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춘식
조춘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그리고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경제협력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제협력과 세출 예산안 50억 2,952만 8,000원이 증가한 378억 2,43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물가 관리 대책에 계량기 정기 검사 및 모니터 요원 물가 조사에 450만 원이 증가한 1,728만 6,000원, 목공예 산업 육성 지원에 2,200만 원이 증가한 1억 7,400만 원, 인제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800만 원이 증가한 3억 5,806만 8,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자체 사업으로 5,400만 원이 증가한 1억 2,640만 원,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생활 안정 지원 도비 지원사업에 1억 4,940만 원, 마을 기업 육성 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소송 수임료에 2,000만 원이 증가한 7억 8,400만 원, 지역 사회 기반 조성 사업으로 8억 원이 증가한 12억 이거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2,0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 1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에 21억 3,117만 3,000원이 증가한 80억 42만 4,000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도비 사업으로 2,4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균특회계로써 2억 4,848만 원이 증가한 7억 848만 원, 공공근로 도비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7억 9,000만 원, 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사업 예산 1억 9,200만 원을 감하여 자체 예산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사업 1억 7,700만 원 증가한 5억 3,200만 원, 청년 일자리 민간 취업 연계 사업 국비 사업으로 112만 5,000 원이 감한 1억 8,45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 등 2018년도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외 11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에 661만 9,000원을 수입을 계상하였고 320페이지 양양 소수력 발전소 사업 이자반납 금액으로 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191쪽 보니까요 인건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뭐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저희 사업 예산인데 당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 관계 때문에 일부만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여기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 또 보니까 방과 후 교육 돌봄 지원에 거기는 또 인건비가 하나도 늘지가 않았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용자
김용자위원
192쪽.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방과후는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지금 청년 일자리 민간 연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사업에 많이 늘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저는 이 인건비가 이걸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억 4,800만 원이 늘었을 때 그러면 그 자리가 많아서 늘은 건지 아니면 시간제가 됐기 때문에 늘은 건지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세부 설명서에 보시면 이게 당초 예산 편성 금액이 있고 기정에 적은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지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 210페이지 전통시장 특화 지원사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1억1,000에서 100% 늘어서 1억 1,000 더 증액을 하셨는데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야시장 운영하시면서 이벤트 회사가 다 외지 업체가 들어왔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강원도 그 단체에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꼭 그렇게 해서 외지 업체가 들어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 센터에 다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서 거기서 대행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행 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이런 행사 운영에 거기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 은요. 1억 1,000원으로 1억 1,000이 더 증가해서 2억 2,000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야시장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업체에 있는 분들이 한번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지만 뭔가 더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심각성을 좀 얘기를 하고 나가서 한마디 더 하게 되지 거기서 오신 분들 이벤트만 끝나고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전통시장 위탁 기관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느날 갑자기 위탁 기관이 예산만 주고 나면 그냥 와서 이벤트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을 앞으로는 되냐 안 되냐를 타진을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인제군에서 주도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안 될까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데요. 지금 야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행한 시기가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사실 야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고 보여지거든요.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좌대를 지금 배정받으신 분 절반이 못하겠다고 손을 들으셨어요. 얘기 들으셨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매대 관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저희 요번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시겠다는 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분들이시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개인 사정 때문에 그 장사가 안 돼서 못 한 부분이 아니고
도형
김도형위원
개인 사정이 아니라 면밀히 분석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틀려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하고 어떤 얘기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2억 2,000에 대해서 인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뭐 업체와 함께 인제군의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예산은 외지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남는 것은 잘 운영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주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챙기겠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드리게 되면 인제 업체가 올해는 다 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협의를 해보시고 통보를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통보를 주시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야시장이 1억 1,000을 올리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강원도에 야시장 사업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1억 1,000 당초 예산에 세운 거는 인제 야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가는 거는 원통 야시장을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지금 도에서 사업 확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행해서 예산을 추경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못 받는다고 선정이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2회 추경에는 이거 삭제해야 될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왜 삭제를 합니까? 군비 순수 군비로 운영하시면 되죠. 이상한 공법이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1억 1,000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군비만 1억 1,000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9,000만 원 있고 2억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도형
김도형위원
추경에 더 올리시면 되죠.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뭐 사실 여태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을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비를 저희들이 받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도비를 받는 목표에 추진이 아니고요. 전통시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맞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야시장을 하는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무조건 국도비 관련해서 매칭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는 국도비 관련해서 매칭사업이 안 되는 건 다 안 하실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전통시장을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지금 저희가 하여튼 소상공인들 활성화 목적으로 인제, 원통 시장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야시장 운영 관계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인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긴 하겠지만 이제 주목적은 인제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이겁니다 인제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게 앞으로 언제까지 인제업체가 행사 진행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채찍질을 해서라도 같이 가면서 요구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같이 풀어나가야지만 가능한 거지 외지 업체가 와가지고 아니 전국에 이벤트 회사가 널렸어요. 거기서 아무데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벤트 회사가 와서 해봐야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 거 아니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91페이지 보시면요. 인건비 보시게 되면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4대 보험이 왜 감 됐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거는 강원 일자리 안심 공제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도비가 이제 시군에 배정돼서 우리가 지출하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강원도에서 공제 조합으로 직접 1억 3,400만 원을 직접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감하고 맨 뒤에 보시면 19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자체 부담금에 대해서만 자체 사업으로 변경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88페이지 노란우산 공제 납입 지원.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알리고 계시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거기는 홍보 리후렛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도 인터넷에만 게재 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거는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대상자에 있는 사업자한테 정확하게 노란 우산 공제가 무엇인지를 설명서와 함께....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럴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알려주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 우산을 좀 알아 보니까 상당히 자영업자들한테 세금 감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제2의 퇴직금인 만큼.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맞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한분도 빠짐없이 아주 구석구석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자영 업자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만큼은 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지 마시고요. 발로 뛰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27일 날 종료됐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27일날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몇 소상공인이 접수를 했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320개소 정도.
춘식
조춘식위원장
320. 그러면 지금 예정된 금액 갖고는 부족하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하신 상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평가해서 나누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 그러면 향후 2회 추경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그리고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전체 다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 검토 사항이 완료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꼭 보고 해 주시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 문제가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데 상당히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꼭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 드리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179억 7,300만 원보다 2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 오염원 관리 자체 사업으로 미세 먼지 홍보물 제작에 3,360만 원, 미세 먼지 전광판 송출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4,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 그린존 내 전광판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사업에 기존 15대와 요번에 추가로 5대를 포함해서 8,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PM-NOX등 저감 장치 설치 사업 이건 7.5톤에서 25톤에 따른 화물차 관광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4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사업비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10개 소에 대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평화생명동산 운영 자체 사업으로 DMZ평화생명 동산 노후시설 개선에 1억 7,000만 원 DMZ 평화생명동산 냉난방기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자체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비를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 부분에 꿈이 있는 들꽃 마을 조성 사업 자체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 530만 원, 공공 운영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자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인에 대해서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 폐기물 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에 따른 7개 소에 2,460만 원,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2개 소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자체 사업으로 개방 화장실 개선 지원 3개 소에 3,200만 원, 모바일 화장실 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국비 사업으로서 2개 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장 운영 자체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금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기능 보강 자체 사업으로서 폐기물 처리장 주변 영향 지역 토지 매입비 5억 8,000만 원,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 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 매립지 조성 국비 사업으로서 순환매립지 조성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관리 종합 대책 국비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로써 20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소각 시설에 따른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프린터 구입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332쪽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질 보전 및 관리 자체 사업으로 저류 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원을 증액 편성에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 사업으로 2017년도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운영비 집행 잔액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인데요. 들꽃 마을 조성 사업 부분입니다.
들꽃 마을 조성 사업에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관리비 대행료, 무인 경비 대행료, 전기 요금 이 건물 자체가 인제군 건물인 건가요 어느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신축 건물....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건물의 신축 건물 인제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김장소 마을 거기 영농 법인에 위탁 관리를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이 9월까지라고 돼 있는 건 위탁 전에 관계인가요 위탁 이후에 관계인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위탁이후에 관계요.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위탁되면 전기 요금도 저희가 포함하고 상수도 요금도 저희가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위탁에 따라서 위탁은 어차피 무상으로다가 위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인제군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건물 위탁을 전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용만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주게 되겠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안하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그러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수익 사업은 하더라도 거기에 뭐 카페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김장소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금 확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 그러면 카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 전기세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가 되는 건가요. 전기가?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이 됐으면 거기 발생 되는 전기나 수도 요금이라든가 다른 요금이 그걸 저희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위탁 사업을 주는 것은 뭔가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뭐 답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직 위탁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돼서 세부적으로 위탁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여기에 따른 위탁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다시 위탁에 따른 승인도 받고 동의안도 받고할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상으로도 저희가 딱 눈에 봐도 명확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탁 시에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페이지 201페이지인데요. 주민 감시단입니다. 이거 운영은 지금 주민 감시단 운영 기간제라고 4명이 돼 있는데 어디 쪽 얘기하는 거죠? 월학리인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게 6개 읍면별로 1인씩 주민 감시원이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종량제 추진하는데 6개 읍면 1인씩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하고 서화면은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2명은 제외하고 남면, 북면, 기린, 상남면에 기간제를 1인씩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중앙 휴게소 화장실은 현재 위탁 관리기관이 농업기술센터로 아직 계속 돼있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여기 6시 이후로는 개방을 하지 않아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갔었거든요. 6시 이후로는 개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걸 아예 환경과에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내부 안에도 수리할 게 좀 있거든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관리 운영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좀 빨리 처리돼서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페이지는 203페이지인데요. 폐기물 처리장 그때 토지 매입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계속 다 사실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동의안을 한번에 올리셔서 한번 동의안을 받으셔서 추가적으로 매번마다 매입하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번 땅을 할 때마다 동의안을 올리시는 거 말고 계획에 전체적으로 어차피 섹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섹터를 사실 거라는 것은 뭐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걸 의회에다가 한 번에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게 업무적으로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요즘에 굉장히 피곤하실텐데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페이지 하단 부분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이거 읍면으로 이거 문제 많이 되시는 거 아시죠. 폐비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수거해 가시는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돈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치해 놓고 이게 장시간 가시는 거 아시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이게 지금 영농 폐비닐 수거가 적기에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영농 폐비닐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 돼서 지금 적기에 수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렇게 빨리하시면 안 되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좀 빨리 어떻게 조치 취해주시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20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슬레이트는 계속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붕 개량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지붕개량은 취약 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 지침상 동당 302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소득층은 302만원 가지고 지붕 개량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인제군에서 군비를 298만 원을 더 들여서 동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동에 대해서 298만 원 더 지원하는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해서 하게 됩니다.
최종열위원
그럼 가구당 얼마씩?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가구당 600만원.
최종열위원
600만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신청자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신청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아직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사항은 계속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당초 주민복지과하고도 협의하고 그래 가지고 20동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추가로 더 그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현리 시내 한복판에도 정말 슬레이트는 아니었고 함석이었는데 이게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석이 다 삭아서 절단났어요. 그래도 이게 장시간 가요. 마을 한복판에 여기 어머니도 얼마 전에 작고하셨고 이걸 관리를 누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저소득층한테 이거 홍보 확실하게 해드려야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붕은 함석이라든가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지붕 개량하는 그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함석이라든가 빈집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주민복지과나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시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시더라고 어르신들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뭐 여기 가고 저기 하고 어떻게 부서가 통합돼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198쪽 되겠습니다.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이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새로 세워진 예산인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번 신규 사업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그래서 주부들이 굉장히 라돈에 대해서 민감한데 또 이렇게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40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 읍면에다가 배분이 되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군청 민원실하고 읍면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하면 환경보호과에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바로 대여가 되는 거니까요.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져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수치가 얼마가 나오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예 또 알아야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사항은 같이 리플렛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니까요. 그래서 자가 측정하는 기기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저는 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신청이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민원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발로 뛰는 좀 행정이 됐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또 뭐 같은 맥락인데요. 슬레이트.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저희 눈에 사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시고 또 읍면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이니까 이렇게 같이 해달라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이걸 하달을 하셔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공무원들이 동네 뻔하잖아요. 슬레이트 있는 집들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슬레이트 처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저소득층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슬레이트 집 처리는 저소득층 관련이 없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이건 150만 원이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처리하는 건 동당 336 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336만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철거할 때 이것을 철거해서 처리까지 전체 지원되는 게 동당 336만 원이에요.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상 나오면 자부담이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자부담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자부담을 하는 문제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꼭 뭐 336만 원 뭐 그 금액을 정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좀 그냥 무료 철거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환경부 지침상 동당 336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초과분은 자부담하게 돼 있는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약 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그분들은 그렇게 동당 336만 원 이내에서 처리가 다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환경보호과는 그래도 하는 일들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미세 먼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그럼 미세 먼지 전광판 송출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게 되면 상세 설명서 보니까 측정소 운영을 통한 대기환경 보존이라고 돼 있는데 자체 인제군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지금 대기 측정망에서 측정이 된 수치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출이 돼서 거기서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읍면에 있는 전광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 터미널 앞에 있는 전광판 이런 전광판에다가 지금 송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4,000만 원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걸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이걸 필요로 하는 기후 같은 경우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미세 먼지 측정하는 기구는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측정망 기구는 인제군에 설치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부에 지금 데이터를 주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운영비는 군비로 운영이 되고요. 설치비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세 먼지 측정량 발표는 강원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측정하는 수치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출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이거는 환경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는 건 환경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한번 건의를 부탁 드릴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요. 또 이게 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또 군비로 지원해 주는 DMZ 생명동산 보니까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목마다 나눠 놨습니다. 이게 냉·난방기 같은 경우라든지 이 시설을 한꺼번에 3,000만 원을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하신 냉방기 900과 냉난방기를 2,100씩 나눠서 한다면 지역 업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냉·난방기 구입할 때 그 구입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형
김도형위원
네 지금 3,00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해놓게 되면 수의 계약 건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인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지 않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게 DMZ 평화생명동산에 오행 순환의 집하고 교육관에 그동안에 냉난방기라든가 냉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보완해 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집행할 때 세무회계과 경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DMZ 평화생명동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 그래서 1,500 1,500씩 해서 전후반을 나눈다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가 하나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이야 그렇게 하면 번거로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겨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목재 철거라든지 대리석 이런 것 같이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꼭 과장님이 나중에 이거는 기억해 두셨다가 저한테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보 좀 꼭 부탁드릴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포획 틀이 왜 감됐습니까? 1억 8,000이나?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포획 틀은 지금 당초에 읍면별로 30개씩 구입을 해서 대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포획 틀이 읍면별로 30개면 개당 길이가 한 2.4미터, 높이가 한 1.6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개 읍면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좀 미흡하고 또 무게도 한 120킬로 이상 나가고 그래서 관리 운영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읍면에 수요 조사해 보니까 보조사업으로다가 6대 4 그러니까 보조 60% 자부담 40% 했을 경우에 개인이 직접 구입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한 30분 됩니다. 그리고 또 대여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또 포획 틀을 이렇게 지적이 희망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론을 들어 볼 때 포획 틀을 설치 했을 경우에 과연 멧돼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실효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10개씩만 우선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보고 그게 효과가 높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도 비가 군비로 변경이 됐습니까?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 다 지금 도비가 감돼서 군비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한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게 도비 보조가 당초에는 15%였었는데 10%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군비로 지금 다시 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매년 해왔던 사업을 감을 했습니까? 지금 전국이 지금 돼지풀하고 외래종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해줘도 부족한 사항인데 이걸 지금 감을 했다. 도에서 뭐 특별하게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률적으로 도에서 18개 시군 공히 15% 지원하던 것을 10% 밖에 지원 안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돼서 확정돼서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요 지역에 도의원 있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도의원한테 이 내용을 건네서 이 부분은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많고 농토가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게 솔직히 인제군이거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15%에서 20%로 올려주시면 시원치 않은데 이게 오히려 5%가 내려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좀 메모해 두셨다가 국장님하고 기획관님도 좀 신경을 쓰셨다고요. 이 부분은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다만 지금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에 따른 시범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 그 사업은 태백이나, 삼척, 영월은 대부분 5,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고성도 그렇고 고성은 2,000만 원인데 그에 반해서 인제군만 3억 2,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도비가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원도에서 지원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하고 이거는 좀 틀린 문제예요. 이거는 원래 사실 중앙 정부에 책임을 져야 돼요. 원래 지방 자체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무분별하게 지금 수입해서 통관 상에 문제가 생겨서 퍼진 거거든요. 이걸 자꾸 지자체에 이렇게 넘겨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건 다시 좀 원상 복구될 수 있게 꼭 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강원도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02페이지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 폐비닐 앞으로 이것 좀 어떻게 수거에 대해서 대책이 뭐 예산상이 안 보여서요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영농 폐비닐 집하장을 앞으로 더 추가로 확충도 하고요. 또 영농 폐비닐은 지금도 마을별로 수거해서 적치하고 있지만 제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위탁받은 환경 공단에서 폐기물을 갖다 적치 할 장소가 없어서 미처 수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 공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폐비닐이 앞으로도 수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못 드린게 있어서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매립지 조성 국비 사업에 이번에 6억 원이 신규로 6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순환 매립지 쓰레기를 파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선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체 57,000톤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직영으로다가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 동안 48,000톤을 지금 48 톤 소각로 신규 소각로에서 소각시키고 위탁으로 9,800톤 정도를 3년간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8,000톤에 대한 적치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 보면 하단 부분에 재활용품을 선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산하고 전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사를 산을 깎아서 거기다 한 6,700㎡ 정도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나오는 토사는 그 옆에 에너지타운 공사하는데 그 옆에 토사가 거기에 40,000에서 50,000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사도 그쪽에 운반해서 매립하고 그러면서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면적도 더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먼저 지난 산불에 현지에 와서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 설명서 예산 설명은 20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은 금번 추경에 13억 1,500만 원을 추가해서 169억 5,2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 IC 산불 예방 홍보 시설비 5,000만 원과 산불 전문진화대 대기실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에 산불 예방 활동 급식비 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비 보조 산불 예방 홍보비 2,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솔잎혹파리 방제와 임도 사업은 단비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제림 조성 사업비와 다음페이지 지역 특화 조림 사업비, 미세 먼지 조림 사업비를 과목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에 상남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사업비는 금번에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어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하단에 산촌 생태 마을과 임산물 판매장 유지 관리수선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입니. 중간 부분에 대한 산촌 활성화 사업비는 금번에 산림청 공모 선정된 산촌 거점 권역 시범 사업비 공모사업 선정된 곳에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단에 피해 보전 사업비는 호두 FTA 보전금 9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이번 산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 잡은 걸로 여기 의용 소방대 대원분들 하고 적십자 봉사자분들 그 다음에 소방서 직원분들 자원봉사 나와서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산림청 직원분들 그 다음 진화 대원분들 인제군청 공무원들은 특히 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다 저희 공무원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산불 진화 홍보하고, 진화복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신발에 대한 부분이 좀 걸려있어서 저희 공무원분들 신발하고 발 토시까지 해서 구입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피해조사 중에 있습니까 이거를 인제군청에서 전담으로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산림청이 따로 또 하겠지만 다른 데 산림 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일정들이나 일들이 너무 인제군청에서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좀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군청에서 추가로 더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산림청 것은 산림청에서 발주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산림 조사에 대해서는 인제군 산림조합하고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방탱이 때문에 계속 산에 올라가셨던 산림과 직원분들께서 계속 고생하셨고요. 지금 불이 꺼져도 지금 주민들은 불이 꺼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과 직원분들은 그 높은 산을 계속 올라타서 방탱이 제거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고생하신 분들을 나열을 해드렸는데 한수현 위원님도 오늘 나열해 드렸는데 경찰분들이 빠졌어요. 경찰분들도 아주 고생많이 하셨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빠져서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공직자 여러분 아니면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는 중앙 지침이 아직 확정이 현재 지침으로는 좀 그렇고 중앙에서 사업비를 더 예산 확정한 게 있어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중앙에서 어제 관계 부처 장관 회의라면서 더 증액도 생기고 그런 단계입니다.
최종열위원
오늘도 신문에 기사보셨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런 상황이 처음에는 도출이 안됐었잖아 그러다 또 그렇게 많은 게 손실이 되니까 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되시고 잘 아시겠지 또 그리고 본부 주차장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거기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본부를 옮기신 것 같은데 그 마트 있잖아요. 마트 거기에도 뭐 조금 저거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청소 뭐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를 별도로 관리해 드릴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렇죠. 해드려야 되고 정말 3~4일 동안 거기가 장사도 못하시고 손실을 보셨는데 직접 피해 본 건 없지만 그래도 많은 협조는 해 주셨잖아.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207쪽.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면 단위로는 헬기가 동절기에도 북 2리 상답 헬기가 물을 못 풀 정도로 얼음이 얼어가지고 중장비를 동원하고 그때 가서 하니까 손실이 다 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으로 이걸 미리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이거 한가지는 행정하고, 과장님하고, 진화대 계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 장소가 넓고 좋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이전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디로 옮겨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군청 뒤에 공무원 관사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옮길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건물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건물은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컨테이너로 해서 그래서 8,000만원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최종열위원
컨테이너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컨테이너 2층으로 해서 잘 만들려고 합니다. 취사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같이 하고.
최종열위원
내가 가봐도 누누이 말씀들은 안하시던데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준비한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직자분들이 작업복도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저거를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초기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발화가 됐을 때는 우리 군청에서도 전투복이라고 하나 이걸 뭐라고 해요 나이롱 바지 같은 건 후루룩 하면 불만 붙거든요. 산림과에서 작업복 두꺼운거 있잖아요. 그런 재질로 해서 밑에도 신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하여튼 준비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느 친구는 신발도 탔거군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신발 탄 직원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핸드폰도 태운 사람도 있고 여러 명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방재과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준비를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대에 텐트라고 하나 그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봉사단 오셔 가지고 땡볕에 바람 부는데서 하시는데 나는 옆에 가질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런 텐트 하나 한 두 개 준비하시면 그때 갖다 응급조치 해 드리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것도 좀 우리 국장님 소속인가 산림과가? 국장님!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 상주하셨잖아요. 인제군 텐트가 아주 좋더라고요. 나 같으면 봉사 안하겠던데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시던데 그거 준비 좀 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당초 193억 4,800만 원에서 12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의 종합 관리를 위한 69억 1,000만 원 중 군 종합 계획 수립 운영에 5,400만 원,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로 60억 5,600만 원 중 인제읍 도시계획 도로에 19억 200만 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19억 200만 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12억 200만 원, 서화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2억 5,000만 원, 상남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북면 도시계획도로 균특에 원통리 원통초에서 우진 빌라 구간에 4억 5,000, 원통리 현대 슈퍼에서 혜진 2차 아파트 구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주택 시장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에 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건축 행정을 위한 31억 1,100만 원 중 효율적인 건축 관리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29억 3,600만 원 중 220쪽에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2,800만 원, 경관개선사업 자체에 1억 4,000만 원, 평화지역 발전 경관 도비에 21억 5,800만 원, 평화지역 발전 경관 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경관 디자인 사업 도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재생 활성화로 도시 재생 자체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선진화를 위한 21억 3,200만 원 중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위하여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자체는 8억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비에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에 7,0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 방지 설치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교통 행정 환경 개선을 위한 17억 7,400만 원 중 교통 행정 운영 자체에 2,000만 원,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13억 9,200만 원 특별 교통수단 보급 기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입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에 1억 3,100만 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 국비에 76만 9,000원, 택시 폭염 쉼터 설치 사업 도비에 3,000만 원, 횡단보도 스마트 신호기 구축 도비에 2억 원 택시 안전 격벽 설치 사업에 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 활동에 1억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2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새로 신설된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게 금액은 작습니다만 몰래카메라 감지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감지기요 그러면 이게 76만 9,000원 1개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요거는 터미널 쪽에다 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또 안심하게 다닐 수 있게끔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이건 국가에서 형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사실은 터미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터미널에 CCTV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안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병행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거는 또 부탁이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제 관내에 이게 내 집 앞이나 가게 앞에는 도로인데도 자기네 땅인 줄 아시고 아닌 말로 뭐 통도 갖다 놓으시고 뭐 차도 장시간 거기다 주차를 하시는데 타 시군처럼 주차라인을 파크랜드 앞에는 그어 놓으셨던데 일부 구간에는 그어 놓으셨는데 그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노상 주차장 부분이 일부 지금 저희가 운영중에 있고요. 지금 주차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거리는 현재 저희가 4월 1일부로 CCTV를 설치를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현재 단속 중에 있고 향후에는 주차장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된다 그러면 CCTV 단속 카메라 설치 뿐만 아니라 주차 단속에 대한 부분도 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카메라 거기에 달아 놓으셨던데 거기에서 뭐 주차 과태료 부과한게 있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들어온 건 없는데 지금 홍보가 일부 돼서....
최종열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건데 왜 부착을 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니 단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1년에 한번 까는 거예요. 한달에 한번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니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면 저희가 시스템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최종열위원
계속 장기간 주차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 유료주차장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대실거 아니예요. 저렴하게 일거리 창출도 되고 이거 군수님한테, 국장님한테 하세요. 보고 하셔서 이거 진행하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 확보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지속적으로 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나부터라도 내 집 앞에 대 놓지 주차장이 공간이 비어도 거기갖다 안댑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들 그것도 정리하셔야 돼.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검토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남 이것도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상남약방 지나서 좌측으로 운동장으로 건너가는 지하도 밑으로 건너가는 도로가 있어요. 여기도 도시계획을 넣어 달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자전거 행사하는데 그날은 거기가 소통이 아주 마비되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도 한 2차선으로 확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 말씀이 자기네도 소통할 수 있고 차가 뭐 지나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저기 갖다 파킹하시고 하루 종일 빼지도 않고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것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가 번지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담당 부서 계장님을 보내셔 가지고 점검하시라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진행중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연계성 검토 어떤 순환 노선 가능 여부도 한번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여기 민원 들어왔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 들어 온 건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안 들어 왔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현리 농협 골목에서 터미널 쪽으로 나오시는 그 구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60% 가까이는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터미널 옆에 바로 있는 건물도 일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대화가 돼서 그분도 지금 거의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게 그러시면 건물을 완파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파를 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완파를 하게 됩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야지만 소유주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반파해 놓으면 물건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은 50%가 나가셨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거의 한 60% 가까이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나간게.
최종열위원
그런데 터미널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소유자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금액이 가장 그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보상 진도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보상 준데는 빨리 철거하세요. 보상 주신 데는 안쪽으로 보상 받으신 것 같던데 빨리 빨리 진행하셔야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질문보다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정액이 260억에서 이번에 비교 증감을 보면 1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업부서로서 공사가 많이 진행된다는 뜻이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예전에 비하면 외지 업체들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뭐 그런 것도 현저하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정착할 수 있게 사업 부서인 만큼 좀 관내 업체가 더욱더 많이 참여하고 자재 같은 경우도 그런 업체들한테 좀 권고를 하셔서 이건 압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너희가 5억 원에 공사를 맡게 되면 최소한에 5% 정도는 관내 업체 것을 써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과장님이 사업 부서 계실 때 권고해서 앞으로 더 인제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꼭 좀 당부 좀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않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주문도하고요. 그렇게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때로는 압력도 넣으세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 진방 삼거리에 LED 전광판 있죠? 담당 계장님 어디 계세요? 진방 삼거리 LED전광판 계장님 어디 계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저희 쪽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최종열위원
도시과가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네 다음에 물어 볼게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수현
한수현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인데요. 사랑의 집여기 세부 내역표를 보면 읍면 단위가 인제읍 빼고 540만 원씩 똑같이 1식으로 잡혀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네.
수현
한수현위원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거기 지금 인제읍을 제외하고 4개 면 단위에 체력 단련 시설 거기 하고 계신 분들이 마땅히 운동을 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근처에다가 체력 단련을 좀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좀 설치를 해주고자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체력 단련 시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전에도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체력단련시설이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각 부서별로 다 길 옆에 보면 체육시설이 다 돼 있어요. 노인 회관 옆에도 체육 시설이 돼 있고 어디도 돼있는데 특정한 곳에 가보면 체육시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황 조사를 한 번 정도 해주길 계속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한 후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요.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은 활성화 시켜서 보수 해야 될 데도 되게 많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거는 도시구역내에 특별히 저희 쪽에서 설치한건 요번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설치를 해주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종합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건 아마 종합적으로 국에서 담당을 하든 아니면 기획계에서 담당하든 놀이터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 주체가 명확지가 않아요. 어디서 시설했는지도 모르니까 요즘은 서울시에 가보면 다 핸드폰으로 관리하거든요. 놀이터 시설도 언제 누가 공사했고 언제 공사했고 다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가서 점검하고 보수 요청하면 다 바로 실시간으로 예산 반영해서 처리해 주고 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다 서울은 다 돼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인제 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놀이터 시설 도시개발과에서 놀이터 시설도 하시긴 하시니까 이쪽 부분도 또한 소득 부분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을 위탁을 주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금액에 같아서 한번 물어 본 거고요. 원통 아파트 옹벽 보강 공사하시는 거 그거는 뭐 하시는 건데 혜진 1차도 아마 옹벽 공사를 예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혜진 1차 가 보시면 옹벽 옆에 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옹벽 공사에 보강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혜진 1차 쪽 나가셔서 옹벽 보시면 옹벽 옆으로 돌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시면 주민분들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보강 공사를 추경에 한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사업비 파악해서 어떤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은 2회 추경이 됐든 해서....
수현
한수현위원
아마 철망만 해 주셔도 큰 돈 안 들어가도 해결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어서 220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발전사업 경관인데요. 지금 둘레길 할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보고 단계에 인접 했는데 그 전체적인 아우트 라인이 나오면 그때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시기 일실 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아마 그 용역을 줬을 때는 양지 대교를 기점으로 아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양지대교가 .... 건립이 되면 위치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지금 서화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감도를 통해서 현재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아마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차피 그러면 밑에 쪽으로 다 대교가 새로 생기면 만약에 둘레길이 된다 그러면 비득고개 밑에 잔다리 쪽 밑에랑 도보로 연결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그 밑에 분들이 시내로 나오실 때 되게 편하시게 오실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비득 고개로 올라와서 시내로 걸어 오셔야 되니까 혹시 계획하실 때 둘레길 하실 때 진다리 뒤쪽까지 새로 생기는 다리가 생겼으면 거기서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연결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실행 계획 때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말씀을 드려야 기억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도시 재생 부분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에요. 이게 도시 재생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많이 있고요. 사회적 경제영역과 도시 재생을 하나로 묶는 경우도 시내 쪽 외곽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시 재생을 도시 재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 플러스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주체가 돼서 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도시 재생 그러면 건물 짓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도시 재생 부분은 정말 바깥의 사례를 전문가들이 있어요. 현장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마을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그분들은 그걸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시 재생은 지역별로 다르고 상황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바꿔야 되냐 하면 군민 주민들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숙지 교육이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강의 식으로 교육할 문제가 아니라 현장들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끔 교육들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충분히 그 부분 같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남면하고 서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나머지 부분도 다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관심이 조금 약간 덜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참여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남면, 서화면 몇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서화면 서화, 남면이면 남면 먼저 집중적으로 먼저 하셔야 거기에 동력 받은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다른 쪽으로 전파를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해서 도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좀 부탁드리고 두루 협력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기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222페이지인데요. 버스 운송화 사업 재정지원 이건 뭐 이거랑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버스를 저희가 돈을 들여서 사용을 더 많이 하게 해야 저희가 나가는 돈이 좀 줄어드는 시스템이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에 해외도 많이 하고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지만 Wi-Fi나 핸드폰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얹었으면 하는 바램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현재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지금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데 다음 기회에 그 준비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요즘은 다 핸드폰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은 당연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안 되면 굳이 버스를 탈 이유가 많이 줄어드니까 버스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뭐 큰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페이지 223페이지인데요. 기린 공영주차장.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지는 BF인증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동 1리 주차장처럼 저렇게 해놓으면 지금 BF 인증을 저렇게 해놓고 받았는지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내리고 타고 이렇게 하는 동선에서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차를 더 많이 확보할 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시면 너무 불편하게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고 주차 대수도 확 줄어 버리는 상황이 돼서 똑같이 이런 주차장 만들 때 좀 신경을 좀 바짝 썼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도로 인도 블록 할 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 올라설 때는요 요만한 턱도 있으면 안 됩니다 턱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로 붙어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는 일자로 붙어야 되는데 자꾸만 턱을 만드시더라고요. 현재 다른 공사 이렇게 계속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을 만들어서 휠체어가 턱을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기 감독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차피 공사 업체들 저희 감독하는 사항에서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무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하여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그럴까요. 그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한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보다 18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85억 2,10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도 6호선 정자~하남 도로 개설에 감 10억, 군도 3호 동서 녹색평화 도로 개설 사업에 11억 7,100만 원,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 개설 사업에 5억 6,000만 원 230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농어촌 도로 204 원바선 도로 개설 공사에 감 12억 5,000 농어촌 도로 208호 설피선 도로 개설에 3억, 인제 농어촌 도로 207호 양용선 정비 공사에 5억, 서화 농어촌 도로 206호 양지교 가설 사업에 20억, 곤충 바이오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에 19억 4,000만 원, 북면 농어촌 도로 소재 골 도로 개설에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신지선 정비 공사에 20억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농어촌 도로 102호 흙다리 개축 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기린면 농어촌 도로 209호 서봉선 개설 공사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제 농어촌 도로 상촌교 개축 공사에 8억, 도로 유지 관리 추진으로 도로시설물 배상 공제료 5,000만 원, 시설비로서 인제 농어촌 도로 103호 군축령 도로 유지 공사에 2억,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6억, 교량 유지 공사에 3억 재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강우 측정기 및 강우량 측정 장비 교체 및 개선 사업에 2,0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난 경보 시설 개선 및 통합 시스템 구축에 3억 3,200, 사회 재난 예방 홍보 제작에 2,000만 원, 기린 119안전센터 상남 지역대 부지 매입에 3억 5,000, 기린 119안전센터 상남 지역대 신축 공사에 14억, 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린 119안전센터 차고지 신축 공사에 6억, 의용 소방대 사무실 유지보수 공사에 남면 신남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예·경보 시설 설치에 3개소에 6,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남북 지구에 11억 90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부대비에 800만 원,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 서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 9,600만 원,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지구 위탕소 지구에 10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급경사지 위험 지역 부평 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시트 카시트 보급 사업에 800만 원을 감했고요. 이게 사무 관리비에 계상돼 있는 것을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 자문단 운영에 1,300만 원, 다음으로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화리 평촌대대 부근에 4억, 덕산리 은하수 펜션 부근에 5,000만 원, 현리 응 골 부근에 5,000만 원, 취입 북면 지역 4개소가 되겠습니다.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용 배수로 정비사업 인제읍, 남면입니다.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인제읍과 북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비로서는 건설 기계 조종사 발급기 관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 및 기타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만 9,000,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금으로 2,100만 원,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목적 주변 지원사업으로다가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건 자체 재원으로 2,700, 자산 및 물품 취득에 관련해서 1억 4,20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그건 다른 부서보다도 일단은 추경에서 가장 큰 예산의 증액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보다도 또 아까 도시개발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업체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많은 사업 부서인 만큼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입찰로 들어와서 외지 업체가 공사할시 웬만한 자재 같은 경우는 다 갖고 들어오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좀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마저 이분들이 와서 최소한 4~5% 정도는 인제 물품들을 좀 팔아줘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올해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인제군에 들어온 업체들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좀 관내 업체를 사용해주지 않고서는 관리 감독이 꼼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인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걸 좀 다시 한번 이 부서에도 인제군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부인 만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조금 오버 되더라도 우리 관내 업자들이 전문건설이 볼 수 있는 한계 범위 1억 1,000 그리고 일반 건설이 볼 수 있는 범위 2억 1,000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범위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자재 부분이라든가 중기 부분이라든가 기타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대형 공사들이 건설과에 좀 산재 돼있기 때문에 필히 사장이 됐던 현장 소장이 됐던 관내 업자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분야가 5,500까지 관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좀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관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지역 물품을 이용해 달라고 것은 압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과장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뭐 질의 드릴 건 없고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상황실 운영 하시고 직원들이 정말 산 위에 올라갔던 내려갔다 하시는데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페이지 232페이지인데요. 재난 시설 장비 관리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강원도 통합 구축 계획에 포함돼서 하시는 건가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1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주요 지점에다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도비 지원을 지금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량을 하고요. 약 10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금 읍면에다가 문서를 시행해 놓은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필요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것이 그럼 재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끊어져도 방송이 되는 건가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지금 뭐 챙겨봐야 되겠지만 태양열로 점검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한번 혹시 전기가 끊어져도 방송이 되는지?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페이지 235페이지인데요. 여기 안전 자문 관리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예요. 이게 누구죠. 어떤 분들이?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안전 보안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국가 안전 대진단이라고 저희가 전광판에 매일 자막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 247개소 정도에 안전 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70여 개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 공사도 되고, 한전도 되고, 소방서 되겠죠. 거기에 매식비라든가 각종 그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지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잘 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지가 또 새로운 서화에 명물이 될 수 있게끔 경관 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그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안을 몇 개를 잡았습니다. 기존 교량에 놓는 안, 상류로 가는 안을 잡았는데요. 어떤 위치든 가능은 한데 사업비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희들이 6월까지는 좀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 시급성도 있어서 그래서 금회 40억을 다 세운 추경에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거기는 통과가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점검을 다 끝내고 통과할 수 있는 약 한 24톤 정도가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제 그 다리 위치가 정확하게 돼야 나머지 부분도 연결된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빨리 결정되고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5쪽에 영유아 카시트 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영유아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6세 미만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6세 미만이요. 그러면 그 수혜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건 공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선정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대당 약 30만 원 정도가 좀 좋은 걸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저희들이 5월 중에는 뭐 4월에 가능하면 하고요. 그렇게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사업이죠?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지금 올해는 내려왔는데요. 내년에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마 가급적이면 지원이 가능하게끔 도에서도 지금 도비 지원을 좀 받는 사업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400만 원 정도를. 그러면 내년에 확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이번에 추진해 보고 어떤 효과 면에서 많은 좋은 점이 나타나면 그 부분은 좀 확대할 방향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신청이 지금 들어 온 게 약 4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일정 면은 안 들어온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나면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추가로 공고 절차를 하든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3~4대는 더 설치가 가능할 걸로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보급 사업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 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박형근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신규 편성 또는 증액 계상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 325억 9,000만 원보다 12억 9,700만원이 증액된 33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지원 강화 분야에 효율적인 조직 관리 사무 관리비로 6,16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사기진작으로 건강 검진비 1,200만 원,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 대회 지원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자율 방범대 근무복 구입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국민운동 단체 2개소에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해 540만 원, 마을 공동체 도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 자율연수 추가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신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추가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신관 보일러 리모델링을 위해서 6,000만 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형 화물 차량 1대 구입비에 3,000만 원, 신규 공무원 행정 사무용 전산 장비 구입을 위해서 5,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 내부망 인터넷 디스크 추가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서 2,100만 원, 홈페이지 개인 정보 관리 기능 개선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도비 보조사업비에 1,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CCTV 방범용 안내판 제작 설치비에 1,200만 원, 스마트 강원 영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따른 자치 단체가 부담금 5,000만 원, 국가보안용 팩스 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 내실화 정책 분야입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중고등학교 통합 축제 지원에 9,000만 원,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군장병 및 군인 가족 정주의식 함양 사업 등 총 3건에 행사 보상금으로 6,000만 원, 그리고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도시 특화 사업에 3개 항목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군 협력 강화 정책 분야에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자치행정 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페이지 118페이지인데요. 이 피복비 예산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신 것 같아서 내용으로 보니까 차량 문제 있잖아요. 지금 뭐 18개 시군이 다 문제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를 계속해서 넘기고, 넘기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면 차량을 임대차로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은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게 어렵다고 하면 임대로 바꾸는 방법은 안 되는 건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회의 때도 안건으로 내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공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거를 적극 행정으로 봐서 그다음에 주민 자치행정 업무로 봐서라도 좀 도에서 결단을 내려줘라 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감사로 지적해 놓고 그러니까 어느 시군도 전체 공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해서 내가 혼자 결의하고 내가 추가 구입하고 나가는 입장에서 책임을 진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단체장 회의 때도 안건을 우리 군에서 내서 조만간 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면 그다음에 지방자치 경경찰법이 거기서도 이제 법률로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법률 계류 중이라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통과가 됐다면 아무 문제는 없는 사항인데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반드시 위원님하고 똑같은 공감되는 의견이 동일한데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뭐 부의장님도 먼저 위원장님 먼저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주셨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숙제를 좀 어느 정도 상반기 내에는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다른 교체될 대상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급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나가시기 전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요즘에 고생 많으셨네요. 산불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고, 뒷마무리는 다 되셨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다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쪽 상단에 효율적인 조직 관리 군수님 취임하시고 조직 관리가 잘 되신다고 생각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저희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어떤 부분인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 님들만 잘 하시려고 하면 뭐예요. 이 말 참고하시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저 밑에 우리 고생 최고 많이 하시는 기사실 아시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없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내부를 조금 수리하고 물품을 사달라고 해서 그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여기 예산도 이번에는 십 몇억이 추가됐는데 여기에서 조금 분산해서 책상 그 안에 한 10평 정도만 더 늘리면 7~8평만 더 늘리면 기사님들이 장시간 갔다 오면 피곤하신 거 아시잖아요.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차 운행도 많으시고 우리 의장님 차 또 하시는 분도 피곤하신 적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휴식 공간이 좀 만들어 드리고 거기 내부에 정말 이제는 집기도 싹 교체해 드릴 때가 됐잖아요. 이거 과장님 요번에 꼭 해 주셔야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확인을 하고 기사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먼저부터도 먼저 집행부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게 보완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먼저 얘기했던 것은 다 들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종열위원
나 같으면 군수님 모시고 의장님 모시고 가다가 졸린 척하고 한번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기 전에 조직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꼭 약속드리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부군수님!
약속 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저희 예산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장님. 과장님한테 너무 많은 부탁하는 데 참고하세요. 118쪽 상단 부분 자유총연맹 잘 아시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사무실이 없어서 봉사는 열심히 하셔 이번에도 산불 나오셔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적십자도 많이 하시고 뭐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마무리가 되셨는데 여기도 어떻게 사무실 좀 어떻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 매번 얘기 해봐야 되질 않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최종열위원
말씀하셨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공간을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여간 현안 사항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다른 건물은 내가 더 얘기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 좀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과장님 부탁드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20쪽 상단 정말 방범용이나 CCTV 많이 해주셨잖아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아요. 절도 사건은 뭐 매년 증가하고 이러는데 경찰서나 CCTV가 많은 고생을 하시잖아 그런데 아직도 시내도 부족한데가 있어요.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에서 대해서 잠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CCTV를 설치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빈번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이게 점수로 계산하면 설치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안 협의회에서 꼭 필요성이 있다든지 사고의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신중을 기하고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여러 가지 사적으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시찰하는 그런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군수님 협의 안 들어가시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군수님 들어가시죠.
최종열위원
들어가시죠. 또 군수님 오셔가지고 또 이런 말씀도 나오셨을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여기저기서 개인적으로 자기 마을에 그런걸 뭐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중고등학교 교복비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이거 정말 김도형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 업체에 다 좀 될 수 있으면 분산에서 구입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린면은 기린면에 주시고 남면은 남면 주시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교복비 말씀이죠?
최종열위원
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입찰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별로 공동 구매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그렇게....
최종열위원
학교에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구입을 하면 저희가 현찰로 돈을 주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그러시면 다른 데는 모르겠네요. 기린은 중고등학교 서무과에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건 학교에서 공동 구매 입찰을 보도록 돼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서무계장님이 하시나? 교육비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교육협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민군협력계?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교육협력 부서.
최종열위원
계장님 오셨어요? 그러시면 고등학교 쪽으로 예산 나가는 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22쪽 중간부분에 군장병 한마음 대회 추진 이게 몇 회째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지난해 1회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1회 했죠. 올해 하시면 2회째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정말 잘 하신 사업이야 잘하신 사업인데 우리 의장님도 군수님처럼 축구 대회라도 하나 의장님 것도 좀 세워주셔야지 군 장병도 열심히 모셔야 되겠지만 의장님 타이틀도 하나 있어야지 이게 뭐 수십년 가도 행정에서 올라오지도 않아 이것도 한번 의사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 뭐 추경 또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올해 그래서 작년은 1억이었는데요. 5,000만원을 좀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 군수님 이렇게 같이 축구를 겸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타이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서
최종열위원
타이틀을 의장님 타이틀로 하시라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또 나가시면 안돼요. 금방 나가신다고 안 하시면 되고 나가시기 전에 그림 짜 놓고 나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냐고요. 글로벌리더 과정 감액 요인은 뭐 운영상에 잔액이 남은 건가요? 외국어 장기 교육이요. 117페이지 교육훈련 강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이번에 글로벌리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없어지게 된 이유는 왜 없어진 거예요? 전에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꽤 그래도 가서 유용하게 잘 교육받고 왔었던 것 같은데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도 차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적어서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외 자율 연수지원이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팀을 구성을 해서 나가시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에 조를 짜다 보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직능직별 상황에 따라서 팀이 골고루 짜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행정, 환경직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것에 맞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사실은 그렇게 기능이 같은 분들하고 하게 되면 업무에 조금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부서 내에 있는 한명 두명 세명 범위 내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왕창 이렇게 빠져나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가시는 분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맞아야 모든 것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지급에 있지 않게 되면 사실 융합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 군의원들도 그렇게 다닌다고 해도 인제군청에 계신 공직자 분들얼굴 모르는 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도.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현재 있는 예산에서 분배를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걸 한번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사실은 한계가 이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들은 많고 또 심사를 또 아주 엄격하게 하고 그룹을 형성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잘 짜서 해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는 서로가 인맥이 상통하는 업무적으로나 같이 조화롭게 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잘 해 오시더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룹 형성하는 걸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같은 행정이 행정, 환경이면 환경이 이렇게 가시려고 하지 거기 벗어나지는 않으시라는 거예요. 운전이면 운전 뭐 전산이면 전산 그렇다고 골고루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건설직, 행정, 환경, 운전, 전산 기회가 된다면 공무직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직급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주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룹을 형성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것도 할애할 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배율에 맞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예산을 유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소수 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셔서 거기서 또 그 그룹을 또 별도로 짜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로 별도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 119페이지 보시게 모니터하고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뭐 액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행정사무용 전산 장비는 전부 다 관내 업체들로 다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부분은 좀 관내 업체에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중고등학교 통합 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계속 관외 업체가 들어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해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회의를 또 합니다. 학교 그다음에 사회단체 그리고 여러 관계자 학부모, 저희하고 주관을 해서 오늘 3시에 해서 작년에 이게 거의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 학사 일정하고 연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날짜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참여가 매우 어렵다는 작년에 결론이 있어서 미리미리 금년에는 빨리해서 따뜻한 날씨에 그리고 학교에서 분산해서 막 자근자근하던 것을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해서 그렇게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운영은 업체는 또 외지에서 이번에 안 들어오시겠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한국청소년육성지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부분적이 아니라 다 거기서 들어오더라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그 비영리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하여간....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 다 꼭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물론 거기에서 청소년을 관장하는 단체가 거기 하나이다 보니까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비영리 단체 재단에 주더라도 그분은 또 기획사에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행사가 누구냐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결과론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은 그냥 음향을 갖고 오는 기획사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격차가 있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격차 있는 것도요 못하면 못한다 질책을 해 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거 밖에 못해”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인제업체가 수준이 낮다고 해 가지고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계속 저희도 질을 올려야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도 여러 행사에서 많이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 업체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 신입생 같은 경우는 벌써 교복을 구입을 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현찰 지급을 해주시는 거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복교육지구 청소년 SW캠프 운영.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한림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거기서 캠프 활동을 해서 교수들이 지도하는 학습을 상당히 이게 매우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위탁을 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과목만 경쟁하는 그런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청소년들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학년은요? 중고등학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대상은 필요에 따라서 신청자들과 뭐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22페이지 보시면 군 장병 면회객 만남의 존 설치 사업 이게 각 부대마다 그러면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부대마다 면회실 이런 것들을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대에다 다 연락해서 이런 시설이 있는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뭐 10개소인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제 조사를 해 갖고 도에다 올렸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군에서 홍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게첨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좀 면회객을 깔끔하게 환경 정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하시겠지만 군부대가 통폐합이 돼서 인제군에서 없어지는 그런 부대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체크 하셔서 이중 낭비 안 되시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117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장님들 건강건진비 지원이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 가지고 또 이 소식을 또 들어가지고 이장님하면 또 거기에 짝이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뭐 이렇게 봉사만 하고 하나도 지원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녀 회장님들 쪽으로도 어떤 이런 지원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반장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조례를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지역에 봉사를 하거나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장님들이 또 보수도 받고 또 장학금도 받고 혜택이 많으니까 한 옆에서는 또 우리는 또 아무것도 없다고 또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조례 개정으로 해서 또 받으려고 그러는 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전국에 형평성 같은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마다 다 그런 법적 근거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용자
김용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 운영비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법정 인건비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마다 사무국장이라든지 인건비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 2개 단체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 이런데가 최저 인건비에 미치지도 못하는 흔히 얘기하면 상당히 다른 바르게 살기나 뭐 이런 데 하고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나요. 그래서 그 수준만큼 다른 시군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거기에 좀 맞춰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용자
김용자위원
글쎄요 그래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 요런 기준에 차액된 그 부분 만큼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연 한 2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5만 2,000원이 이제 지원 기준액인데 자유 총연맹 같은 82만 2,000원이에요. 자유총연맹은 82만 2,000원이고, 재향군인회는 83만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볼멘소리를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최저 임금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액은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금이나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퇴직금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겠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글쎄 그거는 단체에서는 별개로 별도에 자산으로....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보면 105만 2,000원 그것도 추경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이 1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도에서 보조받는 것도 하나도 없나요? 그럼 이거 집행할 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단체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단체도 아마 이렇게 우리 정규 회원들이 얼마를 돈을 자부담을 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뭐 남의 살림을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저 임금만 우리가 좀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가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이게 사무국장들이 생활하시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아마 단체에서 별도로 추가로 보전해 주는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은 다 다르지만.
용자
김용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1쪽에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거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뭐 5,000만 원 또 평생 교육 기관협력 해가지고 좀 돈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행사 실비 보상금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신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군 장병 군인 가족 정주의식 함양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아파트 그다음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군인 가족들 뭐 군인 아파트 이런 데를 찾아가서 평생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대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여 신청을 받았더니 47개 프로그램이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부대나 군인 가족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훈단 같은 경우에는 군인 아파트라든지 교회에서 찾아서 문화 예술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 저녁에 그런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언어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예산이 지금 예산 갖고는 안 되고 한 5,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역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등학생 학력 인정 세종학교 어르신들 뭐 공부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자부심도 갖고 발표하려고 서로 뭐 그렇게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주 적극적으로는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 지원사업에 하나도 보조를 안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국민운동 단체라고 나라에서 법적으로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회, 자유 총연맹 뭐 이렇게 5개 단체만 국민운동 단체로 지정된 단체고 그 외에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하나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이 부분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선은 잘 가시는 분도 있지만 못 나가시는 공무원분도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배제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총액제를 둬서 한 사람이 1년에 나갈 수 있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총액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쪽에 그래서 못 가셨던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갔던 분들이 또 나가시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또 구성이 잘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다시 공모하게 되면 안 가셨던 분들보단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런 쪽에 생각을 한번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아주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업 부서나 해외여행 가는 그런 일이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거나 그 다음에 도하고 연계성이 있거나 그런 사업이 있는 부서는 사실은 해외 출장 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장 행정을 하는 부서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공무 국외 여행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 뭐 이런 것들은 감점도 주고 뭐 이런 제도를 하고 못 가보신 분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자 많이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1년에 국외 여비가 한 2억 6,000정도 잡혀있잖아요. 10년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가 공무원분들한테 여비로 나가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좀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고 그렇게 좀 다른 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행정에서 해줄 일이라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 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으로 의정 활동 노트북과 의원님 월정수당해서 총 2,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20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인제군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로 4억 원, 미시령 터널 통행료 증대 사업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여행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억, 미시령 힐링 가도 방문객 통계 분석 및 홍보 시스템 1억, 힐링 가도 앱 TV 광고 1억 5,000, 힐링 가도 포럼 광고비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힐링 가도 전국 사진 공모전에 5,000만 원, 힐링가도 홍보단 운영에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상단부에 상남면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용역비로 2,400만 원 중간에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괄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 추진비로 6개 읍면에 각 1억 원씩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촌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씩 6개 읍면 총 1억 8,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 환경 개선은 2개 읍면만 편성했습니다. 인제읍에 9,400만 원, 서화면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린면에 단풍 축제로 3,000만 원 상남에 마의태자 축제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자꾸만 하루 종일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시고 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 그래요. 궁금해서, 관내 LED전광판 설치하셨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읍면별로 지금 4개 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보니까 14년 18년 2006년 2005년 2008년 뭐 이렇게 등등 하셨는데 여기에서 철거된 것도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철거된 게 있습니다. 좀 오래돼서 우선 군청 현관 것도 했고요. 서화거 남면거 철거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군청꺼 철거하셨다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군청 현관 위에 가로 형태로 돼 있던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저 위에 상단에 있는 건 철거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철거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처음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억 조금 넘게 들어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2006년도 하셨더라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것도 좀 화질이 먼저도 좀 그랬지만 진·방동 삼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한 지도 오래됐어요.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화질이 계속 처음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정중앙 휴게소나 그런데는 뭐 화질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농협 앞에도 그렇고 한데 상남 것도 화질은 내가 자주 못 봤지만 기린면 게 최고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상남 것은 2009년에 시설되고 또 가로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기린 것도 좀 야외에 노출이 돼 있어서 고장도 좀 잦고 화질도 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최종열위원
알고 계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규격도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좁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규격하고 현장 가셔 가지고 점검 좀 해주시고 철거할 건 철거하고 또 보수할 건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의정 활동 지원 의원사업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여기서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노트북이 나간 적 있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매년, 매년은 아니고 대수 별로 이게 노트북이 보통 컴퓨터가 내구연한 5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임기 4년 후에 대체로 임기 내에 한 번 정도씩은 노트북을 교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기존 노트북은 회수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내구연수 지나서 회수해서 저희가 폐기 처분....
수현
한수현위원
위원님이 다 바뀌셨는데 회수가 가능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회수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맞고요 이게 회수가 불가능하면 예산 성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회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물론 내구연수가 지나면 어차피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료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의회사무과가 판단할 부분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수가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차피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회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홍보 활동 운영 기획계 건데요. SNS 홍보단 위탁 운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위탁 운영을 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SNS 홍보단이 지금 현재 저희가 2기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3월에 모두 임기가 만료되면 SNS 홍보단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현재 군청에 SNS 채널이 4개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좀 통합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같이 전문 업체에 좀 위탁 운영을 시켜보려고 추가비용을 조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앞에 인제읍 LED전광판 음향 시설을 왜 감액한 이유는 또 뭐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확보한 예산인데 저희가 사실 음향을 좀 크게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시설비 잔액을 가지고 조그맣게 설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남은 예산이 돼서 삭감하려고 올렸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전에 음향 설치를 한다길래 이게 소리가 커지면 이 민원이 엄청날 것 같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주변에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소형으로 조그맣게 잔액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11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TV예능 다른 거는 5대 5매칭인데 유독 TV만 매칭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비를 좀 더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비가 좀 많이 더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서 군비를 좀 많이 세운 부분이긴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1박 2일이 사건이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인제군이 피해 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특별히 그런 쪽으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게 되면 힐링 가도 홍보단 운영 민간 이전이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떤 체계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좀 새롭게 한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직적발달 장애인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전국을 좀 다니시면서 홍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사업이고요. 또 도비를 좀 받아다가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좀 해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 협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읍면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읍면에 뭐 이번에 물품 구입이라든지 개보수 비용이 눈에 많이 보이네요. 이걸 좀 관내 업체에서 좀 할 수 있게 우리 기획관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전에 우리가 사업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읍사무소 냉난방기 공사 같은 경우는 1식 6,000만 원으로 올라오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금액 조정을 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릴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시는 내내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모든 부서 공직자들이 대부분 TV를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들을 다 알 텐데 저희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읍면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총량제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앞으로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축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이제 총괄적으로는 관광과 가 주관을 합니다만 이 2개 축제는 201-03 즉 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당 읍면에 예산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뭐 타 읍면에서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하겠다 하게 되면 뭐 예산상에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축제 보조금 심의회를 좀 미리 거쳐서 정당하게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읍면으로 음향기 있죠? 행사 때면 읍사무소 2층이나 기린면사무소 2층이나 상남이나 음향기기 연도 수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게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 때 읍면을 다니면서 굉장히 좀 열악하다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최종열위원
보셨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종열위원
이거 행사 때마다 마이크를 교환하고 또 뭐 이런 불편이 누누이 번복되시던데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교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전반적으로 읍면별로 그건 의견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확인해 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 조정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산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1일 목요일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