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9-23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아울러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최종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각 심급별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하였고 포상금 지급액도 행정소송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민사소송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신청사건은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범위 안에서와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첨부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23,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과)

행정과장 나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24,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기여하고 결혼이민자 및 거주 외국인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시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명예통역관의 임무로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시 통역안내지원, 군 관할구역내 외국인 방문시 통역안내지원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명예통역관의 자격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거주외국인 중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공인외국어 시험성적우수자 및 장기 외국거주로 통역능력이 인정된 사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나 격력을 갖추고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4조에 명예통역관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제8조에 명예통역관의 활동수당 등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12쪽, 13쪽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당지급기준입니다. 4시간 미만은 1회 6만 원, 4시간 이상 8시간 까지는 1회 8만 원, 8시간 이상은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24,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통역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위촉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격에 보면 나름 외국어도 능통하고 한국어 구사도 능통한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촉기간이 2년으로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재 연임여부가 안 나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문구로 필요시 재임할 수 있다 집어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2년 지나고 나면 다른 대상자로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 계속 하는 건지

그 능력을 봐서 위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연임을 안 넣더라도 위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구상으로 2년으로 한다. 되어 있어서 연임에 관한 것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저희들은 일단 자격 있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또 이런 통역하기 위해서는 군정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위촉하면 그 분들이 크게 하자라던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만든 겁니다. 연임이라든가 아니면 위촉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 제한사항을 안 두고 활동하는 걸 봐서 그렇게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년으로 되어있어도 필요시에는 계속 특별히 문구가 안 들어 왔어도 계속 연임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영동에 그럴만한 법인이나 단체는 있습니까? 현재?

현재까지는 특별한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단체에 이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 가요?

유원대학교 남부협력센터 아마 그쪽 부분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에는 남부협력센터라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거네요?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이것이 아마 대학교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26호,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근리사건의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안제2호에 노근리 희생자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중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족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유족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입니다. 생활보조비 지급, 지원순위, 지급신청 및 결정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지급대상은 생존희생자, 유족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입니다. 신청일 속한 달부터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예금계좌로 월1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수급권 상실 및 환수는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첨부된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26,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 및 보조금 지출에 대한 군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유사사건 피해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께서 노근리사건 생존 희생자가 국가보훈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6.25참전용사 유족한테 보조비가 가는데 그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6.25 참전용사하고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죠? 우리 소장님은?

예.

형평성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했는데요. 지금 제주 43같은 경우는 생존희생자는 70만 원, 유족은 10만 원, 희생배우자는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광주 5·18도 유족에게 13만 원 정도 또 광주광역시도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는 1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까지 이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똑같이 6.25참전용사와 생존희생자를 똑같이 국가보훈에 해당된다고 보는 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배기호 시설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됐었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노근리 희생자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들이 따져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특별법이고 전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법을 계류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 특별법에 보면 의료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생활비 지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특별법에, 이번 들어가 있는 특별법에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특별법에 올려놓은 것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거창 양민학살사건에는 600여명이 죽었어요. 이틀 동안에 초등학교에다가 몰아넣고 골짜기에 모아 놓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국군들이 죽인 것인데 거기는 아직 특별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해달라고 지난 3월 10일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지금 청원을 냈어요. 국회에, 이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줘서 이분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얘기하면 특별법이 없고 지방자치사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보면 지방자치사무라고 나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거창 같은 데서는 지금까지 특별법을 만들려고 애만 타고 있는 것이지 왜 조례를 못 만드는가!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인천에서 인천상륙작전 하면서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본 주민이 30여명 희생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주자고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임위까지 통과 됐는데 이것이 무지무지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은 전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뭇매를 맞고 있어서 인천시에서도 조례로 상임위까지 통과했는데 본회의를 못가고 있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연결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요. 해 주는데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라면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거창 같은 데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도 생활안정자금이에요. 해주면 되는데 구태여 국회에 특별법 제정해 달라고 청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줬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우리도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건 찬성해요. 여기 비용추계 보니까 1억 3440만 원인데 몇 명입니까?

지금 한 110명 정도 저희들 예상 하는 거고요.

112명이네요. 1억 3440만 원 아까 정은교 위원님이 얘기 했던 6.25참전용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얘기 했는데 그건 우리 소장님 얘기한대로 참전용사하고 이거하고 겪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됐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된다. 라면 그때 가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통과시켜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것뿐만 아니고 함안에서도 들썩거리고 전국 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본 단체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조례로 해서 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43도 특별법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특별법에 그게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니까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할 수 있죠?

제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거 하고 달리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특별법을 2008년도인가 하면서 그동안 그게 심사해서 받기까지 이 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 때 피해를 입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 5·18이나 이 특별법에 거진 같은 희생자 유공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것 같이 어디 30명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가 분명히 특별법에도 이 사람들은 희생자라고 다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가까이 보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크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 정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법제처도 의견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소장님 그 말씀 중에 국가유공자는 사실 아니죠. 국가유공자입니까?

광주5·18도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요. 지금 광주

아니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말고 노근리사건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니죠.

국가유공자라고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대상이니까 소장님 얘기한 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차후에 법적이나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안 해도 다음에 2차 추경에 다시 한번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도 충분하게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이 이해를 충분하게 하고 계속 이런 질문이 안 나가게 조치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해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번에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는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 법제처 지금 전부 다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충분히 판단되고요. 지금 조례에 법적인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하자는 없다고 보고요. 조례가 되고 나서 예산 관련돼서는 소급해서 지급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2회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소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대로 이렇게 소장님 말씀 될 것 같다 이렇게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저희들이 봐서는 됩니다.

이것이 그냥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이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다음에 검토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소급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672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거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들도 상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번에 이것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위원들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이걸 올해 안에만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렇게 굳이 꼭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도자료가 나가다보니까 유족에서는 지금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말하자면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빨리 지급받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또 지금 1회 추경에 1월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유족이라든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급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걸로

소장님 지급 저희들이 노근리 사건에 유족들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대로 노근리사건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완전히 했을 때 해줬으면 좋은 거죠. 지금 이것도 의심스럽고 계속 이런 질문을 위원들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덜컥 해주고 나서 다음에 문제됐을 때 위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조례 통과시켜줬다는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번에 안 해도 소급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나 이럴 때 다시 검토해서 그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걸 가지고 그 자문을 받았다면 법제처까지 받았다면 내용상 행정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