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76억 4,61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총 208억 8,18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55억 3,601만 4,000원과 체육진흥과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배방체육관 건립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983억 5,506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77억 6,19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117억 4,394만 6,000원, 경로장애인과 기초연금 지원 67억 5,000만 원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5억 1,32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13억 4,100만 원이며, 체육진흥과 프로축구단 지원 14억 5,000만 원, 배방체육관 및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 5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조정,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71억 2,657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08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235억 8,708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28억 9,4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403억 1,738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74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35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676만 6,000원, 355쪽,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35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LED전등교체를 위한 유지보수비 4,500만 원과 351쪽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금 9,242만 9,000원과 354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61쪽부터 3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아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36억 2,127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68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저소득층 진료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부당이득금 환수액 및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서에 따른 신규 추가된 정근수당 가산금 및 복리후생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인 368쪽 세입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260억 4,47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4억 6,24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744억 5,445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482억 4,197만 3,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1,751억 8,03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9억 1,6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382쪽, 신창지역 다문화가족센터 분원 설치 후 시범운영 사업비로 1억 원과 390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억 7,600만 원, 평가미인증 어린이집 아동의 차액보육료 지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지침이 변경되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 기존 8개 사업의 예산 삭감 후 2억 8,853만 5,000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39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단가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117억 4,394만 6,000원과 392쪽,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2018년 12월 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이 결정되어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쪽, 경로장애인과 세입부분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890억 8,606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2억 9,23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관련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360만 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7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726억 1,504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34억 3,2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1,381억 1,733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2억 9,6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4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일괄가입을 위한 경로당 보험 일괄 가입비용 5,000만 원과 415쪽, 노인종합복지관 주차타워 건립 및 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5억 1,320만 원, 416쪽 장애인 가정출산 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억 원, 416쪽 저소득 경증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행복수당 2억 2,800만 원, 420쪽 「장애인 등 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시민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406쪽, 기초연금 지급 상한액 인상으로 인한 기초연금 지원 67억 5,000만 원과 410쪽, 장기요양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가급여 지원 노인노인장기요양수급자 (재가)급여비 8억 4,688만 8,000원과 416쪽,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 시설 증축 및화재안전창 설치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13억 4,100만 원, 4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5억 3,6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 문화관광과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6억 2,589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3,97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108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5억 2,22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5,2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136억 3,64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0억 2,4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신규 문화관광 사업 추진과 보조금 교부내역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436쪽,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434쪽, 생활문화 활성화 등 관련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432쪽, 신정호 별빛축제 등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 글로벌게임센터 유치에 따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438쪽이 되겠습니다. 아산문예회관 건립 사업 중단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억 683만 5,000원을 보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22억 2,791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1억 1,75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임대료 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3,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6억 9,647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200만 4,000원, 배방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액은 299억 8,25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2억 4,6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에 따른 예산편성 36억 3,337만 3,000원과 배방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45억, 기타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비 증액분 31억 1,304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아산시 지역 스포츠산업 및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448쪽,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운영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비 2,600만 원과 449쪽, 학선하키장 보수공사 기간 3개월 동안 하키팀의 전지 훈련비 3,120만 원, 트라이애슬론, 이순신 장군배 축구대회 등 신규전국대회 개최 지원비 7,500만 원과 45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스포츠강좌 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대하고자 454쪽이 되겠습니다. 선장 축구장 노후 조명 보수비용 3,600만 원과 455쪽, 남산충무정 차양 및 태양광 발전시설 4,000만 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내 메인 전광판 설치 5억 원 및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구입비 4,300만 원, 456쪽이 되겠습니다.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사업비 10억 5,000만 원 458쪽, 국민체육센터 내 유아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448쪽,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지원비 14억 5,000만 원과 직장체육팀 우수성적 달성에 대한 포상금 부족분 5,000만 원 449쪽, 장애인 체육대회 일수 및 참가종목 증가 등으로 인한 출전 지원비 등 7,740만 원, 45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운영비 4,664만 원과 451쪽, 초중고 학교체육팀 소속 꿈나무 육성을 위한 훈련장비 및 팀창단 등 지원금 1억 2,250만 원, 체육회 운영지원비로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배치로 인한 인건비 등 운영비 5억 5,078만 2,000원 454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1억 5,000만 원과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 원, 455쪽이 되겠습니다. 배방체육관 준공을 위한 사업비로 4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45억 원은 지방채입니다. 456쪽, 이순신빙상장·체육관 BTL 사업 시설운영비 및 임대료 부족분 1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위생과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5억 2,5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11억 2,098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9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46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비 50:50의 비율로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50쪽, 사업번호 401번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돼서 보훈회관 유지보수비 사업비 5,000만 원 돼있는데요. 주요 보수내용이 뭐에요?

보훈회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층 건물이거든요. 5층 건물에 8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소소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정도로 해서 한 500만 원 세웠는데 그 이후에 보훈단체에서 그것이 준공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특히 전구가 많이 나가서 교체하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거의 LED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LED로 교체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4,500만 원은 LED 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을 잡으신 겁니까?

4,500.

4,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5,000?

예, 그렇습니다.

LED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1층부터 5층까지 다?

예, 그래서 예산파트에서도 너무 금액이 크다 해서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 하길래 나눠서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 졸라서 4,500만 원 다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절감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LED로 하면 고장도 덜 납니다, 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현충시설 및 독립유공자묘소 정비에 관련돼서 시설비 사업해서 3,000만 원 잡혀있는데요.그러면 현충시설이라고 하면 아산시 전체에 있는 현충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군데고요. 또 우리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열 군데 됩니다. 쉽게 해서 안보공원은 여러 현충시설이 현재 거기에 5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비할 수 있는 것은 5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하는 작업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 주변 환경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제초작업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초기 제초작업 같은 기계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기계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합니까?

현재까지는 두 번 정도했는데 두 번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나름대로 현충시설이 깨끗할 것 같아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53쪽, 사업번호 301번입니다. 행여자보호 지원에 관련돼서 행여자 임시보호비 해서 800만 원 사업비가 예산 잡혀있는데요. 행여자라는 건 노숙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노숙자를 이름을 행여자라고도 합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보호하는 보호시설에 주는 사업예산 경비입니까?

행여자 임시보호라고 해서 행여자가 쉽게 해서 관내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외지에서 와서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보호할 데가 없어서 우리 숙직실에서도 같이 보호도 했었고 아니면 또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보호를 했었는데 이게 참 문제점이 있어서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 여인숙하고협약 비슷하게 맺어서 발생되면 일단 거기에 임시적으로 보호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아산시내에 있는 여인숙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00만 원이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여자고 노숙인들이다 보니까 웬만한 여인숙에서 다 꺼려해요. 간신히 유정여인숙이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여인숙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 방에 월 30만 원씩 두 개를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노숙자는 아니고 저녁에 취객 정도가 되겠네요?

잘 데 없는 사람들.

저녁에 잘 데 없는 노숙자들은 다 거기서 그러면 숙식을 무료로 시켜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노숙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숙자인데 쉽게 해서 갈 데가 없는 노숙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숙자는 다 갈 데가 없지 않나요?

주로 한여름 같은 경우는 저기고요. 날씨가 특히 겨울철에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용현황을 다 갖고 있나요?

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가 한 것 같고요.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9명 정도.......

현재 9명?

예.

언제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사업이죠? 매년 연속사업입니까?

사실은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습니까? 한 3년 전 2015년부터 해서 2018년도 까지 해서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350쪽입니다. 아산시 보훈단체협의회 지회운영 지원비로 해서 500만 원이 비교증감됐습니다. 이 지원금 500만 원이 간사님들의 수당으로 상승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간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8개 단체를 나눠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각 단체에서 30만 원씩 각출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은 5개 단체를 관리해서 15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3개 단체를 관리하면서 90만 원을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금액이 보수가 열악하다보니까 보훈단체 연합회에서 10만 원씩만 더 올려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회기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사님들의 임금수준이 한 분은 150만 원을 받고 계셨고 한 분은 9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되면 한 분은 200만 원, 한 분은 12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나 시급으로 따졌을 때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검토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 9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오전에 잠깐 나왔다든지 오후에 나오든지 해서 시간상으로 오래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임금 분을 상승하신 거죠?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임금부분에서는 이 상승분이 들어가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광복회 충남아산·예산연합지회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절기념 초등학교 사물놀이 경연대회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물놀이 경원대회하고 나라사랑시낭송회가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서 사물놀이는 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시낭송회 지원하는 건 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예산파트에서 시 세입이라든지 수입이 결손 될 것 같으니까 모든 사업예산을 조금씩 절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부분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하면 보통 평균 몇 학교가 참여를 하나요?

작년에는 한 7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사랑시낭송회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세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관련된 시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각 초·중·고한테 공문을 보내서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모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1차적으로 선정을 한 게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0명 그래서 20명을 선발해서 학생들한테 상장하고 시상을 주면서 20명에 대해서 시낭송, 자기가 지은 시를 낭송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비용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실은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금액이 똑같은 겁니까?

예.

작년 비용보다 많이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잡으신 거네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350페이지, 보훈회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훈회관 LED전등교체 비용이 4,500나왔습니다. 이 4,500에 대한 입찰기준이 어떻게 되며 계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것은 추정금액을 알기 위해서 전기업자가 가서 보고 견적을 받아보니 4,500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견적을 몇 군데 받으셨습니까?

한 군데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대계상입니다. 아주 많은 부분이 과대계상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LED전등교체 비용이 얼마나 될까 몇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4,500만 원 굉장히 과대계상입니다. 한 군데 입찰금액으로 받아서 이렇게 계상을 해오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복수견적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여자 임시보호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행여자들이 숙박시설을 1년 동안 이용을 한다면 정해진 분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신다면 그런 분들의 안전사고나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직원분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여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길거리에서 발생하게 되면 다음 단계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여자가 발생되면 신고가 경찰서로 갈 수도 있고 119소방대로 갈 수도 있고 또 저희한테도 올 수 있습니다.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경찰서에서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와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임시 거처, 숙박이 필요할 경우는 어디로 보내냐고 물으면 저희 직원이 어디에 있는 어느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라하면 경찰관이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숙박을 시키고요.도저히 몸이 아프거나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도 가기 전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우리한테 물어봐요.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저희들이 병원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거 다 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사업비로해서 의료비 다 지원을 해 주고, 또 부모나 연고자가 있을 때는 연고자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서 치료비 내면서 나중에 치료 끝나면 데려가고 이렇게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여자에 대한 단기보호소나 쉼터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가요?

충남도내에 노숙인 들이 갈 수 있는 쉼터는 특별한 경우만 갈 수 있는 거고요. 노숙인 시설은 충남에 1개 있는데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다 보니까 관내에서 발생한 노숙인 들을 천안까지 데리고 가기가 힘들다보니까 가까운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 사례들도 행여자가 발생하면 관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숙박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안전사고나 사망했거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벌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에 갈 때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주로 하는 게 경찰관들인데 경찰관들이 압니다. 순수하게 잠만 자려고 하는 사람 노숙인 들은 그쪽으로 하고, 정말로 너무나 술 취해서 난동부릴 것 같으면 그런 데에 못 보내고 경찰서 유치장에 일단 데리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행여자에 대한 사후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분들의 다음 단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올라오신 금액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상승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이 추경 예산안으로 한다면 몇 % 인상입니까?

5.8%정도 됩니다.

5.8%의 인상을 추경으로 편성하신 거죠?

예.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7% 인상하라고 올라왔는데 5.8% 했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7% 인상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5명인데 각 복지관에 1명씩 나가있거든요. 파악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7호봉 정도 되는데 가이드라인은 꼭 그것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 없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5.8%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은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비교증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온주, 탕정, 음봉산동 복지관인데 일단 온주사회복지관은 증감이 1,500인데 5개 복지관에 똑같이 운영비로 해서 1,500만 원을 다 올린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건비 및 호봉승급에 따른 4% 정도의 증액이고요. 그다음에 음봉산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900인데 운영비 1,500, 영양사가 지금까지 3,300만 원을 받고 있던 것을 인건비 상승시켜서 3,700만 원을 주려고 400만 원이 증가돼서 1,900이 됐고요.탕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 5,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 1,500이 운영비, 영양사가 새로 채용하려고 3,700을 세운 거고요.아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1,500은 운영비만 1,500만 원이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3,700인데 이것은 운영비 1,500, 조리사 인건비 2,200,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4% 정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인건비상승률에 따른 계상은 이해를 했는데 작년 대비 인건비가 아니라 복지관 별로 운영비가 상승한 것은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운영비가 작년 대비 4% 정도 생각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증가를 시킨 겁니다.

운영비가 복지관 별 동일금액 1,500 무조건 상승 계상하신 거고, 그 외에 인건비죠? 그러면 복지관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운영비가 동일 지급하는데 문제가 혹시 없는 지요?

복지관이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는 시에서 위탁을 준거고요. 두 군데는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복지부의 권고사항이 11명 기준입니다, 복지관별로.그러다보니까 복지관별로도 나름대로 법인으로 들어오는 전입금이 틀려요. 욕심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별도로 기준 인원보다 더 추가로 고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온주종합복지관이 그렇고요, 온주하고 음봉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한 번 들어오면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한없이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서 인원은 그대로 픽스 시키면서 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100% 만족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하는 것은 복지관의 규모가 이용객 수나 규모가 차등으로 굉장히 격차가 심한데 그런데 운영비를 동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운영비가 동일 지급입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이 일어나면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만 지급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대비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나요?

350페이지 보시면요....... 아 2018년도요?

예, 몇 %나 증액되었나요?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389억이고요. 올해 2019년도 본예산은 401억입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2018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기준으로 하면 2018년도에는 마지막에 415억, 이번 추경은 403억 그래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1억이 감소가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차상위층하고 기초수급자한테 정부양곡 할인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것이 6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6억 정도 된다고보시면 되고요.또 2018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남형 복지보건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방문간호사 인건비인데 그것이 1억 5,300만 원 정도 되고요.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을 해서 차량구입비 전기차 6대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2억 4,300만 원 정도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조금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을 하고 있던 것들이 감액이 된 부분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덕 위원님과 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행여자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발굴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이 없는 것을 답변을 확인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또 아까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문제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보험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는지 우려스럽거든요.

기준이나 보험처리는 없고요. 좌우지간에 행여자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돈이 떨어져서 내 고향 내 집을 못가는 사람들을 낮에 같으면 차비를 주면 되는데 밤에는 숙소로 제공해 주는 거고요.또 말씀대로 사고가 날 정도라면 그런 사람은 여인숙에서 일단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나 우리가 그런 숙소에 데려가지도 않고요. 그냥 순수하게 하루나 이틀 정도 거처할 수 있는 그런 노숙인만 거기로 보내고요.그 사이에 만약에 예를 들어 술이 많이 취해서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 날 찾아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대신에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도저히 집도 모르고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문인식해서 가족을 찾든가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정신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1인에 4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숙박비하고 식대비 기준인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노숙인 들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잠자리를 지원한다고 해서 자립이나 재활에 기반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개발이 되고 담당 공무원이 딱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푸드뱅크, 다른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지원이라고 증액사유를 써주셨는데 여기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에 따른 증액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예상이 안 되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도 2억 보조를 해줬는데요. 금년도 본예산 2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10% 절감해서 1억 8,000을 편성을 해줬고요.그리고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전년도처럼 똑같이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때 하려고 했으나 세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성폭력 상담이나 가정폭력 쪽에 예산이 조금씩 감액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만 해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확정되면서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예산이 온 건가요?

본예산에 많이 세운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체적인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보충자료 드린 거.......

거기에는 없습니다. 자료주신 거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예산에 대해서 감액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성폭력상담소운영 지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국비 지원이 2018년까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변경이 돼서 가정폭력상담소까지 국비지원이 되면서 조정이 일부는 됐고요.

과장님 그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성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업무자체가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법무부 소관이고 피해자에 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돼서 가해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법무부로 이관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375페이지에 기정액이 모두 다 삭감이 되고 없어진 게 법무부로 이관돼서 그렇다라는 건 이해가 됐고요. 성폭력상담소운영 지원이나 376페이지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반적으로 폭력부분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질문을 드리자면, 국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감액이 된 건가요?

375페이지, 성폭력상담소의 감액이 된 부분은 성폭력상담소가 성하고 가정을 같이 하는 상담소가 하나 있고요. 성폭력을 하는 데가 성만 하는 데가 한 군데 성폭력이 있고, 가정폭력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예산이 성하고 가정을 같이 해서 이쪽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본예산에는 예산이 들어갔던 게 가정폭력까지 지원되면서 중간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 통합상담소 운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포함이 돼서 조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이 다 감액이 됐다?

예.

통합이 되면서?

예.

그다음 37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교사 교통비 지원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교통비 지원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이 특성화사업으로 사업명이 조정되면서 38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교통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아 특성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 거고요. 밑에 교통비 지원은 현재 3,500원씩 교통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다해서 1,000원씩 더 반영된 부분입니다.

381페이지에 아산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가족관계나 가족돌봄, 가족생활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기정액보다는 많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는 가내시돼서 조정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아산시가 지침이 바뀌면서 인구대비해서 가형, 나형 이렇게 돼있었어요. 저희가 다형이었다가 지침이 바뀌면서 25만 이상은 나형으로 등급이 상향되면서 상향분에 대한 금액이 좀 오른 부분이고요.교류와 소통공간이 그동안 부족해서 소통공간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소통공간 인건비가 일부 좀 상향돼서 예산이 많이 계상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아까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이 통합됐고, 이번에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의 일부사업이 통합된 건가요?

아니요, 원래 통합서비스는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부분인데 본예산 계상이 가내시 돼서 좀 올랐던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등급상향분하고 소통인건비가 계상되면서 이 부분은 통합서비스부분은 예산이 상향돼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384페이지에 어린이 동요·동화구연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쪽에. 2015년부터 개최됐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2015년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안 올린 이유는 작년에도 예산이 서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요만 추진을 했습니다. 동요만 추진을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사실은 공모를 했는데도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본예산을 못 올렸었는데요. 또 요구가 들어와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앞서 장기승 위원님 말씀 하신 것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고려하셔서 본예산 때 미리 해놓으셨다가 하시던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와 383페이지를 통합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이 꿈두리FC축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80페이지요? 2,000감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하고 383페이지 같은 건데요. 매년 시비로 해서 2,000씩 해서 축구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추경에 기존에 다문화아이들, 비다문화아이들 같이 축구교실을 했었는데 아마 다문화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주다보니까 비다문화아이들 같이 하는 아이들에게도 필요성을 느껴서 도에서 도비를 2,500을 이번에 책정을 해줘서 매칭을 해서 500 더 해서 5,000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같은 사업인가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대상이 383페이지는 둔포지역 다문화, 비다문화 유소년들의 통합적인 축구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380페이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축구교실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죄송한데 따로 있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문화축구교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문화를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다문화 플러스 비다문화해서 축구교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문화축구교실 운영사업비의 기존에 준비되어 있다가 다문화뿐만 아니라 비다문화와 같이 통합적인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명을 세우신거죠?

예.

그러면 꿈두리FC축구단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4년 이상을 꿈두리FC축구단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두리FC축구단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축구단입니다. 그러면 이 축구단아이들이 왜 점점 해가 갈수록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는 개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아마 축구단이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참여한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 정도 계속 지속적이다가 올해는 5개소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군데 센터에서 올해는 안 하겠다라고 포기해서 아마 5개 센터를 운영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이 부분은 센터에서 원하면 같이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산시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보조금도 지급하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8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교류와 소통공간 설치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소통공간을 위치와 그리고 그동안에 소통공간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소통공간이라 하면 언제나 와서 누구나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은 사실 마련을 하지 못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부분이라 이번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통공간을 현재 경찰서에 있는 시민문화복지센터 안에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동안 건강다과를 비롯해서 이런 센터가 4개 이상이 운영됐었는데 그동안에 소통공간 한 곳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통공간이 없는 센터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참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중에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5%가 삭감돼서 삭감됐다는 것은 운영비가 삭감된 게 아니라 인건비 개정으로 이동목을 할 수 있다라고 자체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반으로 축소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 5%에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한 필요부분을 계상하신 거죠?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렇고 해서 계상된 부분인데요. 기본운영비를 받는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만큼의 운영비 보조가 안 되다보니까 지침 상에 그동안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활용하라고 했던 지침이 5% 이상으로 운영을 해라라고 지침이 바뀌면서 아동센터에서 그동안 프로그램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만큼 전액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보존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에 출결기나 이런 기능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아동들이 이용하는 부분의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과 동시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있는 이런 기회의 폭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것은 그것도 보조금 부족분을 어떻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아예 프로그램비를 줄여나갑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다 세우시지 왜 부족분 조금만 세우셨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평가인증어린이집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일부가 아니라 전액으로 지원하는 차원으로 갔는데 기준을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자체 내에서 또 시 예산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은 1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50%는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계상을 해오신거죠?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비로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일부 시·군에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대한 인증과 미인증에 대한 부분은 보육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률이 자꾸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아동수당이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예.

올해 본예산에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추경에 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동수당이 그게 아마 정리추경에 가서 좀 조정이 또 계속 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리추경에 가서 아마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 때 작년에 부족했던 분만큼 추가로 더 예산을 해 두셨던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382쪽, 사업번호 307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운영에 대해서 1억 원 사업 책정돼있는데요,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이 2,808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천안하고 비슷한 다문화가족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와서 국내 내국인들하고 융합이 돼서 정착을 하려면 언어도 안 되고 같이 공간에 가서 어울리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아산시 내국인과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산시에는 신창분원이 처음입니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장소는 시청 밑에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배움터라고 해서 역전 하부공간에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에 있는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신창 분원이 이번에 하는 거고 그전에는 대부분 아산시 시내 쪽에 거의 다 편중돼 있었잖아요?

편중돼 있었고 신창지역이 다문화 중에서도 10% 정도가 신창에 밀집이 돼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그쪽에 요구해왔던 부분이라.......

아산시에 보면 1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아산시내 쪽에도 다문화가정이 많겠지만 아시겠지만 읍·면·동 단위에 가면 다문화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창분원을 기점으로 해서 읍·면·동 다 할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의 편의와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입부분에 402페이지, 과태 부과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을 경우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주차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 달 안에 5번 이상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 얼마가 부과되나요?

한 달?

안에 다섯 번.

그것은 횟수하고는 상관없이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부과는 하는 겁니다.

계속 부과가 되나요?

예.

이거 한번 교통과하고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 이상은 더 이상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 가지 사례가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시민이 신고한 건수가 10건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2건만 각각 한 달 한 달 따로 해서 2건만 부과가 되고 그 이상은 부과가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411페이지, 목욕 이미용권에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전반기에는 보면 목욕권 6매, 이미용권 3매해서 9매를 어르신들한테 지급했잖아요?

예.

하반기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9매를 선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똑같이 9매는 지급을 하는데 목욕권 6매, 이미용권 3매 이렇게 통합형으로 일단은 지급을 하고요. 혹시 이미용권만 필요하신 분, 목욕권만 필요하신 분 이분들한테는 선택권을 드려서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온양시내권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편한데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멀리 있고 차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미용권에 대해서 대개 관심이많으시고 그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을 노인일자리 분 몇 분이 나가고 계신가요?

명 수요?

예.

현재 1,928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1,928명 중에 그리고 지금 34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스쿨존 교통지원은 몇 명 나가십니까?

스쿨존만 하는 인원이 21개 학교에 보통 4명에서 많게는 8명씩 이렇게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창출팀이랑 아이들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랑 같이 겸해서 스쿨존 안전도우미 역할로 노인일자리창출팀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소규모로 나가도 교통안전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접한 결과는 2019년에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는 학교가 10여개 학교밖에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이들 등하교길에 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도우미 역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팀에서 겸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에 확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수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보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월 이용하는 시간별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사할린한인 역사문화체험지원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 사업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여성가족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된 사업을 과가 다르게 같은 사업 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저희 과에서 일부 사할린 관련된 부분을 하는 부분은 복지부를 거쳐서 도에 노인복지과를 거쳐서 오다보니까 과 일관성 측면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프로그램 운영하는 한 꼭지하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항공료지원 사업을 이두 꼭지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 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시고 계시지만, 여성가족과에서는 민간후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게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인 삼성코닝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목이랑 사업 성향이랑 성격이 항공료 지급으로 해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할린이 지금 한인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81명 있습니다.

81명,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16명 정도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지원을. 중복되는 중복 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여성가족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셔틀버스 두 대를 임차로 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노선이 9개 노선에 일일 평균 15회를 운행하는데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전에는 서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좌석에 앉는 분만 이동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차로 해서 두 대를 증차를 해서 전체 노선, 그다음 또 신규로 늘어나는 노선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운영하려는 부분입니다.

도내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수와 셔틀버스 운행현황표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 천안 같은 경우는 오후 노선에 이용자 회원 수가 1만 1,000명이나 되는데 셔틀버스 지원은 1대입니다. 공주는 없고 보령 1대, 계룡 1대, 당진 1대, 서촌이 2대, 홍성 1대, 예산 1대, 태안이 1대 나머지는 셔틀버스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해서 현재 2대,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으로 해서 1대해서 3대가 있는 데도 2대를 더 확충해서 5대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른 데는 없는 시·군도 많고 저희들보다 시·군이 큰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용객 수는 많지만 1대만 운영하는데 아산만 5대를 운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해서 운영하면서 전체 17개 읍·면·동을 전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다보니까 버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현재 계속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단이 되면 불편을 겪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 노선 전 17개 읍·면·동을 커버하면서 운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증차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편의시설이 아산시만 열악한 현황은 아닐 텐데 이쪽으로 많은 부분이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서비스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맞는데 도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아산시만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왜 그런지 , 그리고 왜 다른 시·군들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전혀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수가 반영이 안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운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각 읍·면·동 별로, 구간별로. 도내에 있는 천안이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실제 노인복지관 한 대를 두고 외부에 대회를 나간다든지 기타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실제 셔틀의 기능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그러다보니까 저희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성향 성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산시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매일 매일 실제 이분들이 출퇴근 하는 형태로 저희는 운행을 해 주는 거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복지관별로 1대를 두고 외부를 어디 나간다든지 아니면 대회출전을 간다든지 나들이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프로그램 참여하기 위해서 통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아산시만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참여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이분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어르신이다 보니까. 실제 60세 이상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70세 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두 대를 임차하는 이유가 노선 확대인가요?

노선이 일부 확대가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40인승에 40명만 타는 게 아니라 50명도 타고 60명도 탔었는데 안전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좌석만 앉을 수 있게끔 해서 증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으로 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건립이 있습니다. 청사에 시청 이 본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설치를 어느 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홀에 보면 맨 앞에 단상 있는 데에 있죠? 그쪽에다가 직접 장애인들이 휠체어 바로 단상으로 갈 수 있게끔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에서 만약에 외부 바깥쪽으로 한다고 하면 외벽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연결을 하신다면 교통편의상 주차를 하고 가는 길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부분도 편의시설이 좀 기능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고려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434페이지, 은행나무길 축제 대행사업비 있죠?

예.

편성배경을 보면 충청남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도비로 보조금을 받았고 시비로 매칭을 해서 하게 돼있는데 원래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던 축제죠?

예.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지금까지 했던 문화재단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도비매칭이 돼서 그런 건가요?

예, 도비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출연금 예산의 성격상 정산절차를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 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길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할 거다라는 것도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진행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자격기준을 갖춘 공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으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시비를 더 매칭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출연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기 보다는요. 이 사업비는 출연금 예산이 아니라 도의 정산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은 거죠.

제 질문이 그 질문하고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억의 기준은 뭐죠? 산출근거.

산출근거요? 전년도 은행나무길 축제를 개최했던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받은 거 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시비를 매칭을 하신 거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8페이지, 이종택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첫 번째 아산문예회관 반환하잖아요?

예.

제가 시의원 처음 될 때부터 해마다 질의를 하면 내년에 후년에 한다고 상태에서 반납하고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 좀 한번.

반납하게 된 것은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행정의 연속성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도에서도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반납이 됐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제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작년 2019년도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산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10억인가 몇 억을 했었는데?

용역비가 1억이 서있고.......

말씀하시는 게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에 7대 때 예산을 하라고 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집행한 건 없나요? 토지매입비나.

없습니다. 토지매입은 전액 시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국비로 했죠?

도비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아마 섰으면 불용처리가 됐을 겁니다.

설계비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한다는 보장이 없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용역을....... 부서가 틀려서 그러는데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8,000에서 8,500해서 저희들이 12월에 용역성과물을 납품받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300억 이상 넘으면 중앙투자 타당성을 거쳐야 하거든요.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붙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사업비 건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의회도 용역까지 했다가 용역비 1억해서 그냥 했다 무산된 거잖아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서 했는데 왜 안하는지, 시장이 하지를 않는 건지?

의지가 강하시고요. 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 얘기는 해. 시행이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캠핑장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캠핑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캠핑장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고요. 국장님 업무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캠핑장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자전거도 사실 복지문화국 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원래 도로과에 자전거관리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없어지면서 은행나무길이 있다 보니까 이쪽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 같습니다.

부시장한테 얘기했으니까 내가 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캠핑장하고 자전거는 그쪽이 업무가 아닌 것도 같아.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2일자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 전에 인사팀만 있고 조직팀이 없었는데 조직팀에서 조직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조직팀에 저희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이순신장군 선양사업에 대해서 운구행렬 재현사업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도의원 현안사업비를 이용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도의원 현안사업비가 편성이 되지 않으면서 저희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 사업은 성웅이순신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사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순신장군의 서거에 관련해서는 기념할 만한 행사가 사실은 이 운구행렬 재현, 이순신장군 선양사업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장군의 죽음에 관해서도 의미와 인식,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시비, 도비 현안사업비 부족 부분은 안 되더라도 현안사업비에 대해서는 안 되더라도 자체사업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라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바람직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순신장군 탄신일에 대한 4. 28 행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큼 1년 동안 수반되어 있습니까?

성웅이순신 축제에 관련해서는 출연금 예산으로는 4억 편성되어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월금 적립금 포함해서 성웅이순신 축제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9억입니다.

탄신일에 대한 기념행사는 9억입니다. 그런데 서거 일에 대한 역사적 의미에 부여하는 사업비가 지금까지 사실은 아산시 행사지, 도 행사가 아닌데 도의원님들의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마저도 올해는 도 매칭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본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다가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예산이 3,000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생각하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생신보다는 기제일을 더 크게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심지어 역사적인 인물인 이순신장군님의 탄신일에 대해서는 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죽음에 대한 서거에 대해 역사적 의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가진 운구행렬 사업비를 3,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이게 바람직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도의원님들의 도의회에서의 매칭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해설사 활동비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문화해설사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문화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추경으로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12월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가 2개소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해설 건수와 활동일수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편성 한 거고요.국비, 시비 매칭해서 국비부담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분에 대해서 시비에서 그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담해서 2,275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단지 문화역사적 의미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자질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나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때도 제가,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올해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상반기에 한 번 역량강화 현충사가 해설장소로 확대된 것과 연계를 해서 역량강화교육도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도 생각하고 혹시 그쪽으로도 계신 거죠?

예, 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지 무인계측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무인계측기 설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다 데이터행정이라고 해서 이미 무인계측기가 유료관광지에 대해서는 카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요. 무료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몇 곳에는 무인계측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고 도에 도비에서 일부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관광지를 제외하고 무료관광지에 설치하는 기준이죠?

예, 유료관광지를 제외하고 무료관광지에.

그러면 아산은 무료관광지에 무인계측기 설치가 이번에 3곳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5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하면 8개. 전체적으로 관광지는 17개 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네요. 관광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로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광현황에 대한 분석데이터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너무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본 위원이 2019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시·군별 문화관광예산 현황비교표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인근 시·군 문화관광예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문화예술 3.2%, 관광은 0.34%인데 아산시는 0.98%, 0.12%로 1/4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공주시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예산이 135억으로 해서 2.08%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0.98, 천안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산 부분이 441억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대한 문화관광예산 비교표를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아산의 예산 총액에 대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냥 열악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하다. 다른시·군에 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은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줍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타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비교표를 비교분석을 하셔서 기본적인 시민에 대한 문화향유권에 대한 부분도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중에서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전화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삭감하라고 하는데 나는 궁극적으로 그래요. 지난번에도 야구 때문에 아산시민 체육육성을 위해서 유치원부터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면 진짜 찬성을 해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나도 처음부터도 반대를 했었고. 나중에도 또 무궁화 대신 상무축구를 아산시에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일단 시민한테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지. 여론조사 일부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하고, 이번 예산에서 지금 14억 5,000이 올라왔죠?

예.

무궁화축구단 예산 다 올해 마지막인데 진짜 솔직한 얘기로 다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6명이 군인이잖아요. 6명 군인 때문에 연말까지 가는 거잖아요?

14명입니다.

14명이. 14명이 언제 제대하죠?

8월말에 9월 6일 자인데요. 8월 말 경에 12명, 9월 6일자 2명해서 14명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어떤 지경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전체 신인도 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왜냐하면 과정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요. K1이 1부가 12개 팀이 있고 2부가 10개 팀이 있는데 구기종목이다 보니까 상대팀이 있어서 항상 짝수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리그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요즘 얘기하는 핫이슈라고 그러나요? 모든 중앙언론, 스포츠신문, 중앙방송이고 아산에 다 오게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경 14명을 구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5억을 통과시켜준 가장 하나의 의미가 프로축구단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U-18을 무조건 육성하게 되어있습니다. U-18뭐냐면 일반 고등학교 애들이 경기에 나가서 대통령배에서 우승을 해도 프로에 나가지 못하고요. 1부에서 12개, 2부에서 10개, 22개 팀이 U-18 애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그 중에서 프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이 U-18 고등학생이지만 얘들은 공부를 포기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공부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얘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너무 작년에 상황이 급작스러워서.올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이 해산은 시민구단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무궁화축구단 해체 마지막 수순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U-18에 대해서도 이것은 시민구단에도 연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저희들이 미리 통보를 해줘야만 얘들이 다른 데로 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열어줬다 닫아줬고 이명수 국회의원님, 또 강훈식 국회의원님이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가 됐었냐면 “의경 안 뽑는다. 좋다 그러면 상무에다가 20명을 더 뽑아서 의경한테임대를 해 주겠다.” 그렇게 두 분 국회의원님들이 국방부장관도 만나고 행안부장관과 문체부장관도 만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U-18 애들이 진로가 막혀버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원님들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에 왔는데 올해만 해 주시면 U-18 애들한테도 무궁화축구단에도 정식공문 보내서 이것은 시민구단하고 연계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애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소년도 아산시 자원은 3명밖에 안 되죠?

많이 있습니다. U-15애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성적이 신통치 않은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개.......

그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작년 2018년도 예산을 총액을 한번 검토해봤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일부는 삭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학생들 때문에 작년에 다 총무복지에서 삭감을 한 게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봐서는 제일 학생들, 군인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아산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하면 갈 데가 없을 거잖아요.의경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의경이 군대로 따지면 운동특기에서 일반의경이니까 기동대라든지 그런 데에.......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지 못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산시도 의회도 있잖아요? 작년에 세수가 빵꾸났다고 의회도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무궁화축구단도 작년에 19억 5,000인데 올해도 19억 5,000해서 일부도 똑같이 아산시의 경제가 수입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연말까지 그러면 14명이 8월에 제대해요? 언제까지 리그가 있는 거죠?

정확히 10월 말까지 고요. 만약에 우리가 승강제라고 해서 3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플레이오프를 거치게 되거든요. 일부 승강까지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12월 초까지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성적은 어때요?

3위권입니다. 3위권인데 의경 주축이 월드컵대표나 올림픽출신들이 있는데 얘들이 다 전역하면 전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2018년도에 정산이 됐어야 했는데 2018년도에 내가 봐서 2017년도에 했어야 될 거잖아. 그때 끝난다고 했으면 현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았을 건데 2017년도에 그때 이 국장이 그거 관여하지 않았었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단유치는 전임자가 했고요. 창단부터 제가 끝까지 끌고 왔고 작년에 도시개발국장 간 5개월 빼고는 제 업무가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2017년도에 업무 봤던 사람이 이것을 잘못한 거야. 그때 했으면 작년에 거기서 마무리 했으면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야. 현재 현 시장이 부담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착오가 없어야 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혹시 유사한 창단이 들어오면 초기 제안부터 전체 위원님한테 혹시 설명드릴 기회가 부족하다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선보고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무궁화 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상반된 의견과 위원님들 간의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본예산 편성 전에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 때 14억 5,000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12월 31일 날 재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14억 5,000을 추경에서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넣어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8월 이후에 신규선수들도 있고 또 영입하는 선수들이 21명이나 되는데 21명에 대한 연금계약도 있을 겁니다. 연금계약에 따른 예산 수반이 본 위원이 예산편성 부분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받아보니 5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년 예산과 같이 같은 예산안으로 시작한다면 비교를 한다면 5억이 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책을 갖고 계십니까?

심상복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사무국 자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쪽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원칙 면에서는 맞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19억 5,000을 2018년 예산과 동일하게 맞췄던 이유는 더 이상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일부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초과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결산이지만 무궁화축구단 결산자료를 미리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21명의 연봉이나 임대비가 약 5억 7,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쥐어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소년 U-18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인당 선수 당 학비 50만 원씩 해서 연간에는 1억 7,400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식당도 그동안은 경찰대학에서 먹었는데 임대선수들은 신분이 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대학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에 운동장 올라가는 오른쪽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무궁화축구단 사무국에서 임대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월 100만 원씩 해서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고 예산도 한 5,000만 원해서 부분을 최대한 상기하도록 무궁화축구단 사무국 예산을 쥐어짜고 더 쥐어짜서 더 짜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더 이상 예산증액은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년 예산에 비해서 근 6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도 현재 신규 영입하는 선수들의 영입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책으로 먼저 말씀하신 게 U-18 유소년 축구단들이 그동안 무료로 했는데 올해부터 회비를 받으신다면 얼마큼 받으시는 거예요?

1인당 월 50만 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내고 축구를 하는 선수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야구선수나 축구선수 하면 보통 부모들께서 거의 80만 원씩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 체육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다 하니 참 능력 있고 소질 있는 축구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진로를 택할 수 있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네요, 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회비까지 자구책으로 받는데 지금 절감을 쥐어짜고 쥐어짠다고 하셨는데 유소년들의 훈련용품은 왜 거기서 삭감을 해서 쥐어짰습니까? 회비까지 받으시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다루면서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는데요. 선수들 유니폼이 워낙 기능성입니다. 운동하는데 계속 갈아입고 여분의 옷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말씀올린 대로 U-18애들은 직업이라는 전제하에 U-18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감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국장님, 무궁화축구단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을 자구책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으신 게 다 유소년들에 대해서만 자구책을 내놓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소년들에서만 자구책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궁화축구단에 대한 예산절감 책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유소년단에서 줄여나가서 무궁화축구단의 대안 책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년과 같은 예산을 받더라도 소수영입비에 대한 5억 6,000은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승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축구단이 해체 과정상에 행정상의 문제였던 거죠? 축구단 존재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의경이 정상적이라면 2023년에 의경을 해체한다고 했고 중간에 빅뱅인가요? 그쪽에서 사고를 쳤고 피처스 야구, 아쉽게도 아시안 게임에서 선수를 어거지로 집어넣어서 병역면제사건이 돼서 사실 경찰청에서는 연예인 사병, 의경하고 피처스 야구는 사실은 2군이거든요.거기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축구단은 최소한 2021년까지는 존속하기로 했었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월 달에 못 지켰는데 경찰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최소한 3개월 전에 수급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경찰대학, 무궁화축구단하고 우리하고 통보를 해줬어야 됐는데 경찰청도 그 의무이행을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나 2부나 짝수 팀으로 운영해야 되다보니까 프로축구연맹에서도 계속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작년 12월 18일 경찰청에서 1년 계약이 연장계획이 유효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위원님들 절차상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2018년도 무궁화축구단 경기를 보러온 입장객 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평균 2,000명이 넘었고요.

평균이면 얼마?

2,200명, 한 게임당.

한 게임당?

예.

그러면 1년 누적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누적인원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잠시 만요. 3만 5,000명입니다.

3만 5,000명이요? 경찰청에서 의무미이행으로 잘못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이 축구단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3만 5,000명이라는 축구팬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누적인원이죠. 오신 분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새로 온 분이 올 수도 있는데 선호도는 다를 수 있지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경 14명을 구제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꿈나무들, 미래의 U-18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어렵게 이렇게 추진하는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축구회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시민구단을 다시 창립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두 개를 가지고 물론 상반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많이 고심하셔서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시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었는데 미리 사안이 발생되면 초기단계부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프로축구는 올 승강제까지 갈 경우 12월 초까지 해서 종료가 되는 걸로 돼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제2의 대안 내년을 생각했을 때 시민구단으로 가던 아니면 상무로 구단을 다시 이어서 가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예.

그 일환으로 해서 운영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음에 보면 예산서 448쪽 보면 2,6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나 시민을 통한 여론조사를 갖겠다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닥쳐서 그때 가서 예산을 위원님들의 얘기나 의견을 듣고 나서 세운다고 해서 그때 가서 한다면 저는 모든 건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러면 제2의 프로축구 같은 또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시민들의 여론과 수렴을 잘 통해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과연 아산시가 가야 되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잘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산시 무궁화축구단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규정위반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 맞습니다.

중요한 사안들은 저희들이 미리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렸고 정식회의가 아닌.......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한 지금 예산편성 없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위반은 맞습니다만 시민구단 결속여부에 대해서 사후 그 결속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단답형의 답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국장님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 부분 또한 심도 있게 준비하는 과정, 논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6월 30일 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나야 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6월 30일까지 결정을 안 내리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가 똑같이 재현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6월 30일까지는 가부가 그렇게 결정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안에 2020년부터의 축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검토도 있어야 되고 준비과정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생과에서는 세출예산사업서가 거의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주가 지난 번 본예산 때 한번 다뤄줬던 문제입니다.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본예산 때 업주 본인이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 도와 시비가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조리가 이루어지는 주방을 개방하여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주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시 조리과정 공개를 위생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논의되었던 사업 대상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책 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예를 들어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대표 맛집, 모범음식점, 클린주방 업소 등 저희시가 운영하는 게 약 161개 업소가 됩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나 식중독 및 민원발생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지금 실과에서 주방환경개선 사업 대상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개소를 예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 업소가 161개소거든요. 161개소에서 10개소면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대상으로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충남 시·군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사업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충남에서 미확보 받은 데는 유일하게 아산시 하나입니다. 아산시가 왜 미확보 받았습니까? 대상선정에 명확한 부분을 실과에서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책임이죠? 다음부터는 업무를 하실 때 지금 현재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충남 시·군 음식점주방환경개선사업 예산서 도비매칭사업인데 도비매칭사업마저도 아산만 미확보를 하는 이유가 미확보 이유의 사유에 대해서얘기를 하자면 집행부에서 다음부터는 예산서 올릴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명확하게 해 오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