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세입예산 38억 5847만 9000원 증액한 80억 36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51억 2423만 원 증액한 1249억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세입예산 31억 260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31억 260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15만 6000원 증액된 1304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만 6000원입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7540만 7000원 증액한 306억 5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능력개발교육 15억 3991만 원, 직원 사기진작 지원 1610만 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36억 3300만 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 6억 2820만 원을편성하였고, 147페이지 직원 후생시설 운영으로 6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으로 3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 표창 부상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정맥인식기 교체를 위하여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대행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먼저, 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2억 49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건설비 잔액 및 이자 20억 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운영 사업 외 3건의 도비보조금 48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5만 5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3억 29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반기 전입주민 환영 서한문 및 홍보물 제작 발송비용으로 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시책 및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산 항일민족운동 자료전시관 무인경비 용역비 1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 총2억 원,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인권센터 설치 및 비품구입에 10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정홍보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교류도시 등 방문수행 공무원 국외여비로 750만 원, 국제행사관련 외빈초청 여비로128만 원, 자매결연도시 베트남 닌빈성 초청 농업연수 사업에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기능보강사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론동향 업무추진으로 216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1260만 원, 선진지 견학비용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비용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새마을회 반찬 나누기사업에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 부족분을 595만 원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운영비 부족분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및 회의 참가비로 56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비 200만 원, 자원봉사단체 리더 워크숍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지원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는 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6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30만 원, 차량블랙박스 비용 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거점센터 캠프 운영비 708만 원, 활동지원비 1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순신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6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염치읍 방현1리 전석쌓기 공사 등 32건에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방읍 신흥2리 배수로 정비공사 1건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효예 교실 운영사업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개최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12만 5000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시민 및 공무원 교육비를 강사료 포함 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산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3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6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사업 외 2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외 9건,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1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206만 6000원 증액된 22억 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57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4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9359만 5000원 증액한 89억 1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민 안전보험 가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강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는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경보 시스템 및 기상관측장비 구축사업비는 2018년 재난대책추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도비 1700만 원, 시비 4000만 원으로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5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253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보존수입 3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 71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317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비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민활동비 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2019년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보수 5억 81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1억 61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조직개편 및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1억 449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24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3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1억 260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1억 260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억 26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매입비용 예비비로 31억 26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188쪽, 세입예산입니다. 2억 23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기 수입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국고보조금 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억 61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 2대 구입 52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기 25대 설치 1100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 및증축공사 4억 8600만 원과 감리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 구입 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콜센터 위탁용역 평가위원 7명 수당 129만 원, 생활민원처리시스템 기능 개선사업 2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입니다. 12억 87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6억 원, 방범 CC카메라 설치사업 외 2건의 도비보조금 6억 8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2억 3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국비 및 시비 20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 원과 시민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저장용량 부족분 보강을 위해 스토리지 구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과제 용역비 5500만 원, 원활한 보존문서 저장공간을 위한 디스크 어레이 구입비용 4400만 원,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용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검측 장비 교체비용2300만 원, 사무실 신규 설치 및 변경 시 통신선로 시설을 위한 본청·별관 구내 통신선로 개설공사 510만 원, 의회 위원회 신설에 따른 복지환경위원회 방송중계 시스템 구입 및 비상방송 보강설계 구입을 위한 3300만 원, 신규 차량번호 3자리 인식을 위한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성능개선 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시설비 3건 4억 원, 재난 안전을 위한 재난위험마을 방송시설 설치비 3억 7800만 원, 마을에서 원활한 방송을 위한 마을 무선방송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4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몇 명이 있고, 올해 몇 명이 퇴직을 하시며, 신규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게 몇 분이 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현재 저희 아산시 정원은 1327명이고요, 금년에 120명을 추가로 이렇게 신규로 채용할 계획에 있고,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무원 인원수 대비 위탁교육이 445명이거든요.그럼 거의 직무교육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이것은 저희 교육기관, 예를 들면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하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공무원 1인 당으로 했을 때 몇 년 주기로 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교육 개념으로 해서 위탁해서 공무원이 해마다 몇 명씩 정해진 인원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 한 분이 몇 년 주기로 이 교육을 받는지 그 부분을 조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147쪽, 보시면 노후정맥인식기 교체라고 돼 있는데 혈압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복무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본청, 사업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저희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관련된 부서에 설치하는....

출·퇴근....

그렇습니다.

출·퇴근 체크 기록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손 대는 거?

예.

그런데 일제히 전체가 다 교체되는 건가요, 52대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별관에서 정맥인식기가 작동을 잘 안 해서 혼란을 좀 겪었거든요. 저희가 이 정맥인식기를 전반적으로 구입한 게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맥인식기의 내구연한을 확인해 보니까 7년인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고장들이 많이 나고, 또 순간순간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시점이 전체적으로 한 번 갈아줘야 되지 않나 해서....

장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전부 다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에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입니다. 146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추경예산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종사자 인건비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들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다 돼서 제가 볼 때 이게 본예산에 왜 안 되고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대개는 본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개월을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매월 한 2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요.그래서 그 평균을 봤을 때 연간 소요액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나, 결론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장애인 공무원.

사소한 건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전·입주 환영 서한문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혹시 이 홍보물 내용에 주로 무엇무엇이 들어가서 홍보물이 되는지....

예, 전입 주민에 대해서 관외에서 아산시로 전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분이 아산시 관내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시의 주요 관광지 현황이라든가 또 아산시에서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문이 되겠고요, 또 아산시에 전입한 것을 환영한다는 서한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은 저희가 뭐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지사님 방문이라든가, 또 특이한 경우가 시정 특수시책을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비근한 예로 지금 천안·아산역에 대한 KTX역 패싱문제에 대한 시민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서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팀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전·입주 환영 서한문을 여쭤본 이유는 저도 받아봤거든요. 저희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받았는데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그러니까 생활 안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시민인데 그 서한문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할까요?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내용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요청하려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인쇄물이 이런 A4로 흑백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서한문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좀 성의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그 서한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안의 내용이 좀 성의가 없이 이렇게 느껴져서 이왕이면 조금, 어차피 보내는 건데 좀 더 정성이 들어 있다 라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 고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적으로 보면 얼추 한 달에 한 1900명 정도가 이렇게 아산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성의껏 내용 보강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입니다. 155쪽, 하단에 보시면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 5백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19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작년도에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못 됐고 작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감액돼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제가 한 번 각 시·군에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대부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로, 도 단위나 이렇게 행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시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시·군에 한 번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산출기초 갖고 계십니까?

별도 산출기초는 없이 저희가 1식으로 해서 5백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행사 장소에 대한 대관료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일부 급식비용,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음향, 이정도의 비용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시·군 단위에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2쪽 하단에 이륜자동차 사고 알림시스템 시범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것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작년도에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핸드폰에 깔게 되면 이륜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그 어플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세워서 시·군에서 매칭사업을 하라 하고서 내려왔는데 이 앱을 개발해서 설치 사용하는 업체 자체 시스템이 불안하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에서 다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충남도에서 한 곳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도비 작년에 내려왔던 것을.

반납됐는데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아니, 작년에 도비 예산을 받았으니까 금년도 세출예산에서 이것을 반납하려고 세출예산을 세워서 도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반납....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2018년도 국·도비 사용금액에 대한 남은 잔액분을 반납하는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그렇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연관돼서 16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아예 시행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거하고 지금 그렇게 다 합쳐진 거죠?

예, 그런데 사업을 시행 안 하고 반납한 것은 조금 전의 맹의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만 저희가 사업 시행을 않고 반납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전입주민 환영 서한문, 지금 외국인이 전입하는 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시긴 계시죠?

예.

그 외국인한테도 이런 서한을 보내주시나요?

.......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은데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셨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요, 외국인,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입주할 때는, 물론 장애인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는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전입신고하는데 저희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주민들을 매달 접수된 전입한 분들의 주소하고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분들한테 서한문을 매달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해드리거든요.그런데 장애인 분 이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다만 외국인 분들이 전입하셨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해서 외국어로 변역된 서한문은 제가 아직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장애인 여부는 상관없이 저희가 전부 다 안내 서한문을 보냅니다.

장애인 여부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앞이 안 보이는 분이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한글로 보냈을 때에 효과는 전혀 없는 거고....

아, 점자 서한문 말씀하시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만의 이런 특화된 것들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 미군 입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서한문을 보낼 때 각국의 언어로 보내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군인 같은 그런 분들은 일시 거주이기 때문에 전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귀화 한국인이라든가 또 장기 거주 외국인 근로자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마을조성을 우리 아산시에서 공모해서 국비 1억을 했잖습니까?

예, 지난 달에....

사업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형물부터 마을공원, 독립운동 마을공원 조성, 햇불, 독립운동 만세운동 체험 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을 담고 있는데 이 2억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다 싶고요, 이후에 이것들이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마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로 쭉 이어지면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매김으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아산시민 안전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가 보충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10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1억인데 본예산에는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10군데라는 게 보장항목이 10개라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 하면 1억인데 여긴 1억 2천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한 건 당 담보항목의 건 당 천만 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 항목마다 그 내역단가는 틀립니다.

이걸 다 하는 게 1억 2천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예·경보 시스템 및 기상관측 장비,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자동음성경보시설, 해 가지고 곡교천하고 지금 강당골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물이 분출해서 넘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거기에서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지금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험스러우니까 바깥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라든가 이런 경보를 할 수 있는 저기이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CCTV,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이 10개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음성경보시설 2개소, 그 다음에 적설량 계측기,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천의 물이 불어났을 때 하천 쪽이나 산 쪽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169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의용소방대를 말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다른 단체...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구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24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 자율방재단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고 활동이 좀 미미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도에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인원수도 늘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으로 구성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활성화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돼 있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뭐 피복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169쪽, 상단의 폭염대비 폭염 저감시설 설치, 돼 있죠?

예.

이건 차광막을 설치하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폭염 그늘막....

전량 다 그쪽으로 소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지금 크게 폭염 저감시설로는 쿨링포그,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터미널 쪽에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 쪽에 물을 분사시켜 가지고 기온을 낮춰주는 그런 쿨링포그시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붕 쪽에 열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시키는 쿨루프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쿨링포그, 쿨루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많이 설치하고 있는 폭염 그늘막, 이것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입니다. 190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로 돼 있거든요.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하는 건가요?

2대는 부기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한 대는 본예산에 서 있는 거고, 이번 추경에 한 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서 있는 한 대는 지금 배방 신도시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사용인구가 많은 신창면에 저희가 추가로 신창면사무소에 한 대를 더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거와 병행해서 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1쪽에 생활민원처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이것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생활불편민원이 콜센터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만 3천, 만 4천 건 정도 접수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있고, 예산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개선사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메뉴를 추가적으로이렇게 탑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에의 메뉴추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비용인가요?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기능을 넣어서 저희가 중장기 민원도 똑같은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상에....

프로그램이 2200만 원씩 하는데 혹시 이거 산출기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견적은 받아봤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요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팀장님이 와 계신데요 제가 질의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팀장님 받으셨죠?

예.

지금 CCTV 구매관련해서 국장님, 내용 아시겠죠? 지금 우수 업체로 조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약간의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실무 파트에서 아마 이 CCTV가 입찰하게 되면 중국산이 아마 저화질의 그런 게 시스템에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 우수제품으로 선정을 하면서 조달 우수제품에서도 가장 비용이 저렴한 걸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방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