJ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CJ쪽에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자기들이 요청을 할 테니까 이 상태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CJ대표하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앞전 담당께서 MOU를 체결하지 않고도 규제를 풀어보려고 거의 완성단계까지 가다가 분과가 됐어요.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리고 그 담당은 마무리를 못하고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후속타로 다음 분이 마무리를 해야잖아요. 나 몰라라 하는 답변이에요. 저기에서 MOU를 체결해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서,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최대한 해줘야 합니다. 자꾸 인구감소, 인구감소하는데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집중호우 시 세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여 세천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주천면 은송리 612-83번지 일원이고 세천 정비 500m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변경지정 고시를 하였고, 지난 3월 6일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 방문을 한 결과 3월 29일에 교부세를 3억원 지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즉시 발주하여 상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농정과는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전라북도 쌀 Rice-up 프로젝트 시범사업 등 24개 사업에 총 557억원의 사업비 중에 2020년도에는 14개 사업에 국비 47억 3,000만원과 도비 8억 4,000만원 등 64억 1,000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전라북도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고품질쌀 유통가공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사업으로 RPC 노후시설 개선이랄지 DS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10월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공모 신청기간인 9월 20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공모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현재 전라북도나 농식품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상수도 공급에 근간이 되고 있는 동화댐에 한발 등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제를 개선하고자 이백면 양가지구에 양가제가 있는데 저수량이 120만톤 정도 되는 중대형 저수지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와 함께 용수개발지구로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양가제가 있는 양가리 내에 2025년까지 국비 21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수지를 증축하고 여기에 따른 이설도로나 용수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정지 답사보고를 드렸고, 올해 1월 10일에 답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내지는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직접 예정지 현지답사를 실시해서 농림부에 최종 제출하게 되면 농림부에서는 6월에 기본조사 착수지구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 우리 시가 함께 공조해서 꼭 기본조사 착수지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노봉제, 64쪽 수홍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저수지 제방 재해예방을 하고 시설 보강을 위해서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자 계속 지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수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면 시설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노봉제와 수홍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봉제는 20억, 수홍제 40억 등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42억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선정은 행자부에서 현재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저수지 추진실적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당위성을 분석해서 매년 9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2개 저수지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행자부나 도에 올해도 2번 이상 참석 출장을 해서 상호 정보교류를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망을 해보면 어려움없이 진행될 걸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왈길제, 66쪽 감동제, 67쪽 옥전제, 68쪽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사업지구로 선정돼서 2년 내지 3년차 사업비인 2020년도 국도비 확보에는 현재까지 큰 어려움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확정될 때는 매년 9월에 확정되는데 변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출장 내지는 방문을 해서 빈틈없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도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국비 6억 4,000만원이 현재까지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싶었지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중단해 온 것을 전년도부터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8년도에 착수해서 3개 지구에 추진된 부분들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남원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서 약 1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년도에 마무리될 본 마무리 사업지구에서도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분석해보면 전라북도나 농식품부에서 남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에 가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확정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해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경지정리사업에도 국도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과 직원님들 국비 확보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지금은 대규모 경지사업은 남원시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보죠?

예. 경지정리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수요조사를 해보면 11개 지구에서 희망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을 못 했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을 크게 현재 1,200평 정도 된 것을 3,000평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이렇게 대구획 정리를 할 만한 지역은 현재까지는 없고, 소규모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앞당겨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몇 헥타 이상 돼야 경지정리를 합니까?

50헥타 이상 돼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편입이 되는데요. 그러한 대상지구는 저희가 없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요.

소규모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50헥타 이상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하인 것을 편의상 소규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규정은 없고,

우리가 예정지를 해보니까 적게는 5헥타, 많게는 28~29헥타 정도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동화댐이 지나가는 밑에 있는 데에 용수가 늦게 공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겠습니다.

예.

된다면 거기도 상당히 물이 부족한데 이 부분도 꼭 선정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제는 재해위험저수지 내에는 지표수 보강,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한해대책 극복에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가 안 되더라도 다른 걸로 하는데 이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확보에 힘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