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에서는 2020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총 35개 사업 264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사업은 2개 사업에 13억원, 국가보조사업은 14개 사업에 62억원, 기금사업은 8개 사업에 61억원, 균특사업은 10개 사업에 122억원, 특별교부세사업은 1개 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2건에 65억원,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외 1건에 20억원, 안전재난과는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에 6억원, 농정과는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외 9건에 47억원,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외 3건에 25억원, 축산과는 축산 ICT 융복합사업 외 3건에 31억원, 산림녹지과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4건에 18억원, 도시과는 왕정공원 생태숲 조성사업 외 2건에 28억원, 교통과는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19억원, 건축과는 동충동·죽항동 동문로 간판개선사업 외 1건에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사전 조율을 통해 해당 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264억원의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공설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 공설시장 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점포 리모델링, 슬레이트 지붕 철거, 아케이드 설치 시설현대화와 홍보 마케팅, 상인의식 개선 교육 등 경영현대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원이며, 여기에서 국비는 59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확보 요구액은 19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2월에 전라북도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이고 계속사업이어서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구 역전 아래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혁신적 창작활동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6,900만원이고, 국비는 7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3월 26일에 옻칠목공예체험관광협동조합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남원시, 나무그리기협동조합이 참여기관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5개소 정도 선정될 계획인데 508개소가 접수됐습니다. 10대 1 정도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5월이고 평가가 끝나면 협약체결해서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12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암 산업단지 내에 화장품 집단화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부지 4,396평, 연면적 3,660평,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2019년도에는 10억원은 확보했고, 2020년도에는 4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는 3월 26일에 산업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하고, 8월에 연구 용역이 끝나면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투자심사를 마치고, 10월부터는 설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습니다. 47쪽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국가 예산, 남원 시비를 계속 투입하시는 상황인 거죠?

시비도 투입을 하지만 균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해보셨습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계획에 의해서 계속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에는 안 되지만 10년 계획을 한다든가, 5년 계획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경제도 살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를 한다면 1층 정도는 점포를 한다든가, 2~3층 정도는 시민들에게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균특사업을 타다가 남원 시비를 들여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2022년이 끝나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죠?

현재로써 용역 결과물을 보면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22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뜻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상복합상가를 짓던가 이런 계획을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2년이 끝나면 또 투자해야죠?

2015년에 용역을 할 당시에 주민의견도 수렴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상복합건물은 적정치 않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점포 리모델링, 아케이드 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으신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장기적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든가 아니면 20년 후를 내다보든가 상가 주민들한테 내용을 공유해서, 뭔가 획기적인 중장기사업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사전에 말씀주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한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투자를 계속 할 부분이,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면 좋지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10년 후에는 이런 계획을 해보렵니다. 이렇게 공청회를 해본다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이 도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네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하면 공모사업 계획에는 메이커를 몇 면이나 공간을 구축해서 하실 건가요?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까지,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인력, 프로그램 계획은 저희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공간이라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인 제조기업을 양성하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도 좋지만,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에서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주관업체로 하고,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도 필요하다, 리모델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이 옻칠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다른 사업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지역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놀자에서 직접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1인 제조기업으로서 앞으로 구축을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놀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끝나는 건가요?

놀자도 3D 프린트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참여업체로 안 하고 거기에서 직접 주관업체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결과나 미래적인 부분이 지역 사회 활동에 있어서 역할이 나타나야잖아요. 그런데 놀자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놀자 프로그램은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다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작하는 거고,

여기는 시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직접 신청해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또 진행을 하는 겁니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과감하게 현지확인도 하시고, 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나타났는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49쪽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에서 균특 자금과 시비에서 250억원을 투자해서 지상 3층으로 해서 3,660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필요성에 보면 산업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적 시장트렌드 선도적 기업 양성을 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공간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전략산업 육성,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입주 애로 완화라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서 영세기업을 입주한다는 말씀인가요?

임대를 해서 30개 사 정도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건물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화장품 산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시비나 국비를 투자를 해야만 하나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초단계이고 앞으로 원료 생산 시설을 하고 화장품 지식산업센터가 구축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화장품산업을 시작한지 몇 년 됐죠?

저희가 2011년부터 계획을 했고요. 2012년, 1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12년부터 했다면 7년~8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초단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7년~8년이 지났으면 생산이 되고,

기초단계라기 보다도 아시다시피 CGMP에서 인증기업으로 하고 있고,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에서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관리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관리요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공설시장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해마다 투자가 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앞으로 관리나 계획을 따져서 어떤 소득을 낼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해야지 무조건 국비 확보한다고 해서 시비를 보태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료 생산시설, 지식산업센터 부분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프라 구축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 부분에서는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화장품 산업으로 해서 시비를 최소화로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단지 조성, 인프라가 구축되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운영에 관한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하기는 해야죠. 공설시장도 시에서 한 건물이라서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면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원센터에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수익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건물이 건설되고 일자리 창출도 돼야 맞는 거죠. 꼼꼼히 따져 보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을 보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총사업비 84억원에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기재 돼 있는 2019년도 4억 3천이라는 금액이 아케이드 2019년 예산에 4억 2천이 세워졌죠?

당초에 2020년부터 하는 사업을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비로 신청했는데 심사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그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라북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2019년도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추진상황에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 반영을 2019년 2월에 하신다고 했고, 금후계획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20년 1월이라고 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반영이라는 부분이 조금 그랬고요. 사업계획서를 그때 제출했습니다.

설치사업이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올해는 일단 남쪽 주차장 도로에 들어가고요. 2020년부터는 중앙통로에 들어갑니다.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80% 이상 찬성 의견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4억 3천이라는 금액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용역비하고는 별개죠?

2020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설계비도 2020년부터 반영해주는 걸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9쪽을 보겠습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250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2019년부터 2021년 이후 해서 250억원인데, 추진상황에 보면 산업연구원에서 8월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시행 중이라고 하셨고, 금후계획을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 의뢰 2019년 4월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시군은 총사업비 200억 이상은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업 착수 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월에 의뢰 계획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주면 8월에 용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사가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받고 신청을 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초자료를 해서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용역대로 하고, 심사는 별도로 따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용역물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용역심사는 9월이에요. 그런데 8월에 바로 나와서 하면 늦기 때문에 용역 중에 기본조사 자료를 받아서 협의를 하면서 9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분과가 돼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그렇습니다.

공설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이 그동안에 투자된 돈이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2018년도에는 공설시장에 2억 7천,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비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경영현대화 사업만 끝나면 거의 끝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의한 계획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마감됐나요?

예.

환기시설은 어때요?

환기시설도 일부했는데 조금 빠진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철에 가면 덥고 겨울철에 가면 추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설시장에 대해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실외기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이것 끝나면 이쪽에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전년도 여름에 더웠는데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공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한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 중에 목공예의 과제를 포함시켜 신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정하고, 그다음에 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의 다양한 메이커 문화 행사를 발굴하고, 우수 메이커 20개 팀을 선정해서 해외 메이커 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목공예 사업 자체가 딱 맞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명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해왔는데 실제 경제적인 여유는 없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될 필요가 있다,

예. 이 기회에 활성화가 될 걸로,

적극적으로 해서 목공예가 남원 산업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집적화 단지가 8필지로 해서 입주가 3개 사가 되어 있고, 계약체결이 1개 업체가 있고, MOU 체결이 1개 업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지에 3개 필지가 남아 있죠?

3개가 남아있지만 다른 단지 내에도 입주는 할 수 있습니다.

11개 아니었습니까?

8필지였고요. 아까 3개소라는 것은 요즘 계약하고 입주를 해서 화장품 집적화 단지 내에는 1곳만 남아있고, 나머지에서도 입주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적화 단지가 준공되어 있어, CGMP 시설이 준공되어 있고,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이제 원료생산시설하고 지식산업센터만 건립하면 화장품산업에 대한 482억 정도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단,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품 생산까지.

지금 현재로써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잖아요. 아이템을 가져 와서 아이템만 주면 생산해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쪽에 입주하려는 업체들도, 지난번에 경상도권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호응도가 어때요?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지원센터에서 상당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마무리가 잘 돼서 인구유입도 돼야 하고,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지금 보고드린 것은 2020년부터,

현대화사업이기는 합니다만, 2020년부터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 국비 확보사업 보고잖아요. 2020년부터 마지막 단계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억 3천은 당초에 2020년부터 하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만 내년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 통로나 아케이드가 안 된 부분 아케이드로 설치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건물을 허물진 않지만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아케이드하고, 슬레이트 철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도시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홍보를 충분히 해서 관광객, 시민이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JTV, KBS 광주방송, KTX 전라선에서 스팟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야시장 내에서 술은 판매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먹거리,

공설시장 장옥 내에 이동식 매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술을 마실 공간은 안 나오고요. 타 야시장도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전면 주차장하고 휴게공간이 있는데 거기로 음식을 사와서 술은 드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의 경우도 매대 운영하는 데에서는 술은 팔지 않고, 기존에 순대집에서 팔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이 오신 분이 술을 드시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전면 주차장을 그런 데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또 휴게공간도 별도로 한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야시장 홍보 계획을 통보했고요. 시내 지역은 아파트까지도 홍보물을 다 배부를 했고, 시내의 배너기까지도 했습니다.

원하면 순회 차량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간에 연결을 해서 운행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대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1대 정도를 운영한다면, 그리고 읍면동에서 늘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요. 아무튼 검토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료 생산시설하고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어느 정도 선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국비확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내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위치는 노암동 산업단지 3지구 내에 지원시설용지 약 3,752㎡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입니다. 사업량은 100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0억원 정도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30억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40억원, LH 자부담 3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상 부지 사전 컨설팅을 LH 전북본부하고 2월 21일에 마쳤으면, 현재 산업단지 내 업체별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4월 중에 산업단지 실시 및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전라북도와 협의를 마치고, 5월 중에는 행복주택사업 LH 본사 승인 신청을 완료하겠으며, 8월 중에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매면 월평리 남원 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2천톤 규모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원이며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36억원이 투자되며, 2020년 이후에는 11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연계처리 방식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처리계획 타당성 분석보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19년 2월 15일에 새만금환경청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이 4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습니다. 사매산업단지 내 지장물 철거는 완료됐나요?

아직까지는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없고요.

. 지장물 철거요.

예. 지장물 철거 완료했습니다.

100% 완료됐어요?

예.

안 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농기계센터 1개소가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요.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척이나 포함 여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성사업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속히 분양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 내에 공원이 2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산업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쉼의 공간, 정서적으로 근로자들이 일하고 쉼의 공간들을 만들어줘서,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공원 부지가 적어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을 저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조성하는데 전반적인 큰 문제점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농공단지 조성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수종말 처리 부분이 아직 결말이 안 나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4월 중에 환경청에서 승인이 날 걸로 예상이 돼서 큰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기업 유치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국가예산 확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을 봐주세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희망주택 건립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치를 보면 지원시설용지 부분에 있어서 소요부지가 1,100여평 정도인데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예. 지원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안 되니까 대체로 해서 거기에,

조성 시부터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용지가 아니고요.

안 돼서 대체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하는 곳이 심상만 씨 오리가공공장 앞이라고 했죠?

옆에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안 생기던가요?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8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오리 가공공장이죠? 그 공장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수월, 손율, 덕평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그쪽으로 유인해서 같이 처리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인근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센터가 철거가 안 됐다고 했는데 편입이 돼야 하나요?

당초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제척 여부를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권자가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 변경계획을 올려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아무튼 도에 가부를 물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제척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공정률이 몇 프로인가요?

45%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45% 정도 됐으면 나무 심어 놓은 곳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인가요?

이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녹지 쪽으로 이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도면설명)

서지호 산업단지 조성배치 계획도입니다. 나무가 있는 데가 현장사무실 근처에 이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 이식을 해야 합니다. 가이식 상태이고 본이식은 녹지 부분이나 경관 쪽이나 소공원 쪽에 적정히 배치하도록 환경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이동을 해서 본이식을 해야 합니다. 올 가을 정도에 본이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마을 수월, 손율, 덕평에서 공공폐수처리를 별도로 안 하고 산업단지 내부로 합류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60억 공사를 해서 국비가 112억, 시비가 48억인데 이 부분을 마을 것을 일반산업단지로 받아들이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3개 마을까지 공공폐수 처리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160억을 가지고 3개 마을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4단계로 구분해서 변경신청을 했는데요. 1단계 400톤 처리물량은 그 안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21년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1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최대한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400톤 규모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노암동.

예. 그렇습니다.

사매도 필요하면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별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 부분이 일부가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부분이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쪽에서 처음에는 담당공장장이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최근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규제 샌드박스에 넣을 계획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CJ한테 투자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CJ 쪽에서 투자계획이 그럴 계획만 남원 업소에서 가지고만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규제 샌드박스에 넣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문제때문에 CJ 인월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저희는 100만평이 초과가 돼서 추가로 확장은 못 하는데 다만 수요가 확정되면 산업단지 조성 부지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말만 믿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냐,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MOU라도 체결하자 그럴 계획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만 갖고 있지 본사에도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차원이 달라서, 농공단지를 확장하고 싶어도 투자가 확정이 안 돼서 법령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령상 투자가 확정이 돼야 저희가 농공단지를 확장해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CJ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CJ쪽에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자기들이 요청을 할 테니까 이 상태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러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집중호우 시 세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여 세천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주천면 은송리 612-83번지 일원이고 세천 정비 500m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변경지정 고시를 하였고, 지난 3월 6일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 방문을 한 결과 3월 29일에 교부세를 3억원 지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즉시 발주하여 상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방동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 지역구인 고리봉에서 산불로 화재가 났는데 안전경제건설국 이형우 국장님과 진화에 총괄해주신 방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환주 시장님께서도 바쁘신 일정에도 3번이나 진화작업에 참석하셨고요. 또한 시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마침 오늘 회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잠도 자지 못 하고 근무를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산림청, 소방서, 각 관계기관,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도 대강면 고리봉 진화에 힘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농정과는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전라북도 쌀 Rice-up 프로젝트 시범사업 등 24개 사업에 총 557억원의 사업비 중에 2020년도에는 14개 사업에 국비 47억 3,000만원과 도비 8억 4,000만원 등 64억 1,000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전라북도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고품질쌀 유통가공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사업으로 RPC 노후시설 개선이랄지 DS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10월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공모 신청기간인 9월 20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공모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현재 전라북도나 농식품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상수도 공급에 근간이 되고 있는 동화댐에 한발 등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제를 개선하고자 이백면 양가지구에 양가제가 있는데 저수량이 120만톤 정도 되는 중대형 저수지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와 함께 용수개발지구로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양가제가 있는 양가리 내에 2025년까지 국비 21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수지를 증축하고 여기에 따른 이설도로나 용수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정지 답사보고를 드렸고, 올해 1월 10일에 답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내지는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직접 예정지 현지답사를 실시해서 농림부에 최종 제출하게 되면 농림부에서는 6월에 기본조사 착수지구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 우리 시가 함께 공조해서 꼭 기본조사 착수지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노봉제, 64쪽 수홍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저수지 제방 재해예방을 하고 시설 보강을 위해서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자 계속 지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수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면 시설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노봉제와 수홍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봉제는 20억, 수홍제 40억 등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42억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선정은 행자부에서 현재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저수지 추진실적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당위성을 분석해서 매년 9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2개 저수지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행자부나 도에 올해도 2번 이상 참석 출장을 해서 상호 정보교류를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망을 해보면 어려움없이 진행될 걸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왈길제, 66쪽 감동제, 67쪽 옥전제, 68쪽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사업지구로 선정돼서 2년 내지 3년차 사업비인 2020년도 국도비 확보에는 현재까지 큰 어려움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확정될 때는 매년 9월에 확정되는데 변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출장 내지는 방문을 해서 빈틈없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도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국비 6억 4,000만원이 현재까지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싶었지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중단해 온 것을 전년도부터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8년도에 착수해서 3개 지구에 추진된 부분들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남원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서 약 1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년도에 마무리될 본 마무리 사업지구에서도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분석해보면 전라북도나 농식품부에서 남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에 가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확정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해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경지정리사업에도 국도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과 직원님들 국비 확보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지금은 대규모 경지사업은 남원시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보죠?

예. 경지정리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수요조사를 해보면 11개 지구에서 희망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을 못 했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을 크게 현재 1,200평 정도 된 것을 3,000평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이렇게 대구획 정리를 할 만한 지역은 현재까지는 없고, 소규모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앞당겨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몇 헥타 이상 돼야 경지정리를 합니까?

50헥타 이상 돼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편입이 되는데요. 그러한 대상지구는 저희가 없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요.

소규모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50헥타 이상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하인 것을 편의상 소규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규정은 없고,

우리가 예정지를 해보니까 적게는 5헥타, 많게는 28~29헥타 정도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송동면에도 천수답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화댐이 지나가는 밑에 있는 데에 용수가 늦게 공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겠습니다.

3년 전부터 모정 좌담회를 몇 번 했고, 진삼채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상당히 드렸어요. 마침 농어촌공사 협의하에 양가지구에 다목적을 하신다면 송동까지도 천수답 해결이 되는 이런 예산 확보에 선정이 되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힘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홍제도 과장님이 2년 전에 방문을 하셨죠?

예.

된다면 거기도 상당히 물이 부족한데 이 부분도 꼭 선정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제는 재해위험저수지 내에는 지표수 보강,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한해대책 극복에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가 안 되더라도 다른 걸로 하는데 이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확보에 힘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궁저수지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죠?

예.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저수지 부분은 가급적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연결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궁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을 건의하고 싶어요. 용궁 산수유꽃축제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주변의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농촌공사와 협업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비사업이 끝나면 협업해서 추진해서 용궁 산수유꽃축제에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레저를 병행해서 외지인들이 즐기고 남원 경제 효과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서 협업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 용궁 제2 저수지 말고 밑에 장안제라고 농어촌공사에서 정비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제나 장안제나 좋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시잖아요. 국고보조를 받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11개 지구에 123.5헥타 구획정리를 하고, 용배수로와 환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지가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환지방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는 경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각기 있는데요. 이 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고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종전의 토지를 확정 짓고 거기에 농업시설인 용배수로나 농로가 감보가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지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경지정리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이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 농토를 남원시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10헥타라고 보면 10헥타에 50농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농가의 종전토지를 전부 확정을 짓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전부 경지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거기에 농로가 나고 용배수로가 나고 필지를 1,200평 규모로 떼고 나면 감보가 나옵니다. 감보를 제외하고 종전토지에 있는 것으로 기준 삼아서 농가에게 환지를 해줍니다.

받는다는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종전토지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더 가게 되면 금전으로 청산을 해주고 금전을 해놔야 하고, 덜 가게 되면 금전으로 보상받고 이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토와 관련해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더 받게 되면 돈으로 환산해서 내놔야 되고, 또 받게 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사업량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나누겠죠.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희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까 농로나 용배수로로 되다보니까 감보가 나기 때문에 희망을 안 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수요조사를 해서 100% 희망지역은 바로 시작하고요. 그런 이유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희망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분도 있겠다, 특별하게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예로 고산지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위원장이랄지 앞서 추진한 사람들이 충분히 취지를 설명해서 현재 100%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동 11개 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남원시 관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지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현재 91%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희망하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지역 여건이랄지 또 소유자들이 희망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인월이랄지, 조산동이랄지 도시 근교의 일부만 빠지고 희망하는 것은 다 된다고 봅니다.

91%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거의 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고 9% 정도만 도시 근교지역에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기가 묘한 부분도 있겠네요.

강제로는 못 하고 소유자들이 희망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지역 말고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있어서 매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81억 7,800만원 중 25억 4,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확대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헥타이고 사업내용은 측고인상, 관수관비시설, 환경관리시설, 무인방제시설, 전동운반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4억 5천, 시비 10억 5천, 자부담 25억입니다. 이번에 확보할 사업은 국비 10억, 도비 4억 5천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3월에 마무리하여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도를 3회 이상 출장하여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4쪽 운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환경 개선과 농가 편의 제공, 과수 생산성 제고, 과수 경쟁력 제고 확보를 위해 지역 과수 농가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치는 운봉읍 공안, 산덕, 준향, 화수, 권포리 일대로 50헥타 정도의 면적에 총사업비 1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국비 13억, 시비 3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5억원의 사업비로 국비 4억원,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과수분야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업예정지 현지실사는 7월에 현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지구선정은 11월에 발표하여 지구로 선정됩니다.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동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송동면 사촌리, 송기리, 흑송리 일대로 30헥타 사업에 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사업비는 확보를 했고 2020년 사업비 6억 7,600만원 중 국비 5억 4,1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혜지구 설명회를 4월에 개최하였으며, 사업 기본계획 승인은 7월에, 세부사업 실시 설계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입찰공고하여 10월에 착공하고 계속작업으로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들녘 및 농업지구에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유통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헥타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절과 금지지구 2개 지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구장 사업비는 10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유기농 자재나 농업 자재,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유통·가공시설 등을 하여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 6억원, 도비 4억원, 시비 6억원, 자부담 4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개 지구에 10억씩으로 2개 지구를 추진하게 되겠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지침시달이 1월 20일에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대상지 선정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4월 30일에 제출하면 사업자 선정은 9월 30일에 발표됩니다. 2개 지구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계속 신청해서 사업을 해서,

, 관수관비시설, 환경관리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사과를 말하나요?

사과하고 포도를 같이 하는데 과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 2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송동 2지구만 선정돼서 내년에는 다시 운봉지구를 전문으로 해서 1개 단지만 공모에 응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국가예산확보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75쪽을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 11월에 사업지구 공모선정, 2019년 2월에 위수탁 계약 및 사업비 지급이라고 했어요. 금년 2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하고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2019년 10월에 입찰공고 및 공사착공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뭐예요?

위탁사업으로 해서 과실전문생산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그쪽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표시해드린 겁니다. 2월에 협약이 됨과 동시에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줬다는 거고요. 금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비를 그쪽에 넘겨준다는,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윤이 나면 이자는 저희한테 지급해주고, 우리는 이자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반납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업비 전체 100%를 넘겨주네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유전자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시죠.

그 부분은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허브육성계장이 기획재정부를 다녀왔습니다. 올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유전자원시험장이 다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마련해서 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내용을 의회 때 조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좋으려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예. 저희가 컨설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입에 총력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신규로 해서 2동씩 신규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예. 시비로 5억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아서 거의 받아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지역특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보통 2~3억씩 사업비를 받아서 연동하우스나 아니면 5동~6동씩 짓는 하우스들은 전부 특화품목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비로 한 것은 소규모 농가들에게까지 사업비를 줄 수가 없어서,

고추 비가림하우스가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는 농가들이 신청하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고추를 5년간 재배해야 된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신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있는 것에 신청을 많이 해서 하우스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