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부위원장
네,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배영식부위원장입니다. 최기호위원장님께서건강상의이유로회의진행에어려움이있어부위원장인제가대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와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1차증인신문을실시하겠습니다.증인신문에앞서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구성목적과추진경위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2018년10월22일,의회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신천리605번지에추진중인설악버스터미널부지를두고주민간갈등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것을인지하고2018년11월27일,가평군수를상대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의그간추진상황과향후대책에대하여군정질문을실시하였고2019년1월24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행정사무조사권을발동하게되었습니다.이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2019년3월19일,설악면주민대표와의간담회,2019년3월22일업무보고청취및개발지와후보지에대한현지확인,2019년4월1일에는2017년5월23일당시주민설명회에참석한주민을대상으로참고인의견을청취한바있습니다.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현부지의선정과정,개발지와후보지에대한타당성,향후터미널운영에소요되는인력,비용,관리방안등을조사하고있으며이는설악버스터미널부지를두고첨예하게대립되어있는설악면의민심을치유하고봉합하여설악버스터미널로인하여향후발생될수있는문제점과그에따른대안을모색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럼증인선서후증인신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규정에따라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김태성국장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그자리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선서문에증인각자가서명하고,김태성국장께서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부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신문방식을설명드리겠습니다.신문은증인을지명하여실시하되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핵심만요약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증인께서는위원님들이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성국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행정사무조사에임하여성실하게조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43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4월10일직위미래발전국장김태성!
배영식부위원장
네,앉아주시기바랍니다.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실시하는증인신문은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6조규정에따라공개되며청내방송이송출되고있습니다.특히설악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주민들께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증인신문에대한방송을시청하고계십니다. 따라서오늘출석하신증인들께서는군정에대한군민의알권리충족,행정에대한신뢰회복등을위해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증인신문을실시하겠습니다.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현위원입니다.먼저우리김태성국장님한테좀질의코자합니다.김태성국장님은2014년7월28일에서부터2016년1월21일까지건설교통과에근무하셨죠?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
이상현위원
그때이제2014년도민선6기군수공약사업으로버스터미널을시작하게된거죠?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때근무하실때보면2014년8월7일날업무보고내용을보면버스터미널에대해서설치기준이641m중193평정도해서예산을10억정도예산을세우셨어요,편성을하셨는데기억나십니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현재기억은나지는않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도표를잠깐보여드리겠습니다. ○ ○ (영상자료를보며) 어차피김국장님께서는또미래발전국에서총괄지금감독을하고계시니까지휘감독을하고계시니까이예산이버스터미널이2014년8월7일에서부터2018년10월18일까지변동예산내역입니다.보면2014년8월7일날보면10억원으로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뭐김국장님은생각이안나신다고그러니까뭐저희가더이상물을저기는없는데2014년2월25일날보면이제25억원으로증가를합니다.그다음에2017년3월17일날보면4월13일날의정부국토관리청을협의방문해가지고거기에서부터진입도로개설이가시화되기시작을합니다.그예산은그대로25억원으로진입도로가들어가있는데도예산은그냥25억원,그다음에터미널은2017년2월15일날보면여기보시면얼마로되어있느냐하면350!한110평정도되죠.그런데여기에서는3,465m해서한1천평정도가늘어납니다.예산은그대로또25억원이그대로또책정이되어있고요.2017년10월13일날보면터미널이다시350m110평정도로줄어듭니다.예산은그대로25억원이그대로또책정이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2018년2월22일날보면27억으로올라갑니다.그런데그사이에2018년1월에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을줍니다.우리혹시장동선증인이거기억이나시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용역준거는기억이납니다.
이상현위원
네,네.그리고나서예산이2월28일날갑자기34억으로올라갑니다.그런데보면사업비가2월20일날은터미널한동해가지고27억,부지가10억원입니다.부지는뭐지금보니까20억에서15억정도로계속있는데건축해가지고5억,12억,그다음에밑에보시면2018년2월28일날보시면어떻게늘어나느냐하면34억으로늘어납니다.이게조성공사실시용역을준다음에이렇게좀늘어난현실적이다고볼수있겠죠.거기에보면부지가19억,공사가14억,용역이1억원해가지고총34억의공사비를편성을요구를하게됩니다.그다음에2018년7월30일날보면또부지가16억,그다음에건축이18억으로또갑자기늘어나게됩니다.그다음에2018년10월18일날보면부지조성만부지17억원,공사비23억원으로늘어납니다.이게지금본위원이왜이얘기를지적을하게되느냐하면설악버스터미널이중요한게아니라예산을보면이게가평현집행부의민낯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이게어느누가봐도예산이들뚝날쑥하고일관성이없습니다.김국장님!이거기본계획미수립하고시행하신거죠?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제가건설과장근무할당시에는사업비를검토했던부분은없었습니다.단지설악에거주하시는브라이언이승규씨인가그분이기부채납을한다고그래가지고지금현재버스터미널로입안된부지에대해서기부채납을한다고그래서그때그이승규씨가만나서기부채납관계만추진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그때당시에처음에는터미널만저희한테무상귀속을해주신다고그랬는데나중에여러가지조건이붙는바람에그조건을수행하려고보니까뭐저희가세부적으로자세히는말씀드릴수없습니다마는…….
이상현위원
그무상토지를,토지를무상으로증여,우리한테기부한다는것은2016년도에끝났기때문에그부분은뭐저희가지금별도로안다루는데이건법적으로하자가없었기때문에다루지를않고지금예산부분만말씀을드리는겁니다,일단!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그거는제가담당을하지않았기때문에뭐라고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렇습니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2014년8월7일날근무하셨을당시에10억원,그근거는지금전혀기억이안나십니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거서면으로좀제출해주실수있으십니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건서면으로좀제출을해주시고요.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네.
이상현위원
위원장님!예산에대해서좀계속.
배영식부위원장
네,계속하세요.
이상현위원
그리고나서지금그렇게되면지금장동선과장님이아마해당이될것같은데2018년2월28일날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결과를받으셨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받았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34억이나왔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기억하고계십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정확한공사비내역까지는기억이안납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이지금조사한바로는2월28일날지방재정투자심의의뢰서를제출합니다.이것도이제늦게시작을하게된거죠.혹시지방재정법33조를알고계십니까?중기재정계획을세우게되어있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우리장과장님께서는중기재정계획세웠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정확한기억은안나는데요.
이상현위원
전부다기억이안난다고그러면이게뭐여기에서증인신문을할의미가없는것같은데요.그러면제가기억을되살려드리겠습니다.2018년2월28일날34억원으로이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투자의견서에좀반영을요청을해달라라고얘기를합니다.그래서27억에서34억으로늘어나게되는데여기보시면부지가19억이라고되어있죠?19억!그다음에공사비가14억,그다음에용역이1억해가지고34억이라고이제예산편성을요구하고심사결과가그렇게나왔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또심사의뢰서에실시용역에보면전혀엉뚱한게또나와있습니다.이예산을공사비가부지10억해가지고19억,공사비14억했는데그러면본위원이따로지금입수한자료에의하면공사비만19억입니다.이건나중에뭐우리장동선과장님보여드리라고그러면보여드릴수가있는데이게터미널조성공사해가지고나온게19억이나옵니다.그러면이2월28일날도사실상부지19억,공사비14억도이것도제대로된용역이아니다.아니면용역이19억이나왔는데그냥보고는14억으로이렇게한거다.제가자세하게말씀을드릴까요?공사비가어떻게나왔느냐하면16억3,800만원해가지고터미널부지토공작업과진입도로개설공사비,그다음에진입도로가로등공사2억원,그다음에폐기물처리비용해서2천만원해가지고총19억이나왔습니다.그러면이예산조차도틀리게보고를했다는내용이됩니다.기억안나시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보고서작성할당시에대해서는기억이안납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게본위원이본바로는맨처음에서부터잘못됐다.그런데이게버스터미널만의문제인가.아니면이현집행부가하는공사에대해서모든공사가이런가하는의구심을지금떨쳐버릴수는없습니다,이게.왜냐하면기본계획조차도수립을안하고서이게시행을했기때문에예산이종이만껴놓고날짜만바꿔놓고서예산을계속업무보고를올린겁니다.그러니까25억으로쭉가다가2018년2월20일27억.27억했다가2018년다시실시설계용역을하고나니까34억정도가들어가게됩니다.그런데또2018년10월18일날보면건물18억짜리싹빠지고부지하고공사비만40억이또…….이게어느누가이게이예산을보고믿겠습니까?이거에대해서답변해주실우리증인분들계십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답변을제가드려야되는데그공사비40억당시에업무보고서에나와있는수정공사비인데그거에대해서제가챙기지는못했습니다.제가사실그당시에는공사비보다는부지선정과그다음에시설결정그추진상황에만신경을썼기때문에보고서상에공사비작성내역까지는신경을쓰지못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장과장님!우리가하다못해시골에서집을한채짓더라도예산이있고그예산에맞춰가지고쓰고또예산을또준비를하고돈도또준비를하고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지금시설결정이나뭐아니면그행정절차에만하지예산은전혀신경을안쓰셨다는얘기아니에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저희가신경안쓴건아니지만어쨌든거기까지는챙기지는못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지금장과장님이또그런말씀을하시니까제가또반박을드리고싶은데행정사무조사자료를받으셨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받았습니다.
이상현위원
거기에보면맨마지막에보면예산에대한플로어가쫙나옵니다.그렇죠?그거보셨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봤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거보시고나서그럼전혀어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일단그때당시에이제다들업무보고서작성은직원이나이제팀장이작성을해갖고저도사실사업비까지는검토를못했습니다.그렇게된사항이지작성한걸보니까는어떤때는건축비만집어넣었다계속어떤때는…….
이상현위원
이게지금그러면총얼마가들어갑니까,공사비가?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건축공사비까지말씀하시는겁니까?
이상현위원
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아직따져보지않았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뭐40억도아니고이게무제한알파입니까,이게?그거에따라서지금여기에보면단순계산으로보면자료를보셨는지모르겠지만저기보시면2018년10월18일날보면부지조성하는데40억이들어가고2018년7월30일날보면건축해가지고18억이되어있거든요.5억에서이제18억으로뛰었는데그러면우리가일반주민들이봤을때는단순하게계산하면58억이들어가는거아닙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뭐크게말씀해주세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행정사무감사2권입니다.2권에해당되는내용을보시게되면그마지막부분에연도별로사업비증감되는부분이나오거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부지매입비와건축비위주로다가사업비가지금산출되어있는데누구나보더라도부지매입비는당연히들어갑니다.하지마는건축비안에는누구나추계해보건데지금처럼공사비는부지정리비나이런토공비는반드시포함되는비용이거든요.그래서제가현직에맡고있는교통과장으로서는당시사업비를유추해본다면이건축비안에는저희가지금현재나타내고있는공사비까지같이포함하고있는금액이아닌가이렇게지금유추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어느걸말씀하세요?40억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아,40…….저기지금2018년7월30일에보면부지매입비가16억에건축공사비10%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저안에보면건축비18억이전체건물에대한18억이아니라토공공사비를포함한이런전체공사비까지포함해서건축비로포함이된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우리이승규과장님!얘기잘들었습니다.거기보면2018년2월28일34억이죠.그다음에2018년7월30일로보면34억입니다.그러면그내용을부지나이걸로해서대략적으로큰틀로나눴다고쳐가지고34억안에들어간다고치더라도제가봤을때는안맞는게본위원이지금갖고있는자료를보면공사비만아까말씀드렸지만19억이들어갑니다,19억이.그러면토지매입비도여기서이제19억에서16억으로줄었는데저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몇억이들어갈지모르죠.공사하면서또커질수도있고적어질수도있지만여태까지집행부가한행정이이런행정을한거아니냐라는거죠.일관성도없고그냥그때그때마다그냥예산으로갖다끼워맞추기식으로이렇게한거고본위원이2월28일날자료를보면최소한지금38억으로늘어나야됩니다.왜!공사비가지금하다못해진입도로개설비해가지고19억이들어가있는데이것도14억으로가서5억차이가나고그다음에2018년7월30일날보면건축비라고뭉뚱그려놨다치더라도내가봤을때는또부지매입비는또16억으로줄어요,여기서.이거대로2월28일실시설계조성공사용역대로하면38억정도가나와야되는게맞습니다,제가봤을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위원님!그중간에보면지금말씀하신그런설계에대한거는19억정도인데요.이게이제농지도있고임야도있습니다.여기에대한전용부담금을포함을해야되거든요.그런경비까지포함해서사실은여기공사비가23억으로추계를한부분인데요.이부분은저희가건축공사지금포함이안돼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건축공사는현재설악면버스터미널에대한이용자수를판단을할때뒤에설명드리겠지마는국토부에서만들어놓은이철재건축면적이나와있어요.그기준대로하게되면저희가추정하건데10억이내로사용하게될것같습니다.그렇다면현재계획상은저기맨마지막에나와있는40억에10억정도플러스하면50억정도전체들어가지않을까.하지만이부분도설계를해봐야되어야지만이전체적인금액은나오게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자료갖고계시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자료갖고계시면행정사무조사1차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1차자료에몇번째항목이냐하면14번째항목에34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보면용지보상비가얼마나와있느냐하면19억이나와있습니다.정류장진입도로매입이4억이고그다음에종전부지매입이15억해가지고19억입니다.이게이제2월28일날했던부분이고맨위에보시면공사비가14억이들어갑니다.그래서34억이나온겁니다.34억이.보고계십니까,지금?찾으셨습니까?행정조사…….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투자심사말씀하시는거죠?
이상현위원
네,네.저조사자료거기에보면투자심사받은거에34페이지에보면그내용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공사비가14억인데제가받은그공사비자료하고이자료하고5억차이가납니다.그럼과연예산을어떻게믿어야되느냐는거죠.이것도지금저희가행정조사특위안하고나갔으면그대로그냥놓고34억인가보다하고나오는데이게디테일하게따져보니까지금계속이실시설계한용역과여기에보고한그금액가지고차이가5억정도가나오는거는이거는단순한착오라고볼수가없다는사항인거죠.어떻게보세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투자심사라는부분을먼저말씀을드리면요.투자심사가설계가원래하기전에심사를,투자심사를하게됩니다.투자심사를하는이유가이사업에대한타당성내지는적정성등을검토하기위한부분인데요.이부분은설계를하기전에모든그20억이상되는사업은지방재정법의투자심사를받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심사를하기전에이루어지다보니까지금여기에나와있는사업비산출부분은추정액이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통상이제설계투자심사를받고나서사업비가50%이상증액되면반드시이관련규정에서재심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이이유는뭐냐하면설계를하기전에심사를받다보니까이러한재심사규정을또만들어놓은부분이고요.이부분을준용을해가지고각종사업의경우에는재심사를다받고있습니다.그래서이차이가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이과장님!그러면이게언제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있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저희가…….
이상현위원
지금예산을편성하는순서가어떻게됩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원래중기에반영하고요.그뭐그러한투자심사내지는절차거치고예산심사해서반영하고이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지방재정법33조에의하면중기지방재정계획은법으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리고나서투자심사를하고예산편성하고예산집행하고집행결산하고이런식으로이루어지는데지금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을언제하셨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중기저희가본거는2022년까지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지금나와있는20억으로해서최초에반영된걸로자료를입수…….
이상현위원
언제,언제그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2018년부터이게5년단위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그래서보면…….
이상현위원
그래서언제,언제그거를반영요청했느냐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저희가보기에는2018년에서관련계획을넣어가지고중기계획에수립하지않았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자료를봤을적에는.
배영식부위원장
(위원장석에서)잠깐만!제가조금전에안내사항을공지를위원님들한테못해드린게하나있는데질의시간은약15분을할수있고요.또보충질의를같은건에대해서15분을할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시간이상당히많이흘렀기때문에그냥이상현위원이한10분정도더하는데보충질의까지하시는걸로이렇게정리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시간이좀길어진관계로그렇게시간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
배영식부위원장
아,한10분정도더.그러세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이파악한거는2018년도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2017년11월13일날의회에제출했습니다.알고계셨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20억을반영을요청을했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34억으로좀증액을해달라고그랬습니다.맞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그런데그게반영이됐습니까?안됐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그중기에나와있는부분은지금최초에도말씀하신것처럼예산을반영하기위한중기계획이거든요.그래서18년도에중기를해놓고나가지고알고계시는것처럼토지매입비를예산을편성한부분이있고요.올해19년도와가지고는다시이중기에대한또연도별중기를수립하기때문에올해에만약에중기를수립한다고그러면지금나와있는사업비플러스추경사업비해서중기에반영하고.
이상현위원
그러면201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을했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저기자료에보시는것처럼책자에도반영이되어있고그거에관련돼서토지매입비도.
이상현위원
2018년도거를2017년도에하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러니까전년도에수립을해서그다음연도에의회에보고를하는데요.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그러면지금2019년도아닙니까?2018년도연말에수립을하셨느냐고요,이걸.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2019년도거말씀하시는거예요?
이상현위원
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부분은예산팀에서제가확인해보면알겠지만편성을했을겁니다.
이상현위원
이승규과장님!공부하고오셨습니까?아니면그냥오셨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아니,자료…….
이상현위원
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반영안돼있고요.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2016년도,17년도반영이안되어있고2018년도에만20억반영됐다2019년도에도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지금이상현위원이질의한내용에대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예산건에대한질의를이상현위원님이마치시고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이후보지안이최종적으로네안이결정이돼갖고이제1안으로갔는데제가여기에서보면5안이최고좋은안으로나왔는데왜갑자기1안으로갔는지이것좀설명좀해주실래요?
배영식부위원장
그건그당시에변경됐을때에담당과장님이.장동선과장님!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그저희가건설교통과에서5개소하고그다음에도시과에서6개소해갖고중복되는데가있습니다.이렇게해서총4개소를추출해갖고후보지는이제건설과에서산정한거고도시과에서는선정한게이제중복되는곳까지합쳐서6군데가됩니다.4개로중복되는데가2군데가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여러가지저희검토기준에따라서이제검토를하다보니까.
배영식부위원장
장동선과장님!이제요지는1안과5안만가지고말씀을해주세요.그러니까그거에대한답변만해주세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아니,지금5안이지금어떤5안인지를…….
배영식부위원장
그책자에.그과정은중요치가않고요.지금이제1안과5안을놓고서선정을했는데요.왜그게바뀌었느냐는요지의질문인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1차에5번에6페이지입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아,이부분은저희가검토했을때지금5안말씀하시는게지금현재후보지의건너편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는이제그당시에교차로가있기때문에지금이제사룡리쪽으로갈라지는지금택시서는데그교차로에서이격거리때문에거기는후보지로써적정치않다라고일단해서1안,저기첫번째안으로선정하게되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후보지선정추출을보면요.대안5가,5번안이최고좋은거로나와있어요,그다음이대안1이고.그랬을때이후보지안에대한소개를할때그거를감안해서했을텐데1번으로이게갔는데마지막에보면이게안돼요.그리고보면이게대안5가보면지가가상당히낮은걸로나오고그리고또대안1은지가가다소높으나대토등을통해서해결가능하다이렇게있거든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그당시저희가지가에대한거는저희가어떤감정평가라든가그런절차를거치지않았기때문에용도지역만가지고따졌습니다.지금이제5안같은경우는다른안은생산녹지지역이고지금1안같은경우는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그러니까용도지역에따라서이제지가가높다낮다추측해갖고보고서를작성한거고요.그다음에지금보면저희가5안이가장좋다라고했는데왜냐하면그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문제점도있고그다음에그쪽으로했을때그IC에서연계되는거라든가아니면시내방향에서신천리나창의리,위곡리에서온거이외에는다른차는다좌회전신호를받아야되는그런문제점이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1안은IC에서나오는37번국도에서직접진입이가능하기때문에그쪽으로일단선정을해서3월17일날군수님까지방침결정을받은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이제궁금한거는이게후보지선정추출할때그러면대안1이1번으로나왔어야하는데그게그거다감안해서이걸한거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래서그최종결정을해갖고군수님한테방침결정받을때저희주무부서의의견을달아가지고그렇게해서보고를드려서방침결정을받았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대안1에대토는가능한겁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일단뭐거기는부지정지임야이기때문에어떤부지정지비의어떤공사비같은거는총정지비보다는많이들어가겠죠.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장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이제2017년3월17일날11개후보지중에서4개안을추출을했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이제대안5,대안1,대안3,대안2순으로결론을냈습니다.맞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결론을냈는데거기에보면최종후보지로하면서군수님한테보고를하는데결심을받으셨겠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럼뒤에보면후보지최종후보지결정해가지고3월17일날1안해가지고후보지를선정하는그자료가있습니다.뭐냐하면대안1은토지수용이원만히진행될수있을것으로기대가되고그다음에진입도로터미널주변도시화가가속기대화가된다.그다음에대안5는시내방향신천리,창의리,위곡에서진입하는차량을제외하고청평에서들어오는차량은좌회전을한개정도받아야돼서진출입이어렵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대신대안5는지가는낮고부지설정이용이하다.그다음에대안1은지가가다소높으나대토가가능하다.그다음에부지설정에는다소비용이든다이렇게해가지고이제3월17일날결정을내리셨습니다.그래가지고군수님한테최종결심을받으셨죠?맞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4월25일날진입도로관련해가지고의정부국토관리청을가셨죠?가가지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4월13일날갔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4월13일날갔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4월13일날가가지고4월25일날진입도로접촉관련해가지고검토보고도올리셨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혹시그밑에보시면지금이부분인데…….(영상자료를가리키며)이부분입니다,이부분.교통광장이생기는건알고계셨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좌회전을한두번해야됩니까?교통광장에서보면U턴을해가지고저희가회전교차로가되는데그래서보시면저는이게객관적인것보다도상당히주관적으로이렇게결론을낸게아닌가.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않고요.하여튼그당시에는어떤국도75호선개설공사를하고있을때어떤공사계획이라든가그런걸로참고해가지고저희가결정한거지어떤저희주관적인판단만가지고서결정을해가지고군수님까지결재를받은사항은아닙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4월13일날의정부국토관리청에가가지고이제접속이불가하다는통보를받으셨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전에이제저희가현장을나갔는데당초에저희가국토공사계획평면도받았을때는가감속차선길이가지금현재설치된것보다짧았었습니다.저희가그전에현장을나가니까그공사계획평면도보다도상당히길게지금공사를진행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사항가지고저희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가가지고그사항에대한질의를해보니까연결은도저히안된다,여기에서.저희도로와다른시설에관한규칙에따른이격거리라든가.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330m라고본위원이공부를했고요.여기이제후보지현황에서보면이용편의성,교통연계성,발전가능성,운영효율성해서이제1안이좀다소높게나온건데이거는교통광장이된다는걸전제조건하에서봤을때에는운영효율성도5안이당연히1순위가아닌가.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리고교통광장에서직접터미널부지로진입은불가능합니다,그거는요.
이상현위원
무슨말씀이시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지금광장이라고해가지고지금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되어있는데요.
이상현위원
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광장에서버스터미널부지로갖다직접진입은사실상불가능한사항입니다,그거는.
이상현위원
직접진입이아니지않습니까?이건떨어져있지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떨어져있으니까좌회전이라든가.
이상현위원
여기5번을보면개통하는데가여기이고여기5번인데.아니,그거는이제.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아니,그렇기때문에…….
이상현위원
제가설명을드리는거는부지의선정에대한지금뭐부지를옮겨라이게아니고그선정과정에대한얘기를하는겁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아니,선정…….
이상현위원
그다음에,그다음에보면거기공시지가현황이여기나와있습니다.1번하고5번보면1번은지금공시지가가30만원초과짜리도있고20만원초과짜리도있고이녹색부분이전부다이게이제5만원에서10만원정도이고저번에우리가현지확인갔을때이승규교통과장한테공시지가8만원정도라고제가보고를받았는데그정도되면과연이지가도좀낮고여기서뭐도시과하고4가지소출을했을때도지가도낮고그다음에1안은지가가높으나대토가좀가능하다고그렇게결론을내리셨으니까제가말씀드린자료만보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나서도로가4월25일날별도도로를개설을해야된다고이제결정을하시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일단부지는결정된상태에서진입도로가당초에저희가계획했던대로진입이불가능하기때문에별도도로개설이필요하다라고판단을해서다시보고를드렸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때도로개설비용은얼마나비용추계를하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때는비용추계를하기보다는일단도시과에서현재중로2로인가그도로를지금보상을주고있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토지보상을주고있는상태였었거든요.그당시에요.
이상현위원
어디요?어디를지금.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아,설악그중로2-2호선.
이상현위원
아,그거말고그연계말고270m도로는이제접속해야되지않습니까,중로2-2호선에서.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때270m도로접속하는비용을도로가이제필요하지않습니까?접속이안되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이상현위원
330m이격거리때문에.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때비용추계는얼마정도하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비용추계까지는하지않았습니다.
이상현위원
뭐장과장님한테만말씀하는게아니고이건집행부에대한질타라고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그거를하면서비용추계도안하고무조건여기에맞춰야된다는거는이거는앞에는뭐지가도좀비쌀수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그거는고려하지않고후보지5안으로결정을해놓고,아주후보지1안으로결정을해놓고나서5월23일날주민설명회를한거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자,지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5안같은경우에는지금거기가교차로가생겨있지않습니까?지금37번국도하고75번국도하고그다음에86번국지도하고교차로가있지않습니까?
이상현위원
아니,아니.저과장님!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거기에서이격거리가안되기때문에그쪽에는진입자체가안됩니다.
이상현위원
제가말씀을드리는거는후보지를비교,그러면후보지5안에대해서그런내용을넣으셨어야죠.그런데제가얘기하는건그후보지5안으로가지도못합니다.땅이팔려가지고가지도못하는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선정과정에집행부에서선정과정이투명하지않다.그다음에뭔가이게주관적으로들어가있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5안에그런안이있으면5안의단점에그걸넣으셨어야죠.5안단점에지금보면여기보면단점에넣은거는시내방향에서들어오는차를좌회전신호를받아가지고하는거그게이제큰단점으로나왔다는거예요,이보고서상에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해가갑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런과정들을이야기를하는겁니다.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그런후보지5안에대해서뭐교통사거리,교통광장이격거리가있고그런걸단점으로넣으셨어야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거까지는다넣지않은거는뭐저희불찰인데요.일단그런문제점이있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지않으면그걸배제를했어야죠.배제를해버리고서했어야되는게맞는게아닌가하는의문이드는겁니다.그런데지금행정이보면본위원만생각이그런지모르지만그렇게하면주민들한테불신도좀덜가고이렇게까지지금불협화음이나지않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저도이상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후보지1안을결정을한후에주민의견수렴을했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는것이요.저희가4월1일날참고인진술을설악현지에나가서듣고왔거든요.듣고왔는데지난2017년5월23일날설악시외버스정류장대상지선정을위한주민설명회를하셨는데그때주민의견이어떠셨는지요,과장님!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때5월13일날인가23일날인가저희가주민설명회한거를기억하고있거든요.
강민숙위원
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당시에이제나가서저희가군수님께방침결정을맡은사항하고그다음에진입도로개설한사항까지PPT자료를만들어갖고주민설명회를개최를했습니다.거기서한세분정도가부지가적정하지않다그런의견이있어가지고제가이제말미에더좋은대안이있으면한달의시간을더드릴테니까그거는면사무소를통해서저희한테올려주시면그에대한법적검토를다시해서다시절차를이행하겠다그렇게까지.
강민숙위원
과장님!그날참석하신인원수가몇명으로기억하고계십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지금우리가서명부에서는열몇명만서명이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는30명정도는참석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실질적으로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30명,3,40명정도가참석했다고봤을때지금세명이반대를하셨다고하셨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당시에거기에서의견을제출했던분은세분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30명에세사람이면10분에1입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우리과장님지금10분의1의의견도굉장히소중하게생각하고계시고그때그10분의1의의견때문에부지선정을하시지못했습니다.맞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그설악터미널에대한재검토위원회가있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나중에생긴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어찌되었건.그분들의의견은지금생각하십니까,그렇다면?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글쎄,그부분도저희가주민설명회할때어떤특정인만통보를해갖고오시게끔만든건아니고저희가면사무소로공문을해갖고이장회의라든가적극적으로홍보를해갖고많은주민들이참여하도록그렇게통보를했던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날어쨌든첫주민설명회에서부지선정을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설악면에다가건설교통과에서새로운뭐좋은대안이있으면주라고한달정도말미를주셨다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한달정도시간을드렸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최종후보지결정은어떻게결정을하셨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일단설악면에서7월3일인가그때저희한테공문이올라왔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때뭐7개단체대표들을회의를한결과우리가주민설명회했던그안대로결정된게좋다이렇게해갖고그안에의해서저희가군관리계획결정이라든가그런행정절차를이행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자,좋습니다.과장님께서제가아까30명참석에3명의의견을굉장히중요하게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이것을여쭙고싶은데요.7개단체단체장님들의의견을받았습니다.그렇다면그단체장님들이회의를거쳐서올라와야되는게맞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글쎄요,그단체의내부적인사정까지제가판단을할수는없었고요.
강민숙위원
그러면제가질문을다시하겠습니다.단체장이만약에장동선과장님이어느한단체의단체장이라고가정을했을때회의를거치지않고과장님이어디이렇게의견을낸다고하면그거는과장님의개인의견입니까?단체의견입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글쎄요.지금말씀하시는대로라면제개인의견이겠죠.
강민숙위원
그렇겠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7개단체의그단체장님의의견을받았을때는반드시회의록과함께그회의때결정된사항을받았어야되지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런데그거는설악면에서면장직인까지찍어갖고올라온걸저희가이걸다시뭘보완을해야될그정도의사안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잘들었고요.여기보면그날19명을1차5월23일날설명회를했고요.그다음번에는5명이에요.보니까는주민자치위원장,농민단체협의회장,지도자협의회장,노인회장,이장협의회장이렇게다섯분인데나머지두분은군의원님이시고요.이렇게봤을때맨처음에는이주민설명회한게자료가있어요.이렇게질문,답변!두번째이단체장을모시고했을때는이자료도없어.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거는…….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앞에했을때는그게잘안이루어져가지고그30명이왔다고치고요.그래도그의견수렴이안됐는데그다음번에는이단체장이지마는저희가봤을때는이개인이란말이죠.그분들이회의를하고와서거기다가이제사인을했으면맞는데어차피이건뭐과장님이이날은안가신거잖아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아니,그건면자체에서한거기때문에저희가면에다일단다시의견을취합해서달라.그러면그안대로다시검토를하겠다했는데면에서7월3일날인가그때올라온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공문이.그첨부물로해갖고이제회의참석부를해갖고왔기때문에일단면에면장직인까지찍어갖고올라온거를뭐가잘못했다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
최정용위원
아니,제가이제여쭤보는건과장님생각에이렇게다섯명이와서사인을했으면이걸단체장이라고볼수는없지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글쎄요,그거는면에서판단해서올렸기때문에제가그부분까지뭐라고답변드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회의를안하고와서사인을했기때문에회의를하고와서했으면아니,과장님개인생각을여쭤보는거예요.회의를안하고와서사인을했으면개인아닙니까?회의를하고왔으면단체장이맞는데.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글쎄요.뭐그내부규정이있겠죠.그건저희가뭐회의를해라말아라할만한권한을갖고있다면그렇게지시를했겠죠.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이상현위원입니다.2017년5월23일날주민설명회를개최하셨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저도있었습니다.기억하시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기억합니다.
이상현위원
네,저도장과장님기억하고있습니다.그때우리가,제가혹시나편파적일까봐우리가4월1일날참고인으로주민참석하신분들아홉분을,열아홉분한테발송을해드렸는데아홉분이오셔가지고진술을하셨습니다.진술한내용이제가혹시나…….그내용만그냥말씀을드리면제가또뭐이쪽저쪽으로해가지고편파적일수있기때문에.6월30일까지다시한번주민설명회를한다고그래서그걸기다리고있었다.그래서대다수는기다리고있었는데그때분위기는다시재설명회라고지금얘기하는세명이아니고많은분들이반대를해가지고재설명회를하기로했었다라는게대다수의견이었습니다.그리고나서6월30일까지이제후보지를결정을해가지고설악면으로올려달라고그렇게얘기를하셨죠?기억을합니다,저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일단그당시에뭐저희가재설명을한다는내용은말씀을드리지는않은것같고일단이후보지에서의견이분분하니까일단다시의견을받고더좋은부지선정해서제출해주면그것에대해서법적검토를다시해서조치하겠다이렇게말씀드린기억은납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2017년6월15일날7개단체장회의를했어요.저는7개단체장이었지마는참석은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제6월30일까지우리가결정을해서주면되는데6월15일날왜이렇게서둘렀는지혹시우리건설교통과에서뭐압력을넣거나그러지는않으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저희가한달의시간을드렸는데압력을별도로넣을이유가없지않습니까?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설악에서자발적으로기한을6월30일까지기다리지않고자발적으로6월15일날해갖고결과를올린거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런데결과도이제15일날올라온게아니고7월2일인가올라왔더라고요.
이상현위원
결과는7월2일인가3일인가올라왔더라고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그때올라왔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국장님한테여쭈어보겠습니다.2018년10월22일날이군의회에서행감때문에그설악터미널부지를가서확인시에주민들이나와서설명회를안했다이렇게설명을하셔가지고의회에서국장님한테설명회를한번하는게좋지않느냐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기억나시나요?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기억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결국은안하셨잖아요,그때당시에는?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더니2018년12월21일날다시설명회를한다고가셨어요?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
최정용위원
저희가하랄때는안하…….이때했으면문제가간단했었는데제가볼때는.그때바로설명회를했으면좋은거를18년12월21일날거의거기에서난리를치니,설악대책위에서난리를치니까거기에서가서설명회를한다고그러다결국무산됐죠?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국장님생각에는10월22일날우리가권고안을했을때바로이게설명회를했어야맞지않습니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저도이자리에와서부의장님이말씀하신걸이해를못하는부분은아닌데그동안에그전에뒤에기이행정행위가다일어났던부분이었기때문에바로설명회를하기는좀어려움이있었던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제가잠깐보충질의를그부분에대해서좀,7월27일에…….장과장님!
증인
증인
장동선 네.
배영식부위원장
설악에서7개단체회의를했잖아요?
증인
증인
장동선 7월27일이요?
배영식부위원장
7개단체가회의를했어요,간담회를.터미널건에대해서.
증인
증인
장동선 그거는확인했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아니,그런데27일도이제한번하는데그때내용을보면은터미널건만가지고단체의견을물은게아니라면사무소면장실,팀별사무공간조정,군민의날체육대회건,8·15축구대회개최건이렇게해서같이그거를,그러니까1건만가지고중요사항인데협의한게아니고여러가지건을가지고회의를했어요.그부분에대해서혹시알고계세요?
증인
증인
장동선 그내용은잘모르지마는추측해보건데일단면에서도어떤주민들을자꾸면사무소로모이게하기어려우니까는여러가지안건을하루에다이렇게모이자해갖고회의를한것으로…….
배영식부위원장
그당시에이기학과장님이아마하셨던거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알고계세요?
증인
증인
이기학 저는2016년1월22일부터2017년도2월12일까지근무를했었기때문에군수님공약사항설악터미널관계는2016년도한6월?5월,6월부터업무를추진했었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16년7월에그때담당과장하셨지요?
증인
증인
이기학 네.
배영식부위원장
그때사항을지금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증인
증인
이기학 16년도7월에회의한내용은모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여기자료에도이제제출해주셨거든요.거기에보면은여러가지사항을가지고협의를해요.그러니까이게터미널건이상당히중요한데도불구하고다른건으로섞어서회의를하는것이지요.그리고제가군수님하고작년도에업무질의·답변시에7개단체에서별도의자료가있다,동의를한자료가.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현재까지거기에대한답변이없어요.이승규과장님,이거알고계시지요?저하고군수님하고이거군정질의했던거기억나시지요,작년에?
증인
증인
이승규 네.
배영식부위원장
그때7개단체가동의를했다,이렇게해가지고동의한내용을보니까지중화사업하고같이있는내용으로제가띄워가지고한번보여드렸었지요?그때군수님이답변을뭐라고하셨냐하면7개단체에대한별도답변서가있다.생각나세요,혹시?
증인
증인
이기학 2017년도5월23일에회의한내용이기때문에제가답변할내용은아닙니다.
배영식부위원장
7월…….6월27일,아,27일에도또그비슷한내용의회의를했어요.이승규과장님,그래서그때별도의자료를제출해달라고제가분명히했는데그거내용은알고계세요,혹시?자료가있어요?7개단체?
증인
증인
이승규 오늘이번에행정사무조사지금말씀하시는당일날회의에설악면버스터미널뿐만아니라3개까지같이있었던부분은결과를저도조사를준비하면서내용을알게됐고요.그런데6개,7개단체에서협의를해가지고내용을보시는것처럼1,2,3을정해서그거에따라서군에다제출한걸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제가이제지금지적하고자하는사항은사실터미널건하나만가지고주민들의견을듣고단체의견을들어도사실쉽지않은데다른건을몰아가지고했다고그러니까주가터미널이아니다,이렇게도판단할수가있지요.바깥에서봤을때는.그러한부분을제가지적을하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제가좀보충질의를…….
배영식부위원장
네,보충질의하세요.
이상현위원
이때아마우리이기학소장님이근무하던시절에2016년이게7월28일.저도여기에참석을했던기억이납니다.이때가장주된문제가버스터미널하고4개주제가됐어요.아까면장실,버스터미널그다음에저기8·15행사그다음에군민의날.그래가지고이제군민의날하고8·15가주된행사내용이었거든요.그내용이었는데이버스터미널이여기에있는데버스터미널은그렇게그다지크게지금와닿는게아니었어요.그때뭐바로막시행하고그러는게아니라추후에또논의할수있으니까시간을빨리빨리진행하자.이런쪽의개념이었는데저도그회의록을봤습니다.회의록을봤는데우리이기학소장님계실때그때얘기한게이제모의원께서는묘지안의땅을하면은,조정하면은뭐터미널하는데참뭐저기가없다.가격도좀싸다.이런쪽으로해가지고우리가뭐다음에또논의할수가있으니까.그렇게해가지고3개를선정을해가지고올렸나,제가기억을하는데.그다음에보면은8월4일에후보지2곳을또추가로선정을하라고.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이기학 네.
이상현위원
네.그런데그거는제가7개단체장이었는데그사실은전혀모르고있던사실입니다.그러면은제가한번좀질의하고자하는거는그때8월4일에추가선정부지두군데를올렸지요?두군데로올린걸로알고있는데그때참석자명단이나회의록작성이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기학 저희설악면에서저희한테올렸을때는관심이4번,5번그당시에1,2,3,4,5에서4번,5번을올렸기때문에저희로서는회의자료나그런자료들은제가별도로첨부받아가지고…….
이상현위원
정확하게좀기억을해요.왜냐하면1차에세가지로올렸을때는회의록을첨부해서올린것같습니다,지금보니까,자료를.그런데2차에두군데로올렸을때는회의록이나아니면참석자명단이있었느냐하는것을지금없었던것으로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기학 네,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는면사무소에서임의대로올린결과가되는것이지요.
증인
증인
이기학 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면사무소에서임의로올린건…….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그거는뭐이기학소장님이답변하실게아니고내일우리가다른증인한테질의하면되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보충질의본건가지고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조금만쉬었다가.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우리국장님하고이승규과장님한테질의하고자합니다.2월20일에설악면에서버스터미널재검토추진위원회하고그다음에기존에있던분들하고주민간담회한결과를보고받으셨나요?
증인
증인
김태성 네,받았습니다.
이상현위원
받으셨습니까?이승규과장도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나중에서면으로만받아봤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때내용들을검토해보셨나요?김국장님.거기에는자료에는없습니다.
증인
증인
이승규 제가좀말씀드릴까요?설악면에서올해2월20일에단체장님들하고재검토추진위원회하고신천리상인회부터모이셔가지고이제논의를하셨는데면에저희가이제간담회가있었다고그래가지고내용을좀결과좀보내달라.그래가지고서면으로이제,문서가아닌결과만저희가받아봤습니다.그런데이부분도어떤회의내용에대한부분이당시에설악면민들의어떤여러가지좀불협화음이런부분들을좀치유하고좀의견을좀달랠까요?뭐그런의미에서이제화합을모색하는분위기로다가간담회를했다고그러더라고요.또간담회내용을보더라도그당시에결론을도출하거나뭐이런부분은아니었고요.그래서추후에모임을갖겠다,뭐이런부분이메모가돼있어서이렇게그당시에논의가됐었구나라고정도만참고를하고있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거기의지금주된내용들을보게되면은통일된의견이이제진행될수있도록하고화합하여좋은방안으로해결,뭐주민이원하는곳에생기기를바란다고그러고주민이선택할수있도록해달라는것이이제요지였습니다.단체장님들하고그다음에재검토추진위원회에서.지금그런분위기가조금씩은지금설악면에서태동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뭐이제화합을해가고있는그런분위기인데이거군수님한테까지보고를드렸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그거는뭐아직결론이난사항이아니기때문에보고는드리지않았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국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먼저4월1일에설악면조사특위에서참고인진술을받을때진흥여객박윤희상무한테들은얘기인데거기에서는이거를운영비지원을안해줬을시에는임대를안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던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최정용위원
네.
증인
증인
이승규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진흥에서는이제터미널건물이설경우에,건축이될경우에거기안에있는시설물을,그러니까뭐주차장내지는이런시설물들이지요.여기에대해서는임대를해서사용을하고요.운영을한다는부분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제터미널에대해서운영을할경우에저희도터미널을직영을하게되면은뭐매표관리원부터적정인원을뽑아서그사람들의인건비와공공요금플러스해가지고운영비가들어가거든요.저희가이제직영을했을때말씀드리는거고요.그래서직영이아닌위탁으로갔을적에는어차피위탁비를줄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저희군에서는지금현재터미널에대한공사에대부분집중하고있습니다.또향후의운영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그때뭐군수님도말씀드렸고저도행정사무조사에서먼저자료를냈지마는현재공영버스터미널을운영하고있는시군의터미널을방문을해서그쪽에있는시설에대한규모와또저희가이용하고있는하루이용객에대한적정인원수를따져보고건축규모를책정을한다음에그것을건축하고나서운영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을같이검토를해야지,지금단순지금토지매입과건축들,아,토공공사도못하고있는부분에서운영까지지금검토할단계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까지는대략얘기를들었지마는어쨌든터미널이건축했을때,터미널시설이완공이되게된다면은차고지내지는이런부분은거기서도임대료를내고사용을한다고그랬고요.단지터미널전체운영에대해서는군에서위탁비를준다면은운영할수있다라는얘기는그런취지에서얘기를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최정용위원
이게저희가이제버스터미널을이제조성하는것도맞지마는앞으로향후에우리가가평군예산을갖다가여기에투입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이위탁비를어느정도들어갈건지,우리자체에서운영을하면은운영비가어느정도들어갈건지는기본적으로어느정도는나와야하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그게예를들어서건축규모가100평으로할때와50평으로할때들어가는인건비가다르기때문에대략적인운영방안은나와있겠지마는거기에대한사업비는지금추출을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건축규모가결정이되고나면은그때관리인부,뭐매표관리원이런사람들이결정이되는것이지지금아무것도없는상황에서거기서운영비를산출하기는지금똑같이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사업비가왔다갔다했다,이런어떤식으로또결과가나올것같아요.그래서건축규모가결정이되면은그때이것에대한연간운영비가어떻게되고어떻게되고나오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이게몇년이흐르는데건물면적해가지고34억도서고이랬을때는어느정도규모가나와있는거아닙니까?전혀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건물면적에대해서34억이라고저희가보고드린적은없고요.
최정용위원
아니,전체.여기에보면은건물면적해가지고이렇게나와있는데350㎡,이래서34억했는데이게건물까지포함된거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제가이전시간에도말씀드렸지만그때당시공사비가부지매입비와건축비라고만돼있잖아요.그런데건축비에는분명히부지정리비까지같이포함돼있을사업비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건축비가들어갔으면몇평규모는나오지않냐는얘기예요.
증인
증인
이승규 이때검토한걸보면은600㎡가넘거든요.그런데600㎡는국토부에서정하고있는터미널설치기준에도안맞습니다.왜냐하면두세배이상더부풀려져있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은하루이용할수있는이용객을기준으로해서터미널면적을산정하게끔돼있기때문에그부분을가지고인근시군을보면서어떤시설이든지해서규모가결정이될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빨리빨리진행이된다고치면은모든게이게추경치아닙니까?이게전체가.
증인
증인
이승규 네.
최정용위원
이게추경을하다보니까이게예산이왔다갔다하는데그걸빨리결정을해서뭐는얼마,뭐는얼마이게나와줘야.이게우리가다른사업도보면은운영비,뭐위탁비이런거계산안하고…….개인이라고그러면은이걸계산안하고사업을할수는없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보통위탁비를산정을한다고그러면은요,예를들어서하수종말처리장을예를든다고그래도그시설이어느정도설계내지는규모가결정이됐을때거기에대한운영비를산정할수가있지,규모도결정이안된상황에서운영위탁비를산정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그럼제가…….보충질의하시겠어요?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금설악면의일평균인원이,월평균인원이얼마입니까?월누계가?
증인
증인
이승규 월단위로는버스,조합내지는자료도저희가다요청을해봤지마는자료가없어서1일단위로저희가산정을한게한401명정도이렇게추계한게나온게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버스터미녈최저면적이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저희가401명을기준으로했을내부적으로계산을한면적은한230㎡정도되는데요.
이상현위원
70평정도되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네.거기에보면이제뭐매표실,대합실,뭐화장실,안내실,뭐배차실,승무원휴게실이런부분을포함시켜서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네,무슨내용인지는알겠고요.그런데그거를지금만약에최저면적70평정도를건물을줘야뭐거기서더크게지을수도없는거아닙니까?그런데그게비용추계가안됩니까,전혀?
증인
증인
이승규 하루에이용하는이용객을가지고이제건축추계를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이부분이지금이제여기에포함되지않은부분이승차장이나하차장또는승강장의승차대기장.그다음에주차장을했을때그주차장에대한부분,이부분들을…….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부지를얘기을하는게아니고건물면적이지금70평정도가최소면적아닙니까,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네
이상현위원
거기서좀뭐감안을한다고그래도뭐100평이나이렇게지은다고그러면은그게비용추계가전혀안된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승규 아니,그래서제가이제말씀드리는이유가전국에공영버스터미널로운영하는데가열군데가있는데거기벤치마킹을해보고거기서꼭유치해야될부분이어떤부분인지를포함을해서건축비를추계를하고그다음에시설규모가나오기때문에요.그렇게진행을하겠다는거를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이상현위원
혹시과장님!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아시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네.
이상현위원
그거얼마로돼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20억이상은규모에따라서도나뭐자체적으로…….
이상현위원
자체심사는얼마로돼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자체심사는20억이상에서40억미만그당시에는알고있습니다.그정도.
이상현위원
40억미만인데지금바뀌었지요,그게?바뀐거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지금바뀌게되면이제…….이게원래재심사기준이…….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바뀐거아십니까?모르십니까?모르시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그이후에바뀐부분은또확인을해봐야됩니다.
이상현위원
2018년1월1일자로바뀌었습니다.어떻게바뀌었느냐하면60억미만으로바뀌었습니다.
증인
증인
이승규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은조금의구심을갖는게34억갖다가갑자기지금보면은어떻게든40억으로올라갑니다.그러니까예전에는40억미만이니까40억이들어갈수가없지요.그렇지요?그런데미만이니까39억9,999만뭐거기까지만들어갔는데지금40억,60억미만으로되니까40억으로갑자기예산이올라간게아니냐.그래서본위원은이게예산쪼개기아니냐.건물하고같이하려고그러니까40억이넘어가니까이거를예산을쪼개가지고이런식으로하는게아니냐.거기에대해서는어떤의견이세요?
증인
증인
이승규 그부분은절대아니고요.제가과장으로와서이제사업을전체적으로봤을때지금현실적으로다부지매입같은경우에도지금예산은서있지마는16억이라는돈은사실은추계치거든요.정확한금액은감정평가를해봐야지알게됩니다.그리고이제공사비도말씀하셨지마는지금공사비,뭐건축이나토공부분그다음에뭐진입도로에대한부분,그다음에뭐조경이나그다음에전기이런부분을했을때이제말씀한19억정도인데이것이그당시에설계를하지않았다면은,설계를했다면은아마지금같은가격이나오지않았을까그렇게보고있고요.그리고이걸예산을쪼개기나이런부분은절대아닙니다.그건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닙니까?그다음에아까박윤희부장이시지요?그때우리가4월1일에와서참고인조사를했습니다.설악면에서.설악면이월1만900명정도가이용을한답니다.그러니까400명정도채안되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네.
이상현위원
네,400명정도가채안되고.운영을하려고그러면은최소3명이,3명이상이필요하다.3명인데최저시급만줘도한6백만원이들어간다.도저히운영할수가없다.그리고지금설악버스현재수익현황이어떻게되느냐?제가여쭤봤어요.지금혹시이과장님설악버스의수익현황을알고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2018년도에각노선마다손실보상에대한것을용역을했기때문에워전부다마이너스되는부분은다파악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어떻게보면은우리박윤희부장께서좀부풀릴수도있겠지마는1,600만원이운영하는데들어가는데지금500만원밖에수익을못본다라고얘기를하지요.3분의1만번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진흥여객에서는도저히이거를맡아서할수가없다.단연코.그다음에진흥여객이버스차고지로,그쪽으로가는지도몰랐다.나중에이제이슈화가돼서알았다라는얘기를했습니다.그다음에가장중요한7000번버스가접근성이불리하고지금있는,교통광장에이제쭉올라가서세워졌지요.거기에못세운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이진흥고속에서말씀하시는게우리실무자와얘기하려고그러면어차피좀갑을이있기때문에그런거는있겠지마는조금은좀부정적인내용이상당히좀강하더라.그거를제가참고로지금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이승규 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
배영식부위원장
네,간단하게하세요.
증인
증인
이승규 이게원래터미널사업자를보게되면은공영이라는부분과공용으로구분하게됩니다.그런데이제그말은일반사업,지금같은이제버스를하고있는버스회사가,노선버스회사가터미널을신축해서운영을하는경우가있고회사의어떤경영구조내지이런것이어려울때는짓지못할경우에는반대로시장·군수가터미널을설치해서운영할수있게끔관련법에규정이돼있습니다.이얘기는뭐냐하면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진흥여객에서경영상태가어렵다보니까회사자체적으로는설악면버스터미널을신축할수있는여력은안되겠지요.하지마는군입장에서보면은주민들이설악주민들의경우에터미널이없어서상당히지금고생을많이하고있고지금도보면은텐트를쳐놓고전부다승차를하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군수님께서이번에,그러니까지난때도군수공약사업으로터미널을설치하는걸로다공약을또내거셨고그걸가지고이제또당선되셨고.그런데그거에대해서공약사항을이행하는측면도있고요.그러다보니까이부분은진흥여객같은경우에는회사사정이상당히어렵다보니까사실은이거를설치하고자해도못할것입니다.그러다보니까군에서는공영버스터미널을설치하는거고요.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제가잠깐좀우리이승규과장한테좀.지금뭐확실한공사비가안나온다,이제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2018년2월에KDNC라고하는데아시지요?KDNC.
증인
증인
이승규 잘모르겠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잘모르세요?용역회사인것같은데터미널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을18년2월에줘요,거기에다가.그런데실시용역을준거를보면은당초3,080만원정도의용역을줬는데60일동안기간을줘서했는데하다보니까좀부족한사항이있다고그래가지고350만원을더증액해달라고담당이이제그렇게건의를해요.그러니까그런데이제결과적으로는980만원을증액해가지고4,065만원을갖다가줘서30일간더용역을줘가지고실시설계를해봐라,이렇게하거든요.그당시에실시설계된주내용이뭐예요?그게.거기에그런내용이들어가있는거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승규 이당시에설계에대한내용은도로부분과부지정리한부분으로만알고있는데요.
배영식부위원장
그러면그당시에는건물에대한거는안하고그거만줬다?
증인
증인
이승규 네.
배영식부위원장
그러면은지금뭐여기에도쭉자료에보면은건물이이제뭐어떤때는뭐설치기준을갖다가이제맨처음에는이제뭐면적에대해넣어놓으셨고그다음에는또어떤때에는뭐총바닥면적을갖다가넣어놓으셨고.그러니까혼란이와요.이렇게누가보더라도일관성있는행정이아니다.이렇게이제판단이가기때문에자꾸이제위원님들도의구심을가지고이제얘기를하는거니까그런부분이명확하지않은것이지요.그러니까누가보더라도무슨집을짓든뭐건물을하든뭘하든사업을한다면사업계획서가있잖아요.분명히거기사업계획서에무엇무엇을하겠다고하는게돼있잖아요.내가힘이들면공무원들이용역줘가지고설계를해주세요,이렇게하잖아요.그런데그거를산출을못해요?
증인
증인
이승규 제가드렸던그말씀은뭐냐하면요,터미널부분에대해서…….
배영식부위원장
그러니까현재까지는어떤기준이나뭐이런계획이없는거예요,그렇지요?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그렇습니다.터미널에대한매표면적이나이런것들이확실하게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
배영식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매표면적뿐만이아니라예를들어서지금얘기하는뭐전체적인면적이라든가뭐건물면적이라든가이게정확하지는않아요.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부지면적은정확히결정이됐고요.건물면적은…….
배영식부위원장
그러니까부지면적은어떤근거로다가해서부지를그렇게선정을하신거예요?평수를.
증인
증인
이승규 부지같은경우에는이게그당시에도시계획을결정을하면서거기가자연녹지지역이다보니까지금여기에나와있는…….
배영식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우리이용객수,또이용차량대수에봤을때이게맞다,이런말씀이신가요?아닌가요?그런근거가있으세요,결정근거가?면적에대한결정근거.
증인
증인
이승규 네,도시계획에보면은그당시결정을할때이면적에대한산출규정이나와있더라고요.
배영식부위원장
그럼한번자료를좀주세요,별도로.
증인
증인
이승규 네.
배영식부위원장
그러면그당시에는그냥면적에대한거만했다?
증인
증인
이승규 네.
배영식부위원장
건축이라든가건물부분에대한거는안했다?
증인
증인
이승규 네.
배영식부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을줬을때에는또건물에대한용역을한게아니라위치도를만든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만용역을줬다,이런얘기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지금진입도로와현재나와있는위치의토목에대한부분만설계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은그부분에대해서만했다?
증인
증인
이승규 네.
배영식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보충질의하시겠어요?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금직영을생각을하고계시다고그러는데집행부에서.
증인
증인
이승규 네.
이상현위원
화천군하고횡성군,함평군이지금진행을하고있지요?직영을.
증인
증인
이승규 네.
이상현위원
벤치마킹갔다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벤치마킹을가려다가지금못가고있습니다.왜냐하면은이사업에대해서행정사무조사가계속이뤄지고있고또지금결과가나오지않은상황에서더진행을시키면은또여러가지말들이있을것같아서제가진행을안시키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제가보충질의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그러면지금면단위에공영터미널이있는데가대한민국에있습니까,혹시?인구1만명있는데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제가11개정도시군에서공영버스터미널을…….
배영식부위원장
그러니까그거는시군인데.
증인
증인
이승규 네,그부분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정확히더조사를해봐야됩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한번해봐주세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이승규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아까진흥여객에대해서그거제가한가지좀물어볼게있습니다.가평군에서는진흥여객하고이게계약한기간이,계약이어떻게돼있는건지그것좀한번.
증인
증인
이승규 별도로계약이돼있는거는아니고요,여객운수사업법에의해서여객에대한노선을저희가인가를내줬고그회사에서는인가된노선을운행하고있는것입니다,지금.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은진흥여객에서예를들어서설악에적자도나고그래서못하겠다고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
증인
증인
이승규 만약에버스노선을가지고만약에말씀을드린다면요,어느뭐어느노선이든그노선에적자가나게되면은그적자에대해서저희가손실보상운영을하고요,손실용역,보상용역을통해서나온그손실된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을보상을해줍니다.그런데만약에그노선버스에서도그노선을못하겠다고그러면은반대로회사에다가는저희가과태료를물리고이런행정처분을하게됩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보충질의,연만희위원님건에대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괜찮으시겠어요?네,최기호위원님,말씀하세요.
최기호위원
저는네분증인에게묻도록하겠습니다.김태성국장님부터말씀해주십시오.공동질문인데앞으로설악버스이용객이늘어날것인가아니면줄어들것인가에대한것을좀그이유를말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태성 현실정으로보면은지금뭐고속도로도새로생겼고또지금작년금년,재작년부터보면은인구도많이늘어나있는실정이기때문에지금보다는더인구가늘어난다고봅니다.
최기호위원
인구는늘어나지만버스이용객이더증가가되느냐,아니면정체가되느냐그거에대한예측을.
증인
증인
김태성 글쎄요,장기적인예측은,현재는보합제가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이기학.
증인
증인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저는이업무를보면서교통에있어서노선이그이전보다는설악IC통해서가는교통량이많아지기때문에저희노선도서울이나경기일원으로가는노선을운행해서설악IC를통해서가는노선이많이생성된다면인구증가도있기때문에설악버스터미널을이용하는승차인원이늘어날거라고생각합니다.
장동선 저도앞에서두분이말씀하신것처럼인구가늘어나면아무래도대중교통이용객을늘어난다고보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승규과장님.
증인
증인
이승규 저도지금설악면인구증감추이하고또교통지금터미널,저기설악면버스에대한이용객추계를볼때지금증가할것으로저도보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분의공통된의견은늘어날것이다,그렇게예측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런사례를한번얘기를하겠습니다.포천시에버스터미널을60억을들여서지었다는얘기들으셨지요?그게지금뭐로이용하고있지요?그지역의인구가2만이넘는지역에버스터미널을지었다가이용객이줄어들면서활용이안돼가지고지금시설관리공단자재창고로쓰고있다는이야기들어보셨습니까?저희는이제그런거를걱정하는것입니다.왜그러느냐하면그게접근성이일단떨어지고그리고또귀촌·귀농을통해서인구가늘어나는거지,자체에서아기를낳아서늘어나는건아닙니다.그런데외부에서오시는손님들이귀촌·귀농할정도의재산을갖고있는분들은전부자가용시대거든요.그래서승객은보합내지줄어들것이다라는그런예측을지금전문가들은하고있습니다.주로이용하시는분들은학생그리고어르신,노약자들이라고봐야되거든요.그런데과연시내권에서장을보고학생들이학교를파를해서과연그곳까지걸어가서버스를이용할것이냐.그거에대한의구심이들고요.그리고그주민들의대다수가뭐냐하면저희도마찬가지이지만버스정류장개념으로가야지버스터미널개념으로가면안된다.터미널은각종규제가있고기준이있기때문에그거를맞추다보면은과도가돈이들어가고유지비가들어가기때문에정류장개념으로가되주차장과정류장이같이공유해서주민들이주차도하고이용도편리하게끔시내권으로좀가야되지않겠느냐.그런데먼장래를봐서는외곽으로가야만이그지역에또새롭게상권이형성되고또발전이된다.이제그런장단점도있어요.그래서주민들은거기가아니더라도시내권에주차장을겸비한정류장으로가야된다는그런의견들이많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거는원점에서다시시작하는것이어떤가그런생각을저희도하고있고그마을분들간담회도조사했을때도그런답변들이나오셨어요.거기에대한거를예를들어서다시재검토를할의향이있으실까.지금은뭐그런위치에계시니까재검토할수있는그런의향이있으신가아니면은무조건거기를고수해야되는지.그거에대한답변을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태성 제생각은그렇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가버스터미널을추진한지가한거의5년,6년됐었을것입니다.그때당시에는필요성이있었다고봅니다.또저도지역주민들하고뭐다전체적으로맞는건아니지만구리시나이런데의노점쪽에잠시정차해서갈수있는,시대흐름에는맞다고봅니다.그러나저희들설악면도로여건상그런공간은찾을수없는현실이고또오늘도특위를하시지만지금버스터미널결정이잘됐다,못됐다예를들어서공정하게이뤄졌나하는부분인데만약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거를5년,6년이지난지금시점에서원안대로갈것이냐,말것이냐그러면.또저희들도주민의견을다시청취를해야되겠지요.그런생각입니다.그래서어떤정책대안이돼야되지않을까지금생각합니다.
최기호위원
이기학증인도…….
증인
증인
이기학 저는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위원님께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해드릴게없습니다.
최기호위원
장동선증인.
증인
증인
장동선 저도마찬가지입니다.
이승규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학생들과시내에서장보시는분들을일단말씀을해주셨는데요,버스터미널이생긴다고그래서일단시가지에서서는시내버스노선의정류장이없어지는건아닙니다.그대로존치가됩니다.그다음에지금행감자료도나오지만,행정사무조사자료도나오지만7000번과8000번같은경우에정류장이이제정해져있거든요.그분들같은경우에는현재있는위치에서그분들이버스를이용할때는상당부분대기를해야되고그다음에그런분들에대한불편은없어요.그래서터미널이이제나왔던부분이고요.그러면거기에옮겼을때거리가한270m정도되는데그걸이제말씀하신것처럼학생들과시장에,5일장에나와서장보시는분들은거기까지걸어야될것이냐.그거는아닙니다.왜냐하면은학생들이건장을보시는분들이건기존의시내버스를타고동네의집으로가시면되고예를들어서학생같은경우에지금이제지금있는정류장에나와서7000번,8000번버스를이용할때는거기서내려가지고타니까좋지요.마찬가지로그터미널이생길경우에도그버스노선이거기서그냥서는것이아니라버스정류장터미널에가서회차를하기때문에걸어가는것은아닙니다.만약에그버스를타고자한다면은터미널에와서내려가지고회차를하고거기서환승을해서가는그런조건이기때문에매표해가지고그차를타면되는거기때문에걸어다니는걸로좀이렇게생각을다시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제가보기에는터미널이생김으로해서오히려그주변일대의교통이막히던이런부분도상당히많이개선이될것같고오히려더주민들한테편리가더좋아질것같습니다.생활에대한편리가.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상현위원님.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고맙습니다.지금뭐설악의지금교통흐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국토부에서두군데용역을주고있는건알고계시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만약에그두군데가회전교차로가되면어떻게됩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교통여건이바뀌는부분이있기때문에.
이상현위원
진입로가45m로줄어들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진입로의부분은다시검토해볼여지는생깁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저도이승규과장님께묻겠습니다.저도4월1일날주민들참고인진술을들었을때제느낌은어땠냐하면그분들도다들하시는말씀이주민편의에승하차가편리한정류장이필요하신것처럼말씀을많이하셨어요.말씀을많이하시고그리고설악주민들이서울이라든지시외를가고자했을때차를주차해둘주차장이필요한것을지금터미널로이렇게많이들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좀제대로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설악면에터미널재검토추진위원회그분들도터미널에대한뭐반대는아니더라고요.지금집행부에서하고있는기본계획도미수립해놓고그리고터미널을만들어놓고난이후의운영비라든지이러한것도산정해놓지않고무조건짓고보자,해놓고보자하는식의그런예산에대한뭐라고해야될까,타당성있는뭐비용추계라고해야되나요?적절한지그런계획없이집행되고있는이런거에대한것을지금꼬집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이런현상에대해서좀주요요지를제대로좀파악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지금어쨌든재검토추진위원회와어쨌든찬성하시는분들이지금현재합의안을도출하고자노력들을하시고계시거든요.그래서그합의안이이렇게만들어진다면그것을적극적으로반영하실의견은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승규 현재있는위치를예를들어서다른위치로바꾼다는가정에서말씀드리면은요.
강민숙위원
그거는어떠한것이나올지저도모릅니다.
증인
증인
이승규 과정에서말씀드리는데요,예를들어서현재위치가아닌다른위치로바꾸더라도분명히찬반의견은나뉠것입니다.그렇게되면은반대로지금저희가진행하는이사업은아예하지도못하는그런결과가초래되겠지요.예를들어어느위치인지는모르지만적정위치에거기가100%찬성한다면모를까분명히찬반의견은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다시입안했을때반대의견나오면은또이런행정사무조사를할수는없잖아요.저희가봤을적에는어느사업에어느위치를지정을하든찬반의견은분명히있습니다.하지만그반대의견에대해서그렇다면은그분들이얘기하는것의불편사항은무엇인지를현재위치에접목을해가지고찾아주는것이더좋은방법이아닐까저는이렇게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강민숙위원
찬반에대한기준을어디다두십니까?아까우리장동선과장님은3명이반대를해서그결정을못내리셨거든요,30명중에.
증인
증인
이승규 저는대다수의인원이찬성하는쪽을말씀드리는부분이…….
강민숙위원
그대다수는다수결로간다?
증인
증인
이승규 네.그런데그분들이보면은소수의의견이분명히있잖아요,반대하시는분들이.그분들이열분이되든스무분이되든뭐설악면의전체적으로봤을때…….
강민숙위원
어쨌든지금어떻게따지고보면지금이지경까지오게된것은그3명의소수의의견이었거든요.그렇잖아요?그당시에30명이참석했을때3명만반대의견을냈고나머지는찬성을했었는데왜진행하지않고지금여기까지왔느냐는것이지요.반대로따지고놓자면.그렇지않습니까?30명이참석을했는데,집행부에서하시는말씀이에요.30명이참석을했는데3명만반대의견을냈어요.그러면그랬으면추진을하고적절히이렇게갔으면진행상황도빨랐을거고지금이시점까지오지않았을거라는저는생각이들거든요.
증인
증인
이승규 사실은입안을하고진행을하려고했었습니다.진행을하다가사실못하게된사업이지금이렇게좀멈춰선그런상황이지요.그걸안하고했던사항은아닙니다.하려고했던부분인데요.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제가잠깐이승규과장님,여기화면을잠깐좀봐주실래요?
증인
증인
이승규 네.
배영식부위원장
여기에보면은노란색이돼있는데가지금터미널사용하고있는데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자주색뭐빨간색좀진하게돼있는부분이요?
배영식부위원장
아니,이쪽1번,5번옆에보면은네,거기,네,그거.
증인
증인
이승규 네,그부분이요.
배영식부위원장
거기가지금이제버스…….
증인
증인
이승규 현재서고있는장소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이게예를들어서교통계획에따라서시행이되면은지금거기에있는버스터미널정류소가없어지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없어지게됩니다.
배영식부위원장
그런데아까과장님은또거기서타는데이상이없다고말씀을하셨는데.
증인
증인
이승규 아니요,그거는아니고요.현재는그렇고요,그런데저부분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번에도시과에서도시계획도로사업이발주가됩니다.그렇게되면은현재있는정류장은주민분들이더이상쓸수없는이제그런상황…….
배영식부위원장
그런대안은어떻게하실거예요?
증인
증인
이승규 그래서저희가그때현장에서도말씀드렸지만그주변에시가지로하게되면대형버스가결국정차했을때차량이계속멈추잖아요.그래서그주변의가까운외곽지역으로해서개인땅을임차를해가지고임시적으로차가정차해서설수있게,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임시로다가쓰는데도그러면대합실개념의휴게소개념으로쉴수있는공간을또해주셔야될거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승규 지금보다는더열악한상황이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개인땅을임차를하고이렇게되다보면은오히려더상황이더열악해질것같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그러면그러한불편속에서어느정도나있어야된다고생각하세요?불편한기간이.
증인
증인
이승규 결국은터미널사업이준공되기전까지는결국그런문제가계속발생이될것같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주민들이그런사항은아직모르고있지요?
증인
증인
이승규 지금아마대다수분들이교통섬이라는부분,연두색부분이도시계획이번에사업이발주가된다는것도다알고계시고요.아마인지하고계시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제가잠깐…….
배영식부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시겠어요?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버스정류장이기존버스정류장이없어진다고그러고이제다른데로간다고그러는데지금가장큰문제는이제다른분들은그렇게불만이많지않으신데7000번타시는분들이가장불만이많으세요.왜그러느냐하면줄을쫙서있어가지고.그옆에지금후줄근한천막도예전에는없었습니다.그런데거기가공터이기때문에서태원면장,당시서태원면장한테건의해가지고그래도응달이라도좀만들어가지고더위를좀피할수있게…….이승규과장오셨을때그게진행됐던사항인데그런데그게가장큰문제가거기가서안앉아요.왜안앉느냐하면7000번이타다가인원이잘려버리면못탑니다.그러니까전부다줄을,왜?청심에서나오고어디서오니까내가어디서잘릴지모르니까할수없는거야.그러니까가장해결할수있는방법은뭐가있느냐?나는거기번호표하나만좀놓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번호표.
증인
증인
이승규 번호표요?
이상현위원
번호표,승차.
증인
증인
이승규 네.
이상현위원
아니면티켓팅을거기서할수있게끔만해준다고그러면은먼저오신분은가서좀쉴수도있고그런데내가어느순간에탈지모르니까계속기다리니까땡볕에비오는데그게서있게된다고.거기그늘막설치하려고하니까인도니까또안된다고장사하시는분들이또반대해가지고안된다고수차례건의를했는데.그래서그걸좀한번검토를좀해주십사,이게뭐행정조사특위하고는좀상관이없는얘기인데그거를좀교통과장한테좀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지금뭐그런것도앞으로대안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불편이없는대안을지금부터준비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지금보면은저희가뭐일자리창출이라고하는부분에많은인원을배치를하고있는데거기서지금이상현위원님이지적한거를해결할수있는방법도나올수가있지요,또.배치를해서안내원을뭐한두명둔다든지하면은좀편리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저도해봅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뭐부지선정에대한거는차후에두고절차상의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좀짚고넘어가고자합니다.우리가2018년3월21일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개최를했습니다.우리장동선과장님계실때인데기억나십니까?
증인
증인
장동선 네.
이상현위원
기억나시지요?거기에보면은조건부심의결정이났어요.그때가어느때냐면기억을찾아드리면은이게34억으로수정반영해달라고얘기한것입니다,27억에서.그래서심의위원들이계셨을텐데거기에보면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정반영해달라고했는데수정반영이안됐습니다.이거는어쨌든집행부에서잘못한것이지요?지방재정법33조를위반한거아닙니까?
증인
증인
장동선 위반됐다고는생각하지않고요.일단…….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생각은개인적인거말고지금입안이안돼있지않습니까?
증인
증인
장동선 현재는안돼있지마는앞으로거기에소요되는예산을확보하기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을하면은가능하다라고그렇게판단합니다.
이상현위원
네,좋습니다.다음에보면은향후운영방향의구체적계획은수립하여추진.그런데구체적인계획이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장동선 아직그때당시은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했고그다음에부지라든가진입도로에대해서실시설계용역중이었을것입니다,아마.일단그결과가안나왔기때문에…….
이상현위원
그거하고이내용하고다르지않습니까?운영방향인데그거는뭐시설결정하는거는뭐시설결정하라는데돈이들어가는거는아닐거고.그런데이거는운영방향에대해서구체적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라고했는데이거하신적이있습니까?
증인
증인
장동선 그사업은한적이없습니다.
이상현위원
없지요?그러면이게지금구체적인계획을수립해서추진안했으면은이게진행이안돼야되는사업이지요?맞습니까?
증인
증인
장동선 아니요,운영방향하고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실시설계하고는별개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중기재정계획을수정반영하면서시설결정을하는데그돈이들어갔을리는없고요.이거는누가봐도뭐냐하면향후버스터미널이어떻게운영될건가그런계획을좀구체적으로수행을해가지고예산을신청을하라,이런뜻이겠지요?
증인
증인
장동선 그사항은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어떻게같은문구인데이렇게생각하는게다를수가있습니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그러면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이거에대해서.그냥시설결정에대한거다?
증인
증인
장동선 일단시설결정을해서어떤부지조성을해서금액이나와야지만이그다음에어떤다른게나오는거지전혀공사비도안나오고아무것도안나왔는데운영방향부터나올수는없지않습니까?순서가있는데그순서에의해서절차대로진행을하고있었던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면이34억이라는돈을요청을했을때는어떤뭐시설결정만하는데34억이들어간것입니까?
증인
증인
장동선 부지조성까지포함돼있는것입니다.다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는시설결정에의한거지버스터미널운영에대한거는아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일단아까말씀하신것처럼뭐직영이냐아니면위탁이냐그사항까지포함된거는아니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부위원장
이부분에대한보충질의를제가하나만더할게요.지금이제34억원으로결정을했는데그나중에40억원으로증액이돼서변경이되죠,장동선과장님!그렇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네.
배영식부위원장
그럼그거는지방재정투자심사나중기지방재정계획을다시심의를받아야되는게맞아요?아니면그냥놔둬도돼요?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다시받으면되죠.
배영식부위원장
그런데그거는이행을안하신거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저희가그당시그시점에예산요구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
배영식부위원장
그러니까그당시에34억원을결정받을당시에도여러가지지적사항을해가지고수정동의해줬는데그수정동의를한요구사항을이행을안했을뿐더러또금액이나중에40억원으로바뀌니까이행을하고변경된내용을다시승인을받아야되는게절차는맞는거죠?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네,절차는그렇습니다.
배영식부위원장
네,이상입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오늘증인신문에성실하게답변하고협조하여주신김태성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오늘실시한신문내용은향후결과보고서에반영토록하겠으며제2차증인신문은내일오후2시에실시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1차증인신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5시51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