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현재는 원가정보에 의해서 단가 산출을 하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총괄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6656억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44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10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62쪽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27억 원이 증액된 2586억 8197만 원으로서 이는 보통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요인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81억 8448만 원이 증액된 694억 1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5쪽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서 본예산 미반영분 70억 8265만 원과 예비비 10억 4303만 원, 채무상환기금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신설과로서 기획예산과의 기정액 3611만 원에서 6억 1419만 원이 증액된 6억 5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의 본예산 충남연구원 운영 시·군별 출연금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미래전략과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시 기획사업의 국가사업화를 위한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5000만 원과 온천재활헬스캐어 힐링산업 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사업비 800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긴급 정비사업비 1억 원과 아산시 공공디자인 도입을 통한 정체성 확립 목적의 공공디자인 및 응용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73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기업경제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5억 8842만 원이 증액된 61억 3028만 원입니다. 다음, 82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55억 1399만 원이 증액된 140억 9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차 부품기업 유동화 회사채 보증사업에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쪽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할인율 보전을 위한 국·도비 매칭에 6200만 원, 온양온천시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알림시설 설치비 1억7120만 원과 노후된 아케이트 보수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 중인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서 1억 원을, 자동차 부품사 내수부진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충남도 신규사업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5억 8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지방투자 촉진 보조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신·증설기업 공장신축 1개사에 대한 지원비로서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으로 득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개선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을 하였고, 86쪽의 신창 농공단지 사면 보강사업 부족분 4000만 원과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비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이월에 따른 자본적 지출의 음봉 디지털 산단과 탕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16억 8196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9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5쪽, 세입예산은 68억 4964만 원으로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8억 3196만 원이 증액된 68억 4964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음봉 디지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5억 원과 현재 추진 중인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8000만 원, 아산디스플레이시티 1,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금년 11월 말까지 만료됨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위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봉 디지털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4억 1100만 원과 탕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1쪽, 총 예산액은 14억 29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9억 2978만이 증액된 53억 68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9억 4025만 원이 증액된 122억 1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1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21쪽의 학교 협동조합 및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각각 3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디스플레이 전문가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에 2억 460만 원을.123쪽의 마을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에 1억 6200만 원, 학교 안팎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는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학교 협동조합 경영에 1억 8400만 원을, 컴퓨터학과 졸업생의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존의 내일센터 및 청년공간 리모델링사업비인 시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장미마을 리모델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에 11억 원을, 고령 아파트 경비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기업전담 상담사 운영을 위한 차량비 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에 2024만 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청자의 자진취소 및 전년도 취업률 저조로 인해서 부득이 민경보조사업비 2억 6837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4개 사업에 2억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충남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 치유 농업마을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청년 내일카드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27쪽의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보다 재산세 20억 원과 담배소비세 30억 원, 지방소득세 300억 원 등 350억 원이 증액된 3316억 25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438만 원이 증액된 8억 5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보다 일반조정 교부금 131억 원 등이 증액된 638억 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으로 실시간 체납조회형 스마트폰 구입과 지방세 체납징수단 인건비 등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위원님, 있습니다.

예.

전체 저희가 추경에 늘어난 금액이 213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교부금 확정된 추가분이 한 447억 원 정도가 증가됐고, 2018년도 정산분이 160억 정도 증가돼서 토탈 607억 원 정도 저희가 교부금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세입으로서 금년도에 한 350억 정도 더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건 추경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아마 법인 소득세 부분이 대기업들의 매출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지방소득세가 한 750억 정도 펑크가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행이도 한 4백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한 350억을 더 추가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송에서 크게 패소한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로 해서 패소한 게 1200만 원 정도 저희가 패소비용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리고 보증보험 패소로 해서 구상금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패소비용을 저희가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각종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번에 패소비용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 소송비용은 저희한테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허가부서에서 지출한? 허가담당관....

그 산지전용에 대한 복구예치금을 저희가 보증보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보증보험회사가 저희한테 소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구상권을 우리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그 구상권에 대한 구상금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지난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담지를 못 하고 전액 삭감이 됐고요, 이것은 각 초등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교육부 유관기관으로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운영하고요, 주요 내용에는 과학문화 확산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 채용 및 미취업 고학력자들을 활용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보겠죠.그리고 전국 과학문화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배려계층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지만 천만 원 정도를 금년에도, 예년 수준은 안 되지만 좀 지원을,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추경에 좀 담았습니다.

예.

예.

물론 그 1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예, 이것은 당초 저희들 시비가 32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담아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시비는 목을 바꾸면서 국비하고...국비 균특이 6백만 원, 국고보조가 6백만 원으로 해서 1200만 원 국비가 보조되고요,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200만원을 이렇게 담은 겁니다.

그것은 물론 그 사업에 저희들이 상품권 제작이라든가 저희들이 10%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 총 발행액을 금년에 5억 잡았습니다.

예, 5억을 잡아서 지난 설연휴 때 3억을 발행했고요, 또 추석 때 2억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기 발행된 3억에 대한 4%로 해서 12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도비는 총 발행액, 계획과정 포함해서, 5억을 포함해서 거기에 10% 5000만 원에 대한 도비 3, 시비가 7, 이렇게 해서 도비랑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발행액...운영비에는 상품권 제작이라든가 판매환전수수료, 또 할인 운영비, 홍보, 이런 비용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예.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까요? 전통시장 이용자들이라든가 상인들, 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목적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운영·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다가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예.

아, 위치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구 경찰서 자리, 거기에 돼 있고요,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민로, 이쪽 시민약국 뒤에 상설시장....

예, 상설시장 그 부지가 아산시 거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