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 발굴은 실과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2018년 10월부터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실과소에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발굴이 되서 들어온 것이고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 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보고회를 거치면서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들은 탈락을 시킵니다.

시장님 주재 보고회를 갖습니다. 시장 주재 보고회를 가지면서 우리 시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다든가,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겠다든지 국가예산확보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북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해서 관련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차 보고까지 되서 정리되서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업에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또 그 관계부처에 담당자들 설득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정치권과 협조해서 그 사업을 따는 추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실과소와 기획실이 같이 합니다. 주로 관련 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는 실과소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주로 접촉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우리 시 사업으로 꼭 해야 하는데 중요사업이면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되는 부분들은 지휘부 출장을 통해서 시장님 또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예산사업은 실과소에서 접촉하고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이것은 지역을 어디에 놓고 하는 것입니까?

가축유전자시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현재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로 건립하는 것으로 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220㏊ 정도가 됩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요. 그래서 1개 사업만 가지고는 그 넓은 부지를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입니까?

그 중에 일환으로 산림교육문화센터도 있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복지단지라든지,

연계되는 것이죠.

그리고 농정부서에 국립치유농업원이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접촉을 사실은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유치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승화원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다 엊그제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하는 것들은 매년, 저도 잘 몰라서 관련부서와 여성가족과쪽인데 전화를 해 봤더니 매년 3억, 4억원 정도를 들여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시설이 노후화가 되서 이것이 1986년도에 건립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매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 나는 거기 자주 가봐도 위에 승화원 화장로 있는 데도 다 화로를 고치고 새로 놓고 예산 들여서 수리해서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런 것을 매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서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 신축을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쪽에 문의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지 남창쪽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쪽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신축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 가스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겠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면서 기획실에서 큰 굵직한 것들은 이야기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들은 각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실과소에서 깊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는 저희가 기획실 하면 누구나 청안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생각할 때 정말 브레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있어요?"라고 해서 "기획실에 있다"고 말을 하면 정말 브레인들, 인정을 받는 분들이구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많고 저희가 바라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각 실과에서는 국가예산을 일반적으로 연계를 한다거나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오죠.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정치동향을 살펴서 돈 흐름이 온다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이 정말 특별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이 있어서 우리 사업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발 빠르게 동향을 파악하셔서 각 실과소와 연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업무협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할 때,

그런데 이 기능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기획실에 있는 브레인들이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정말 어쩔 때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날카로운 표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쩔 때는 정말 부드럽게 해서 뭔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조금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확보 보고도 받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기능들이 저희가 염려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두드러진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정이지만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중앙부처 동향이라든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시각각으로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즉각즉각 받아서 실과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국가예산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소, 기획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가 많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을 보면 전통경관 보전, 문화역사 자원의 시설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광한루원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관람로 정비 황토포장이나 판석 포장 등을 3,800㎡ 정도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광한루 기와고르기 또는 연지 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6억원 중에 2020년도에 국비 요구액은 8억원입니다. 도비까지 합하면 9억 5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기관을 방문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도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등을 방문해서 국가시설 확보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바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춘향문화예술 노후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가 연간 3억에서 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성폭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예술회관 건축물 및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 국비 2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향, 조명, 객석, 냉·난방, 무대, 건물 등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을 방문했고 또한 도청 문화예술과 등을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현장 적정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항공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네 분의 전문가가 와서 실시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적정내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적정평가가 내려오면 4월초에 해당부처를 방문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출장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상했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오후 2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왜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문화원에서,

, 그것을 문화원에 의뢰해서 시설사업소에서 한 것입니까?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올라가면 왼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광과에서 3억원 들여서 객석을 보수하는 것으로,

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먼저 총무국 국가예산 확보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은 5개 부서가 해당이 되며 총 24개 사업에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지정,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정비사업 등 10건으로 국비 45억 5천만원, 관광과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총 7건으로 국비 72억 8천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 배드민턴장 신축사업, 남원 롤러 로드 경기장 조성사업 등 3건으로 국비 15억원이고, 여성가족과는 남원시 승화원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국비 20억원입니다. 환경과는 남원시 매립장 증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국비 9억 6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국 부서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하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 출장결과 모두 긍정적 검토의견을 교환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지정입니다. 문화도시 개념은 지역에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원으로 기 투자 37억 5천, 금년도 7억 5천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2020년부터 5개년간 190억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3년 9월초에 전국 최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해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새롭게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금년 1년 동안은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평가를 통해 법정문화도시로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6년동안 계속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 대표 야간상설공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6년동안 총 142회 공연 49,584명이 관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춘향테마파크에서 27회 공연, 4,037명이 관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늘이 오늘이소서"라는 창작 창극작품으로 5월 18일부터 9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8시 30분에 광한루원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연습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은 차질없이 준비해서 9월 중 신청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백동연죽보전회와 남원농악 보전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8천만원입니다. 백동연죽보전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인 백동연죽장 전수관 교육 활성화사업으로 보조금 6천만원을 지원받아 오동연죽강의 및 체험, 오동등불 담뱃대 강의 및 체험, 오동삼강 강의 및 체험 전시회 등을 운영합니다. 남원농악 보전회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로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청소년 농악체험교실, 전통연회, 토요상설공연 등을 운영합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도래하면 차질없이 준비 신청해서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향교·서원 등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향교와 서원을 사랑과 이야기로 가득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인문정신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1억 5,800만원입니다. 남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역사문화 전통수련 삼례전통체험 명륜당 풍류 선비문화 체험 등을 추진합니다. 실상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주제별 승탑이야기 사찰문화재 안내과정, 문화재 그림그리기 등을 추진합니다. 2020년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도래되면 차질없이 준비해서 신청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덴츠화해 문화재가 역사교육의 장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7,400만원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계속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 신청기한이 도래되면 차질없이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지역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에 문화 콘덴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계속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도래되면 차질없이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 가야문화 유적에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적 보호관리에 참여시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한 차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도래되면 차질없이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정비사업입니다. 운봉 비전마을에 있는 황산대첩비지를 정비를 통해 성지로 조성해서 후손에 대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 사업비 8천만원으로는 지반 및 배수로, 협문 진입로 수목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그동안 단청 정밀실측 조사 성토 및 배수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습니다. 다만 충절공원 전시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지정 구역 밖에 지원이 어렵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곡리·두락리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남원 가야고분군은 호남지역 최초 가야 유적 사적지로 지정되어 보전 및 그 활용가치가 크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46억원이며 기 투자사업 33억원은 토지 매입, 발굴조사 정비비입니다. 금년도 40억원은 토지매입 발굴조사비이고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은 발굴관 추진사업비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1918년 3월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사적지로 지정되었고 지난 3월 21일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7월 중에 세계유산 최종 등재 신청 대상지를 선정하고 2000년도에 신청서를 제출 2021년도에 세계유산 등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총3.4키로, 북성벽 약 600M 구간 복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5년까지 10년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0억원으로 46억원은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 사업비 16억원은 3차 지구 토지 건물매입 보상비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20억원은 북문 및 성벽복원 정비비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은 지난 15년도에 광복 70주년 일제 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말 남원읍성 북문지 및 북성벽 해자, 양마장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8년 9월 주거밀집지역을 3차 사적지로 추가 고시했고 현재 토지 및 지장물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사 주민 추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천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작업을 착수해서 5월말부터 협의 매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남원농악이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신청했습니다. 8월에 일차적으로 남원농악에 대한 시연을 거쳐서 가치는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요. 지난 4월 5일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시 한번 이때는 보전단체가 있는가 없는가, 보전단체가 있어야 남원농악 종목을 지정해 준다는 조건때문에 남원농악보전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시연을 했습니다. 4시간, 5시간동안 했고 면접도 했고요. 그 결과 그때 그분들이 위원들이 5분이 오셨는데 남원농악은 전국에 없지 않는 부들상모가 제작되어 있고 지금 그것이 활용되어 있고 전승되어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줬고요. 그런 분위기는 제가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남원농악만큼 가치있는 농악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지정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 정도 되면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그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많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남원농악을 전승 보전시키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지금 현재는 별개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단체, 문화재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해서 전승활동에 체험하라는 지원사업입니다.

있을 수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되면 그쪽 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그것을 알리는 또 승격된 그런 것도 홍보도 할 겸 전국단위에 농악경연대회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남원농악을 전파하고 많은 부분에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개로 지역주민들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 시켜서 궁극적으로 토지 매입에서 도 주민들이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모에 응해서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어떤 예산을 따오기 위한 방향으로 시기를 한옥자원이 4월말이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인가 하잖아요?

예.

시기를 반대로 야행은 겨울철이라는가 계절을 피해서 신청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상설로 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1박2일로 끝내는 사업도 있고 봄·가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상설로 하는 대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고려해서 저희도 상설이 필요하고 지역고용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상설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원읍성 복원정비 보고해 주시면서 추진상황에 남원읍성 북문지 및 북성벽 해자, 양마장 발굴조사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11월 28일 전년도에 그러면 다음에 복원할 때 이 해자라든지 양마장 이런 곳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발굴하는 자체가, 이것은 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주위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무형문화재 저희 남원에 남원농악과 백동연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농악이 도지정으로 되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를 해도 정말 손색이 없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보고할 때도 지금 최종시연회가 늦어지고 있으면서 날짜가 잡혀지면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니 연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업무보고때 저도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볼 때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날 확정되자마자 위원님들한테 담당이 다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차 확인 못한 것은 제가 불찰이고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누누히 말을 했었는데 문자를 주셨다니 못 본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 그 부분이 문화평가위원들이 저희들한테 류명철 부단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저한테도 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청 관계자도 물론이고 다른 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평가하는데 나타나면 약간 그분들이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보는 안 해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아부를 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정말 5시간 장기간하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어서 저희가 한번 가려고 했던 것이지,

저도 평가위원들이랑 안면 인사를 못했습니다. 담당직원들,

아니,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하시는 뛰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추후 문화에 관심이 저희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네요.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표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금후계획에 6년차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4개분야에서 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 4개 분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대해서 국가예산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계시니까 5월에 저희가 임시회가 없고 6월에 정례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13년부터 그리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선정이 되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해서도 관심도 저희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문화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화도시를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문화도시 사무국이 조성되어 있어서 임시적으로 함파우 체험관에 사무실을 거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시내에서 하고 있는 소방서 옆에서는 그것은 뭔가요?

과거에 거기에 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곳이 지금 생활,

예. 생활문화동호회에서 지금 그쪽 문화예술의 거리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문동은 문화예술과 담당입니까?

예. 담당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문화도시연구회가 있어서 그 장소를 찾아갔는데 문화도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도 굉장히 구 도심에 대해서 원도심을 개발하는데서 도시재생도 문화도시와 같이 연계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연계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예산이나 해야 할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주민들 관심을 유도하고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장소의 부족으로요. 생활문화, 생문?

생활문화동호회,

줄여서 생문동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문동은 위탁을 해서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 시설물 운영계획 매주 문화가 있는 날들 다양한 체험시설 공연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네요. 위탁을 몇 년으로 하고 있죠? 언제까지 ?

3년간 내년 7월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가서 보시고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이 연구회에서 가서 문화도시와 문화재생센터가 있는데 장소 저희가 회의할 장소, 서서 어디 있을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복도에 책상을 빼서 거기에서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생문동에 허락을 맡아야지 된다고 굉장히 저희가 앉아서 회의를 하는 잠깐에 30분동안 사용을 하는 것까지도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가서 파악해 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의 기관이라든지 시청이나 공공의 학교라든지 시민하고 다 같이 협력하고 활용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요즈음 추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폐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3월말경에 현안사업하면서 한번 들렸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쪽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연구회에서 가셨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줬으면 그쪽에 연락해서 회의장소를 마련하도록 했으면 됐는데 제가 그 관계는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문동에서,

2층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회의공간을 마련해라, 그 관계는 한번 제가,

끝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 정령치까지 1단계 구간으로 정하고 총사업비 982억원 소요되는데 우선적으로 시험노선 1km 297억원을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시험운행이 통과되면 나머지 구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원시에서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타 작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 2019년 10월말에 완료되고 산악철도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2021년 예산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입니다. 20페이지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입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은 문체부 서부내육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4억원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4억원이 확보되어 2019년 5월까지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30억원이 확보되어 6월에는 토목, 조경분야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56억원을 확보하여 토목, 조경, 건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문체부 직접 편성분으로 사업 공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는 문체부 방침으로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21페이지 방문객 배려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남원관광지와 춘향테마파크에 무장애 관광동선 설치, 장애인 주차장·화장실 정비, 관광지 상가 경사진입로 설치, 촉지도 제작 등을 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2021년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천만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잘 준비해서 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남원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과 짚라인 설치 투자의향을 제시해 옴에 따라 4월말까지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노레일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노선과 남원시가 계획한 노선이 일부 상이하여 협의 중에 있고, 민간투자 금액이 1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3페이지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산면 금강마을에서 드래곤 관광단지까지 진입도로 59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진입도로 25억원, 토지매입비 12억원, 상하수도 25억원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진입도로 시설결정을 하고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는 2020년부터 시행해서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 건축공사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에 맞춰 시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매년 균특사업비 3천만원으로 신규 안내표지판 및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관광안내 해설판 광한루, 만복사지, 만인의총, 남원성 등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만화로 알기 쉽게 형상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5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10만부의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2,200만원을 확보하여 한영 혼용 안내지도 10만부를 제작하였고, 2020년도에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10만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국비 1,1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고요. 19페이지 어쨌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15일에 제안서 접수를 받고 22일까지 제안심사해서 4월말까지 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협상에 의한,

뜻이 뭡니까?

입찰을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받은 것을 심사를 해서 1순위, 2순위를 뽑아서 거기에서 가격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8개월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출을 했어요?

예.

그런데 8개월동안 이 많은 양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니까 큰 틀로 해서 5개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재원까지, 다음에 예비타당성까지 5개 조항이 다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짧은 시간에 충족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기술파트하고 연구파트하고 분리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오면 어디 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까?

지금 접수된 것이,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데가 5군데 질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질의답변 부분만 왔다갔다 하고 15일 하루 제안서를 받습니다.

15일요? 며칠 안 남았네요?

예.

제가 여기에서 긴 이야기 안 하고요. 제안서 받고 나서 저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제안서 받는 부분들은 보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월 22일에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에 우리 의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공고해서 심사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어쨌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야 비전문가인데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까?

해당분야에 거의 박사학위 이상 갖고 있어야,

옵서버로 저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직접 그 자리 참여해서 발제하고 이야기는 못할 망정,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시죠?

간단하게 여기에서 할테니까 다음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용역기관에 우리가 같이 맡겨서 해야지만 어떤 조금은 긍정적인 국토부 연구결과에 작용되는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갈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공고해서 용역사를 선정한다면 누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집라인하고 주변 놀이시설 포함해서 360억원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180억원 잡은 것은 당초 모노레일로만, 집라인 일부만 검토를 한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250억원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노레일만 250억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180억원이고,

예.

집라인하고 옆에 주변시설이 또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민간투자가 360억원이다?

금액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정도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하는 민간사업자와 집라인이 같은 데입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데가?

3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삼안이라는 데가 있고 ENTC 모노레일 제작하는 업체,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벤치마킹 가면서 저희가 직접 집라인을 타봤는데 그것이 사업성이 있나 싶어요. 소위 말해서 안전요원에, 초기 투자비용, 설치비용 빼더라도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타는 것이라 안전장치 달고 내려가는 시간 또 거기에 한 사람씩 달라붙어서 해 줘야 되는 인력을 따져보면 사업성이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다른 데 흑자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남원시에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민간투자자가 수익성이 없으면 안 달라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또 여기에서 상주해 가면서 이 부분들을 남원시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관광지 주변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니까 한다고 그러겠지만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다른 데 집라인 운영하고 있는 데서 하고 있는 것이 수익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하동도 벤치마킹 하고 왔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한 라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라인이 한꺼번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