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전호철입니다. 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 총액은 319억803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억7,6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 경정 자료는 생략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에 400만원, 영유아 카시트 보급 사업비 6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 카시트는 대상 30명에서 접수 받아 본 결과 33명으로 늘어 3명 추가분입니다. 임명대비 훈련 및 체험교육용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양구소방서에 설치 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154쪽입니다. 화재안전시설개선지원 사업비로 1억9,250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 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면 노인전문요양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 시 스템을 도하고 군에서 통합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쇠점지구 재해취약지개선 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가입 지 원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리무쇠점교 재 가설정비 사업비로 7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주청에서 제초작업비로만 조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6억5천만원, 하천유지 소통지장물정비 사업비로 1억2 ,7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정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둠벙 (윤오골)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대월리 윤오골 저 수지 아래 조그만 연못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기록물 전산 화 사업 작업비로 1,5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 1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4쪽에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 그 민간자본 이전으로 돼 있는데 1억92백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거는 동면 그 전문요양원에 그 화재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1개소에 1억9천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어떻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사전 에 여기를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선정은 어디서 했 나요.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해서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조사한 겁니다.

농어촌 도로

농어촌 도로, 이게 좀 올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좁은 다리를 얘기 하신 거나요?

예, 맞습니다. 부대 지나서 좁은 다리입니다.

이게 교량이 같이 돼 있는 게 좀 차량이 운행에 약간 지장이 있는데 선영이 개량 됩니까? 교량이 그 상태로는 겁니까?

교량은 좀 개선해서 놓을 계획입니다.

개선에서 놓아야 돼요.

인도까지 같이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156쪽에 윤오골 조성사업 대월 연못 을 만든다는데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태풍 사격장 입구에서 구암리로 넘어가는 정상부에 윤오골 저수지가 있습니다. 하류부분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거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쪽에 물을 좀 채워서 이쪽 윤오골 지역이 아니라 저쪽 구 암리쪽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못을 크게 확장해서 물을 가둬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혁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 소관 2019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87억5,93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억2,76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분야에 상무룡2리에 수도시설 설치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분야 2019년에 환경부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 정 내시에 따라 하수도관리 분야에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76억5,610만2천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에 13억9,97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군비 28만6천원을 감액하고 죽곡, 구암, 송 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2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죽곡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군비 16억3,842만9천원을 증액, 구암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군비 42만9천원을 증액, 송연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군비 2억3,818만6천원을 감액, 동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군비 28만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수입천 주변마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개 마을에 각각 1억원씩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에 내부거래 지출 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대수선 사업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억4,99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7년도 한강수계 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133억6,50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3,09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는 실과소가 4개 실과소가 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환경위생과, 생태산림과, 전략산업과, 이렇게 4개과가 수계 기금을 운영하는데 각 관련 부서에서 예산 설명을 미리 다 합한 걸로 판단해서 저희 과에 대한에 소관 분야만 설명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및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3,390만원, 시설비로 4,975만원, 대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5억4,7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억7,98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232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운영분야 중에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비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식수전용 저수지 시설비로 1 억3,23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중에서 2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1,0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관리분야 중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 였고,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군비가 죽곡리 지역에 하수처리장에 16억원 이상이 군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 건 당초에 국비확보시 누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운영 함에 있어서 당시에 파악이 안 됐던 긴급하게 좀 규모가 커졌다든가 어떤 이 유가 있는지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장이 시설 사업에는 동면 공공처리장만 빼고 전부 올해가 준공입 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올해 완료하는 거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환경 부에서 이런 사업비 내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월에 추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4월중에 모자 라는 사업비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올해 안으로 마치도록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안으로 지방비 부담을 정리하다 보니까 줄어든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에 시급성 때문에 일단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차 후에 4월이나 환경부에서 내시가 되면 우리 예산에 다시 세이브가 될 수 있 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군비는 당초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비율로 세운 거기 때문에

예, 다시 우리군비에 좀 확충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2009년부터 시행을 해서 사실은 2019 년이니까 올해가 마감입니다.

예, 이게 예산이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게 전에 는 이 사업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없었던 예산 갖고 또 연례 반복적이었는데 당 초 예산에도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어떤 사업을 맡겨야 될 지 헷갈리다가 아마 여기에 맡긴 것 같아요. 이걸 말씀했냐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건설과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6억원을 마을에 1억씩 던져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소장님 직원도 몇 명 없어서 머리 아플 텐데. 이게 차라리 60억원 짜리 단일 공사보다 더 머리 아픈 사업인데 이거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 기획실이나 예산계에 좀 어필을 하셔야 될 만한 사항 같은데 내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하죠. 집행방법 좀 알고 계 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사업은 마을에 1억원을 주는 것이기 때 문에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주민위원회가 별도로 설 치가 돼 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걸 인제 신청을 합니다. 마을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각종 사업 계획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다 되면 저희가 저희한테 공사비를 신청하는 그런 부분인데, 방 산면사무소에서도 좀 같이 일을 해주시고 저희가 다 끝나면 저희한테 자금집 행을 해 달라 그러면 마을통장으로 입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겠냐. 첫 번째, 두 번째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수지 댐을 만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직원도 별로 없고 이런 업무가 대민관계를 부딪히기 때문에 금액보다도 머리 가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옛날에 도시개발과 있을 쓸 때 거기 있었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책을 몇 번째 보는데 81페이지 보면 우리 보는 것과 틀린가요? 다른 걸 갖고 왔나요. 81페이지는 사회복지과를 봐야 되는데

169쪽에 상단에 농 · 축산업 경쟁력강화 중점사 업 육성으로 7,621 만5천원이 감액된 4억2,3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래 농기계 임대은행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보수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소장님 페이지가 맞지 않으니까 페이지는 부르지 않고 그 냥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170페이지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경쟁 사업에 748만9천원이 감액 된 7,16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사업으로 1억9,8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내수면 냉동저장고지원 사업에 823만2천원이 증액된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선식 어구보수보관장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으로 1억3,321만7천원이 감액된 3,999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73만2천원이 감액된 7 억5,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1,231만6천원이 감액 된 1억4 793만4천원을 계상하고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지원 사업비 연구용역 비 2,4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미생물 공급시설구축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 공급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에 사무 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강소농 육성사업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으로 1,960만원이 증액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사업에 3,450만원이 증액된 1억 8,540만 원을 새소득작목 개발시험 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 아로니 아 과원 정비지원 사업에 93만6천원 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2억4,450만원이 증액된 1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 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4백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소득유망작목 육성 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북위38사과명 품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 4,013만3천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 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고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조성 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고온 대비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1억400만원이 감액된 5억9,600만원을 계 상하고 시설원예 기능성 차광자재 설치지원 사업은 600만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은 642만4천원이 감 액된 930만9천원을 계상하고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으로 5,661만5 천원이 증액된 1억3,806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쌀 소비촉진 홍보비 1,458만3천원을 감액하 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보조 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동선별 지원사업도 374만 7천원을 감액해서 6,3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 원 사업은 도비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7,5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 처리하였습 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운송비지원 사업은 사업보조금을 3억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상 품 질향상 지원사업비 도 보조사업비 1억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 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납조합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직판장 구입 사업비로 1억원을 농산물 마을마케터 양 성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꿀생산농가 육성지원 친환경 드럼통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축협 · 지자체협력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사업으로 인건비가 600만원을 일반 운영비에 1,200만원을 재료비에 2,0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1,5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 사업에 9,730만 원이 증액된 2억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고품질 수입건초(조사료) 급여지원 사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2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 습니다. 그 밑에 무허가축사 양성화지원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재료비에 1억2,286만2천원을 감액해서 3억137만9천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3,3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돼지 써코 바이러스백신 지원입니다. 1,92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을 계상하고 닭 진드기 방지 사업으로 1,440만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에 4,681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된 1천만원 을 계상하고 CCTV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에 1,200만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지원 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에 2,225만6천원이 증액된 인 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225만원이 증액된 3,84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개 사업에 1억8,80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개 사업에 2,218 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설명한 추경예산은 국비와 도비에 지원 금액변경으로 불가피 증 감액된 사안입니다. 순군비 사업은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협조 건의를 드리며 우리 센터에서는 본예산으로 대농업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고생하셨습 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농업 관련 에 관심이 많으시니 예산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이 하시고 저는 농업기술센 터장님 자리 한번 나오시죠. 센터장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 상당 부분이 민간보조금이 많아요. 민간자본 이전에서 많은데 여태껏 보조금 문제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좀 발생됐고 또 보조금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람은 또 5 년 동안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올해는 이 보조금 때문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돼야 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법이 좀 바뀌던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좀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보조금 지급 방법을 전년도 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 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오라 면 오래 말고 지난해 이제 말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 을 받고 확정과 보조결정을 하고 보조결정이 되면 농가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 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와 금년도부터 바뀌게 된 거는 저희가 보조결정 을 하기 전에 자부담이 입금이 되지 않거나 또 우리 지방세나 국비 체납이 된 농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출장복명서이 확인이 된 다음 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또 시건장치가 보조금에 어 떤 그 이익을 착취하고 관에 지급하는 영수증은 보조금에 맞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는 게 많치 않습니까?

예, 김철 위원님의 당부 말씀과 저희가 지켜야 할 사항 같고 귀찮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확인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하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은 위원님들께 좀 죄송합니다. 해안에 농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 이 겪고 있는데 해안농지를 자산관리공사하고 대화를 시작된 게 해안주민이 시작을 한 거죠.

예, 해안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강원도 에 김규호 의원이 건의를 해서 시작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이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하기는 옛날처럼 양구 군 재정운영과에서 국유재산을 대부해 줄 때는 관여를 했는데 이게 캠코는 자 산관리공사에서 다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서 어떤 권리주체가 하나도 없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 군에서 책임 소재가 없는 데 최소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결과가 매매가 3천평입니까? 개인한테 매매가?

제가 매스컴이라든가, 권익위의 참고자료를 보 면 1만 ㎡ 까지는 현재 경작하시는 분한테 매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6만 ㎡ 까지는 임대가 가능하고 본인한테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로 임대되는 것으 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금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양구군도 그렇고 특히 농업기술 센터에서는 논리를 세워야 되지 않으냐 무슨 말씀이냐면 여지것 국가도 그렇 고 중앙정부, 양구군도 그렇고 방치해 놨던 50만평, 30만평씩 갖고 있는 분들 이 그 농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큰 트렉터를 사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왔고 또 그 농지에 맞게끔 농협에서 대출도 받아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소위 평으로 18천평에 농사를 지면 그 장비는 어디 쓸 거며 개인적으로 농협에 대 한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게 참 난감하다는 논리를 우리도 새롭게 만 들어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걸 좀 유보가 되든지, 내가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 히 감정이 많이 저쪽을 좀 상하게 한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래 서 이게 다른 어떤 놀이처럼 취소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논리를 좀 세우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도는 좀 이런 논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비 를 한 것이 아니니까 관이나 센터장님이 처음부터 개입된 게 아니니 이런 걸 읍소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존디어 같은 큰 장비는 18 천평 밖에 못한다면 그 장비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10만평, 20만평 농사 짓던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농협에서 빚내어 갖고 농사를 짓던 분들이 18천평 갖고 그 빚을 갚으라면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논리정리를 잘하셔서 아니면 기 초자료를 갖고 계셔서 나름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대처 방안도 좀 모양 있게 갖추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보니 소장님께서 면밀히 해서 주민들한 테 그거는 개인의 어떤 정보지만 빚 같은 것들 또 장비보유현황 등 구색을 맞 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집행부랑 좀 센터소장이 공유를 하셔 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캠코하고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불협이 있 었으나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참 이런 게 걱정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적립하는 그런 얘기가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김철 위원님 해안 무지주 땅이나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줘서 고맙고 저희가 당부하신 말씀대로 나름대로 자료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요. 그 비닐하 우스 현대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 올해 얼마나 더 많이 신청이 되셨는 지요?

당초 예산에 활동 계산을 잡았던 거는 한8 ha 정도 됐는데 추가로 더 들어 온 게 한2 ha 정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합의 10 ha 요. 여기 좀 추가하면 2억25백만원이 추가됐는데 요. 금액 가지고 그 나머지 신청자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고

예전에 농촌폐기물을 지역하고 보조율 차이 때문에 한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완료가 되면 환경위생과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머지 20%는 그쪽에서 계상하는 걸로 그렇 게 합니다.

민원인들이 완료전에 신청할 때 20%만 미리내고 하면 안 되겠냐 40%을 내고서 다시 20%를 돌려받는데 그렇지 않고 20%만 내고 20% 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가 보증을 쓰고 나머지 60%는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

죄송한데 그거는 보조금관리법에 때문에, 그 대상자 가 저희가 보조결정이 되면 대상자 확정이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20%를 보증 을 처리해 가지고 납부한 걸로 정리를 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이 사업은 강원도신규시책 사업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곰취재배농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곰취에 한해서만 지원할 계획이 있고 다른 품목도 생각을 했습 니다만 사업비가 적어서 일단은 올해는 곰취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시 · 군은 택배비를 50%씩 지원하는 시 · 군이 많더라고 요. 저희 양구군도 차후에 곰취 뿐만 아니라 무시래기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걸 택배로 보낼 때 거기에 대한 택배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그 내부적으로 한 신중한 검토해 보겠습 니다.

아니면 타지역에서도 택배비를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그래 서 농업인들한테 좀 전에 부담이 들어가게끔 해주기 때문에 저희 양구군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방향을 찾아 쓰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80쪽에요. 농산물 직거래 직판장 구입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요?

우선 저희가 4월 20일까지 읍면에 인제 그 수요 조사를 시켰고, 들어오면 적정한 곳에 심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컨설팅비 2천만원인데 이건 군납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 군납이 뭔가 틀리게 그 전처리 작업을 거쳐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전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출 계획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저희가 그 내년도에 로컬푸드 국비 사업 을 좀 신청해 놓은 게 좀 있고 다음에 양구농협에서 전처리 시설할 계획을 갖 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의하면 70% 자기지역농산물을 저희 지역에 소비를 하게 돼 있습 니다. 전처리 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이런 걸 갖춰야만 군납이라든가 학교급식 그런데 물품을 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지역 농산품 을 저희 지역에서 좀만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쪽 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당초에 3,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감액된 걸로 아는데 왜 그랬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신대범입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변경 이 되었고 감액된 3,610만원은 밑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5,448만원으 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 과목경정이 됐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제도는 명목 만 300만원을 유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기타보상금에서 사업보조로 변경된 사 항인데 도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그냥 똑같이

예, 할 수 있는 현재 4명이었는데 오히려 1명이 증 액 돼어 가지고 5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양구군농업 미래를 결 정지을 과목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농촌총각결혼지원은 1인 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1천만원까지 됐는데 올해 증액되어 12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미선정 됐는데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1인당 12백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은 그렇게 해서

자부담 포함입니다.

자부담 포함이군요.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자부담 보조가 90%고 자부담 10% 돼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없다.

빨리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8쪽에 농촌유학센터지원에 2,500만원 증액 됐 는데 증액된 만큼 유학센터는 팔랑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줄게 있는 모양이죠.

이제 도비가 국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증액된 사항 인데 운영비하고 인건비, 시설개보수 포함해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무기직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호봉제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은행 그쪽에는 자격증이라든지 그 관련해가지고 호봉을 약간 높게 책정 해가지고 개선 좀 시켰습니다.

네,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12명 되겠습니다.

12명이 다 인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2명 포함해서 그렇게 해 서

이 분들이 잘 지켜봐서 아시겠죠. 진짜 퇴근시간이나 휴일시 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고 노동시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을 1.5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당제도나 그런것이 부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배으로 지급되고 있고 초과근무 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피곤해서 근무를 계속 못하겠다. 너무 힘이 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여기에 있는 운영하는게 농번기철이라 농 한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초과근무라든지 이거는 충분히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하거나 그러면 처우개선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잘 되어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 분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개선이 잘 좀 협조해 주시고 그분들 관리도 좀 더 좀 잘 해서 처우 개선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상무룡리에 있는 배는 농 선이죠. 관리 주체가 어디서 하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는 1대인데 건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센 터로 갔네요.

그게 유도선 업무라서 그쪽인데,

그렇죠. 농선이라고 거기로 간 거야. 그런데 그게 아주 형편없 는 상태가 돼 있어요. 유지관리도 안되고 보험도 안 들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 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검사도 도래되고 여 러 가지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그 걸 앞으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교량이 완성되려 면 한 3년도 걸리고 다음에 여지껏 거기에 물건이나 건설과 사업할 때도 레미 콘차라든가 큰 물건들이 그렇게 갔는데 보험이나 안전장치로서의 구실을 못하 고 있는데 저거를 내가 보기엔 특단의 조치를 과에서 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 좀 해요. 뭐냐면 아주 폐선을 시켜버리든가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활성화가 확 실히 될 건지 아니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서 폐선을 시키든지 그런 결정을 좀 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배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안전성이나 제대로 된 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 고 한 2, 3년째 방치해 두고 있는데 건설과에 당신네들이 배를 어떻게 할 거 냐 그랬더니 이번 교량건설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쪽에서 그러니 까 어떤 그런 농선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적인 어떤 그런 취지를 좀 갖춰주 는 게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막연히 애물단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 사업이 처음에 마을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가 마을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약간 빈약한데 그게 운영이 되려면 안전점검이라든지 책임보험이 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책임보험료는 대략 1년에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안전점검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으로는 2년 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고, 이게 일회성으로 한번 지원돼서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을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각도 얘기해서 매각도 안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게 5년이라든지 한번 지원하면 은 10년 넘게 장기간 그래도 어느 정도 일회성에서 한번 지원이 가능할 텐데 2년에서 12백만원씩 계속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마을관리다보니까 그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본의원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하셨는데 행 정 업무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폐선 공문을 하고 그렇죠. 저쪽에서 폐선은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공문이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서 어떤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사고 나면 큰일나요. 행정에 서 우리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관에서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앞 으로 그것을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마을에서 폐선을 하시든가 어떤 운 행, 운영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돼야 지 걱정하고 있는 걸 계속 말로만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탁구 치 밖에 안 된다고, 욕은 욕대로 관에서 먹으니 그런 근거를 저희가 이러 이런 제 사정으로 어렵다고 이렇게는 좀 보내놓고 그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양반들이 나름대로 이번에 일회성으로 정상화 만들어 주면 교량 놓을 때 어느 정도 사업자하고 보수를 받아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도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 오고 가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100인지 0인지 를 만들어 놔야지 50에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문제생기면 과장님께서 다 그 지탄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저렇게 위험요소가 좀 있는 흔적을 공문으로 흔적을 남겨놔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수원에서 한번 지원된 사 항도 있었는데 그게 좀 마을간 갈등 때문에 안 된 상태에 있는 사항이었습니 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즉각적으로 시행 해 가지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한 어떤 흔적들을 문서로 다 어떤 행위를 남겨야지 속으로 걱정하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말 대책이 안 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혹시 농기계 임대은행이 주 52시간 걸 리잖아요.

그래서 사절에 전날 저희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방 법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날 이제 보면 대부분 전날 오후 2시 에 출고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필요하신 분들은 일요일 날 출고되는 걸 원하 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월요일 날 출고가 됩니다. 9시에 이런 차이점이 있어가 지고 차이점을 이렇게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는지요?

일요일 날 수 있는 쓸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임대를 해야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감안하고 있습니 다.

월요일 오전에 반납을 받는데, 평일은 전날 4시부터 임대를 해서 다음날에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 아침에 기계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침 9시 정도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침에는 9시부터 근무지만 일찍 좀 나와서 처리를 하고 있다.

예전에 질의를 했더니 주52시간에 걸려서 불가하다란 얘기 를 들은 적이 있고 대책이 좀 있는지요?

임대은행은 농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 시한번 좀 검토를 하고

계속은 아니고, 바쁜 농번기철 며칠만 하면 되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혹시 임대농기계가 대형화 추세를 많이 하고 있는 데 본 의원은 대형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농기계 임대 은행의 대형화가 과연 저희 양구군 농업 현실에 맞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대형화라든지 농기계구입에 대한 권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위 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정해서 하여튼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으로 농업임대은행이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농지를 가지고 남의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좀 계십 니다. 그런 거를 좀 막고 농기계 임대를 하면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 잠시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농기계 위주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농기계 임대은행은 농기계는 몇 사람들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 에 마시고 좀 전 군민들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농기 계를 좀 들여놓으셔서 보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덧붙여서 임대료 산정이 저번 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높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해 가지고 다른 농업을 한다면 문제 있는 거고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농기계임대료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형농기계 대여는 게 좀 자제하고 소형농기계 원하시는데 그거는 하여튼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 위원회가 있 으니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기계 임대료가 그다지 비싸다고는 생 각 안 합니다. 그러고 워낙 고가라서 몇 천만원에서 1억원짜리 가지고 돈10만 원에 빌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 지침에는 농기계 임대료가 구입가격의 0.5%에 서 1.5%가 돼 있습니다. 이게 금액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대부분이 0.4%에 서 5%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인제라든지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저번에 저 기 업무보고시 그런 질의했던 사항하고 약간 대치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인제보다는 비싸지 않고 한두 품목에 대해 서만 좀 약간 고가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보편적으로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은행을 잘 운영하셔서 저희 농업인들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